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꼭 10년이 된 31일 환경보건시민센터(이하 센터)가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센터 측은 참사가 알려진 초기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부실한 대처로 일관했고, 최근까지 영유아 피해자가 55명이나 보고되는 등 비극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찾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가해 기업들이 피해 배상에 나서지 않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및 사회적 노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센터는 정권 초반 ‘공개 사과’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가 현재 현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최악의 환경 참사를 통해 이제라도 제대로 교훈을 배워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이날 ‘사회적 참사라더니, 사회에서 방치된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가해 기업이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우선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 8월31일부터 정부가 부실한 대응에 나서 참사를 키웠다고 전했다. 센터 측은 “2011년 8월31일 이명박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핵심인 제품 이름과 제조사 이름을 빼버린 채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여기엔) 제품 회수와 사용금지 조치도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그 해 11월11일 호흡독성동물실험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두 달 넘게 피해자들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발표 이후에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보호조치는 전무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 측은 “시민단체가 나서서 피해 신고를 받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는 마찬가지였다”면서 “야당이 나서서 피해구제 결의안을 제출하고 피해구제법안을 제출했는데 박근혜 청와대와 기재부가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 수 없으니 당시 정부가 환경성 질환으로 처리하자고 했고, 그 사이 확보된 피해지원예산도 사라졌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피해 규모는 점점 커졌다. 센터는 “2011년 11월 이후에도 영유아 중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2021년 7월말 시점에서 피해구제로 인정된 9세 이하의 영유아와 어린이가 55명이나 된다. 2018년에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기업이 제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았고, 기업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말도록 적극적이고 꾸준히 홍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뒤늦게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국정조사 보고서조차 합의되지 못하는 등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센터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팀을 꾸렸고, 검찰 소환을 앞두고 롯데마트, 옥시RB가 사과했다”면서도 “국회에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핵심 증인인 옥시 RB가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외국인 임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고, 국정조사 보고서조차 합의되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고 전했다. 센터는 2016년 4~5월에만 3000여명의 피해자가 신고됐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1991년 ‘가습기에 어떤 화학물질도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 환경청의 경고가 있었지만 가해 기업들이 제품 판매를 강행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소비자 탓이 아니었다.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살균제를 가습기 물통에 넣고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선전한 제조판매사들의 문제였다”면서 “한국 굴지의 화학회사들은 SK(당시 유공), LG, 애경, GS, 삼성, 신세계 등은 아무런 확인도 않고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팔았다”고 전했다. 센터 측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없다며 정부와 가해 기업들이 당장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 측은 우선 정부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어린이 피해, 사망 등 중증 피해자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가해기업들이 피해자 대표들과 신속하게 배보상 협의를 진행해 현재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에게 폐손상 1~2단계 배상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센터 측은 이와 함께 정부가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가 뒷짐지고 방해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은 한계가 컸다. 검찰도 정부책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는 정치적 수사였을 뿐”이라고 규정했다. 센터는 관계 부처 전현직 장차관들이 소극행정과 부실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센터는 모든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호흡독성안전 확인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코로나 시국이라지만 살균제가 방역을 이유로 공기중으로 마구 분사되고 있다. 미세먼지를 잡는다며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스프레이제품을 만들어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씨가 법무부의 집중관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범죄자는 집중관제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강씨가 두 차례에 걸쳐 늦게 귀가하거나 야간에 외출했음에도 그를 집중 관찰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강씨가 고의로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게 아닌 점을 참작했다는 입장이지만, 규정대로 강씨에 대한 집중관제를 실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씨의 범행은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10시쯤 여성 1명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7일 오후 5시31분 전자발찌를 끊고 29일 오전 3시쯤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다. 그리고 이날 오전 7시55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강씨를 집중관제 대상으로 올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집중관제는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 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생활패턴 등을 심층적으로 관찰해 재범을 예방하는 제도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4월 법무부는 집중관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사전보고 하지 않은 미귀가자, 특별한 사유 없이 재외출한 경우 등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범죄자를 의무적으로 집중관제 대상에 넣는 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침은 강씨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5월6일 출소한 강씨는 법원 명령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거주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런데 강씨는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하고 2시간여 뒤인 27일 오전 0시14분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외출했다. 법무부는 강씨가 외출한 사실을 즉각 파악해 출동했지만 강씨가 다시 집에 들어간 것을 전화로 확인한 뒤 “향후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하겠다”고만 고지했다. 아울러 강씨가 법원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음에도 집중관제 대상에 넣지 않았다. 당시 강씨는 피해자 시신과 함께 자택에 머물고 있던 상황이었다. 만약 강씨를 즉시 집중관제 대상에 넣고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2차 살인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관계자는 “집중관제라는 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식간에 (대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지침 개정 당시 별도 신청 없이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자에 대해 집중관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던 만큼 법무부의 이런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법무부가 강씨를 집중관제 대상에 넣을 기회는 두 달여 전에도 있었다. 강씨는 가출소한 뒤 26일 만인 지난 6월1일 처음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겼다. 귀가 시간인 오후 11시보다 20분 정도 늦게 집에 들어온 것이다. 강씨는 당시 “차량의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 길을 잘못 들어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강씨가 고의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집중관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씨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재량을 발휘해 집중관제 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결국 사람이 2명이 죽었으니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살인을 막을 수 있는 거름망이 있었음에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검거된 가운데 경찰이 시신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이 남성은 “여성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 입증에 피해자 시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기동대를 동원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다. 29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소방당국, 해양경찰 등의 도움을 얻어 전남 무안과 영암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이곳은 A씨가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시신을 버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다. 경찰은 기동대 1개 중대를 수색 작업에 투입하고 드론을 동원해 피해자 흔적을 찾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옷가지 등 사건을 풀어갈 유류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은 A씨가 긴급체포된 날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26일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 고속도로 통행로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동선을 추적해 수색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A씨는 피해자를 내려줬다고 주장하는 장소를 수시로 바꿔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아직 피해자 시신이나 유류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색 범위를 넓히고 각종 수사 기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B(39·여)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 A씨를 구속하고 사건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지만 법원은 경찰이 수집한 간접 증거 등을 검토해 A씨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9시에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B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숙박업소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무언가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했고 이를 B씨 시신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창을 아무 이유 없이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가한 뒤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하는 등 순전히 자신의 가학적 즐거움만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안석)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 청소년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2일 초·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갑내기 A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또 같은 해 11월15일 새벽 승용차 뒷좌석에서 자던 A씨를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골프채로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20회 가량 마구 때렸다. 최씨의 폭행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최씨의 폭행이 A씨의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2일 오전 2시17분쯤 최씨는 속초시 한 피시방 앞에서 또다시 골프채를 들었다. A씨의 팔,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모자라 바닥에 넘어진 A씨가 일어나려하자 발로 가슴을 걷어찼다.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최씨는 A씨 집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 마당에서 김모(24), 조모(24)씨와 술을 마시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 일어나려는 A씨를 다시 걷어차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최씨의 폭행은 그칠 줄을 몰랐다.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A씨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에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듯 한 행동을 하며 조롱하는 변태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범행 뒤 한나절을 방치된 A씨는 저녁이 돼서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함께 있던 김씨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골프채를 건넸고, 조씨 역시 일전에 A씨가 폭행을 피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 되레 최씨의 폭행을 도왔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가해자는 세 사람 외에도 두 명이나 더 있었다. 백모(24)씨와 유모(24)씨는 지난해 8월12일 최씨와 함께 A씨가 ‘가위바위보’에서 졌다는 이유로 가로등을 붙잡고 서 있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번갈아 가며 때렸다. 술에 취해 잠든 A씨의 바지를 벗겨 전신을 촬영하고 이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숨진 뒤 반성은커녕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범행은 묻힐 뻔했다.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뒤늦게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 주범인 최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113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죄를 감추려 했던 이전과 달리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최씨가 보인 태도 변화에 유족은 유족은 “소름이 끼치고 가증스럽기까지 하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A씨의 누나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죗값을 온전히 치르고, 불쌍하게 죽은 동생과 유가족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가학적 즐거움만을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장과 함께 유족이 모아온 2000쪽 분량의 탄원서 906부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최씨도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한 번 재판을 받게 됐다.

필로폰과 술에 취한 채 승용차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4시쯤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고 당일 마약 판매상에게서 2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해 운전 직전자신의 차 안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 당시 이씨는 술까지 마신 상태였다. 사고 이후 측정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은 수치였다. 이씨의 승용차와 충돌한 택시 운전자 A씨(60)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사고를 낸 이씨의 부상은 경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며 “역주행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고 동승자에게도 중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피해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특히 사고로 부모를 잃은 피해자의 자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자신을 사망한 택시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가해자는 음주와 마약까지 한 상태로 역주행해 손님을 태우러 가던 아빠의 차를 무참히 치었다”며 “아빠의 마지막 가시는 얼굴에서 눈을 못감으신 채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모습이 지금까지도 선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빠가 평상시에 항상 가슴속에 새기던 명언이 ‘오늘은 어제 죽은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란 말이셨다”면서 “그토록 하루하루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삶의 의지가 강하신 분이셨는데, 그런 사람의 인생과 저희 가족에게는 남편이자 아빠의 존재를 하루아침에 앗아간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2일 방역 전문가와 만나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석준 캠프 정책 총괄을 비롯해 강중구 수술감염학회장, 박은철 연세대 예방의학교수 등이 참석했다. 윤 전 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현 정부가 방역에 대해 상당히 자화자찬했다”며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백신 접종률이 최하위다. 백신 공급 차질로 접종 계획도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 상 황에서 정부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정부가 존재할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서 있고 몰락이 눈에 보듯 뻔하다”며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지원금이 최소 3배 이상 지급돼야 이들이 숨을 쉴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실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지원금이 집중 지급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가 국민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국내 백신 개발 업체에 정부가 전문가 지원단을 파견해 조속히 국산 백신 개발을 마무리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철 교수는 “현행 거리두기는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없을 때 마련된 안”이라며 “치명률이 낮은 바이러스다. 불필요하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하고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중구 회장은 “거리두기가 초기 단계에서 효과를 거둘지는 몰라도, 타당하고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남긴다”며 “전파력이 센 호흡기 감염 질환이 사회적 거리두기만 갖고 되겠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고장수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대표(사진)는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2주 연장되자 이렇게 말했다. 업종별 방역수칙 적용 등 정부에 방역 대책 수립 전환 등을 촉구하며 국무총리실에 수차례 진정을 제기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그는 “참담하다”고 말했다.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비대위가 기획했던 차량 1인 시위는 오히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경찰 수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실제 이날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고 대표는 최근 정치권이 앞 다퉈 자영업자들을 만나고 있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 금융권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마련됐던 것처럼 금융정책을 통해 대출만이라도 쉽게 받을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고 대표는 비대위가 시위에 나서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주 연장됐다. 심경은 “참담하다. 저희가 안간힘을 써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쥐어짜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또 연장이라니.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가 적용됐는데도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지금의 방역 수칙은 재정립돼야 한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카페의 경우, 하루 종일 매출 10만원이 안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다. 제일 매출이 안 나올 때 지난해 홀 영업금지를 당했을 때인데, 그 때 코로나19 이전 대비 70~80% 빠졌다. 이후 여름이 다가오면서 50~60% 수준으로 회복했었다. 하지만 (수도권) 4단계 조치 들어가고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가 적용되면서 다시 80% 가까이 빠져 매출이 급락한 상태다. 어떤 카페는 재원지원금 1~5차 다 합쳐서 받은 금액이 한 달 임대료 수준에 그친 곳도 있다.” -지난달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 등 국무총리실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답장은 받았나 “공개 질의서 외에도 추가적으로 답답한 심정을 전달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은 것은 없다.” -지난달 22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난 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정치권의 지원 움직임은 어떤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인 만났다. 하지만 저희가 얘기한 것이 100가지라면 10가지 정도만 반영되더라. 정치권은 자영업이 관심이 아니다. 본인들 편으로 저희를 끌어 들이려고 하는 것 같다. 정치인들을 만나는 데 회의감이 드는 이유다. 또 비대위가 정치적으로 연관되다 보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고 치우쳤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어서 이제는 정치인보다 정부 관료를 만나려고 한다.” -정부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대출 부분이다. 사장님들 중에 대출을 안 받으시는 분이 없다. 그런데 한정된 금액에 선착순으로 대출 지원을 받다 보니 정작 필요한 분들은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대출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다. 또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관련 대출의 상환 거치기간이 도래하고 있다. 대출 받을 때 1년이면 코로나가 끝난다는 전제에서 돈을 빌린 것인데, 현재 종식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거치기간을 연장해줘야 우리가 버틸 수 있다.” -추가로 필요한 건 무엇이 있나. “예를 들어, 1997~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권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시중은행과 카드사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한다. 지금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은행권이 IMF때 도움 받은 기억을 되살려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상품을 내놓으면 좋겠다. 1금융권 대출은 신용등급 1~3등급이 아니면 받기 어렵다.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 한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나오면 좋을 것이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가 차량 시위와 관련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입장은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하자며 고안해 낸 것이 1인 차량 시위다. 첫날 하고난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감염병예방법에 저촉 안 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걸 집시법 적용해서 소환조사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한 것이라고 본다. 시위 당시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 -지난달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지 않으면, 차량 시위를 전국 규모로 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으로 계획은 “일단 비대위 대표끼리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24시간 영업할 자유를 달라는 것이 저희 요구사항이다. 하지만 기자회견하고 시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우리 얘기를 안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만이라도 열어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다.”

언론사 부장급 기자의 성폭행 의혹 기사를 인터넷 카페에 올린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모(59·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A씨 동생의 성폭행 의혹이 담긴 기사 링크를 첨부한 뒤 “네 동생 잘렸다는데?”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사엔 A씨의 동생인 B씨가 과거 유력 언론사 부장급 기자로 일하면서 부하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폭로성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재건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고, 이에 A씨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인이 반복해 글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들에게 망신을 줘 비방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성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기사 링크를 게시했을 뿐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올린 것”이라는 이씨의 주장도 성폭행 의혹은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씨의 게시물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1심과 달리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지난해 3월 검찰은 B씨의 피감독자 간음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작년 9월 기각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예약과 관련, 접속 문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수 차례 강조하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해왔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의 문 대통령 비공개 회의 언급을 소개했다. 박 수석은 “지난 50대 접종 예약 때 많은 불편이 발생해 국민의 불신이 생겼다”며 문 대통령도 이를 고려해 단호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지난달 15일 참모들을 만나 “접속 폭주는 백신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물량이 충분하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책을 빈틈없이 실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21일에는 “‘시스템 먹통’, ‘뒷문 예약’ 같은 상황이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차례 되풀이되면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당국의 준비상황을 거듭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이 정도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은 IT 전문 부서는 아닌 만큼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도 협력하라”고 제안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도 “내달 40대 이하 백신 접종 예약에는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잘 살펴달라”며 “민간기업이 활용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은 용량 측면에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것 아닌가”라며 민관협력을 강조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때처럼 5부제나 10부제도 검토해 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박 수석은 설명했다.

수도권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무더위가 지속되겠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등 21~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2도, 수원 34도 등 31~35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또 서울 도심지역과 인천,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이 온도는 주요 도시의 대표 지점 기준”이라면서 “서울 낮 최고기온이 34도로 예보됐다고 하더라도, 주변에는 34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온열질환 가능성이 높다며 가장 무더운 시간인 12~17시 사이 야외활동 자제를 권고했다. 또 일사에 의한 과수 피해, 가축 폐사 우려와 함께 에어컨 실외기 등의 화재 발생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 밤 자정까지 수도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 5~60mm, 서울과 인천 및 경기북부는 5~40mm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피해가 우려되니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