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40대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6시34분쯤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주행 중인 B씨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격을 받아 밀린 B씨 승용차는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와 또다시 충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사고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으며 결국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였다. 그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과거 5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며 “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경찰관들의 수색으로 발견된 점, 사고로 발생한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준비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안전관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관리자는 119구조대의 대처 미흡이 노동자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서 유죄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업체 안전관리자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업체 일용직 노동자 C(55)씨는 2019년 10월23일 오전 8시부터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료들과 외벽 도장작업을 실시했다. 아파트는 23층짜리로 높이가 62ｍ였고, 옥상은 바닥이 경사진 지붕 형태였다. 지붕이 끝나는 지점과 옥상 끝 사이 평평한 공간의 폭은 50㎝, 옥상 끝 난간은 성인 무릎 높이에 불과했다. 도장작업은 밧줄에 ‘달비계’로 불리는 발판을 매단 뒤 그 위에 앉아 호스를 연결한 에어건으로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고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발생했다. C씨는 다른 쪽 외벽 도장 작업을 하려고 옥상에서 에어건 호스를 환기구 위로 넘기려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으로 떨어졌다. 추락하던 C씨는 간신히 호스를 잡아 아파트 10층, 24ｍ 높이에 멈춰 매달렸다. 이를 본 한 동료가 급히 달비계를 타고 내려가 C씨를 무릎에 앉히면서 위급 상황을 넘겼고 그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들이 11층에서 구조에 나섰다. 그러나 C씨는 대원이 건넨 밧줄을 잡는 과정에서 추락해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은 당시 C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또 옥상 작업 공간이 협소해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추락 방호망 등 안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사를 통해 안전관리자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법정에서 “C씨가 119 구조대가 던진 밧줄을 잡으려다 추락했고,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도 준비하지 않았다”며 “사망 사고 원인은 119 구조대의 미흡한 대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업체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가 1차 추락 후 구조 과정에서 밧줄을 놓쳐 2차로 추락해 사망했는데 1차 추락에 내포된 위험이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공사 현장 책임자로서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뿐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윤 의원이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 의원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가봐라”며 “거기서는 예를 들면 매춘이다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께 취지를 여쭤봐 달라”고 말했다.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이 법안이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 윤 의원은 “법안 내용을 봐라. 윤미향은 지금 여기 있다”고 답했다. ‘야당의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은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윤 의원과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윤미향·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 10명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제16조(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를 신설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또 제17조(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도 신설해 신문, 잡지나 전시물 등, 토론회나 간담회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야권에서는 지난해 정의기억연대 사태 이후 준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이 해당 법안에 참여한 것을 두고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역시 언론을 통해 “사실을 말하는 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면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야권 대권주자들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 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뿐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훼손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공동발의자로 정의기억연대 사태 이후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포함됐다. 야권 주자들은 이 법이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라면서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 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시키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더 놀라운 것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안 대표는 이어 “이것은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이나 언론중재법처럼 이 법 역시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폐로 몰아가고, 법으로 처벌하려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현 정권 들어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 시리즈물이 난무한다”면서 “민주화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대출을 지원하려다 여론에 밀려 철회했던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이 연상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도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특정단체의 재산으로 독점하겠다는 심보로 보인다”면서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볼모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관련 집단이 있다면, 더욱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역시 이날 ‘언론중재법에 이어 윤미향 셀프 보호법까지, 차라리 민주당 비판 금지법을 만들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게재하면서 비판에 나섰다. 원 전 지사는 “언론중재법에서는 삽화를 명시해 조국을 달래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주더니,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면서 “‘입법폭주’를 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면서 슬쩍 관련 단체를 끼워 넣기 했다”면서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이어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습니까”라며 “국민을 위한 입법인 척, 피해자를 위한 입법인 척하면서 결국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드세요”라면서 “잘못해도 비판받기 싫고, 처벌받기 싫다고 국민께 얘기하세요”라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언론에도 재갈’ 물리는 민주당이 ‘국민 재갈’ 물리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윤미향 의원의 ‘철판 셀프 보호법’과 민주당의 오만에 가득 찬 ‘악법 행진’에 대해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유승민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정의연보호법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기돼 있다”며 “그러나 그 명예를 가장 심각히 훼손한 자가 바로 윤미향 의원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어 “법으로 역사를 단정하는 위험의 차원을 넘어,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며 “즉각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윤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SNS를 통해 ‘솔직하게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라’면서 이 법안을 비판했다. 캠프 측은 논평을 통해 “이 법이 통과되면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빼먹었다고 욕해도, 그게 사실일지라도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이 법안은,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만이 아니라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토론회, 기자회견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면서 “피해자를 모욕? 민주당은 윤미향에 대한 비판을 모욕이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전 감사원장 측은 이어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말고 그냥 이 법의 이름을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불러라”면서 “그러면 솔직하다는 건 인정하겠다”며 냉소했다.

서울시가 역학조사 TF(태스크포스)를 해체했다고 보도했던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정정보도를 하게 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뉴스공장이 지난달 9, 13일 2차례에 걸쳐 방송한 ‘서울시 역학조사 TF 해체’ 보도와 관련해 시가 T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 직권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TBS가 직권 조정 결정을 송달받은 지난 20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결정은 확정된다. 또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의 방송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을 이행해야 한다. 중재위는 역학조사 TF 해체 관련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역학조사관 인원 축소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하도록 했다. 김씨는 지난달 방송에서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역학조사 TF를 해체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시가 역학조사 지원 인력을 줄였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에 시는 “‘역학조사 TF’라는 조직은 운영한 적이 없다”며 “서울시 역학조사 전담조직은 작년 7월30일 신설한 ‘역학조사실’로 현재도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또 시 역학조사관은 3월31일 기준 90명에서 4월 73명으로 줄어든 뒤 지난달 현재 75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시는 4월의 시립병원의 한시적 역학조사관 일부가 퇴사하고 복무가 만료돼 인원이 감소하는 등 역학조사관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도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한 뒤 욕조 안 물 속으로 피해자 머리를 눌러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했고, B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붙잡았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계속 시도한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살인의 실행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 피고인 측이 “‘물고문’ 학대 중간에 욕실에서 나와 거실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욕실 내 폭행에 대해 행위 분담을 했고, 이후 이뤄진 A 피고인의 학대를 제지하지 않은 채 욕실을 나왔다”며 “이후 안의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고, 폭행을 방치한 것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친모가 양육이 힘든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의지할 곳이 이모와 이모부 밖에 없는데도 범행이 이뤄졌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돼 피고인들에게 맡겨졌기에 이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런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살인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은 상상할 수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가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 B씨에게 징역 4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게임을 하듯 숫자를 세며 피해자의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 빼길 반복했다”며 “머리를 어찌나 강하게 눌렀는지 피해자의 이가 빠졌고, 피해자는 이를 물과 함께 삼켰다. 이는 몸속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 속에서 어디에도 구원 요청을 하지 못한 채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죽어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져 진술을 바꾸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도합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는데, 이 중에는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행위도 있었다. A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오는 19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정부대표단이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3일 미국으로 떠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강도태 복지부 2차관과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 4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 보스턴행 KE091편으로 출국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출국 전 “공급 변경에 대해서는 유감의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들어올 물량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백신 공급 안정화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30분)쯤 보스턴에 도착하며, 같은 날 오후 모더나 본사에서 백신 판매 책임자들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모더나사에서만 백신 공급 차질 문제가 빚어진 만큼 이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확약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대표단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함께 움직이면서 정부의 의지와 협상 과정에서의 책임감을 주기 위해 인력을 짠 것”이라며 “면담 목적 자체가 항의 및 재발 방지를 통한 공급 안정화이기 때문에 정부대표단이 모더나 측을 방문하는 게 강도 높은 활동이라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오는 15일 오후 5시20분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며, 이르면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이나 하루 뒤인 16일 면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모더나사는 생산 차질 문제로 이달 중 우리 측에 공급하기로 했던 백신 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였고, 이에 따라 모더나·화이자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의 1·2차 접종 간격이 기존 4주에서 6주로 2주 늘어났다. 모더나 측은 공급 차질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9일 “모더나사(社)는 보건복지부와의 회의에서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면서도 “모더나 공급 차질에 대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러우나 법적 대응 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올해 모더나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백신은 총 4000만회분으로, 이 중 지금까지 들어온 물량은 전체 계약분의 6%가 조금 넘는 245만5000회분이다. 모더나사는 앞서 이미 한 차례 7월 공급 물량 일부도 8월로 늦춘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가석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를 놓고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대통령 책임으로 실시하는 ‘사면’이 아니라 법무부 소관인 가석방이 활용됐다는 면에서 청와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 부회장뿐 아니라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지인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이날 출소한다. 한편, 참여연대 등은 이날 오전 11시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재벌총수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사면은 물론 가석방 특혜도 부적절하다고 언급해왔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주요한 과제로 내걸고 집권했는데 이번 정부가 출범됐는데 국정농단 공범인 이 부회장을 가석방해주는 것은 촛불 국민의 염원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해 왔다.

금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30∼100㎜(산지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강원영동·경상권 20∼60㎜이다. 제주도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가끔 비가 오겠다. 남해안은 낮 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이날 정오부터 오후 9시 사이 충남남부내륙과 충북, 남부내륙, 전북서해안에 5∼40㎜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는 곳이 있겠다. 실제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어제보다 1~3도 낮은 기온 분포를 보여 서울의 아침최저기온은 23.4도를 기록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미만으로 나타나면서 열대야가 발생하지 않았다.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보됐다. 서울 31도, 인천 30도, 수원 32도 등으로 전망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 남해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안쪽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0ｍ, 서해 0.5∼2.5ｍ, 남해 1.0∼3.0ｍ로 예보됐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25도, 낮 기온은 28~32도로 대체로 흐린 날씨와 소나기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내려가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다. 다만 모레는 다시 낮 기온이 30~33도 분포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열린 조정이 양측의 견해차로 불과 20분 만에 결렬됐다. 최 대표가 소송의 발단이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양 측의 조정은 성과 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두 당사자 간 타협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지만, 이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무산됐다. 약 2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에서 이 기자 측은 최 대표가 문제가 된 게시글을 삭제·정정하면 조정에 응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최 대표 측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상대방이 아직도 (해당 글이)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우리는 삭제·정정만 해주면 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삭제만 할 수 있고 정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 측도 “일치되는 의견이 없어 서로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게 나타났다. 조정 절차는 오늘부로 종료됐다”고 했다. 직접 법원에 출석한 이 전 기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무리한 수사에 대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권언유착’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과거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최 대표는 이 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