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2일 이와 관련해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어제(20일) 오후 늦게 검찰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 25∼29일 중 출석하라면서 회신을 이틀 뒤인 22일까지 하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공식 소환 통보도 되기 전에 전방위적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장난질을 쳤다”며 “전임 정부 괴롭히기와 야당 대표 괴롭히기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끝은 파멸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계 반발이 거세다.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특히 문제가 되는 배임죄와 관련해 ‘경영상 판단’ 면책 조항을 추가하는 등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MBC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경영상 판단의 경우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형법에 업무상 배임죄가 규정돼 있고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규정돼 있는데, 이 두 개 법의 배임죄 규정에 범죄 구성 요건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영상 판단을 면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어떤 게 더 나을지 성안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단 계획인데 배임죄 관련 구체적 법안 또한 늦지 않게 내놓을 거란 입장이다. 재계나 여당에서는 ‘주주 이익 보호’ 차원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를 마련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진 의장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그건 구체적 사안에 대해 기업 가치 평가 문제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다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상법을 손보자는 건 다수 일반 주주들도 주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했고, 저희가 국정감사에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상법 개정을 준비하는지 물었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그 결과 언제 나오냐(고 물으니) ‘오래 걸리지 않는다, 곧 나온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법 개정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계기가 됐지만 부처 간 이견에 단일화된 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증시를 둘러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개미 표심’ 구애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시동을 걸고 있는 건 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걸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다. 다음주 재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이후 이르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애초 상법 개정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계기가 됐지만 부처 간 이견에 단일화된 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터다. 일단 여당은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민주당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신 ‘특정 상황’에 한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당장 22일 당정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野 “상법 개정, 최대한 당길 것” 민주당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0일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에 대해 “(전날 발의한 개정안이) 다음주 이후에 법사위 소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최대한 당겨보려고 할 텐데 정기회까지 안 되면 12월, 1월 임시회가 어차피 열리니까 그때라도 통과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기회는 12월10일까지로 이달 28일 본회의 이후 12월2일, 10일 두 차례 추가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기회 중 처리를 목표로 삼되 상황에 따라 추후 임시회에서 절차를 밟겠단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개미투자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이번에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본인을 “언젠가는 국장에 복귀할, 잠시 휴면 중인 개미”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소위 물적 분할,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사가 알맹이가 쏙 빠져서, 어느 날 ‘잡주’가 돼 있어서 망하는, 이런 시장에 투자하기 참 어렵지 않냐”며 “이런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사회 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보호 의무를 함께 적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시 기업을 겨냥한 배임죄 수사가 또 다른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 뜻을 내비쳤다. 그는 “배임죄로 수사, 기소, 처벌받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할 때가 된 것”이라고 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세수 증대 총액으로 보면 배당이 정상화될 수 있으면 총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그 가능성을 열어둔 터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의 연장이란 평이 나온다. ◆與 “인수합병에 제한한 보호가 바람직” 민주당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상법개정안 채택 시 헤지펀드의 경영권 침해 가능성이 더 커져 소액주주 이익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 여전히 반대 입장”이라면서 “(기업 간) 인수합병 시에 한해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안처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기보다 특정 상황에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하는 ‘핀셋’ 법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당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2일 ‘민생경제점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이슈 점검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국내 주식시장 회복 대책과 민주당의 상법개정안 대응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여당 측 자본시장법 개정 주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 수석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일단 일반법인 상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상법 개정 추진과 함께) 자본시장법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로 맞불을 놓으려는 모습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제한도 250만원 수준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지만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과세 유예 대신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논의 중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6번째 기소 이후 야당의 ‘예산 몽니’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20일 “정치검찰의 막가파식 정치보복”이라 비판하며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전액 삭감 뜻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정부 규탄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 물리적 충돌을 문제삼는 야당은 경찰 특활비도 전액 삭감할 태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기소와 관련해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최소한, 특활비 수십억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사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정하게 물어야 형평성이 맞지 않냐”고 비판했다. 6번째 기소 관련, 이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논리대로라면 증빙자료 제출이 불충분한 검찰의 특활비·특경비 또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제대로 증빙을 못하는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검찰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는 검찰 특활비·특경비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사위가 전액 삭감 의견을 낸 특활비에 대해 “(정부) 원안 유지를 바란다. 이 부분은 국회 예산안 심의권을 존중하는 내에서 법원 판결 등 고려해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설명했고,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감액분을 증액해도 법사위에 넘어가서 다음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보류했다.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선 야당 주도로 경찰청 특활비 31억6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방송조명차와 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 26억4000만원도 감액됐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 1억7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대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2조원 신규 반영하는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통행식 안건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선 방송통신위의 인건비를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000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2인에 대한 추천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유치원 교사자격 등 자격·면허 25종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증명서나 자동차운전면허 소지 여부 등 확인으로 건강진단서 제출이 대체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건강검진 결과와 검진 항목이 중복되더라도 기존 건강진단 결과로 대체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민원인들은 건강진단서를 새로 발급받기 위해 건당 2∼5만원 정도를 부담 중”이라며 “이에 반해 국가공무원 채용이나 수렵면허 신체검사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증명서 또는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진단서 제출을 갈음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여기에 더해 건강진단서 발급 기관을 상급 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도선사면허·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8종에 대해 국가 지정 검진기관 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건강진단서 인정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하위법령·지침을 근거로 건강진단서 요구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 7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건강진단서 유효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운영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적용하고 있는 46종에 대한 법령·지침상 유효기간의 명확한 규정을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로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는 각종 업무에 합리적 대체 방식이 도입되고,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확대되면 국민들께서 시간·경제적으로 겪고 있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나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와중에 검찰이 ‘불난 민주당’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이날 기소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은 모두 5개가 됐다. 당장 민주당에선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 등 반발이 터져 나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국면을 김건희 특검으로 돌파한단 심산이다.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터다. 이 경우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선단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라며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민주당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이 20일부터 개시돼 오전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의원 피켓 시위를, 저녁에는 국회에서 천막 릴레이 발언을 이어간다. 이처럼 여론전에 힘을 쏟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28일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쉽지 않단 전망이 많다. 재의결을 위해선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하지만, 이 대표 징역형 선고 이후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갈등이 수그러드는 모양새라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올인’이 그저 ‘내부단합용’ 아니냐는 평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여야 양당에 발송했다. 민주당이 우 의장에게 이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는 가운데 우 의장이 실제 국정조사 가동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에 힘을 쏟는 중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저격한 것이다.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검찰이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하자 민주당은 “기소를 위한 기소”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대표 기소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적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며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과일·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 1심 선고 이후 야권에 이 대표 리더십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행보에 관심이 쏟아지는 가운데 강성 친명(친이재명) 성향 의원들 사이에선 비명계를 겨냥해 “움직이면 죽는다”, “역천자는 망한다” 등 일종의 ‘경고사격’이 시작됐고, 일부 국회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과잉충성 글을 게시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6일 민주당이 연 광화문 집회에서 유튜브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다)”며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역천자’가 사실상 비명계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비명계 관련 보도가 침소봉대라고 보냐’는 질문에 “얘기되는 분들이 이미 지난 총선에서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 일정하게 판단을 받은 분들인데 그게 무슨 ‘침’이 되겠냐”라고 답했다. 이는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모임인 ‘초일회’, 반명(반이재명) 성격의 원외 정당 새미래민주당 등의 영향력을 평가절하한 것으로 해석된다. 초일회는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해 특강과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내년 1월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초대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빗속 연설 사진을 올리고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종이다”라고 써 ‘과잉 충성’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 비서실장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글귀를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정혜림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의 충성 경쟁은 뻔뻔함을 넘어 참담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결사옹위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게 일반적 전망이다. 다만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는 데다 이르면 내년 초 선거법 2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기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내려진다면 ‘선수 교체론’이 비등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교체 선수’를 발탁하는 건 비명·반명이 아닌, 당을 장악하고 있는 친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거 지금 판결 내용 보니까 뒤집기가 어렵겠다’ 이러면 이제 지지층 일부도 대안을 찾기 시작할 것”이라며 “당 체제가 친명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비명 3인방(김부겸·김동연·김경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보다도 아마 그런 일이 오더라도 친명 내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게 ‘플랜A’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법원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심 선고에 대해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찰·법원을 묶어 “법기술자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 이게 정상이냐”고도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따른 파장이 심상찮은 가운데 야당 지도부 인사가 선고 다음 날 대규모 지지자들 앞에서 사실상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고 나서 논란이다. 주말 내내 원내1당인 민주당이 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판결”, “사법살인” 등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삼권분립 존중 차원에서라도 절제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집회뿐 아니라 당 공식기구를 통해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비난을 잇따라 내놨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에서 “1심 판결은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 지역위원장·의원 일동 명의로 낸 규탄문에선 판결에 대해 “검찰독재정권의 야욕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는 “1심 판결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했다. 선고 당사자인 이 대표 본인은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1심 선고를 염두에 둔 듯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판결에 대해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항소 방침을 밝혀 2심에서 무죄를 다툴 예정인 데다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앞둔 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정치판결’ 주장에 대해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의 실체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다면 결국 정치적 성격의 판결로 떨어질 수 있단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법원 비난에 대해 “(25일 위증교사 선고 관련)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평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정치학)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재명 1인 정당’의 문제를 보여준다.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아닌데 국민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2일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그 전에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김건희 특검법 관련 수사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논란 관련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축소하고 특검 추천 또한 제3자 추천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국민 배신 강약약강 말고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국정조사에 협력하라”며 “거짓말과 잔머리로, 차고 넘치는 김 여사 불법 국정농단 의혹을과 채해병 순직 수사외압의 진실을 가리지도, 덮지도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심은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고 채해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히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기 위해 그동안 여당 의원들이 밝혀온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 수정안을 준비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관련 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