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광복회 등 독립유공단체 반발에 대해 “왜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4일 이를 두고 “1년 전에는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냐”며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같이 말하며 “1년 사이에 또 바뀌었냐”고 지적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한 발언을 두고 얘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연찬회에서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방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던 터에 나온 발언이었다. 광복절을 앞두고 김 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측은 전날 “김 관장 임명 관련 건국절 논란을 두고 ‘왜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어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언급이 1년 전 이념 관련 입장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게 정 의원 지적이다. 정 의원은 “지금 한 25개 정도 독립운동 또는 역사 관련 단체장이라든가 주요 인사들이 뉴라이트 또는 친일 인사, 친일 학자 이런 분들이 임명됐다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역사 인식 문제”라며 “대통령께서 알려진 대로 아버님께서 일본에 유학갈 때 같이 갔던 거 아니겠냐. 우리 대통령의 사고에는 일본이 약간 이상국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윤 대통령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대한민국 발전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에 긍정적 입장을 갖는 학자들을 임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3건을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넘게 지났지만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가 전무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여야가 일부 비쟁점 법안 협의에 나선 결과다. 다만 이들 법안 처리 이후 추가 합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더해 21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심사에 속도를 내는 등 공세를 벼르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회동해 본회의 등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 박 수석은 회동 종료 후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민생법안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당에서 28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하다고 보는 건 일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3건이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게 골자인 구하라법은 21대 국회 때 이미 여야 합의에 이른 바 있는 터라 이번에도 비교적 협의가 수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 있는 법안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조치가 ‘보상’이냐 ‘지원’이냐를 놓고 정부·여야가 시각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가 지체된 터였다.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단위에선 ‘보상에 준하는 지원’ 형태로 대강의 절충점을 찾으면서 개정안 세부내용 조율에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여당이 법안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여야 간 협의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한다. 이들 법안 외에도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고준위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특별법 등이 비쟁점 법안으로 평가되지만 추가 합의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터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재가할 예정이다. 이미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4법과 함께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당장 최근 여야 간에 오갔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보류된 모양새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에 윤 대통령이 참여해야 한단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이에 난색을 표하는 터다. 윤 대통령 거부권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도 곳곳이 ‘지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2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연다. 20일엔 행정안전위원회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진행한다. 운영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최근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법사위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소위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라 여야 관계 경색 심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야 7당은 전열을 가다듬으며 대여 공세에 힘을 모을 모양새다. 야 7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찬 회동을 하고 야 7당 모임 정례화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회동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하며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공동 보조 뜻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추진하는 비쟁점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도 했다고 한다. 이들은 채상병 사건·김건희 여사 의혹 등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 대상에 대해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가 다시금 얼어붙는 모양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이 정치 실종의 최대 원인”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법제사법위원회 김건희 특검법 심사 등 공세에 고삐를 쥘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간호법 제정안·구하라법(민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3건 정도는 8월 본회의가 열린다면 상정이 가능할 것 같다”며 “8월 임시회 중 본회의는 28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들 법안 3건은 최근 양당 원내수석이 합의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던 것들이다. 추가 법안 처리 합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비쟁점 법안 관련 합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양당 정책위원회 실무자가 만나고 있지만 여야 간 입법 협상 과정에 꼭 연동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당 정책위 간 논의와 별도로, 추가 법안 합의 처리 여부는 양당 원내지도부 간의 정무적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취지다. 실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간에 오갔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보류된 모습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실의 변화와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현안에 있어 여야에 협조를 구하는 게 여야정 협의체의 출발이다. 대통령이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협의 분위기 마련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변화를 보여줘야 여야도 협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19번째 거부권 행사로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 갱신”이라며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째 거부권 행사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45회 기록을 깨보겠다고 결심이라도 한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 아니냐.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없고 국회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없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 민생·개혁 쌍두마차를 거침없이 몰고 가겠다”고 했다. 당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14일 ‘2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연다. 20일엔 행정안전위원회가 ‘마약수사 욍바 의혹 청문회’를 진행한다. 운영위는 최근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논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법사위의 경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소위 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라 여야 관계 경색 심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요청 여부를 놓고 이 전 대표 측과 용산 대통령실 간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 전’에 대통령실 측이 의견을 요청해와 김 전 지사 복권 의견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사면심사위 회의 전 민주당 측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전달받은 바 있지만 김 전 지사 복권 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단 입장이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대전 서구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광복절 특사 사면·복권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은 누굴 사면·복권하면 좋겠냐’고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제게 물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마침 이재명 전 대표가 김 전 지사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사면·복권 의견을 제게 전달했고, 저는 많은 분 의견을 종합해서 ‘정경심·김경수‘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게 사실관계”라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 시점에 대해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 회의가 이뤄지기 전이다. 8월8일에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대통령실에서 질문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이 전 대표 의견 전달받고 다른 분들 의견도 전달 받아서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박 직무대행이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와서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 전달 당사자로서 설명한 것”이라며 “저희가 나서서 일시까지 말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경수(사진) 전 경남지사 복권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측 간에는 김 전 지사 복권 요청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지속적으로 요청드린 바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 측이 “이 전 대표 측에서 복권을 요청해 온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면서다. 이 전 대표는 10일 경기 부천시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8·18전당대회 경기 지역 합동연설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저희가 직간접적인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청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 전 지사가 야권 내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는 많을수록 좋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 측이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 복권 요청을 전달했다고 밝힌 건 ‘올 4월 영수회담 전’과 ‘이달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을 만나 “광복절 특사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누굴 사면·복권하면 좋겠냐’고 누굴 특정하지 않고 저한테 물어봤다”며 “이 전 대표가 제게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교수 복권 관련 의견을 전달했고, 많은 분 의견 종합해서 그렇게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용산은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다. (용산이 민주당과 김 전 지사·정 전 교수 복권 여부를 논의했단 걸 인정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난리가 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사면심사위 전 민주당의 의견 전달은 인정하면서도 그 요청이 이번 김 전 지사 복권 결정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단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2022년 12월 김 전 지사 사면 당시에 이미 향후 복권을 나중에 고려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고, 복권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최근에 거의 사면·복권 명단이 정리되기 직전에 민주당이 여당을 통해서 (복권 관련) 요청을 보내오긴 했다. 이번 사면·복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이 공개한, 또 다른 요청 시점인 ‘4월 영수회담 전’에 대해선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 전 대표의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했다”는 발언은, 결국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불러올 야권 내 권력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냐는 시각도 있다.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전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 요청 언급에 대해 “소가 웃을 확실한 거짓말”이라며 “본인이 나서면 여당 지지자들의 반대가 심해져 오히려 복권이 무산될 것이라는 계산으로 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민생입법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시동을 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실질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참여가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예정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재량과 자율 권한을 가지고 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보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대표만 가지고서 책임있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뤄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정 운영의 절대적 책임을 지고 있고 권한을 가진 대통령께서 함께 하셔야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상설협의만 가지고는 책임감과 자율 재량이 부족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협의체와) 영수회담이 함께 있고 대통령이 함께 해줘야 위기극복을 위한 권한과 실질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수회담 등과 같은 윤 대통령과 야당 간 대화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협의체 구성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전날 영수회담·여야정 협의체·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중단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가동되려면 우선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 전환’을 위한 의지를 내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이) 채해병 특검법 방어기제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기존의 입장들,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하고 진정성을 갖고 영수회담에 임해야 한다. 영수회담 이후에 대통령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빈손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영수회담을 제안하자마자 8일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 강대강 대치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전가하는 동시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갈라치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영수회담 △여야정 상시 정책 협의기구 구축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중단 등 3대 제안을 했다. 특히 영수회담의 경우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전날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 번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한 터여서 더욱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통화에서 “이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이 향후 추가 회담을 할 필요성은 있다. 이 전 대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윤 대통령을 하루빨리 만나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동시에 8일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을 확정지었다. 이 법안엔 사실상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특검법에)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전 대표의 ‘구명 개입’ 의혹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인사다. 민주당은 특검법 발의를 계기로 국민의힘 한 대표에 대한 압박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특검법안을 여당이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 계획에 대해 “특검을 남발해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었다”며 “중요한 제도는 무겁게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최근 당내에서 나오는 ‘속도조절론’에 발을 맞춘 듯한 뉘앙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에 포함하고자 하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을 ‘사기 탄핵공작’이라 규정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띄워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권 내 긴장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선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만남을 염두에 둔 민주당 제안이 ‘한동훈 패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정책에 관해 협의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라며 “격식·형식 문제는 차분히 따지면 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 제3자 추천 특검을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민 요구를 막고 가리는 ‘입틀막’ 등 범죄 은폐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수사대상을 추가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의 ‘구명 개입’ 의혹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인사이기도 하다. 자연스레 민주당이 발의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김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발의를 계기로 국민의힘 한 대표에 대한 압박도 본격화할 모양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법원장 등 제3자 특검 추천을 골자로 한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단 주장을 한 바 있다. 다만 최근 국민의힘 내에선 속도조절론도 나오는 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특검 발의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한 대표는 (특검법 추진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우리가 먼저 (특검법 논의를) 꺼내서 토론할 실익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제 귀를 의심할만 한 발언이다. 한 해병 병사의 억울한 죽음과 이 수사를 은폐·축소·방해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정치적 실익을 따질 문제냐“며 “이로써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 은폐·시간끌기용이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일본 측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을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한국이 등재에 동의해 준 셈이어서 ‘굴욕 외교’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강제(force to work)’ 단어 협의에 관한 답변 자료에서 “(사도광산 관련)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측에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외교부 설명과 결을 달리한다. 앞서 일본은 한국 측 동의를 얻기 위해 니가타현 사도시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 관련 내용이 담긴 전시공간을 마련했는데, ‘강제’ 표현은 빠지고 ‘징용’ 단어만 들어갔다. 대신 국가총동원법·국민징용령의 한반도 시행, ‘모집’·‘관(官) 알선’ 등에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다는 사실, 노동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업이 부여되고 위반자는 수감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혔다. 이에 비춰 직접적인 ‘강제’ 표현은 없지만 전시 내용 전체에서 ‘강제성’ 부분이 반영됐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었다. 한국 등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도 ‘강제’를 인정하는 일본 대표 측 언급은 없었고 “모든 관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할 것”이라고 했을 뿐이었다. 2015년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당시 일본 대표단이 “수많은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고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노역을 당했다”고 인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외교부 측은 이를 두고 “(일본 대표의) ‘명심’ 표현에 과거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터였다. 한국 정부의 대응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를 향해 사도광산 등재 관련 외교협상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일본 대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재차 부정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정부에 요구한다.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협상의 과정과 내용, 전모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일련의 과정이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합당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모르고 등재에 동의했다면 외교협상의 실패이고, 알고도 동의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이틀 전 여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 의장 입장문과 관련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근 명예전역을 신청해 논란인 가운데 국방부가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의 전역이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전역 신청 제한 관련 임 전 사단장 해당 여부’ 관련 답변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임성근 소장은 공수처 수사 중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군인사법’ 제35조의2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국방부가 임 전 사단장 전역 제한 판단 근거로 든 건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내 퇴직·전역 제한 조항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또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 전역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며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정년 전에 명예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해군본부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국방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국방부에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 2만2080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 맞은편에서 연 관련 기자회견에서 “임 전 사단장은 명예전역이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