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그의 여자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해당 거주지를 찾아가 현관문까지 열어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12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경 한 아파트에 있는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한 여성의 집 현관문을 열어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의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가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이 신발에 걸려 잠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 초인종을 눌렀고, 집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조금 더 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해야 하기에 침입이란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이 판사는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퀵 배송 기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가게 된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전 교사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B 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던 A 씨는 B 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했다”며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앞둔 국민의힘 일각에서 때 아닌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의 간판급 정치인인 나경원 당선인과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각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서로 도움을 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바탕으로 한 루머다. 당사자인 나 당선인과 이 의원은 이 같은 연대설에 선을 긋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친윤-비윤 ‘계파 균형설’ 토대로 흘러나온 듯 나 당선인은 25일 CBS 라디오에 나와 이 의원과의 연대설 질문에 "그냥 웃을게요"라며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당 대표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출마가 미정인 상황에서 다른 정치인과 연대설은 앞뒤가 바뀐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연대설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원내대표 도전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당 대표 선출은 전적으로 당원들 몫"이라고 했다. 최근 나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자신이 중재했다는 소문도 억측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둘의 연대설이 흘러나오는 배경은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여권의 역학 구도 변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수도권 기반의 나 당선인이 '영남당 탈피론'을 업고 당 대표가 되더라도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선 당정 간 가교가 필요한데,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이 의원이 적격이라는 게 연대설의 한 축이다. '정권 심판론'이 패배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원내대표에 도전할 경우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나 당선인과 손을 잡으면 '계파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또 다른 축이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에 대한 세간의 기억 속에 연대설이 다시 소환된 측면도 있다. 지지율이 미미하던 김기현 의원이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도움을 받아 당 대표에 선출됐고, 그 과정에서 나 당선인은 당권 도전을 접었다. ◆긍정적인 입장 vs 비판적인 주장 ‘팽팽’ 이번에는 '조력자'가 장 의원에서 이 의원으로, 당 대표 후보가 김 의원에서 나 당선인으로 각각 바뀐 것이다. 다만 당시 김 의원과 현재 나 당선인의 정치적 입지를 동일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 다분히 정치공학적 분석이 가미된 연대설의 실체와 타당성을 놓고 당내에선 긍정적인 입장과 비판적인 주장이 엇갈리는 형국이다. 친윤계로 꼽히는 유상범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이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에 힘을 실었다. 정성국 당선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이 위기인데 친윤·비윤 따질 데가 어디 있나"라며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부가 돼야 한다. 나 당선인이 대통령실과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상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나이 연대가 아니라 나이 담합"이라며 "나이 연대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것이 당의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조해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데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했고, 어떻게 보좌해서 이렇게 됐는지 만천하가 다 안다"며 "그에 대해 같이 책임지고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득세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막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의 죗값이 징역 23년으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모(28)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여자친구 난도질했거든요” 112에 스스로 신고…재판서 “정신지체냐는 말 듣고 격분해 범행” 진술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류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1심은 류씨가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류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원심 파기하고 징역 23년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량을 두고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피해자 정씨의 모친 차경미(54)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살인자라는 딱지를 달고 23년 뒤에, 혹은 가석방으로 조금 더 일찍 사회에 나왔을 때 심리가 지금보다 좋을리가 없는데 그때는 누가 옆에서 잡아주고, 또 일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다. 차씨는 "저는 평생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를 것 같다"고 류씨를 원망하면서도 "사위도 자식이라고 한때 마음에 품었었기 때문에 류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누가 저 아이를 품을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더 교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제작하는 방식에서 피해자를 유인·협박·강요해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법이 진화한 것이다.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성 착취를 위해 성적 대화나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피해자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범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에 의뢰해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했다.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총 2천913명, 피해자는 3천736명이었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3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24.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6.8%), 성매수(6.0%) 등의 순이었다. 19세 미만 미성년 가해자는 11.7%였고, 가해자의 12.8%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디지털 성범죄를 보면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 49.1%, 사진이 48.3%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으로는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44.6%로, 2019년(72.7%)보다 28.1%포인트 낮아졌다. ◆‘유인·협박·강요’ 피해자 자기촬영·딥페이크 영상 증가 반면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같은 기간 19.1%에서 52.9%로 크게 높아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온라인 환심형 범죄인 그루밍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 스스로 성착취물을 촬영해 넘기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형정원에 따르면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번 분석 대상 가해자에게도 이런 사례가 처음 나타났다. 다만 다른 범죄 유형과 겹치는 경우가 빈번해 실제 온라인 그루밍으로 분류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은 14건으로, 2019년(1건)보다 급증했다. 유포 협박이 있었던 경우는 20.8%로, 2019년(8.5%)보다 곱절 이상 늘었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던 경우는 32.8%로, 2019년(25.4%)보다 늘었다. ◆징역형 늘어…‘성착취물’ 벌금형 0건 최종심 선고 결과로는 집행유예가 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징역형 38.3%, 벌금형 6.3%였다.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35.5%에서 38.0%로 올랐고, 벌금형 비율은 7.9%에서 0.0%로 줄었다.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성매매 강요(78.8%)와 성매매 알선·영업(75.8%)이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약 4년)로 나타났다. 강간은 65.4개월(5년 5.4개월), 유사강간은 62.8개월(5년 2.8개월), 성착취물은 48.0개월(4년)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2022년 48.0개월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가해자는 전체 3.4%였고, 부착 기간은 평균 120.6개월(약 10년)이었다. 특별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98.4%), 피해자 등 접근 금지(91.8%)가 높게 나타났다. ◆더 어려지는 피해자…10명 중 6명 “가해자 아는 사람” 여성·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1.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성폭력 범죄에서 남아 피해자 비율은 6.5%에서 7.8%로,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은 3.5%에서 5.8%로 늘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다. 피해자의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이 59.9%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4%, 가족 및 친척이 7.6%, 관계 미상이 3.1%의 순이었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3.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은 선생님(6.1%), 애인이나 이성 친구(4.6%), 기타 아는 사람(3.6%) 등이다. ◆미성년자 121명 상대 성착취물 2000개 찍은 30대 교사…유사강간 혐의도 아동·청소년 124명에게 1900여개의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소장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부터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SNS로 알게 된 피해자 3명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상습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A 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121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124명, 성착취물은 1929개로 늘었는데 피해자는 대부분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었다. 2심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상습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2020년 6월 신설됐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생기기 전의 행위는 이전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애초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신설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서는 안 되고 개정 규정 이후 부분만 추가하는 새로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 자신이 보호 감독해야 하는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 간음했다"면서 "이 사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최근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을 목사로 따랐던 피해자들의 가족도 뒤늦게 범행을 알게 된 후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여러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 여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B씨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B씨 자매는 모두 미성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의 관계,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느껴진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형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A씨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또래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4일 공동상해, 공동감금,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A양에게 징역 장기 12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B(19)군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구속돼 있고 어린 시절 불우한 경험 등이 있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양 등 4명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C양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성폭행 모습을 중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체의 C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A군 등 일당은 C양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병원에 데려갔고 이를 발견한 의료진이 범행을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어두운 밤 골목길에 떨어진 현금 다발을 발견한 고등학생이 이를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준 사연이 화제다. 25일 경남 하동경찰서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밤 하동군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 A씨가 1만원권과 5만원권 등 현금 122만원을 떨어뜨렸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씨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폐가 우수수 길바닥에 떨어진다. A씨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떠난다. 지폐는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등 한동안 그 상태로 방치됐다. 이때 인근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생 B양이 지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B양은 어쩔 줄 몰라 두리번거리더니 휴대전화로 현금 뭉치를 촬영한 후 쪼그려 앉아 지폐를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돈을 모두 주운 B양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근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경찰에 주택가 도로에서 현금다발을 습득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제센터 직원과 함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물을 보며 A씨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돈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후 자전거가 이동한 동선을 추적해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견했다. 이어 A씨에게 그가 떨어뜨렸던 현금을 모두 전달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이 한 빵집에서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만취한 중년 여성 4명이 욕설을 피우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침을 뱉고 "빵이나 파는 게”라며 폭언을 했다. 결국 빵집 측에서 경찰을 부르면서 상황이 종결된 듯 했으나, 경찰이 떠난 후 여성들은 가게에 다시 들어와 이들은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늘상 '고객 갑질'과 마주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갑질에 노출돼있다. 25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 법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을(乙)'일수 밖에 없는 서비스직이 있는 현장에선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장애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이다. 고객 응대 매뉴얼 등을 사업장에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지난해 9월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감정노동자 10명 가운데 6명은 '회사가 민원인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갑질이 심각하다'는 비율은 80%를 넘었다. 또 10명 중 3명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대답한 만큼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록 일부지만 법 조항의 효과가 나타난 사례도 있었다. 해당 법 시행 이후로 콜센터 등에 전화할 때 ‘상담원에게 폭언 등을 하지 말아 달라’는 멘트가 나오게 된 것이다. 서비스직 노동자들에게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내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 후보들이 연일 '기계적 중립'과 거리를 두는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수의 다선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당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강경 성향 의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 추미애 당선인(경기 하남갑)은 24일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 외에도 민주당 내 5선, 6선 의원들이 너도나도 '내가 하겠다'며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자 국회의장 후보 선출 방식을 지금까지의 '의원총회 다득표자'에서 '과반 결선투표제'로 변경키로 하고 당무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 국회의장 후보들 연일 ‘강성 발언’ 쏟아내 4·10 총선을 통해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른 추 당선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시대의 소명을 다하고 헌신하겠다는 각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당선인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시절 갑자기 쭉 옳은 방향으로 갈 듯 폼은 다 재다가 갑자기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멈춰버려 죽도 밥도 아닌,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는 우를 범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당선인이 말한 '전례'는 2022년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부르며 주도했던 검찰청법 개정안이 수정된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검사의 직무 중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종류를 종전의 6대 범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中)'으로 규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반발했고, 양당은 추가로 협의해 '중'(中)을 '등'(等)으로 바꿨다. 추 당선인은 이에 대해 "그 한 글자 바꾸는 바람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며 "의장은 단순히 의전상 대접받고 방망이만 치고 폼 재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정성호 의원이 전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 발언도 비판했다. ◆秋 “의장, 기계적 중립 아닌 ‘초당적 리더십’ 필요” 추 당선인은 정 의원의 발언을 "엉뚱한 말씀"이라고 한 뒤 "민주당의 무기력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기대 속에 압도적 지지를 얻었는데, 국민께서는 '저러다 큰일 나겠구나' 하는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추 당선인은 "(민주당이) '이채양명주'를 내걸고 총선에서 많은 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면 이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채양명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주가조작 의혹을 아우르는 말이다. 추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이유를 묻자 추 당선인은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초당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어떤 사안에서 국민의힘이 옳으면 국민의힘 편을 들고 개혁신당이 맞으면 개혁신당 편을 들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도 했다. 5선에 성공한 정성호 의원은 비교적 온건파로 꼽히지만, 23일 국회의장 경선 출마 뜻을 밝히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당에 유리한 쪽으로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 (그 토대를)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선명성 강조, ‘명심(明心)’ 경쟁으로 번지나? 당내 최다선인 6선 고지에 오르며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힌 조정식 의원도 기계적 중립과 거리를 뒀다. 조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립적 국회 운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심이 민심"이라고 했고, 추 당선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선명성을 강조하는 양상은 소위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 경쟁으로도 번지는 분위기다. 조 의원은 "이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성과를 제대로 만들어 국회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되는 것은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적 균형감을 갖추고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불문율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이러한 선명성 경쟁이 자칫 정치 문화를 더욱 극단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니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