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1일 부산 동구 좌천동의 한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20분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원인 불명의 2차 폭발로 당시 현장을 확인 중이던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가슴 골절, 눈 부위 타박상, 등 부위 화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김 구청장의 상해 피해는 분명 공무상 재해에 해당했지만 적절한 보상·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자비 처리해야만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무상 상해·사망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현행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탓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 구청장은 9일 통화에서 “제 개인의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무상 사고 현장에 갈 일이 많은 지자체장이 다른 공무원과 달리 보상·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지자체 구성원 중 지자체장만 공무상 상해·사망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법률상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부상·질병·장애·사망에 대한 보상·지원이 이뤄진다.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된다. 지자체장과 같은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로 상해·사망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 법 42조에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른 선출직인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는 상태다. 지자체장의 경우 직무 특성상 주민 직접 접촉이 잦고 통상 근무시간 외에도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데도 공무상 재해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데 대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연구실장은 이와 관련해 “이전부터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부산 동구청장 사고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자체장의 직무 중 상해·사망 등에 따른 보상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행정안전부 또한 노 의원 측의 이 개정안 관련 검토의견 요청에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 의원은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도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기에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이 내용이 전부다. 이 하나의 문장을 놓고 지난 연말부터 정부·여당과 야당, 경영계와 노동계가 ‘샅바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을 ‘법 공포 후 3년’에서 ‘법 공포 후 5년’으로 고쳐 2년 더 미루자는 취지다. 법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날이 바로 오는 27일이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아직 상정도 되지 못한 상태다. 경영계는 준비 부족, 경영 악화 등을 들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추가 유예를 요청해 왔고, 정부·여당은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즉각 노동계는 “법 개악 시도”라며 반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열쇠’를 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다. 168석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조건부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내놓은 산업안전 지원 대책 등에는 조건을 충족시키기에 한참 못 미친다고 혹평했다. 여야 협의가 최근까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이유다. 경영계에선 이런 민주당을 향해 “애초에 협의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법 적용 유예 동조 세력은 사회적 살인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계속 압박하는 중이다. ◆조건 단 야당 “정부, 좀 노력하시라” 민주당이 법 적용 추가 유예 논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불과 한 달여 전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신 협의 개시를 위한 선결조건 3가지를 내걸었다. △정부 공식 사과 △산업현장 안전 제고 대책 마련 △경제단체의 2년 후 모든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가 지난 2년 유예기간 중 일 처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했다. 2021년 1월 공포된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뒤인 2022년 1월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여건을 고려해 예외로 두고 그 시행을 2년간 유예했는데, 그동안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 정부가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과 요구 취지였다.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야당이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정부·여당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3일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 추진을 공식화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한 1조5000억원 규모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대책에는 △50인 미만 사업장(83만7000곳) 산업안전 대진단(자체 안전진단) 실시 △중점관리 사업장(8만여곳) 안전관리 지원 △공동안전관리전문가(600명) 선임 지원 등이 담겼다. 이달 4일에는 경제6단체가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공동성명을 공개했다. 모두 민주당이 내건 선결조건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법 개정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로 삼고 있는 게 바로 당정이 내놓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이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당정 발표 다음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존 정부 정책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 2024년 예산안의 포장만 바꿔 놓은 겉핥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도 “정부가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추가 유예 논의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 “일단 유예 후 대책 보완해야” 민주당의 이런 평가는 노동계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양대노총은 당정 지원대책을 “맹탕 대책”이라고 이미 규정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고 재해예방 역량이 강화될 것만 기대하고 있다”며 “감나무 밑에 누워 홍시가 입안에 떨어지길 기다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추가 적용 유예를 위해 열악하고 위험한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포기한 맹탕 수준의 지원책”이라고 했다. 민주노총도 “산업안전 대진단은 실제 정부 진단 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 진단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숫자놀음에 불과한 대책으로 국민을 오도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통화에서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학과를 만든다’는 내용도 (대책에) 들어가 있다. 학과 신설이 당장 영세중소기업의 안전 문제 해소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나”라며 “기존에 반복된 유관부서 관련 대책을 가져와 합쳐 놓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당정 지원대책에는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정 대책에 대한 경영계 평가는 노동계와 상반된다. 경제6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에서 “대대적인 산업안전 진단을 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며 노사 모두의 요청이었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이 신설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은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현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중에도 산업재해 예방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11.6% 늘었다”며 “거기다 50인 미만 사업장 83만여 곳에 대해 전부 안전진단을 하기로 한 만큼 이전보다 진전된 조치를 내놨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당정 대책에 대한 노동·경영계의 평가 또한 양자 간 평행선을 달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입장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 경영계는 이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되면서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보다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경제6단체 공동성명)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논리에 대해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 비판한다. 김종진 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특징은 대개 대기업 하청을 얼마나 수주하느냐에 따라 경영상 영향이 크다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약 2년간) 200건 조금 안 되는 사건이 법 적용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폐업과 근로자 실직으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볼 만한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기정사실로 해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을 미루자는 건 적절치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노동계와 입장차를 좁힐 만한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민주당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명로 본부장은 “민주당이 내놓은 3가지 조건이,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당정 대책에 대해 ‘맹탕이다’,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본다면 국회에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게 부족하니 보완해라, 수정해라’ 하면서 고치면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선) 형사처벌이 가장 두려운 거니깐 일단 유예하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도 했다. 그러다 보니 경영계 일각에선 민주당이 내건 3가지 조건이 결국 유예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조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정략적 차원에서 법 적용 유예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한 지도부 인사는 최근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강하게 유예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거기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조만간 제2부속실을 부활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건 제2부속실이 아니라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50억클럽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제2부속실 카드’를 꺼낸 모양새다. 이미 여권 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제2부속실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던 터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에 따른 국민 저항을 제2부속실 설치로 덮어보겠다니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며 “국민이 원한다는 핑계는 대지 마시라. 국민이 원하는 건 제2부속실이 아니라 특검”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보다 더 바쁜 외부 일정을 소화하며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면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는 되겠지만 김 여사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당장의 곤란함을 피하기 위해 제2부속실을 만들면서 국민을 팔지 말라”며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2부속실 설치로 김 여사가 저지른 죄를 묻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법(김건희특검법·50억클럽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가족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어제 오후 정부로 법안을 이송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마치 무슨 군사작전 펼치듯 국무위원을 동원해 거부권을 의결했다. 불참하는 국무위원은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공지까지 했단다”라며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전격 실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쌍특검법에 대해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대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태 어떤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 없다. 첫 사례”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택했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정부여당은 거부권으로 모든 사안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국민 심판과 저항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나무젓가락 폭이 정확히 1㎝다. 힘있는 성인 남성이 힘껏 나무젓가락으로 찌르면 상처가 날 것 같다.” “내가 이재명이라면 온 세상이 한동훈 얘기뿐이니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 극약처방으로 칼 찌를 계획을 했을 수 있다.” 이는 각각 구독자가 140만여명, 80만여명인 정치 유튜브에서 언급된 의혹들이다. 모두 2일 부산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범행 도구가 나무젓가락이라거나 이 대표가 자작극을 꾸몄다는 식으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다. 나무젓가락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는 영상 제목에 ‘범행도구 나무젓가락 의혹 확산’이라고 썼다. 이 대표 피습 사건 범행 도구는 ‘18㎝ 길이 흉기’라고 경찰이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실제 3일 오전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검색어에는 ‘나무젓가락’이 등장했다. 관련 게시물만 해도 수천 건에 달했다. 자작극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진행자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가리키며 “누군가 잽싸게 하얀 거즈인지, 수건으로 (이 대표 목 부위 상처를) 막던데 그게 어떻게 급하게 준비됐을까. 대단하다”라고도 했다. 현장에 있던 당 관계자의 응급조치조차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은 것이다. 정치테러에 가짜뉴스·음모론이 기생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 ‘혐오정치’와 ‘팬덤정치’가 결합한 한국정치 문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혐오·팬덤정치를 숙주로 한 가짜뉴스·음모론이 판을 치는 형국이다.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가짜뉴스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플랫폼 책임 강화·정치문화 개선 등을 주문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한목소리로 이 대표 사건 관련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짜뉴스 대책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일부 유튜브 방송 중심으로 또는 일부 종편 등에서 (이 대표 피습이) 정치적 자작극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다”며 “사실상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고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이날 이 대표 피습 관련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자작극이란 얘기가 도는데,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해석이 사회에 퍼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피의자 김모(67)씨 당적 관련 ‘지라시’를 놓고는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이 김씨 당적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SNS 등에선 김씨가 과거 보수정당에 적을 뒀다가 민주당에 입당했다는 ‘지라시’가 확산해 논란이 커지면서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실인 양 정치적으로 왜곡해 국민의힘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은 지양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피의자의 민주당 당적 여부와 범행의 동기, 범행 준비 과정이 경찰 수사 결과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같은 정치 테러뿐 아니라 가짜뉴스 생산의 배경에도 정치 양극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해 “극우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 피습을 너무 정략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네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짜뉴스 생산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은 아무리 경찰이 팩트를 얘기한다고 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송경재 상지대 교수(사회적경제학)는 나무젓가락 가짜뉴스에 대해 “핵심에서 벗어나 물타기하는 나쁜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며 “피의자 자백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런 의혹이 일부 언론에 의해 그대로 받아쓰기되는 것은 잘못이다. 플랫폼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가짜뉴스의) 근본적 원인은 정치를 시스템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 중심으로 바라보는 정치 인격화 때문”이라며 “결국 특정 정치인을 증오하고, 타도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돼 정치가 감성화하는 것이다. 이런 감성화 때문에 정치 테러가 발생하고, 다시금 정치 테러 이후의 논쟁에서도 가짜뉴스나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는 식으로 감성화한 정치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습격을 당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이날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차량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던 중 사인을 요청하며 접근한 피의자 김모(67)씨로부터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 이 대표는 피습으로 목 부위 1㎝ 정도 열상을 입은 데 이어 경정맥(목정맥)에 손상을 입었다. 사건 이후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던 이 대표는 응급치료를 마친 뒤 헬기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충남에 거주하는 김씨가 사용한 흉기는 18㎝ 길이로, 지난해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긴급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은 수사 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우리 사회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대표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국민의힘 당원과 저는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검경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주요 정치권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부산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특별수사팀은 공공 수사 전담 부서 및 강력사건 수사 전담 부서 4개 검사실로 꾸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입장문을 내고 “부산경찰청에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의 경위와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한 데 대해 “지금 정말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건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 카르텔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임기 5년 내내 타파해야할 대상을 끝없이 찾는다한들 실정과 무능을 감출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일부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온 데 이어 이번에 이를 ‘이념’으로 확장하면서 야권 인사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고집’과 ‘불통’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패거리 카르텔’를 들먹이며 2024년 갑진년 새해도 국민 갈등과 여야 정쟁을 부추기겠다고 선언했다”고 평했다. 그는 “이번에는 또 누구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해 괴롭히려고 하냐”며 “야당과 전 전 정부, 노조와 시민단체, 교육계와 과학기술계로 부족한가보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민생과 상생이 아닌 이념과 정쟁에만 매달릴 셈인 거냐“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제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통령직은 고집만 피우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은 이달 중순 창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순부터 총선 공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1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신년하례회에서 “2∼3주 이내에 창당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월 말 정도에는 공식적으로 공천 신청을 받는 절차를 예정 중이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달 중순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한 이후 이달 내 중앙당 창당을 마칠 예정이다. 정강정책위원장을 맡은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성 정당을 겨냥해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돼지들만 보인다”며 “권력만 노리고 달려가는 저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 이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정치 세력의 교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동료 시민’ 표현에 대해서도 “멋들어지게 용어 하나 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전체주의, 일방주의적 색채가 강한 ‘국민’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라면 단어를 쓰는 것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수인으로 행동하고 전체주의·일방주의를 대변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와 성품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호 보완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아인’(천하람·허은아·이기인) 중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날짜를 특정해 밝히지는 않겠지만 (허 의원의) 합류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사실상 은행권의 ‘상생금융 시즌2’가 개막했다. 실제 두 달 가까이 지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는 총 2조원 규모 상생금융안을 내놨다. 이미 올 2월에도 윤 대통령의 ‘돈 잔치’ 발언 이후 은행권이 3년간 10조원을 공급하는 상생금융 강화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야당은 정부가 은행권에 상생금융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횡재세’를 띄웠다. 횡재세는 기업이 그들 노력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얻은 과도한 이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부담금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자릿세를 뜯을 게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끌어낸 상생금융을 법 바깥의 ‘자릿세’에 비유하고 법 테두리 안 세금으로 걷는 게 낫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실제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고, 여기에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등 야당 의원 55명이 참여해 힘을 실었다. 정부·여당과 은행권은 여기에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금융 시스템에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정부·여당이 올해 은행권으로부터 끌어낸 상생금융이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자승자박’이라는 평도 나온다. 그렇다고 지금 국회서 논의 중인 횡재세법을 ‘정답’이라 보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횡재’라는 개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설익은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평가했다. ◆“반시장적” vs “은행업도 과점시장”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횡재세법을 놓고 일합을 겨뤘다. 회의록(11월29일)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야 위원들은 은행권의 사회적 기여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횡재세법에 대해선 금융위와 여당이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이에 “일종의 과점 시장인 은행업 특수성을 고려하면 적절치 않은 지적”이라고 맞섰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횡재세에 대해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경고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횡재세 명목으로 거두게 될) 이 돈 가지고 나중에 적자 보전하면서 전부 대손충당금으로 써야 될 수도 있는 돈인데 이런 걸 정부에서 가져가고 나서 어떡할 거냐”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횡재세법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기업이 하다가 적자를 보면 정부가 또 다 메워 줘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지 않냐”고 주장했다. 횡재세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저희가 다루는 건 일반적인 이득이 아니다”라며 “(횡재세의 타깃은) 은행이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예대마진(대출로 받은 이자에서 예금에 지불한 이자를 뺀 부문)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생금융과 같은) 금융 당국에 의한 시장 개입인 관치 대신에 국회가 논의를 거쳐 (이를) 제도화하는 게 훨씬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법으로 뜯는 자릿세’ 안 되려면 전문가들 또한 은행권의 사회적 기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을 표한다. 다만 현재 국회서 논의 중인 횡재세법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IT금융경영학)는 통화에서 “정부가 은행을 대상으로 일종의 관치 금융으로 (상생금융을) 유도하는 건 부적절하니깐 그걸 제도화한단 취지는 좋다”면서도 “금융에서 ‘횡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논의가 없다면, 횡재세법 또한 ‘법으로 뜯는 자릿세’ 이상이 될 수 없다. 말 그대로 오십보백보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서 심사 중인 횡재세법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은 경우 이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상생기금 기여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며 단순히 과거 대비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을 거뒀다고 해서 횡재로 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횡재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이득”이라며 “은행의 이자수익에 대해 ‘천수답 경영’(정책 변화·부동산 경기 등 외부 조건에만 의존하는 경영)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걸 횡재로 보고 부담을 지우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과거 20년간 장기 추세를 감안할 때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엔 횡재적 성격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며 “우리 은행권의 이자수익은 기준금리, 부동산 시장과 강하게 연동돼 있어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직전 5년간 평균 순이자수익을 횡재세 부과 기준으로 본다는 건데, 시장 흐름을 보면 앞으로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기여금을 안 걷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차라리 횡재세 대신 법인세를 통해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해 부담을 지우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중대형 은행에 한해 다른 기업 대비 3%포인트 높은 법인세를 걷고 있다.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특검·50억클럽 특검)을 강행 처리했다. 올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예정된 수순이었던 터라 여당의 표결 불참 외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대신 여야 모두 본회의 전부터 ‘쌍특검법 통과 이후’를 대비하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이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폭발성이 큰 김건희특검을 두고 여권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여당은 ‘총선용 악법’이라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 수순에 들어갔고,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쌍특검법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발표했다. 괜한 시간을 끌어 정치적 부담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이같은 발표에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위헌적 거부권 남용까지 불사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진정한 나라사랑은 없고 잘못된 아내사랑만 있나”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방탄국회라고 욕하면서 정작 본인들에게 불리하거나 마음에 안드는 법안은 거침없이 거부권 행사하는 모습을 보면 ‘방탄용산’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상식을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이준석 전 대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놓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공세를 펼쳤던 국민의힘이 김 여사 의혹 앞에선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특검을 거부하자는 자가 범인이라는 모토를 걸고 있던 당이 ‘특검은 선전선동술에 의한 악법’이라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특검 대상이 성역이기 때문이라면 오늘은 무측천을 옹립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김 여사를 중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황제였던 무측천(측천무후)에 비유한 것이다. 여당은 김건희특검에 대해 여야 합의도 부재한 데다 ‘선거용 특검’에 불과하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쌍특검 처리 이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김건희특검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를 대거 동원해서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근 2년 가까운 세월을 이 잡듯 수사했지만 단서조차,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특검에 목을 매는 이유는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특검 검사를 앞세워서 무제한 수사로 각종 의혹을 부풀리고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정권에 흠집을 내고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겠다는 악의적 의도 그 무엇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민주당을 향해 “사법리스크에 맞대응하려 ‘한풀이’에 나서려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과 상식의 선에서 그쳤어야 했다며 “정치적 혼란은 아랑곳없이 특검으로 판을 키워 총선을 정쟁 속에 가두어 보겠다는 저급한 계산이 더욱 선명해질 뿐”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폭풍보다 김건희특검이 시작될 경우 총선에 미칠 파장이 더 클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특검법 내용만 따지고 봐도 김 여사 수사가 주가조작 의혹에만 머물지 않고 사방팔방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의 불법행위 △이들 의혹과 관련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해석에 따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까지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터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건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의지를 가지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할 수 있는 만큼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여권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비주류는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임명·제2부속실 설치 등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계속 주장해오고 있다. 단순히 김건희특검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그것(여론전)만으로 불충분하다”며 “(김 여사가) 국내 공식 활동을 중단하겠다,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던) 대선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정도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런 지적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면서 “필요한 메시지가 있으면 추가로 검토해서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특검 반대’ 고수한 韓, 리더십 첫 시험대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28일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반대 당론’을 고수하면서 한 위원장이 당정 관계 재편에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 인선된 후 ‘김건희특검법’에 줄곧 강경한 입장을 밝혀 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6일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김건희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칭했다. 전날에도 “그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대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이틀 전인 지난 19일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아 밝힌 입장보다 강경해진 것이다. 이를 두고 ‘김건희특검법’을 ‘총선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수용 절대 불가’ 입장을 정한 지난 2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방침은 한 위원장의 정치력을 측정할 가늠자로 꼽혀 왔다. 한 위원장이 여권의 최대 과제인 ‘수평적 당정 관계로의 재편’을 해낼 수 있느냐를 엿볼 수 있는 사안이라서다.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집계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이 거부권 요구 방침까지 정하면서 한 위원장의 쇄신 의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김건희특검법’을 ‘한동훈 비대위’와 분리해 파장을 줄이는 출구 전략을 세운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에 “한 위원장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등원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원내 법안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원내대표 개인이 지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야당의 ‘김건희 방탄’ 공세를 돌파하고, 당 일각의 우려도 불식해야 비대위 초반 동력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새해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고 국민이 기대하는 혁신 행보를 이어 가면 ‘김건희특검법’은 자연스럽게 잊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