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중순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설 연휴와 임시 공휴일 등의 영향으로 1월 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1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1%(17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8000만달러로 1.4% 증가했다. 이달 1∼20일까지 조업일수는 14.5일로 작년 같은 기간(15.5일)보다 하루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하지만 이달에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호조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설 연휴는 작년과 달리 1월에 있고 임시 공휴일까지 포함해 연휴도 길어져 이달 수출은 일시적 둔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9.2%) 등은 증가했지만 승용차(-7.3%), 석유제품(-29.9%), 자동차 부품(-10.1%)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13.9%), 대만(13.5%) 등으로 수출은 늘었고 중국(-4.9%), 미국(-9.6%), 유럽연합(EU·-4.0%) 등은 줄었다. 중국·미국·EU 등 상위 3국 수출 비중은 48.9%로 집계됐다. 1∼20일 수입액은 354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6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수입 품목별로는 반도체(18.0%), 기계류(8.2%) 등에서 증가했고 원유(-13.8%), 가스(-8.8%), 석유제품(-8.4%) 등은 줄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6.9% 감소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37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표시한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발표될 조치들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실무대표단을 워싱턴DC에 파견했으며 미 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이른 시일 내에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면서 “경제계 차원에서 계획 중인 대미 접촉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향후 서명할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대외수입청(ERS·External Revenue Service) 설립 및 관세부과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린뉴딜 정책 종료 및 전기차 의무구매 폐지 등의 조치들은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끝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70여 년간 상호 신뢰 위에서 외교와 국방,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 전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왔듯이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라는 한미 동맹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정책공조가 강화되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은 45대 미국 대통령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47대 대통령 임기에서도 ‘동맹을 다시 위대하게’(Making the Alliance Great Again)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구호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활용해 동맹 강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우리 경제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는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시장마저 위축되는 등 정부는 경기 하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17일 평가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내란 충격파로 성장률 전망치가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본 데 이어 정부마저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 경기 진단에서 ‘경기 회복’ 표현이 1년여 만에 사라진 데 이어 이번 달에는 고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추가된 것이다. 경기 하방 역시 지난달 ‘위험 증가 우려’에서 ‘압력 증가’로 대체돼 경기 진단이 한층 더 어두워졌다. 기재부는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도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평가대로 최근 고용시장에는 한파가 불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보다 5만2000명 감소하면서 4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세부 내용을 뜯어봐도 우려되는 지점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폭이 지난해 11월 9만5000명에서 지난달 9만7000명으로 확대됐다. 수출 증가율이 11월 1.4%에서 12월 6.6%로 커졌지만 고용시장은 오히려 위축된 것이다. 도소매업(-9만6000명)과 사업시설업(-5만8000명)에서도 감소세가 지속됐다. 청년층(15~29세)이 취업하기 힘든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의 고용률은 44.7%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했고,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고용률(71.5%)도 0.9%포인트 줄었다. 고환율 등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는 모습이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은 1%대를 유지했지만 전달(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고환율 탓에 상승세로 전환한 석유류(1.0%)가 견인했다. 최근 고환율 기조는 앞으로 2∼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장기 부진을 겪어온 내수는 정치 불안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12월 속보 지표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달(100.7)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역시 11월 62.4에서 지난달 53.7로 급락했다.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0% 줄며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지난 달 26만2000명을 기록하며 전달(37만3000명)보다 줄었다. 지난해 10월(54만4000명)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연말 특수가 사라진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드 국내 승인액(5.4%), 승용차 내수 판매량(6.7%), 온라인 매출액(12.0%) 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12월 소매판매·서비스 소비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이 공조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다음 주(20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까지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달 18일 무안공항에서는 진행되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사고원인 조사에 관련해서는 “우리 측 조사관과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번 주부터 전국 모든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민·관 합동 종합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세법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마이크로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 등이 포함됐다. 또 파운더리와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고대역폭메모리(HBM)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세제도 마련됐다. 1주택자가 올해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등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데 관련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이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소재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로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된다. 다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으로 양도세는 취득시점, 종부세는 과세시점이 기준이 된다.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6년 만에 부활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설형의 경우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20%) 적용을 제외한다. 종부세 합산 배제와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요건은 건설형의 경우 공시가격 상한 6억원, 면적 기준 149㎡ 이하다. 매입형의 공시가격 상한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2억원이다.

기획재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법률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은 15일 국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서 “(최상목 당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할 것임을 지적하고,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 안정과 경제를 위해 만류한 바 있다”며 “이후 기재부 1급 회의에서 계엄 관련해 어떤 지시도 따르지 않고, 계엄 하에서 어떤 회의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회의장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가장 먼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열린 경제·금융 수장 회의인 ‘F4 회의’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창용 한은 총재가 만류하면서 사퇴로 이어지진 않았다. 기재부는 논란이 된 ‘예비비 쪽지’에 대해선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가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어서, 접은 종이를 줬다”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은 종이를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랬다가 나중에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오후) 11시40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저희 간부회의를 하고, 다시 청사에 가서 (오전) 1시쯤 국회방송을 봤다. (계엄해제 의결 이후) 나중에 제가 그 문건이 있다는 것을 당시에 인지했다. 사실은 제가 저희 직원한테 맡겨 놓은 상태였다. 내가 내용을 안 보고 (종이가) 접혀 있었기 때문에”라고 발언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간부회의 이후 쪽지 내용을 확인했는데, 쪽지에는 ‘비상계엄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같은 것 확보를 잘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시 최 권한대행으로부터 쪽지를 전해 받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쪽지 내용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도 ‘예산에 대해 지시받은 게 있나’라는 질문에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상한 짓 하지 마라. (권한대행) 임무는 큰일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 말이다. 전 교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새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벌여 놓은 일들이 초래할 수 있는 위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확률로 차기 대선이 예정된 만큼 6개월 이내 정책 시계를 두고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정책’으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과감한 금융지원 △금융시장의 선도적 발전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대신 개인채무자·중소 자영업자와 일부 ‘저신용도’ 금융기관의 부도를 선제적으로 막고, 부동산 가격 폭락 및 외환시장발 금융위기 가능성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 교수의 고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벌여 놓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간명하게 보여준다. 개발도상국에서도 보기 힘든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경제는 ‘위기관리’에만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부작용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80원을 돌파하고, 코스피가 2500선을 밑도는 등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지표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는 내수 부진의 장기화, 고용시장 위축도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인구 문제다. 최근 출생아 수는 9월(10.1%)과 10월(13.4%)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반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연간 출생아 수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런 불씨가 살아날지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 거론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인구부 신설이 지연되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중장기적 예산 편성 등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안을 제안한 뒤 여야가 작년 말 연금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동력을 잃었다. 혼란의 근본 원인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있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과 관련,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특검법 만들어 갈등을 해결해 달라”는 등 중재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에 기초해 헌법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모습을 보일 때 정치적 갈등은 진정되고, 경제 불확실성은 낮아질 것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적 불확실성은 없는 자들에게 특히 가혹하다. 최 권한대행은 경기 침체가 미칠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볼 때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민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미 간 경제협력을 굳건히 하며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등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국 신정부가 출범하더라도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바탕으로 한·미 간 경제협력이 굳건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이번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와 기업·경제단체 간 긴밀한 공조하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도 적극 소통·협의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월요일마다 직접 정례회의를 주재해 ‘트럼프 2.0 시대’ 통상 현안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최근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경제안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통상애로 해소와 조선 등 기회요인 활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MRO(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미 의회·주 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안 장관은 “우리나라 산업이 전 세계 산업 생태계에서 역할이 크다”며 미국 정권 변화에 국내 산업계가 받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안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업이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려 했던 기반이 된 미국 지원정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하니 미국 상·하원 의원들도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 6∼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와 워싱턴을 방문해 연방·주 정부 및 의회 인사들을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세액공제 등 기업에 제공하던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미국에서 우리가 많이 투자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 관련 의원들을 만나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바뀌고 정책 기조가 바뀌어도 지원 조치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투자, 수출, 해외투자 다 실적을 올렸는데 올해가 문제”라며 “최대한 (동력을) 끌어올려서 경제 성장성이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도 부탁했고, 거버넌스가 바뀌어도 불씨를 이어갈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주일 뒤인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정부 대표단 파견 소식이 없는 데에는 “외교 당국에서 여러 노력을 하는 거로 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해군력과 조선업을 강화하려고 해 미국과 군사용과 상업용으로 조선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논의를 하고 왔다”고 전했다. 정부는 한·미 조선 협력을 추진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1차 시추 중인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오는 5월쯤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지질 분석은 7∼8월에나 나올 예정이지만 중간보고가 객관적으로 가능하게끔 그 전에 공유하겠다”며 “2차부터는 해외투자를 유치해 (그 금액으로 시추)하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판매액이 ‘신용카드 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었던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구재·비내구재·준내구재 등 종류를 불문하고 소매판매는 부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소비심리 급락과 고환율로 향후 내수 전망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03년(-3.1%)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크게 준 것이다. 2003년 당시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대출에 따른 카드대란 사태로 소비 절벽이 나타났던 해다. 이번 소비 부진은 자동차·가전과 같은 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을 포함한 비내구재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작년 1~11월 내구재와 준내구재·비내구재 소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 3.7%, 1.3% 줄었다.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동반 감소세다. 모든 상품 종류군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작년 10월 이후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 회복 기대감이 퍼졌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는 급속히 냉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하락한 데 비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단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했다. 정치적 혼란에 더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60원대에 재진입하는 등 널뛰기를 지속하고 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소비자물가를 연쇄적으로 밀어 올린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실효성이 없고 단기 처방에도 미치지 못해 기대 이하고, 재정을 몇 개월 당겨쓰는 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감세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재정 확충과 소득 재분배, 적극적인 재정 역할 확대를 위한 증세 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난해 12월 원·달러 환율이 5%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통화 중 전쟁 상태인 러시아 루블화를 제외하고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겨 소비자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 돼 내수를 추가로 위축시키고, 중간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에 치명타다. 극심한 정치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 외화 부채 이자 부담 증가 등 금융·외환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는 만큼 위법한 계엄령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정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타 환율은 블룸버그 종가 기준)은 지난해 11월 말 1394.7원에서 12월 말 1472.5원으로 상승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은 –5.3%였다. 이는 2023년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통화 중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화를 제외하고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이다. 2024년 11월~12월 한 달 간 루블·달러화 환율은 106.5루브에서 113.7루블로 상승했다. 가치 절하율은 –6.4%였다. 미 달러화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6개 통화 중 유럽연합(EU) 유로화는 지난해 12월 –2.1%의 변동률을 보였고, 일본 엔화는 –4.7%, 영국 파운드화 –1.7%, 캐나다 달러화 –2.6%, 스웨덴 크로나화 –1.6%, 스위스 프랑화 –2.9% 등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경제규모 30위권 국가의 변동률을 봐도 중국 위안화 –0.8%, 인도 루피화 –1.3%, 브라질 헤알화 –3.3%, 멕시코 페소화 –2.2%, 호주 달러화 –4.4%,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8%, 아르헨티나 페소화 –2.0% 등을 나타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란 전망에 달러 강세가 두드러진 시기였지만 원화 하락폭이 유독 두드러진 셈이다.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건 비상계엄 후폭풍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12월3일 주간거래를 1402.9원으로 마친 원·달러 환율은 계엄 선포 직후 야간 거래 장중에 1441.0원으로 급등했다. 이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지난달 27일에는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았고, 30일에는 1472.5원으로 한 해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연말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997년 말 1695.0원 이후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연말의 급등세가 반영되면서 원화 가치의 절하율은 한 해 기준으로 봐도 매우 컸다. 원·달러 환율은 2023년 말 1288.0원에서 지난해 말 1472.5원으로 상승해, 원화가치는 한 해 동안 12.5% 하락했다. 이는 환율 변동성이 극에 달했던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절하율(-21.6%), 브라질의 헤알화(-21.4%) 등 중남미 국가들에 이어 6위에 해당하는 하락폭이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이 이어져 경기 침체 속 물가까지 오르는 경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은이 임광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중순 이후의 환율 상승은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0.05~0.1%포인트 정도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우리 경제 구조상 고환율은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광현 의원은 “위법한 계엄령 선포에 따른 내란 정국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쟁 중인 러시아 수준으로 크게 절하돼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과중해지는 상황이다”면서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수출 감소, 외화 부채 이자 부담 증가 등 당면한 경제 충격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