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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법·이태원특별법 두고 與野 수싸움 치열
올해 마지막이 될 28일 국회 본회의가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이태원참사특별법·김건희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한창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여야 원내대표와 따로 만나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 여기서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걸로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야당은 특검 조항 삭제에 대해선 협의할 수 있지만 이 중재안 수용 여부는 유가족 측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굳이 두 개(특조위·특검) 다 담을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특검은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경우 특검뿐 아니라 특조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친 김건희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최근 이 법을 ’악법’이라 규정하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 수순을 밟고 있다. 다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터다. 당장 한 지명자가 김건희특검의 ’시점’을 문제 삼은 이후 ‘총선 후 특검’ 역제안 시나리오가 나왔다.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제도화, 제2부속실 설치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3.12.23 09:00:00
與野, 김건희특검·이태원특별법 수싸움 치열
올해 마지막이 될 28일 국회 본회의가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여야가 이태원참사특별법·김건희특검법을 둘러싼 수싸움이 한창이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의 경우 야당이 연내 처리에 나서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고 여야 간 조율에 나선 상황이다. 김건희특검법은 본회의 통과 이후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그 후폭풍을 완화하기 위한 ‘총선 후 특검’ 역제안,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여야 원내대표와 따로 만나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의장은 여기서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걸로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야당은 특검 조항 삭제에 대해선 협의할 수 있지만 이 중재안 수용 여부는 유가족 측 의견을 들은 뒤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굳이 두 개(특조위·특검) 다 담을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특검은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경우 특검뿐 아니라 특조위에 대해서도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에 대한 지원·추모사업에 집중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내년 1월 하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친 김건희특검법은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최근 이 법을 ’악법’이라 규정한 이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가 한창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특검법과 최순실특검법이 다르지 않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최순실특검) 이후 조국 장관이 (법무부에) 있을 때 피의사실 공포 기준이 강화됐다”며 “그 이후부터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법 내 언론 브리핑 관련 조항이 ‘독소조항’이란 논리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단 지적이 여권에서부터 나오는 터다. 당장 한 지명자가 김건희특검의 ’시점’을 문제삼은 이후 ‘총선 후 특검’ 역제안 시나리오가 나왔다. 여기에 한 지명자가 특별감찰관 제도화, 제2부속실 설치 등 대통령실에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주류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같이 제안하며 “대통령 관련 친인척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12.22 18:30:00
정성호 “술 안 마시는 한동훈, 尹과 달라… 방심하다간 필패”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2일 한동훈 전 장관과 관련해 “우리 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해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를 말하는 분들의 1차원적 사고를 보며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가운데 당내 일부가 한 전 장관을 저평가하는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 위원장은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람이다. 술을 좋아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라며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고 그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넘겨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막연히 한 위원장의 실책만 기다리고 방심하다가는 필패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쓸 모든 카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그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말 정신 바싹 차리고 굳게 단합해 혁신해야 한다”며 “수평선 너머에서 쓰나미가 몰려 오고 있다. 파도만 보지 말고 그 너머 바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22 13:37:22
오영주 “중기 관련 이해 갖고 있는 것 중요” 사퇴 일축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중기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과 주베트남 대사 등을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생뚱맞다”는 비판이 쏟아진 인물이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중기부 장관은 이해가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또 김 의원이 ‘본업도 아닌 곳에 지명된 것에 대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인사권자에 의해 청문회 결의가 됐다. 굉장히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오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인사권자에 관한 사항은 드릴 말씀이 없다.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만 답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장 전 비서관은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상임감사를 맡고 있다. 장 전 비서관이 보유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4만8000주가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 후보자는 “백지신탁제도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 종합소득세를 지각 납부한 점에는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오 후보자가 외교부 2차관인 때 발생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90표 차 참패’에 대한 야당의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는 참패 대패로, 대패 책임 차관”이라며 “중기부 전문성도 책임감도 없다. 전문성 0, 책임감 0, 도덕성 0인 장관 후보자”라고 쏘아붙였다. 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생각하지 못한 결과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서는 함께 이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3.12.21 18:54:43
이낙연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 주겠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
신당 창당을 시사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1일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전날 이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회동에 대해 평하면서 “김 전 총리와 만나서 대화한 적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과 절박한 생각을 다 아는데 결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그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어서 실무적인 일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는 신당 창당 관련 실무 작업을 중단할 만한 계기가 보이지 않았단 뜻이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고 한 저의 말씀은 유효하다”고 했다. 진행자가 ‘연말까지 어떠한 결단이 이 전 대표가 민주당에 남게 할 수 있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다 알 것이다. 아는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며 “통합비대위 아이디어의 충정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다.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라는 건 대표직 사퇴를 말한다. 지도부를 바꾸는”이라고 부연했다. 통합비대위는 당내 혁신계(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이 지도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 전 대표가 사실상 ‘대화의 조건’으로 이 대표의 사퇴를 내건 셈인데, 이 대표 측은 통합비대위 전환 요구에 대해 냉담한 상황이라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간 접점을 찾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 전 대표 또한 이를 염두에 둔 듯 “민주당 혁신은 저하고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스스로를 위해 필요한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는 데 민주당이 어떤 태세로 임할 것인가를 국민께 보여드려도 이길까 말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이대로 가겠다고 고집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도 했다. 또 그는 “변화의 의지가 확인된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면서도 “”어제 이 대표와 김 전 총리을 보면 기대를 갖기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이후 제3지대 정당과 연합할 가능성도 있냐’는 물음에 “그건 나중 얘기다. 지금 그 얘기부터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2023.12.21 10:18:06
예산안 극적합의…野 이재명표 예산 얻고 與 원전 예산 복원
국회가 20일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역대 최장 지각 처리’ 오명은 피하게 됐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법정시한(12월2일)을 19일 지나 통과시키게 된 셈이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을 남긴 지난해 법정시한 초과일수(22일)보다 불과 3일을 당겨 처리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예산안 최종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또한 “내년도 국가 예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었기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단 걸 설명드린다”고 했다. 지지부진하던 여야 예산안 협상은 민주당이 20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감액 수정안이라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민주당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자체 감액 수정안 또한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일 본회의 이후 예정된 28일 본회의에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김건희 특검·50억클럽 특검)이 자동 상정돼 표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20일을 넘기면 예산안 협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단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간 연구개발(R&D)·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들 예산을 ‘칼질’한 데 대해 민주당은 그간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실제 이날 합의문에는 △R&D 예산 6000억원 순증 △새만금 관련 예산 3000억원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000억원 반영이 명시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경우 ‘이재명표’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예산이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예산 합의와 관련해 “파행으로 치닫는 예산 심의를 바로잡으며,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도에서 민생과 미래 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오늘의 합의로 이어졌다”고 평했다. 이들 예산을 증액하면서 정부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44%(2조원) 늘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일부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ODA 예산 삭감분에 대해 “2000억원보다 많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정부안 기준 1237억원) 또한 일부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정부 예산안 대비 증액되지 않도록 하는 데 공을 들였다. 여야는 이날 정부안 대신 4조2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에 합의했다. 21일 본회의 처리 전까지 이 감액 규모 만큼 여야 주요 사업과 소속 의원의 지역구 예산 등을 반영해 정부안 수준으로 총지출 규모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야당과 협상에서도 정부안을 증액하는 것은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며 “새만금 예산이라든지 지역화폐 예산안, R&D 예산과 관련한 쟁점 예산안은 적정한 선에서 양보하고 타협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양보만 한 건 아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정부안 대비 1814억원이 삭감됐던 원전 예산을 전액 되돌려놨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10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R&D 예산 333억원 △원전 수출보증 예산 250억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예산 112억원 등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2023.12.21 06:00:00
野 “지역화폐·청년패스 증액”… 與 “정부 재정건전성에 찬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여야는 막판까지 새만금·지역화폐 등 쟁점 예산의 세부사업 증·감액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19일 수차례 비공개 회동을 하며 쟁점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2+2 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입장에서 한걸음 양보, 한걸음 전진, 이런 단계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도 “양당과 행정부가 계속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20일까지는 예산안을 합의해 당일 오후 2시부터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 속에서 물밑 협의를 이어갔다. 협상 과정에서는 여야의 합의가 보장되면 20일 본회의를 연장해 최대 22일 새벽에라도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논의도 오갔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만약 내일(20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시트지(예산명세서 세부내역) 준비 등을 감안했을 때 21일, 22일까진 충분히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 본회의에선 100건 이상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만약 본회의를 연장해 22일 새벽에라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최장 지각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24일)을 갈아치우게 되는 셈이다.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는 오는 28일이다.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보름 이상 넘긴 상태다. 여야는 총예산 656조9000억원 중 56조9000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그간 협상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문제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삭감분으로 일부 복원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ODA 예산으로 전년 대비 44% 증액한 6조5000억원을 편성해놓은 터다. 민주당은 ODA 예산뿐 아니라, 전년 대비 8.7% 늘린 5조원 규모 예비비 또한 감액해 4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화폐·청년패스(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예산과 새만금 예산 복원에 이 감액분을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적인 R&D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예전의 나눠먹기식 예산으로 되돌려 놓고자 한다”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 청년패스 등 현금성 지원 예산에 대한 일방적인 증액을 요구하며 정부 재정 건전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면 우리나라의 역성장 진입 시기는 더 빨라질 것”이라며 “국정 일각을 이루는 제1야당이 내년도 민생을 볼모로 삼고 정부·여당에 공공연한 협박을 해야 하겠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 수정안 처리도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놨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여당 내부 사정으로 또다시 예산안 처리가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당의 내부 사정이 잘 수습되길 바란다”며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삶이 달린 예산안을 외면할 명분과 핑계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위한 준비도, 민주당만의 수정안을 처리할 준비도 모두 돼 있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도 단독 수정안 처리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다방면에서 보고 있다. 일단 추경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준비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19 18:24:00
이재명 사실상 수수방관… ‘이낙연 조리돌림’ 유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신당’ 저지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선 모습이다. 원내에선 신당 창당 만류를 위한 연판장을 돌리고 있고, 원외에선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헛된 정치적 욕망으로 민주당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향한 비판이 나온다. 이 문제의 ‘열쇠’를 쥔 당사자인 이 대표가 사실상 수수방관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조리돌림’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8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회동 추진은 계속하냐는 질문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사실상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한 것인데, 실제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후순위로 미뤄 두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뜻이 명확해 보이는 모습이라 쉽사리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도부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사이 민주당 원내·외 인사들이 이낙연 신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 가는 상황이다.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를 향해 “헛된 정치적 욕망으로 자신의 역사와 민주당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선후배, 동지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낙연 신당 반대 연판장을 주도한 강득구 의원도 참석했다. 강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분열은 그 어떤 레토릭으로도 결코 미화될 수 없는 윤석열 검찰 독재를 기록하게 하는 앞잡이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애초 강 의원 등은 이낙연 신당 연판장 서명이 완료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당 안팎 우려가 확산하자 기자회견 대신 보도자료로 갈음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까지 117명 정도가 서명했다”며 “(기자회견에 대해) 걱정을 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건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 연판장 서명이 이낙연 신당 해법이 되기는커녕 총선을 앞두고 ‘줄 세우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계(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처럼 연판장 돌리고 거칠게 비난만 하면 골은 깊어지고 분열은 기정사실화된다”며 “반성 없는 통합 요구가 당을 더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 4명을 당장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운 놈 나가라, 싫은 놈 떠나라’식으로만 당이 나간다면 그 종착지에는 혁신 없는 패배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KBS 인터뷰에서 본인 관련 연판장에 대해 “무슨 일 생기면 윽박지르거나 조롱하거나 낙인찍거나 해서 배제하는 문화는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변화한다면 민주당과 여러 가지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용산 CGV에서 열린 영화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당을 위해서 더 큰 폭의 행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06:00:00
‘보복 운전 벌금형’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직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대변인은 18일 이 사실이 알려지자 부대변인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검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대변인은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불과 4일 뒤 경찰로부터 급정거와 관련된 전화를 받으면서 대리운전기사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운전했을 것인데 급정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이라며 “당에 누가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2023.12.18 20:59:38
이재명 "여당 줄세우기·내각 차출·친윤 사당화에 국정 표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국정동력을 온통 여당 줄세우기, 내각 차출, 친윤(친윤석열) 사당화에 쏟으니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선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총선에 마음을 둘 만큼 나라 사정이 한가하지 않다. 당무개입을 중단하고 민생회복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총선용 6개 부처 개각에 이어 금주 중에 선거에 나설 다른 부처 장관 추가 교체가 단행된다고 한다. 총선 출마 원하는 차관급 인사 출사표도 예정돼 있다”며 “내각이 마음이 이렇게 콩밭에 가 있으니 물가가 잡히고 가계부채가 해결될 수가 있겠나”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또 한 번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그는 최근 윤 대통령 네덜란드 순방 성과로 평가되는 ASML-삼성 1조 투자를 언급하며 “투자 약속한 ASML은 한국 재생에너지를 향후 사업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에너지 전환 흐름에 역주행하는 이상 이런 유사사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23.12.18 10: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