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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의 최신기사

‘보복운전 벌금형’ 이경,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
보복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20일 당으로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날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는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법정에서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법원 선고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상근부대변인직을 사퇴했다. 김승환 기자
2023.12.20 20:00:00
한동훈 ‘악법’ 발언에… 野 “김건희 호위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사실상 낙점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야당 반발이 거세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악법이냐”, “‘조선제일검’이라더니 ‘김건희호위검’” 등 비판이 쏟아졌다. 한 장관의 악법 발언 이후 ‘총선 후 특검’ 전망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을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장관의 악법 발언을 놓고 “‘악법도 법’이라 한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라며 “수사 상황 생중계에 대해 독소조항 운운했는데, 한동훈 특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브리핑하지 않았냐. 김건희특검이 악법이면 당신들이 참여한 최순실특검도 악법이었냐”고 비판했다. 고민청 최고위원은 한 장관 언급에 대해 “국민 여론이 들끓지만 거부권으로 국민과 정면 승부하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보여 줬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이 오더라도 끝까지 반대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총선 시점 운운하며 악법이라던데 그간 이 법을 막아 온 국민의힘이 ‘악의 소굴’이냐”고 꼬집었다. 여당이 김건희특검법에 합의하지 않아 법 처리가 올 연말까지 미뤄진 걸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 “기본적으로 보면 ‘몰카 공작’이 맞는다”고 한 데 대해서도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건 명백한 사실인데 처벌해야 하지 않나. ‘조선제일검’이라더니 ‘김건희호위검’이었다”고 꼬집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특검법과 관련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건희특검법은 ‘50억클럽 특검법’과 함께 올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 무엇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악법”이라고 말했다.
2023.12.20 18:04:22
野는 이재명표 예산 얻고 與선 정부 재정건전성 지키고 [21일 예산안 처리]
국회가 가까스로 ‘역대 최장 지각 처리’ 오명은 피하게 됐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하는 말이다. 여야는 20일에야 예산안에 최종 합의하고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법정시한(12월2일)을 19일 지나 통과시키게 된 셈이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을 남긴 지난해 법정시한 초과일수(22일)보다 불과 3일을 당겨 처리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예산안 최종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데다가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양당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또한 “법정시한을 많이 넘겨서 예산이 지연된 데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년도 국가 예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었기에 상당한 노력과 협의가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정이 지연됐단 걸 설명드린다”고 했다. 지지부진하던 여야 예산안 협상은 민주당이 20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감액 수정안이라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민주당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자체 감액 수정안 또한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일 본회의 이후 예정된 28일 본회의에는 올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김건희 특검·50억클럽 특검)이 자동 상정돼 표결할 예정이기 때문에 20일을 넘기면 예산안 협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단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간 연구개발(R&D)·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날 예산안 합의문 발표 이후 협상 과정에 대해 “과정을 다 말하면 여기서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며 “결과물은 합의문 이 한 장에 있다”고만 했다.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들 예산을 ‘칼질’한 데 대해 민주당은 그간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재명 대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물밑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18일 국회 본청 앞 R&D 예산 복구 투쟁 농성장을 찾아 “국가 미래가 걸려 있는 R&D 예산을 수조원 삭감한다는 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생각으로 하는 일인지 의심스럽다”며 “R&D 예산 복구, 청년 예산, 지역화폐 예산, 새만금 예산, 서민 지원 예산 등을 반드시 증액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이날 합의문에는 △R&D 예산 6000억원 순증 △새만금 관련 예산 3000억원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000억원 반영이 명시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경우 ‘이재명표’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예산이다. 실제 이 대표는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았을 때도 “골목상권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에 조금 더 각별한 고려를 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후 이들 예산 증액 합의를 염두에 둔 듯 “협상 막판에 윤 원내대표가 여러 정치력 발휘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정부 예산안 대비 증액되지 않도록 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예산안 합의와 관련해 “윤석열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야당과 협상에서도 정부안을 증액하는 것은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실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이라든지 지역화폐 예산안, R&D 예산과 관련한 쟁점 예산안은 적정한 선에서 양보하고 타협했다”고 했다.
2023.12.20 17:50:20
한동훈 “‘김건희특검’은 악법”… 민주 “‘최순실특검’도 악법이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명 수순을 밟는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한 장관이 독소조항이라 지목한 내용은 한 장관도 수사에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도 있는 것이라며 “한 장관이 김건희 방탄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수사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도 있다. 무엇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악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두고 “‘악법도 법’이라 한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라며 “정의당은 특검 추천하면 안되냐. 수사상황 생중계에 대해 독소조항 운운했는데, 한동훈특검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브리핑하지 않았냐. 김건희특검이 악법이면 당신들이 참여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악법이었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보면 ‘몰카 공작’이 맞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정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 대변인이냐”며 “최 목사가 디올백 사진을 미리 김 여사에게 보냈다던데, 안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니냐. 대통령 부인의 물욕 희석 방안, 경호시스템 강화 방안이나 점검하라”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한 장관이 김건희특검법을 악법이라 평한 데 대해 “국민 여론이 들끓지만 거부권으로 국민과 정면승부하겠다는 대통령 의지를 보여줬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이 오더라도 끝까지 반대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한결같이 김건희 여사 방탄에 나서고 있다”며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건 명백한 사실인데 처벌해야 하지 않냐. ‘조선제일검’이라더니 ‘김건희 호위검’이었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이 김건희특검이 시점상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한 데 대해서도 “총선 시점 운운하며 악법이라던데 그간 이 법을 막아온 국민의힘이 ‘악의 소굴’이냐”고 지적했다. 여당이 김건희특검법에 합의하지 않아 이 시점에 이 법을 처리하게 됐다는 것이다.
2023.12.20 11:30:24
‘송영길 전 대표 구속’ 거리 두는 민주… “탈당한 개인의 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민주당은 19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당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안이 터졌지만 마땅한 수습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이재명 대표가 본인 사법리스크 때문에 돈봉투 사안을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송 전 대표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탈당하셔서 개인의 몸인데, 민주당에선 공식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소속 의원 최대 20명이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데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확인된 게 없어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한 당 차원 조사 계획 또한 현시점에선 없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민주당 현역 의원의 줄줄이 소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잇따르는 검찰 소환조사가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게 명백하기 때문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돈봉투를 수수했다고 여겨지는, 그간 보도된 20명 정도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곧장 이어질 것”이라며 “이어진다면 공천 문제와 직결돼 있는 문제다. 쌍특검 정국에서 여권은 이 소환조사를 가지고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면서 물타기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 상반기 돈봉투 의혹이 터진 직후 당 지도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선제적으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수사 권한이 있는 게 아닌 만큼 그 결과를 장담하기 힘들단 이유로 유야무야된 터였다. 당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선 송 전 대표가 구속된 만큼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혁신계(비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더는 우리에게 수사권이 없다며 도망 다니지 말고 관련 의원들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솔직하게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본인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 본인도 당대표를 내려놔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은 송 전 대표 구속을 두고 “검찰공화국의 한 단면”이란 평을 내놓아 또 한 번 ‘정치 탄압’ 프레임에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안민석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게 윤석열정권 검찰공화국 아니었으면 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12.19 19:00:00
민주 3호 인재 ‘경찰국 반대’ 류삼영…“尹이 무너뜨린 ‘경찰 민주화’ 회복”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류삼영(사진) 전 총경을 ‘제3호 인재’로 영입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하다가 사실상 좌천돼 경찰을 떠난 인물이다. 류 전 총경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지난 30년간 경찰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에 무너졌다”며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우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자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과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에 대해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시행령 쿠데타”라며 “윤석열정부가 망친 것들을 조속히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도 했다. 류 전 총경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특권층을 만들 수 없다는 게 우리 헌법상 아주 중요한 원리”라며 “민주당에서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창의적으로 잘하셨다”고 평했다. 비례대표나 지역구 등 출마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출마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아직 준비된 바 없고 결정된 바도 없고 결심한 바도 없다”고 답했다. 부산 출신인 류 전 총경은 경찰대 4기 출신이다.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올해 7월 정기 인사에서 경정급 보직인 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사실상 좌천되자 사직서를 냈다. 민주당은 20일 4호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4호 인재는 ‘청년 인재’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내에선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을 인재로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매우 훌륭한 분이기에 검토하겠지만 현재는 현역 군인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정치인보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2023.12.18 19:14:43
통합 노력은커녕… 이낙연 신당 ‘조리돌림’ 방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신당’ 저지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선 모습이다. 원내에선 신당 창당 만류를 위한 연판장을 돌리고 있고, 원외에선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헛된 정치적 욕망으로 민주당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향한 비판이 나온다. 이 문제의 ‘열쇠’를 쥔 당사자인 이 대표가 사실상 수수방관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조리돌림’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8일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회동 추진은 계속하냐는 질문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사실상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한 것인데, 실제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후순위로 미뤄 두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뜻이 명확해 보이는 모습이라 쉽사리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도부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사이 민주당 원내·외 인사들이 이낙연 신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 가는 상황이다.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를 향해 “헛된 정치적 욕망으로 자신의 역사와 민주당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선후배, 동지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낙연 신당 반대 연판장을 주도한 강득구 의원도 참석했다. 강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분열은 그 어떤 레토릭으로도 결코 미화될 수 없는 윤석열 검찰 독재를 기록하게 하는 앞잡이 행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애초 강 의원 등은 이낙연 신당 연판장 서명이 완료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당 안팎 우려가 확산하자 기자회견 대신 보도자료로 갈음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까지 117명 정도가 서명했다”며 “(기자회견에 대해) 걱정을 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건 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 연판장 서명이 이낙연 신당 해법이 되기는커녕 총선을 앞두고 ‘줄 세우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계(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처럼 연판장 돌리고 거칠게 비난만 하면 골은 깊어지고 분열은 기정사실화된다”며 “반성 없는 통합 요구가 당을 더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 4명을 당장 만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운 놈 나가라, 싫은 놈 떠나라’식으로만 당이 나간다면 그 종착지에는 혁신 없는 패배만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KBS 인터뷰에서 본인 관련 연판장에 대해 “무슨 일 생기면 윽박지르거나 조롱하거나 낙인찍거나 해서 배제하는 문화는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변화한다면 민주당과 여러 가지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용산 CGV에서 열린 영화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당을 위해서 더 큰 폭의 행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8 19:03:23
‘3총리 연대설’부터 정리?… ‘급한 불’ 끄기 나선 이재명
선거제 후퇴 논란·여당발 쇄신 압력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급한 불’부터 끄려는 모습이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연달아 만나기로 하면서다. 김·정 전 총리는 직간접적으로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최근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3총리 연대설’이 주목받은 바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김 전 총리, 28일 정 전 총리를 각각 만나는 일정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김 전 총리 회동에선 선거제 논란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후퇴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선거제 문제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해 사실상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바 있다. 정 전 총리의 경우 당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정세균계 이원욱 의원이 “여태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한 정 전 총리 발언을 전한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이 대표가 당내 비주류와의 소통에 소홀한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김·정 전 총리 회동에서 이들 문제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선거제의 경우 당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병립형 회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터라 이 대표가 김·정 전 총리에게 양해를 구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낙연 신당’을 겨냥한 메시지는 보다 분명한 형태로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정 전 총리 모두 현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 해결 방법이 신당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며 “이낙연 신당에 대한 우려에는 쉬이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이낙연 신당에 대한 우려는 계속 확산하는 중이다.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이 전 총리 창당을 만류하는 취지의 연서명을 받는 중이다. 이날 낮 기준 참여 의원은 80여명을 넘어선 상태다. 다만 당사자인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저녁 채널A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그 정도면 저와 무슨 대화를 한다든가, 물어본다든가 이게 있어야 할 텐데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현재 이 대표와 이 전 총리 간 회동은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18 06:00:00
이재명, 이번주 김부겸·정세균 만나… ‘이낙연 신당’ 파급력 차단 안간힘
선거제 후퇴 논란·여당발 쇄신 압력에 묵묵부담으로 일관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급한 불’부터 끄려는 모습이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를 연달아 만나기로 하면서다. 김·정 전 총리는 직간접적으로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최근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3총리 연대설’이 주목받은 바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김 전 총리, 28일 정 전 총리를 각각 만나는 일정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김 전 총리 회동에선 선거제 논란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후퇴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선거제 문제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해 사실상 병립형 회귀를 시사한 바 있다. 정 전 총리의 경우 당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정세균계 이원욱 의원이 “여태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한 정 전 총리 발언을 전한 바 있다. 정 전 총리는 이 대표가 당내 비주류와의 소통에 소홀한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김·정 전 총리 회동에서 이들 문제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선거제의 경우 당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병립형 회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터라 이 대표가 김·정 전 총리에게 양해를 구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낙연 신당’을 겨냥한 메시지는 보다 분명한 형태로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정 전 총리 모두 현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 해결 방법이 신당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며 “이낙연 신당에 대한 우려에는 쉬이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이낙연 신당에 대한 우려는 계속 확산하는 중이다.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이 전 대표 창당을 만류하는 취지의 연서명을 받는 중이다. 이날 오후까지 참여 의원은 70여명을 넘어선 상태다. 현재 이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 회동은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18일 영화 ‘길 위의 김대중’ 시사회에 이 대표와 이 전 대표가 모두 초청받아 만날 수 있단 관측이 나왔지만 이 전 대표가 방송 출연을 이유로 참석시간을 조정해 이들 만남이 불발된 상태다.
2023.12.17 18:47:21
이재명 "13일 국토위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결론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모두 법에 따라 정당하게 거래했다가 제도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 이게 전국 동시 집회 있었던 지난 5일 피해자들이 절규하며 외친 말”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소위가 세 차례 열렸지만 한 차례 논의하는데 그쳤다.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위원회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정치하는 이유가 뭐겠나.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아니겠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면서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 생활복구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야당은 이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게 부적절하다며 다른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3.12.08 10: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