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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의 최신기사

아파트 경비원,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 들이받아…보험 처리 될까?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입주민 차량을 대리 주차하다 주차된 차량 12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급발진 주장이 나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7시50분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발생한 12중 추돌 사고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단지에 주차했다가 나가야 하는 차량을 위해 경비원 A씨가 주차돼 있던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차돼 있던 차량 12대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았지만, 다행히 빈 차들이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 해당 아파트는 경비실에서 차량 키를 보관하다가 필요시 경비원이 차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 A씨는 경찰에 차량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 주장 진술이 나온 만큼, 원인 조사를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가 이번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아파트 경비원의 대리 주차는 ‘불법’으로 자동차 보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해당 경비원이 고스란히 피해 금액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그는 현재 용역업체 소속으로 파견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적용되는 책임보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5 06:20:00
이준석 “25만원 전국민 지원금 근거 없어”…진성준 “협의 여지. 與 전향적 입장 필요”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의제로 '25만원 전국민 지원금'을 내놓은 것과 관련 "그런 경제에 대한 가벼운 인식 때문에 대선에서 석패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의제 관련해 당·정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민주, 영수회담 의제 ‘25만원 지원금’ 제시…이준석 “가벼운 인식 때문에 대선 패배”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25만원에 대한 합리적인 수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2000명 의대 증원을 붙들고 의료시스템 전반을 초토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를 해본 입장에서 돈 풀기에 앞장서고, 대한민국 재정 위기가 오면 올수록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유혹은 참으로 솔깃해 보였다"면서도 "재정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의 권력자가 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2000명 증원을 던지면서 2000명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의료대란이 시작된 것"이라며 "1인당 25만원씩 4인 가족이면 1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추론 외에, 25만원 지원금의 수치적 근거를 찾을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이 대표는 전 국민에게 부동산 기반의 코인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했고, 마을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돈이 돌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기본소득을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질적 근거 없는 수치들만 반복적으로 되뇌는 두 분이 회담을 통해 서로의 주장을 바터 식으로 관철하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며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 이 대표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을 두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충돌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조금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민주당은 21대 총선 승리 후 보여준 독선적 모습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건 민주당의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이라며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국가 의전 서열 제2위인 국회의장의 위상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명심'을 등에 업고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 1차 목표고, 의장이 되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것이 2차 목표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고 있는 승객들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이 아니다"라며 "의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아쉬워 영수회담 요구한 게 아냐…만남에만 의미두면 뭐 하러 만나나”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나와 "그걸 딱 닫아놓고 이야기할 게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을 발행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서 민생경제를 '부스트업'하는 계기로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을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에서도 전향적 입장으로 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간 회담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시행령 통치에 대한 사과 등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의회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거부권 행사를 남발했는데, 이것을 당연히 자제하고 앞으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국회 입법을 우회해 시행령을 법의 위임 범위를 뛰어넘어 만들어 자의적으로 집행한 시행령 통치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실 중 하나"라며 "이런 지점도 반드시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요구 조건에 따른 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의 합의 불발 가능성에 대해선 "이 대표가 무엇이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보였던 입장을 보면 마치 야당 대표를 만나주는 게 큰 변화이고,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또 제한 없이 많이 듣겠다고 하는데, 야당의 주장이 무엇인지 몰라서 듣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 입장을) 들어서 (윤 대통령은) '내가 어떻게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국민 앞에서 밝히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건 애당초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뭐 하러 만나겠느냐"고 했다.
2024.04.25 05:30:00
尹 오찬 거절 한동훈에…김종인 “밥 먹을 기분 나지 않았을 것”
기대를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오찬회동이 결국 불발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윤-한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한 전 위원장이 정치를 할 것이라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조언했다. 반면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넌지시 거절하며)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몸이 안 좋길래 대통령의 점심 약속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 생각할 것"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김종인 “한동훈, 尹과 멀어져야 대권 희망 있다” 김 전 상임고문은 지난 23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현명한 정치를 할 줄 알았으면 한 전 위원장에게 재량권을 줬을 텐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상임고문은 일각에서 ‘그래도 오찬은 함께 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뿐, 정치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며 “한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려면 윤 대통령과 멀어지는 게 좋고 본인을 윤 대통령과 일치시키면 전혀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한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갈 적에 ‘저 사람 참 잘 못했구나’ 얘기했던 사람이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선거판에 뛰어 들어갔다”라며 “솔직히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면서 선거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사람 아닌가. 그러면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 전 상임고문은 ‘한 전 위원장을 위해 조언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한 전 위원장은 정치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 걸 스스로 깨달았을 것”이라면서 “선거 과정에서 한 체험을 바탕으로 반성도 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뭔지, 정치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이상민 “韓, 당 대표 출마? 명분도 없고 책임정치 맞지 않아” 이 의원은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에서 "선거 승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는데 곧바로 다음 당 대표 선거에 나간다고 하면 너무 비상식"이라며 "책임 정치에 맞지 않고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지난주 전 비상대책위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내공을 쌓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언제든지 해야 할 일"이라며 "당 대표 선거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한 것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몸이 안 좋길래 대통령의 점심 약속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약속 이틀 전에 윤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심야 회동이 있었고,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며 "전후 사정을 보면 마음적으로 응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썩 정상적인 기류는 아닌 것 같다"며 "마음이 그렇더라도 대통령을 만나서 할 얘기를 하던지, 비대위원들과의 (식사 자리를) 뒤로 미루든지 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을 통해 (내용이) 까발려지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라며 "어느 쪽인가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 도대체 대통령 보좌를 하는 건지, 한 전 위원장을 위해 하는 건지 상식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기자실을 방문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놓고 "그 정도로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며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도어스테핑을 계속 끌고 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두고는 "만남이 해결되는 것이 열쇠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한국 정치의 꼬여있는 환경을 조금 개선하는 마중물 역할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24 21:30:00
조국 “영수회담 앞서 범야권 만남” 제안에 민주 ‘난색’…曺측 “섭섭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다. 야권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에 이어 조국당을 향한 민주당의 견제 구도가 굳어지는 분위기다. 조 대표를 향한 친이재명계 '견제구'가 이어지는데,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가 이 대표의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조 대표 견제에 나서면서 범야권 연석회의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신생 조국당이 제22대 국회에서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연대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12석을 확보한 상태인 조국당은 진보당·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당선인 총 6명은 물론 서미화·김윤 당선인과도 손잡아야 당장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했기 때문. 이들은 민주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이준석 ‘연석회의’ 사실상 거절 24일 뉴스1과 민주당에 따르면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의 연석회의 제안에 "이번 여야 영수회담은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조국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당 대변인이 최고위 이후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는 조 대표의 제안에 대한 사실상의 공식적 거절로 해석됐다. 조 대표가 "이 대표가 범야권 대표로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192석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며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지 이틀 만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BBS라디오에서 "조국혁신당이 이번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 전"이라며 "윤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 간에 영수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조 대표와) 보는 게 시기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에서 "국회 운영의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화하는 게 맞다"며 "아직 거기(조국혁신당)는 국회의원이 아니다. 원 구성이 되고 국회에 와서 역할이 시작되면 대화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에서 12석의 의석을 확보해 존재감을 각인한 이후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하며 굳히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이 야권과의 소통 방식으로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선택하자 이후엔 이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이 역시 민주당 반대에 부딪히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친명계 입장에선 굳이 조 대표를 띄워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표가 잠재적 대권 주자로 이 대표의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고, 조국혁신당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22대 국회에서도 원내 운영에 있어 자칫 주도권을 내어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국당 “안타깝고 섭섭하다” 조 대표가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었던 점도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영수회담 추진으로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먼저 만나면 영수회담이 성사되기 전에 민주당이 먼저 판을 깨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을 향한 민주당의 견제 구도는 범야권 공동 교섭단체 구성 추진에서도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20석을 채우려면 12석의 조국혁신당은 8석을 더 확보하거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내걸기도 했지만 총선 승리 이후엔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조 대표를 향한 견제에 나섰다. 체급이 상대적으로 큰 조국혁신당을 겨냥하며 차후 22대 국회에서의 주도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 앞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달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통령과 교섭단체 대표와의 만남 의미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조 대표는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하며 192석을 언급했는데 이는 개혁신당 3석까지 포함하는 수치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범야권에 묶이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의 연석회의를 사실상 거절한 민주당 입장에 대해 "공식 거부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몇몇 의원과 대변인이 부정적으로 말한 내용을 들었다"며 "안타깝고 섭섭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조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달라"며 " 이 대표가 어떠한 답을 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조국당, 공동 교섭단체 구성 실현도 어려울 듯 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돼 당선된 서·김 당선인이 민주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김 당선인과 시민사회 측은 24일 오전 회의를 열어 두 당선인이 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에 반대하지 않고 당에 남아 최종적으로 민주당 소속이 되도록 결정했다고 민주연합 관계자 등이 전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0석까지 모두 171석을 확보하게 됐다. 민주연합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합당 절차에 들어갔다.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14명 가운데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자연스럽게 민주당 소속으로 넘어가게 된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 등 4명은 합당에 반대해 징계받는 형식으로 출당돼 각자 당으로 돌아간다.
2024.04.24 21:00:00
前 KT&G 연구원 2조8000억 소송…사측 “이미 합의 통해 보상금 지급”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냈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24일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8천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곽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천억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8천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한 곽씨는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했다. 곽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했고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적용된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개발된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 2007년 6월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한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을 완성했다.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됐다고 곽씨는 말했다. 곽씨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회사는 기술 중 일부를 국내에 출원했으나 대부분의 직무발명을 권리화하지 않았고, 특히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 특허가 없어 글로벌 유명 A 담배 회사가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해 버젓이 판매하게 됐다는 것이 곽씨의 설명이다. 그는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고 퇴사 이후 1년 동안 기술고문 계약료로 2천만원의 선급금과 625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이 전부이며, 이는 기술고문 계약에 따른 급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씨가 산출한 보상액 근거에는 회사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회사가 해외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곽씨가 2007년 등록한 특허를 통해 권리 보유 기간(20년) 동안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 매출액 8조8천억원에 더해 경쟁사 A 회사의 70조7천억원 매출 이익 중 KT&G의 몫으로 추정되는 2조8천억원의 손해, A사가 자사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특허를 침해했는데도 KT&G가 이를 방치해 얻은 이익 6조7천억원이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KT&G는 입장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측 관계자는 "회사는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퇴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퇴직자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사는 향후 해당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거나 소를 제기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2024.04.24 14:53:15
에이블리, 中알리바바 투자 소식에…이용자들 탈퇴 움직임? [일상톡톡 플러스]
10~20대 여성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 패션앱 ‘에이블리’가 최근 중국 알리바바로부터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탈퇴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로서 피투자자 측에 주기적인 영업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에이블리 이용 고객들이 자신들의 민감한 정보가 해외로 반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터져 나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4일 IT 및 패션업계에 따르면 최근 에이블리가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로부터 10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객들의 우려섞인 반응이 감지된다. 특히 에이블리가 10~20대 여성 고객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인 점을 감안, 여성 고객들이 다수 모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이 높은 상태다. 실제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서는 “(내가) 중국앱 안 쓰는 이유”라며 투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탈퇴 고고(ㄱㄱ)”라며 서비스 이용 중단을 암시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또 다른 커뮤니티 ‘더쿠’에서도 “탈퇴해야겠다”거나 “탈퇴를 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잘 삭제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러한 반응은 국내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이른바 ‘C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고객들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과정에서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실제 알리와 테무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스팸 문자·전화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늘었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전담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 테무 등 C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행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내 소비자들이 알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한차례 경험한 탓에 최근 에이블리가 알리바바에서 투자를 유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개인정보에 대한 고객 불만이 더욱 폭증된 것으로 분석된다. 에이블리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에이블리 측은 “알리바바를 포함 다수의 잠재 투자 기관까지 여러 가능성을 두고 논의 중인 상황으로, 투자가 진행 중인 상황도 아니다. 투자와 관련한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에이블리 회원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항은 오고 간 적이 없고, 추후에도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알리바바가 1000억원대 수준의 투자를 집행하여 10% 안팎의 에이블리 지분율을 확보할 경우 민감한 영업정보를 들여다볼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투자자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투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협의를 통해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다”라며 “특히 KPI로 꼽히는 거래액, 주요 거래선 정보, 주기적 고객 주문정보 등도 공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09:13:16
[속보]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탑재 우주발사체 ‘일렉트론’ 발사
국내 최초로 양산형으로 개발된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 ‘초소형군집위성 1호’가 한국시각 기준 24일 오전 7시32분쯤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됐다.
2024.04.24 07:38:46
한동훈 만찬 참석자들 “韓 건강상태 안 좋아…몹시 지쳐 보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정국에서 자신과 함께 당을 이끌던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 이 같은 만남이 그의 '정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한 전 위원장 측근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 것을 두고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란 관측은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이에 당내 일각에선 양측 갈등설 등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양측이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동훈, 과거 검사 시절 좌천됐던 때 언급 “이런 시간에 익숙”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주 시내 모처에서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털어놨다. 한 전 위원장이 4·10 총선 이후 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면서 지난 11일 사퇴한 뒤 자택에서 칩거해왔다. 한 전 위원장은 만찬에서 과거 검사 시절 좌천됐던 때를 언급하면서 "이런 시간에 익숙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시간'은 정치적 공백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위원장은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의석수는 상당히 아쉽지만, 득표율은 아쉬운 수준은 아니다", "한 전 위원장 덕에 수도권에서 그나마 선전한 것"이라며 총선 결과에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위로했다고 한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밝혔던 대로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몹시 지쳐 보였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형동 의원도 연합뉴스에 "한 전 위원장 건강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韓, 당권 도전 가능성 높지 않아”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완곡히 거절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당 사무처 당직자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수행·경호했던 사람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 같은 만남이 그의 '정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한 전 위원장 측 인사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 전 위원장은 전 비대위원들과의 만찬에서도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 주변에선 그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여기는 시각이 우세하다. ◆“모든 가능성 열려있는 것” 시각도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지난 15일 "(한 전 위원장이) 정치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전대 출마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전 비대위원도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은 충전을 더 할 것 같다. 당권 도전은 좀 이르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측근은 통화에서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서운함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내에서 제기되는 '윤 배신론' '총선 책임론' 등에 불만을 드러내며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번 오찬 제안 거절을 '윤·한 갈등'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총선을 치르면서 쌓여온 양측의 갈등이 회동 불발로 이어졌다는 거다. 윤 대통령을 만난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에게 '총선 책임론'과 함께 '윤 배신론'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원인을 한 전 위원장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오찬 거절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여권에서 제기된다. 여당이 거대 야당과의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며 대권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상황이 오면 한 전 위원장이 구원투수로 나설 밖에 없다는 게 여권 일각의 시각이다.
2024.04.24 06:01:47
與 “이재명,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보다 물가대책 등에 집중해달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회담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요 의제로 다루기보다 물가 대책 등 현안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당 안철수 의원도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의 25만원 전 국민 지급과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힘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 두진 않겠지만…”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영수 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될 것"이라며 "온 국민이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와 민생 고통이 해결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각계에서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사실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그 후과를 고려치 않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책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국민의 물가 고통을 연장하게 될 거라는 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 전 국민 지원금 정책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 권한대행은 "국가 채무가 1천127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국채 이자 상환액만 29조원에 달한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는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면서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인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현재 나랏빚에 13조원을 더 얹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가 지게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철수 “野 ‘25만원 지급’ 공약 따라가는 건 여당으로서 무책임”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야당의 1차 대화 상대는 여당이고 정부이지만, 여당의 1차 대화 상대는 국민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이번주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을 의제로 꺼내 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여당이 이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재정을 쓰더라도 물가 안정의 단기 정책 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부유층에게까지 같은 액수를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야당과의 소통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총선 참패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국정 운영의 변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누구를 심판하려 하지 말고, 너희의 무관심과 무능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었고, 총선 패인은 여기서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물가·민생·경제 분야를 챙기고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국민들과 적절한 소통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4.24 05:30:00
조국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 와 교섭단체 추구하지 않을 것”
4·10 총선을 통해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8석을 더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20석’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을 배출한 군소정당이나 시민사회 측과 손을 잡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사회 당선인 변수…민주 총선 전 ‘요건 완화’ 공약도 변화 조짐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려면 진보당(정혜경·전종덕·윤종오)과 새로운미래(김종민), 새진보연합(용혜인), 사회민주당(한창민), 시민사회(서미화·김윤) 등과 손을 잡아야 한다. 이들 정당 및 당선인들과 합당 혹은 입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원 모임’ 형식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민생당(18석)과 무소속 의원 3명이 ‘민주통합 의원 모임’으로 각각 공동 교섭단체를 꾸린 전례가 있다. 이 가운데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민주연합에 합류해 당선인 2명을 배출한 시민사회 측은 이 방안에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측 후보 추천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초 민주연합 합류 취지는 총선 후 무소속 방출이었다”며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것은 당위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미화 당선인은 최근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논의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윤 당선인의 경우 민주연합에서 제명돼 무소속 의원이 되면 독자 행보를 할지, 특정 정당에 합류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며, 이번 주 안에 시민사회와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미래의 경우 조국혁신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당내에서 총선 평가가 진행 중이다. 진로 문제는 총선 평가를 끝낸 뒤에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완화하는 등 관련법을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총선 전인 지난달 27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정치개혁 정책으로 내놓았지만, 총선 후 당내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대변인은 선거 일주일 뒤인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라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군소정당이나 시민사회 측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무리하지 않고서 22대 국회가 본격 개원한 뒤 달라지는 정치 지형을 지켜보며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는 전략이다. ◆曺 “2년 뒤보다 곧 개원할 국회서 성과내는 게 관심…대선 문제는 아주 먼 얘기” 조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20석 미만도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좋지만, 그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할 일을 못 하느냐. 그렇지 않다”며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 와서 (교섭단체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자신이 전날(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거듭 촉구하며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뿐 아니라 여러 야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의 2026 지방선거 계획에 대해선 “지금은 생각할 여력이 사실 없는 상태”라며 “2년 뒤보다는 곧 개원할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모든 것에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 성과를 내게 되면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메가시티 정책이 다 폐기돼 버렸다”고 주장하며 “첫째는 메가시티 전략이라는 것을 부활시켜야 된다”고 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로 조국혁신당의 원내 제3당 약진을 이끌며 국내외에서 일약 대선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 대표는 “대선을 말하는 자체가 너무 성급하고 건방진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조 대표는 지난 22일 진행된 전주MBC와 대담에서 2027년 실시될 예정인 21대 대통령선거 계획을 묻는 말과 관련해 “현재 신생 정당의 신참 정치인 아니겠냐”고 밝혔다. 그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며 “저부터 또 조국혁신당 포함해서 대선 문제는 아주 먼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총선 후 첫 한국갤럽의 차기 대통령감 조사(4월 16~18일 전국 성인 1천 명에게 전화 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2.1%)에서 7%로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24.04.24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