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인 5일 국내 공공시설에 폭탄을 설치해 터뜨리겠다는 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2분께 일부 국내 언론사에 "어린이가 많이 찾는 한국 공공시설들에 고성능의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전송됐다. 메일에는 "이 테러는 일본인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메일은 영어로 작성됐으며 발신자는 자신을 일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로 소개했다. 작년 8월부터 각종 시설을 폭파하겠다며 국내에 발송되고 있는 메일에 사용된 것과 같은 이름이다. 경찰은 같은 용의자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적하는 한편 테러 예고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작년 8월부터 일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가 보낸 것처럼 작성된 폭탄 테러 예고 메일과 팩스가 여러차례 국내로 발송됐다. 대법원과 검찰, 경찰, 서울시청, 언론사 등이 테러 대상으로 무차별 거론됐다. 실제 이름이 가라사와 다카히로인 변호사는 작년 8월 엑스(X·옛 트위터)에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에서는 이런 종류의 범죄를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적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총선을 함께 치른 당직자들과 회동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전 위원장을 향후 당대표로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조 대표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진행자가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동훈 대표를 원한다는데 조국 대표도 원하느냐"고 묻자 "땡큐입니다"고 답했다. 그 까닭에 대해 그동안 만나보고 싶었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방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게 되면 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는 점을 들었다. 즉 "8·15, 4·19, 현충일 등 (공식 기념일)에 무조건 만나게 된다"는 것으로 "국가 의전 서열이 있는데, 의석수대로 앉는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12석으로 원내 제3당 대표인) 저는 국민의힘 대표 바로 옆에 앉게 된다"고 했다. 이어 조 대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선출되면,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 옆에 앉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을 좀 하려고 한다"며 "공식적으로 제가 당사 방문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국경일 등등의 행사에서 나란히 앉아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따져 볼 생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방송, 카메라가 있는 자리인데 저를 입틀막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며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비서실장을 지낸 김형동 의원을 비롯해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명과 서울시내 중식당에서 3시간가량 만찬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자"며 "특별한 추억이 있어 소중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총선 결과와 최근 상황에 대한 언급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부·울·경에서 나름 희망적인 모습을 봤다면서도 수도권 선거에 안타까움을 잠시 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자신을 경호했던 인력들에게는 "인파가 많이 몰렸는데 사고가 전혀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한 전 위원장이 건강을 조금 회복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지지자들이 선물한 책을 읽고 있다며 근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참석자는 "정치적 자리가 아니라 '고생했다', '감사하다'고 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긴장감 속에 분위기를 다잡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고발 이후 5개월간 가시적인 진척을 보이지 않던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원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 명확히 규명하라” 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송 지검장에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시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팀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고, 검사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총선 압승, 민주 ‘특검 드라이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후 5개월간 가시적인 수사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이 직접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서울의소리 측에 오는 9일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나 받은 가방의 진위, 현재 소재 등을 규명하는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총장의 지시는 지난달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특검 드라이브'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더해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검찰이 더는 수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으리라는 것이다. 그간 대통령실과 여당이 모두 이 의혹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해온 만큼, 검찰 수사가 진행 상황에 따라 반발에 부딪히거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기소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공식 입장 내지않은 대통령실 “수사중인 사안 언급 부적절”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의 지시에 대해 "총선이 끝나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줄어든 만큼 필요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총장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것이라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총장의 이번 지시는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했다.

60대 여성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이 3차 공판에서도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3일 오전 강도살인,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복에 대한 세 번째 심리를 열었다. 이영복 측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강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지난 1월 5일 살해된 양주시 다방업주)의 팬티에서 정액 반응과 피고인의 DNA가 나온 것은 맞다"면서도 "그 정액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검의는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와 함께 불상의 남성 정액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정액으로 추정된다'는 의견만 밝혔을 뿐 과학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팬티에서 발견된 정액이 누구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 스킨십만으로도 검출될 수 있는 DNA가 나왔다는 이유로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변론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는 이영복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유가족들도 방청했다. 이들은 "자기 살겠다고 발뺌하네, XXX야"라며 분노감을 표출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 결과, 양주시 다방업주의 신체와 의복에서 이영복의 DNA가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이영복이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현재 범인으로 지목돼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 건 넌센스가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여권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것)"이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홍 시장을 좋아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홍준표 “이재명, 영수회담 한지 며칠 됐다고 그러냐”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영수회담 한지 며칠되었다고 그러느냐"며 "이때 하는 적절한 말이 적반하장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총선에서) 국민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협치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라는 것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몰아붙이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면서 "차근차근 하시라. 아직 3년이란 세월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여권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것)"이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 현수막만 붙인 게 수만장 되지 않을까 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지금 당장 시급한 민생, 국민 중심으로 국정 전환해야” 이 대표는 또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정부·여당이 이처럼 인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참혹한 사건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면서 "이태원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 결국 오송 참사를 불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 당장 시급한 민생 중심, 국민 중심으로 국정을 전환해야 한다"며 "소비 쿠폰을 통한 지역·지방·골목경제,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실질 소득이 감소해 버린 국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민생 회복 지원은 반드시 우리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물가 상승 문제는 공급 측면의 문제"라며 "물가 걱정을 해서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홍준표와 ‘케미’ 좋은 이유? 洪은 尹과 달리 뒤끝 없다” 이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진행자가 "이 대표가 '홍 시장이 총리 적임자'라고 하는 등 두 분 사이가 좋아 보인다, 홍 총리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지금 대한민국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 협치를 하려면 뒤끝이 없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홍 시장이 적임자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협치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소는 대선 때 붙었던 이 대표와 끝까지 뒤끝을 가지고 다퉜던 것이었다"며 "저와도 끝까지 뒤끝을 갖고 끝까지 다투다가 결국 자기가 앉아 있는 의자 다리를 잘라내지 않았는가"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뒤끝 있는 사람은 좀 위험하지만 적어도 홍 시장은 뒤끝은 없다"며 홍 시장의 경우 싫으면 앞에서 대놓고 하지 뒤통수를 치진 않기에 좋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권 도전 목표가 있는지에 대해 묻자 "국제관계, 외치에 관한 공부가 되기 전까지 꿈도 안 꾸려고 한다"며 내공을 쌓은 뒤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서울의 한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가 술 취한 상태로 여대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3일 경찰은 폭행 혐의로 모 구청 40대 공무직 근로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앞서 1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해 공원에서 한 여대생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원에서 축구하던 여대생 3명이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선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라며 “아직 경찰에서 구청에 정식 통보가 온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성 전용 목욕탕으로 위장한 신종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와 합동단속을 통해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24시간 남성 전용 사우나'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며 외관상 일반 목욕탕과 차이가 없었지만, 휴게실 한편에 성매매 이용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문과 공간을 두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간에 마련된 밀실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업소 측은 전화로 성매매 예약을 받은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손님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업주와 업소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자세한 영업 방식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의료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피스텔을 빌린 뒤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60대 업주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소 5곳에서 60대 업주 A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오피스텔 1개 호실을 임차한 뒤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죄수익금 규모를 조사하고, 성매수남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도를 넘은 행태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발단은 올해 3월 초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되고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김포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었지만,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지나친 '갑질'은 이전에도 끊임없이 반복돼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사례만 살펴봐도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법 행위가 전국 공무원들에게 자행됐다. 지난 2021년 7월 부산에서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뒤 가슴을 발로 차고 볼펜으로 찌를 듯 위협했다. 이 민원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2년 3월 광주에서는 민원인이 당직 공무원을 상대로 난동을 피우고 돌을 20여차례 던져 당직실 유리창 등이 파손됐다. 지난해 8월 경기도에서는 민원인이 부동산 관련 서류발급이 거절되자 고성을 질렀고, 해당 민원인을 응대하던 공무원은 실신, 의식불명이 된 후 결국 사망했다. 지나친 민원으로 공무원들에게 과중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례도 있었다. 2021년 1월 서울에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관련 민원 6천여 건(하루 평균 25건)을 처리하는 등 과로와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경력 1년의 공무원이 한강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자 정부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민원 처리법령을 개정, 민원 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 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했다. 그럼에도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까지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9년 3만8천54건이었고, 2020년 4만6천79건, 2021년 5만1천883건까지 증가했다가 2022년 4만1천559건을 기록했다.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들 또한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공무원에 대한 마땅한 보호장치가 없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진행한 '민원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행위가 일어나는 원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답이 '처벌 미흡'(17.4%)이었다. 응답자 대부분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98.9%)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과도한 자료요구 등 업무방해 행위는 '제한'(81.4%)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절대다수였다. ◆악성 민원, 극적으로 줄이는 효과? ‘글쎄’ 이러한 각종 사례와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정부는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번 대책이 악성 민원을 극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눈에 띄는 대책은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악성 민원 전담 대응조직을 만들고, 법령에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기관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별도 예산 및 인력 보충 없이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기관별 전담 대응팀은 '권장'으로 돼 있어 반드시 두지 않아도 된다. 별도 예산 및 인력 충원이 없으면 기존 관련업무를 하던 법무계나 민원실에서 구색만 갖춘 전담 대응팀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의 법적 대응 또한 '원칙'으로 돼 있고,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은 '검토'한다고 돼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는 공무원 개인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지자체에 접수된 폭언·욕설·협박·성희롱 등 특이 민원은 총 7만9천904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위법행위에 시달리는 중에도 '절차가 복잡하고 여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고소·고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1천873명 중 37명(2.0%)에 불과했다. 오히려 절반 가까운 43.6%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6개월 이내 종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강서구 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행으로 머리를 두차례 가격당했으나, 행정기관이 아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서 해당 민원인을 고발했다. ◆전공노 “민원 전담 대응팀 등은 실효성 떨어질 것” 행안부 공식 통계에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매년 3∼5만건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만, 신고와 고소·고발 등 위법행위에 대응한 건수는 2020년 627건, 2021년 801건, 2022년 685건 등 1.4∼1.6%에 불과했다. 악성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안전장치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 또한 지적 대상이다. 민원 통화를 시작부터 녹음하도록 개선한 것과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수단별 악성민원 차단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정부가 공무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나, 예산 및 인력 충원이 없으면 민원 전담 대응팀 등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민원 전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민원 처리법령이 개정되면서 민원실에 CCTV 등 안전장치 및 보안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됐지만, 이러한 조치는 시청이나 구청 등 큰 기관에 몰려있고 악성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읍면동 단위에는 잘 안 돼 있다"며 "지자체가 읍면동 단위까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운(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딸이 어머니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재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이면서 지불한 가격이 당시 주변 실거래가보다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까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에는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 후보자가 조세법 전문가이기도 한 만큼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오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가 2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을 통해 2019∼2020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에서 거래된 단독·다가구 주택의 매매 실거래가를 검색해본 결과, 오 후보자 딸 오모씨가 산 부동산과 같은 토지 면적인 18평형대(60∼62㎡) 매물은 대부분 5억∼8억6천만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오씨는 2020년 8월25일 어머니 김모 씨가 갖고 있던 산성동 토지 60.5㎡와 건물을 4억2천만원에 사들였는데, 당시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4억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토지 단가를 기준으로 당시 실거래가를 분석해봐도 오씨 부동산은 3.3㎡당 2천200만원 수준으로, 3천만원 안팎으로 형성된 주변 시세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오씨가 어머니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은 성남시가 산성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기 불과 2주 전으로, 재개발 기대가 상당히 높아져 있던 점을 고려하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업계 “적정 시세 6억~7억원” 복수의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당시 비슷한 조건의 매물 매매가와 비교해 오씨 부동산의 적정 시세를 6억∼7억원이라고 봤다. 오씨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약 3억원 수준이고, 59㎡ 타입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1억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당시 산성동 재개발 매물을 다뤘던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오씨와 같은 가격대의 감정평가를 받고 59㎡ 타입 입주권을 받은 주택의 2020년 7월 매매가는 약 7억원 수준이었다. 다만 주택 면적이 비슷한 매물이라도 위치, 층수, 지하실의 주택용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매매 가격은 달라질 수 있어 '저가 양도'를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당시 건물들은 모두 철거돼 현재는 조건을 비교하기 어렵다. ◆“4억원 초반대 가격? 아주 이해 못할 수준 아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오씨 부동산 적정가와 관련해 지하층이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역과의 위치 면에서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니었다며 "가족 간 거래를 고려하면 4억원 초반대 가격이 아주 이해 못 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 오 후보자 측이 딸에게 실제로 시세보다 낮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적정 시세가 얼마였느냐에 따라 부정거래의 일종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득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고 세법에 정한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다. ◆오동운 “구체적 내용,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히 답변” 만약 오씨 부동산 적정 시세가 6억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1억8천만원인 만큼 시가의 5%인 3천만원을 넘어 추가 세 부담이 필요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동일 시점에 유사한 부동산 거래 사례를 확인해서 공정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산 게 확인이 된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규모 자체가 작아서 상례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시세의 5% 이상' 조건에 해당할 수 있어 (오 후보자 측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성남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와 인사청문회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살인 혐의를 포착하고 6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2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0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익산시 모현동 B씨(60대) 자택에서 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B씨의 지인으로부터 그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B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도착 당시 그는 이미 숨져 있었으며, 시신은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시신에서 자상(칼에 찔린 상처)을 확인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일주일 전쯤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인근에 거주하며 자주 술을 마시는 등 가까운 사이였지만 범행 직전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패한 시신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부검을 해 살인 정황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