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14일 오후 5시쯤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11일 2차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다가 하루 미뤘다.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등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새로운 진술이 쏟아진 데 따라 탄핵 사유 정리에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2차 탄핵안 표결 일정과 관련해 “14일 토요일 오후 5시 표결로 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2차 탄핵안 발의를 12일로 미뤘다고 공지했다. 원래 이날 발의 후 12일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했지만, 발의를 하루 늦추면서 본회의 보고 또한 13일로 순연됐다. 다만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차 탄핵안 발의가 미뤄진 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새로운 사실관계가 전날 밤 쏟아져서다. 10일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윤상현·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상정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항의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토요일에 상정하면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따르지 말고 국회 관계자 신변 안전을 고려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673조3000억원 규모 2025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는 정부안(677조4000억원 규모) 대비 4조1000억원 삭감된 ‘감액 예산안’으로,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터였다. 정부·여당이 본회의 직전 감액분 중 정부 예비비 등 총 2조1000억원 복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 예산 9000억원 증액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가 불발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헌정사 초유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결국 현실화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탄핵안 표결 불성립 이후 경제 리스크가 급증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도 제안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 예고에 정부·여당이 다급히 중재안을 내밀었지만 결과적으로 막아세우진 못했다. 협상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상 결렬 이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지역화폐에 대한 요구가 너무 과다해서 정부도 그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돼야 한단 입장을 견지했다”고 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 20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인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여당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 투표했지만,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투표했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또 한 번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은 그 사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일반특검·상설특검·국정조사 등 ‘3중 진상규명’을 몰아붙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일반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을 만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지금까지 발생했던 내란 행위 일체의 의혹을 포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비상계엄 일반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미 비상계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한 터다. 일반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이 진행되는 중 일반특검이 가동될 경우 일반특검이 우선이 된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특검법에 상설특검 수사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서 오늘 제출한 (일반)특검이 최종적으로 수사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고,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상설특검의 경우 수사팀 파견 검사가 최대 5명, 수사관 등 파견 공무원 30명 규모로 수사가 이뤄진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상설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름 이내 충분히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내란사태 국정조사도 국회의장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설특검·일반특검 등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검찰의 윤석열·한동훈 라인이 내란 사건을 축소하고 윤석열 구속-검찰 수사권 회복-검찰 정권 창출-윤석열 사면 등의 목표 아래 시나리오 수사 기획이 시작됐다고 본다”며 “윤석열의 시급한 체포와 질서 있는 수사 진행을 위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 아래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군 검찰이 결합해 합동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정보사령부까지 12·3 비상계엄에 참여했단 주장이 나왔다.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부대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에 이어 정보사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나와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평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A여단장과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 B소장과 함께 후임자인 C대령에게 지시해 정보사 병력 7명을 판교에 위치한 부대에 파견시켜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파견된 병력은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업무 수행을 준비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후 비상계엄 중 체포돼 오는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했을 것이란 게 박 의원 측 추정이다. 별도 감청팀까지 준비해 당시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정치인과 유튜버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도 한다. 박 의원은 “현재 국방부와 합참, 육본,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등에서는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 중이다.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골자로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에 대해 위헌·위법이라 지적하며 사실상 “2차 내란”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초래한 이번 사태를 수습할 합법적 방안은 ‘대통령 탄핵’이 유일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12월3일 1차 국가내란 사태도 모자라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고되면 국무총리가 대행하지만,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거냐. 대통령의 권한은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단 측면에서 한 대표를 2016년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빗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적 없다”며 “이런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니냐”고 했다. 그는 이어 “결국 (한 총리 등) 내란 공모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한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인 건 알겠는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거냐.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와 관련해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특히 한 총리에 대해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내란 혐의로 입건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한 총리 탄핵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 총리 탄핵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최고위원회 회의를 더 거칠 것”이라고 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6일 국회 정보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전화로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작전을 지시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홍 1차장에게 통화해 국회에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체포 대상자 소재 파악이 안 된다며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홍 1차장은 당시 여 방첩사령관이 전한 체포 대상자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김민웅 목사 등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면담에 참석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은 홍 1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했고, 홍 1차장은 “알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홍 1차장은 비상계엄 관련 작전을 지시한 여 방첩사령관과 육사 선·후배 사이라고 한다. 여 방첩사령관은 작전 도중 홍 1차장과의 통화에서 “선배님, 도와주세요.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고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한다. 홍 1차장은 이후 여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미친 놈이구나’라고 생각해 더 이상 명단을 메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여 방첩사령관은 홍 1차장에게 체포 이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단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일정은 7일 토요일 오후 7시로 예정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7일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애초 10일 진행할 예정이었다. 여당이 의원총회 끝에 이날 새벽 탄핵안 부결 당론을 정한 데 따라 거론되는 ‘표결 보이콧’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당겼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탄핵안 표결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서 (본회의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라며 “억지로 끌고 들어올 수도 없고 (탄핵안 표결) 시점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면 국민의힘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 요건은 ‘재석’ 3분의 2인 반면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3분의 2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7일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으면 야당 자력으로 처리 가능한 만큼,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 가결을 막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장에 나올 것이란 게 민주당 측 판단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만 본회의장에 나와 반대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집단퇴장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도 추진한다. 이날 수사요구안을 발의했고,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요구안 제출 뒤 기자들을 만나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만약 누군가라도 살상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련한 행위를 정리해 (내란죄 외에)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죄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중무장 군인의 국회의원 체포와 본회의 무산 시도에 대해 매우 강도 높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선 “내란의 공범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후소의 주역으로 남아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 판단력도, 상황 인식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단 1분, 1초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비정상적인 상태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막고 난입함으로써 국헌문란의 내란죄를 완성했다”며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에겐 사실상 윤 대통령 사퇴 촉구와 탄핵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탈당하면 해결될 문제냐. 한밤 중 해프닝으로 치부할 사안이냐”며 “진영 논리를 앞세우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있겠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수습책으로 내각 총사퇴·국방장관 해임에 뜻을 모았다. 다만 윤 대통령 탈당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원천 무효라 국회가 이번 해제 의결로써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됐다”며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인 것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군인을 향해서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 명령은 헌법과 법률 위반,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분을 지휘하는 건 불법 계엄을 선포한, 위헌 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주권자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향해서도 “우리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그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며 “안심하십시오”라고 했다. 그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 나라가 후퇴를 거듭하지만 이번 위법 계엄령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야권에선 3개월여 전부터 윤석열정부 ‘계엄설’이 흘러나온 터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사진) 최고위원이 올 8월 윤석열정부에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라”고 촉구한 바 있고, 이에 정부여당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일축해온 터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언하면서 김 최고위원의 ‘예언’이 현실이 됐다. 민주당에서 계엄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건 올 8월 전당대회 중이었다. 당시 최고위원 후보였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 “탄핵과 계엄 대비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최고위원에 선출된 직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러다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무너지지 않고 군(軍)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총대’를 멘 건 김민석 최고위원이었다. 김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권 흐름은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세력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지전과 북풍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저는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계엄령준비서 정보를 입수,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제보했던 사람 중 하나”라며 ‘정보’에 근거한 의혹 제기하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9월에는 윤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안보실장을 향해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해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엔 김 최고위원 등과 함께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9월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계엄령 선포설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