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일 오전 3선 중진 김태호 의원의 경남 양산을 우선공천(전략공천)을 발표하자 양산을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김 의원 출마를 반기는 의견과 경계하는 목소리가 교차했다. 이 지역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나동연 후보를 1500여표(약 1.7%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앞섰다. 양산 덕계동 덕계종합상설시장 인근에서 만난 주민 김정자(45)씨는 김두관 의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김태호가 이제 와 가지고 양산을 뭘 알겠노”라고 했다. 그는 “김두관이 여 와가꼬(여기 와서) 힘을 쓰니깐 전철도 들어온다고 하는긴데 한 번 더 시켜줘야 않겠나”라고 했다. 김씨가 ‘전철’이라 한 건 지역 숙원사업인 웅상선(양산 경유 부울경 광역철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반찬 가게를 운영 중인 이모(36)씨도 “예전 의원님들보다 김두관 의원님이 일을 더 잘해주시는 거 같다”며 “도지사까지 하셨으니깐 그 정도 하는 거 아니겠냐”고 했다. 반면 여당 지지 성향을 보인 주민들은 경남도지사를 지내 부산·경남(PK) 지역 내 이름값이 있는 김태호 의원 공천에 들뜬 모습을 보였다. 이번 양산을 선거는 ‘도지사 선·후배 매치’란 별명도 붙은 터다. 덕계오일장을 찾은 윤석호(67)씨는 “내는 여당 후보가 너무 비리비리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태호 온다고 해서 ‘잘했다’ 박수를 쳤다 아이가”라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지역 양당 득표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52.3%로 민주당(42.5%)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앞섰다. 여당세가 그만큼 강한 셈인데, 이번 김태호 의원 등판으로 그간 ‘인물론’을 앞세웠던 김두관 의원 측엔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이 나온다. 국민의힘 측 중진 의원 재배치로 민주당이 위협을 받게 된 낙동강 벨트 내 지역구는 양산을만이 아니다. 부산시장을 지낸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이 전략공천된 부산 북강서갑도 민주당 입장에서 비상이 걸렸다. 여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득표율 57.1%를 기록해 민주당(38.3%) 대비 거의 20%포인트까지 앞선 바 있다. 그만큼 이 지역 여당 지지자 사이에선 서 의원 등판에 대한 환영 목소리가 컸다. 부산 북구 구포시장 앞에서 만난 백모(76)씨는 “서병수가 전재수(민주당 현역 의원) 잡아보겠다고 온 거니깐 좋지”라며 “시장도 했으니깐 전재수보다 여러모로 훨씬 나을끼야(나을 것이야)”라고 말했다. 이 지역 현역인 민주당 재선 전재수 의원에 대한 지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덕천동 부민병원 앞에서 만난 박수일(63)씨는 “전재수는 젊은 게 강점”이라며 “정의감도 있고 해서 내는(나는) 응원한다”고 했다. 뉴코아아울렛 덕천점 인근에 거주 중인 김모(50)씨는 “전재수가 열심히 한다.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일 잘한다”며 “구포시장에 개시장 있던 것도 없앴다 아이가. 그거 잘했다고 다들 그런다”고 했다. 전국 3대 개시장이라 불리던 부산 북구 구포가축시장은 2019년 완전 폐업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3선 조해진 의원을 전략공천한 경남 김해을은 ‘친노(친노무현)의 성지’로 민주당의 ‘성벽’이 아직까진 두껍다는 평가다. 당장 민주당이 패한 지난 대선 득표율(국민의힘 47.8%·민주당 47.0%)도 큰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이날 조 의원 전략공천 발표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 뜻까지 밝혀 사분오열하고 있다. 김해 외동전통시장에서 만난 최덕윤(52)씨는 이 지역 재선 현역인 민주당 김정호 의원에 대해 “사람 서글서글하니 괘안타(괜찮다)”며 “(조해진 의원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여 왜 오는지 모르겠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민 이승철(71)씨는 김 의원에 대해 “이때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요 동네가 계속 민주당이 해왔는데 이 참에 바까야(바꿔야) 한다”고 했다.

4·10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한강 벨트가 벌써부터 뜨겁다. 당장 낙동강 벨트엔 여당이 탈환을 위해 부산·경남(PK) 중진을 재배치하며 불을 질렀고, 야당은 수성을 위해 현역 의원을 조기에 단수 공천해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18일 부산시장을 지낸 5선 서병수 의원의 부산 북강서갑, 경남도지사를 지낸 3선 김태호 의원의 경남 양산을, 3선 조해진 의원의 김해을 우선공천(전략공천)을 확정한 가운데 이들 지역 주민들 사이엔 ‘정권 심판론’과 ‘국정 지원론’ 주장이 팽팽한 모습이었다. 부산 북강서갑에 속하는 북구 덕천동 부민병원 앞에서 만난 주민 박수일(63)씨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정신차려야 한다. 처음엔 쪼까(조금) 다른 줄 알았는디 이젠 대통령 목소리도 듣기 싫다”고 말했다. 구포시장에서 만난 최모(63)씨도 “윤 대통령이 솔직히 너무 못한다. 야당이랑 대화도 안 할라 하고”라며 “이번에 대통령이 야당이랑 대화도 좀 하라는 뜻에서 민주당 찍을 기다”라고 했다. 반면 경남 김해을에 해당하는 대청동 롯데마트 앞에서 만난 정영숙(43)씨는 “대통령이 그래도 우직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발목만 잡아싸니깐(잡으니깐) 일이 안 되는 거 아이가”라며 “여당에 힘을 좀 실어주는 게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수도권 격전지인 한강 벨트 대진표는 아직 안갯속인 가운데 특히 중·성동 지역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성동갑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중·성동을은 국민의힘에서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전·현직 의원 3명이 몰려 재배치가 검토되는 중이다. 중·성동 지역구는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한 곳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다수 야당 불가론’ 의견을 내비쳤다. 중·성동갑 지역주민 박모(71)씨는 “야당이 너무 다수다 보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지장이 크다”며 여당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성동을 지역에 사는 김모(55)씨는 “한쪽 당이 절반 넘게 이기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한다. 마음대로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져야 할 떡잎’과 ‘밀려나야 할 앞물결’은 누구인가. 공천 심사가 한창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놓고 당내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사실상 ‘물갈이’ 공천을 천명하며 “떡잎은 참으로 귀하지만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고 한 발언이 친문(친문재인)계 현역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일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주장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일부 의원에 대한 컷오프(공천 탈락)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원외 친명계인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친문계에 대해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지 재집권에 실패하는 실수를 반복한 정치 집단인데 20년간 할 만큼 했고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어떤 실력도 부족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시대적 역할은 끝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떡잎’ 발언도) 그런 취지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최근 친문계 도종환 의원(3선)의 청주 흥덕에 출마했다. 그는 애초 이수진 의원 지역구(서울 동작을)를 택해 당 검증위원회를 통과했다가 청주 흥덕으로 바꾼 터라 ‘친명 자객 출마’란 뒷말이 나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최근 당 지도부 인사 일부와 노웅래(4선)·기동민(재선)·이수진(초선·비례) 의원 등에 대한 컷오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는 중이다. 노 의원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 의원과 이 의원은 ‘라임 사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당 안팎에선 이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 본인 또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본인 관련 컷오프 논의에 대해 “당의 공식 회의 테이블이 아닌 비공식 논의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결정적 내용을 논의를 하고 언론에 알린다면, 이는 명백한 밀실 논의이자, 시스템 공천을 부정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화에선 컷오프 기준에 대해서도 “이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이 검찰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있는 만큼 (공천 또한)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게 맞다”며 “나는 (공천 결과와 무관하게) 명예회복 차원에서 출마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저렇게 출마하는데, (노 의원)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생각하겠나”라며 “모든 건 이 대표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의 여야 첫 대진표는 ‘오세훈의 복수’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심사위원회가 15일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의원(초선)을 단수 공천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세훈계’ 오신환 전 의원을 광진을에 단수 공천한 터다. 고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가까스로 꺾고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단수 공천 10곳, 경선 14곳 등 총 24개 선거구에 대한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인호(재선·부산 사하갑), 송기헌(재선·강원 원주을), 민홍철(3선·경남 김해갑), 김정호(재선·경남 김해을), 김두관(재선·경남 양산을) 등 현역 의원은 현재 지역구에서 그대로 단수 공천됐다. 고 의원 외에 서울 중·성동갑에서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홍익표 원내대표(3선)도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영입 인재 강청희(서울 강남을)·노종면(인천 부평갑)·이재성(부산 사하을)·전은수(울산 남구갑) 4명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경기 14곳, 인천 5곳, 전북 6곳 총 25곳의 단수 추천자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수 추천했다. 경기 남양주병에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와 재난지원금 등으로 갈등을 벌인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성남 수정에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 등 ‘이재명 저격수’를 공천했다. 경기 탈환의 요충지로 꼽히는 수원 지역구 5곳 중 3곳엔 영입 인사인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전 경기대 교수(수원정)를 단수 추천했다. 안철수·윤상현·배준영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성남 분당갑과 인천 동·미추홀을, 중구·강화·옹진에 각각 단수 추천됐다.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한 최영희 의원(비례대표)은 현역 의원 중 첫 컷오프 사례가 됐다. 이 지역은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뽑혔다. 용산 참모 출신 가운데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분당을)과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경기 안산 상록갑),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인천 연수을) 등은 이날 단수 공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새 술은 새 부대에”,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낸다”고 외치며 ‘물갈이 공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자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찐명’(진짜 친이재명계) 길 터 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연스레 이 대표가 언급한 ‘앞 물결’은 친문(친문재인)계를 포함한 비명(비이재명)계 중진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이 파다하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의 물갈이 천명에 대해 “현역 의원 하위 20% 통보와 관련해 어떤 작업을 하겠다는 예고로 들렸다”고 말했다. 총 31명 규모로 알려진 이 명단에 친문이나 비명 의원이 얼마나 포함됐냐에 따라 친명(친이재명)·비명 갈등이 분출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터다.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려 이 대표가 “자기 사람부터 희생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선거에서 가장 좋은 건 결국 ‘얼굴’을 바꾸는 게 가장 큰 혁신이긴 하다”면서도 “잘하려고 한다면 자기 살부터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표를 만나 불출마 문제를 논의한 3선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이날 국회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통합 공천’을 강조한 것도 이런 당내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배우자인 인 의원은 김근태계를 상징하는 인사다. 인 의원은 당 지도부에 “국민이 보시기에 합당한 통합 공천, 통합 공천, 통합 공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취재진이 ‘통합 공천’을 세 차례나 반복해 언급한 데 대한 의미를 묻자 “(당 상황이 통합 공천과 거리가 먼)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인 의원의 ‘통합 공천’ 강조는 사실상 본인 지역구인 도봉갑 공천 가능성이 제기되는 김남근 변호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에 몸담은 바 있는 김 변호사는 이 대표가 민주당 10호 인재로 영입한 인사다. 인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제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인 의원이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도봉갑 공천을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최근 전화로 불출마로 권유한 문학진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하면서 이 대표 측 ‘비선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 하남에서 17, 18대 의원을 지낸 문 전 의원은 경기 광주을에 공천을 신청한 상태였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문 전 의원에게 전화해 1위 후보보다 20%포인트 이상 뒤진 적합도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한다. 문 전 의원은 이때 이 대표가 전한 조사 결과에 대해 이 대표 비선 조직인 ‘경기도팀’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친위부대’를 꽂으려다 보니 비선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의원이 ‘친위부대’라 한 건, ‘찐명’이라는 평을 받는 안태준 당대표 특보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전 의원이 비선 개입을 주장한 조사에 대해 “당의 공식 조사 결과”라며 “(문 전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최근 인 의원과 문 전 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의원을 두루 접촉하며 불출마·험지 출마를 직접 권한 데 대해 당 안팎에선 “시스템 공천 훼손”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강철 전 노무현정부 시민사회수석비서관·강창일 전 의원 등 당 원로 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문 전 의원 불출마 권유와 관련해 “정체불명의 비선 조직이 공천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하다”며 “모든 후보가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밟기 바란다. 경기 광주을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 간 경선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란 지적을 받는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가 13일 개문발차했다. 애초 민주당이 선거연합을 제안한 원내정당 3곳 중 녹색정의당은 빠진 채다. 연석회의는 이번 주 내로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녹색정의당의 합류 여부 또한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야권 비례정당을 준비 중인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은 13일 국회에서 첫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민주연합 추진단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과 함께 시민사회 인사 모임인 연합정치시민회의 박석운 공동운영위원장과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 진보당 윤희숙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 종료 후 발표문을 통해 “지역구 연합과 비례대표 추천 연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각 정당 간 정치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며 “제2차 연석회의는 정치 협상과 정책연합 협상 결과를 놓고 최대한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구 연합 방식의 경우 민주당-새진보연합, 민주당-진보당 등 각 당 간 협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연합정치시민사회는 따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들은 녹색정의당을 향해서도 조속한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추진단 단장인 박 의원은 합류 시한과 관련해 “선거가 목전이라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는 이번 주말이 시한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선거연대를 위해 합류한 녹색당 측 인사들이 범야 비례정당 합류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비례정당 합류냐, 독자노선 유지냐를 놓고 당 내부에서 공식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녹색정의당이 내부 의견 조율 문제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 우리끼리 먼저 논의한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정치권에선 일찍부터 ‘조국 신당’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에 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날 조국 신당 합류가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다. 결국 조국 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3석을 확보했던 ‘열린민주당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의 창당 선언에 대해 “절체절명의 역사적 선거에서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결코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킬 것”이라며 “부디 민주당과 진보개혁세력의 단결과 승리를 위해 자중해줄 것을 간절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선거연합 추진단장으로서 설령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범야권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을 준비 중인 민주당 내 기구다. 민주당이 비례정당 합류 가능성을 차단한 데 따라 조국 신당은 독자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터 민주당 내에서 조국 신당의 합류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큰 터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열린 창당 기자회견에서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듯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신경 쓰면서 제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조국 신당의 모델로 거론되는 게 바로 열린민주당이다. 야권 지지층 중에서도 강성 지지자를 겨냥했던 열린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5.42%를 기록해 비례대표 의석 3석을 얻은 바 있다. 조 전 장관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것도 이런 선거 전략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면서 “이번 선거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조기 종식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총선에서 국민이 윤석열정부를 3년 반 더 보고 난 다음에 대선에서 교체하겠다고 하면 그 뜻에 따라야 한다. 3년 반을 못 기다리겠다고 생각하면 또 그 뜻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열린민주당은 21대 선거 후 1년여가 지나 민주당과 합당했다. 조국 신당 또한 이번 총선에서 원내 진입할 경우 이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 개인의 경우 부산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나 현실을 따질 때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부산 출마 한다, 안 한다’는 결정은 너무 빠르다”며 “전 지역구에서 가능하면 윤석열 정권 대 반윤석열 정권 세력의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만들 정당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임금채권 대지급금 총액이 7000억원을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체불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단 뜻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지급금 지급액은 총 6869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두 2만4183개 사업장의 근로자 13만1177명이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뉜다. 도산대지급금은 업체가 도산할 경우 지급되고,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은 2021년 794억원에서 2023년 396억원으로 감소 추이를 보인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2021년 4672억원에서 2023년 6473억원으로 증가한 모습이었다. 이는 도산업체 수는 줄었지만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는 늘었단 걸로 해석된다. 간이대지급금은 원래 지급 받아야 할 급여액과 무관하게 총 1000만원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더라도 근로자가 원래 받았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6869억원을 상회한단 뜻이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회사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자진상환받거나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한다. 대지급금 지급이 있을 때마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절차로 인해 집행 절차가 늦어지고, 자연스레 소송비용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실효성 있는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1000만원에 불과한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을 높여 어려움에 놓인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당론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이 8일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에 통합비례정당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 이들 3개 당은 원내 정당으로 ‘국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우선 논의 대상이란 설명이다. 이른바 ‘송영길·조국 정당’의 비례정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민주개혁진보연합(민주연합) 추진단장을 맡은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적으로 국민 대표성을 지닌 원내 3개 진보정당 그룹과 그간 연동형제 유지를 주장해온 (시민사회 인사 모임인) 연합정치시민회의와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당 안팎에서 우려가 나왔던 송영길·조국 신당은 일단 비례정당 추진 논의에서 빠진 모습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 전 대표는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가칭) 창당을 추진 중이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4월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돼야 한다”며 “저의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고 해 사실상 총선 출마 뜻을 분명히 한 상태다. 박 의원은 이들의 추후 비례정 합류 가능성에 대해 “창당도 안 돼 있거나 원내 진입이 안 된 정당들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게 아직 없다”고 했다. 추진단은 “맏이 격인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선거연합을 주도하겠다”며 비례 연합을 위한 3대 원칙으로 △공동 총선 공약 △공정하고 민주적인 인재 선발 시스템 △이기는 후보로의 지역구 단일화를 내세웠다. 이 중에서도 정당 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게 지역구 단일화 문제다. 당장 경기 고양갑의 경우 현역인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으로, 전북 전주을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으로 단일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럴 경우 해당 지역에서 출마 채비를 갖춘 민주당 후보 측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녹색정의당 여영국 전 의원은 최근 경남 창원성산 출마를 선언하면서 “(상대방이 양보하는) 그것이 아닌 상황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민주당 등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누가 본선에서 이길 것이냐다. 본선 경쟁이 없는데 단일화하는 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후보 순번 배분을 놓고도 정당 간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은 1∼10번을 소수정당·시민사회에 배분한 바 있다. 전날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소수정당을 번갈아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특정 정당이 50% 이상을 추천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단은 설 연휴 직후에는 비례 의석수 배분이나 순번 등을 놓고 3개당·연합정치시민회의과의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통합비례정당이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애초에 기형적인 제도를 만든 것도 민주당이고, 고칠 수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은 것도 민주당”이라며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번지르르한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우리 선거 사상 최대의 짬짜미판이 될 모양새”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을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불출마 선언을 한 장제원 의원이 국민의미래 대표로 거론되는 데 대해 장동혁 사무총장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제기한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의 파장이 거세다. 책임론의 칼날은 문재인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을 겨누는 모양새다.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은 8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정리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당사자인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의 지도부와 당직자,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분들께 부탁드린다”며 “여기서 더 가면 친명(친이재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들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회동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두 분은 4·10 총선 승리를 시대 소명으로 규정하고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 메시지가 나왔던 일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틀 만인 6일 임 위원장이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고, 이 발언이 문재인정부 출신 핵심 인사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뒤따르면서 친명·친문 갈등이 재점화했다.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준비 중인 임 전 실장은 “지금부터는 단결은 필승이고 분열은 필패”라며 “치유와 통합의 큰 길을 가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임 위원장의 언급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탓에 총선을 앞두고 분열만 가속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당장 지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또한 책임론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터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날 친문계 의원들로부터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고민정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도 본인이 한 말에 대해 책임지려는 노력을 많이 하신다”며 “주위 사람이 뭐라고 하든 본인들께서 명문 정당과 용광로 정치를 말씀하신 만큼 지금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건 (이재명) 대표밖에 안 계신다.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당 지도부가 나서서 정리해야 되는 것”이라며 “총선이란 건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모든 힘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게 우선인데 힘이 잘 모이지 않지 않냐. 그런데 그런 걸 왜 두고 보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의 힘은 단결과 단합이다. 그걸 해치는 말이 나오면 부분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든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도 했다. 당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에 대한 불출마 압박이 총선 이후 8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친명계 측 움직임이란 해석도 나온다. 임 전 실장이 원내에 진입할 경우 전당대회에서 친문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