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혀 중단된 터다. 민주당은 이날 “박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과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인들에 대해 즉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조사를 위한 것이지, 윤석열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건 경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물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지만 5시간30분여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단 게 공수처 측 설명이다. 집행 과정에서 일부 몸싸움도 있었다고 한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침입”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 등 침해란 입장이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뿐 아니라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한 터다. 이에 우 의장은 즉각 유감을 표했고 전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합의임이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사무처 확인 결과 지난달 9일자로 국민의힘이 조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이 정·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다는 공문을 우 의장에게 보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언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야가 국회 추천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집행을 중지했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오늘의 난동으로 윤석열 체포의 시급성이 더욱 커졌다. 한시가 멀다 하고 극단 세력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들을 잠시도 그냥 둘 수 없다. 명백한 2차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최 대행은 오늘까지도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했다.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장이 정상 집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을 제대로 대행하시라. 공수처에 영장 집행 즉각 재개를 지시하라”며 “내란수괴 소굴이 된 대통령 관저를 지키도록 지시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했다. 그는 “이들이 내란 주요 종사자가 됐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한 현행범이다. 즉각 체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여야 합의’니 ‘중립’이니 하는 엉뚱한 소리는 나중에 손주들에게나 들려주고, 지금은 할 일을 하시라”며 “이를 하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은 귀하를 탄핵하고 고발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오후 중 집행을 중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오늘 즉각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법 집행을 가로막는 자를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지에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단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전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을 느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조치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오늘 즉각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내란수괴의 신속한 체포는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 타개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일이다. 오늘 하루 환율·주가 움직임만 봐도 알 수 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건 오직 국민이다. 의연하게 법 집행에 너서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에 “법 집행을 가로막는 자를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장·경호차장·경호본부장·경호부장 등 공무집행 방해자는 내란공범으로 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단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지지자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할 뜻을 밝힌 데 대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동안 내란 수괴는 한 달째 관저에서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괴이한 상황이 지속됐다”며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국가를 결단내려 하지 말고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끼로 문짝을 뜯어라,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했던 죗값을 치르시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극우 지지자를 향한 추악한 입을 다물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시라”며 “감히 법 집행에 맞서 난동을 사주하는 건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로 믿어지지 않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다. 국민을 인질로 삼고 그 뒤로 숨는 비겁한 행동을 당장 멈추시라”고 촉구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제 온몸으로 법치주의 파괴를,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결국 윤석열이란 자는 국가 파괴범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수사기관이 체포를 하려고 집행하는데 이렇게 저항하면서도 멀쩡한 사람이 있냐”며 “본인은 특권에 절어있다. 아주 가당치도 않은 모습이다.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국가적 불행 앞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8시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1일 밤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히면서 경호처와 공수처 측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정부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은 열어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 1분기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추경 편성을 강구한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대표가 추경 관련 구체적 내용에 대해 ‘유연한 협의’가 가능하단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몇 달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하니 소 다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겠단 걸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1%대 성장률은 가용재원 총 동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전쟁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낮은 성장률 전망은 IMF, 금융위기, 코로나 때 말고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정 조기 집행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연간 집행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것뿐이라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항공참사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를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확실한 피해 보상, 뚜렷한 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 정치의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정치인 8명에 대해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해 “내란 행위 및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행위는 형법 제90조2항에 따른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고발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권 원내대표와 함께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 4명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까지 더해 국민의힘 정치인 총 8명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정치인뿐 아니라 보수 유튜버 4명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선전 혐의에 해당하는 고발 대상자의 구체적 발언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지난달 11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란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고발과 관련해 “민주당의 29번 탄핵 등 의회독재 지적이 부끄럽긴 부끄러운가 보다.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어림없다”며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떠나 절차는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후 커뮤니티·SNS·댓글 등을 포함한 온라인 공간 전반을 대상으로 내란선전·선동 행위에 대해 확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6일에는 허위·조작 관련 제보 플랫폼인 ‘민주파출소’도 출범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새벽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선동에 나서자, 강성 지지자의 국회 난입 가능성까지 고려해 의원 전원 국회 대기를 지시한 것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비상대기령과 관련해 “예기치 않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관저 인근에 모인 지지자에게 “우리 더 힘냅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친서를 보낸 것이 사실상 ‘극우세력 동원령’을 내린 것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극단적 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저희는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편지로 실제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고 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모든 국가기관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최근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보류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헌법재판소에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야당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해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란 입장으로 이르면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즉각 임명을 촉구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도 3인의 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해 준 만큼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최 권한대행에게 “지금은 정치적으로 적당한 타협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은 민주공화국 수호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게 옳은 길”이라고 강조했다. 원내지도부가 이날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마무리하라고 압박했지만,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선 거리를 두는 상황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연히 해야할 것들을 당연히 요구하는 차원이고, 탄핵 판단은 지난달 31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한대로”라며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탄핵과 별개로, 우 의장이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의장이 여러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합당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실제 우 의장은 이날까지 최 권한대행 쪽 움직임과 관련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단 방침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청구 여부를 아직 확정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청구하기로 결정하면 내일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3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최초다. 실제 체포영장 집행엔 대통령경호처의 협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대통령경호처에 협조를 명령하라고도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밝힌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등 관계기관에 내란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통령실과 안가,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왔다. 명백한 수사방해”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 그 집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사필귀정이며 윤석열의 자업자득”이라며 “체포영장 발부가, 지체되고 있는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척결에 대한 중대한 진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경호처를 방패 삼은 비겁한 농성을 멈추고 체포에 순순히 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를 향해서도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며 “더 이상 경호처가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에게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여당을 향해서도 더 이상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한 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언제까지 내란수괴를 두둔할 셈이냐. 국민의힘은 수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