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정기조 전환을 모색 중인 정부 여당을 향해 “언행이 일치하는 대전환”을 촉구했다. ‘말잔치’가 아닌 ‘행동’부터 보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행사 참석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늘 옳다’고 말씀했는데, 실제 행동이 과연 그렇습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요즘 말로 ‘말따행따’”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면 언제든 협력하겠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 언행이 일치하는 정부 여당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오는 2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참석을 제안했다. 그는 “많은 분께서 함께 해 주셔서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의 손을 잡아 주시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참석한다면 국정기조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현재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이 정부 여당의 방해 속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패스트트랙 기한을 채우지 않고 바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시간을 끌어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점검 도구 다수를 남겨 놨다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보안점검 뒤 남은 점검 도구 2개를 자체 인지해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추가 확인 결과 더 많은 점검 도구가 파악됐단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로부터 보고받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선관위) 추가 확인 결과 총 4개 시스템에 점검 도구 15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구 파일 이름 등으로 미뤄볼 때 명백한 해킹 툴 같다고 조언했다”며 “현재 비활성화해 있더라도 특정 시기에 활성화가 가능한 파일도 있을 수 있다. 보안점검이 선한 의도였다면 국정원 스스로 나서 모든 추진 과정과 사용한 도구, 사용 이유 등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조사 중으로 국정원 보안점검 관련 점검 도구가 추가로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여당에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참석을 공개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열린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참석한다면 국정기조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 또한 제안했다. 그는 “현재 이태원 참사 진상을 밝히기 위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정부여당 방해 속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어제 국회를 찾은 유가족을 뵙고 말씀을 들었다. 1년이 다 되도록 참사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현실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결심하고 여당이 협조하면 신속처리안건 기한을 채우지 않고 바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고, 의문과 물음에 답하며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는 일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지체없이 협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시간을 끌어 문제를 덮으려 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 일부 인사는 최근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대회 참석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에서 사회자가 ‘혹시 (이태원 참사) 추모식에 참석할 의향이 있나’라고 묻자 “그러려고 한다”고 답했다. 다만 다른 지도부 인사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하나 더 남았다.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 통합’ 과제 얘기다. 이 대표가 복귀 첫 일성으로 일명 ‘가결파’ 징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매듭지은 데 이어 조만간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에서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지도부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는 만큼 이번 인선이 이 대표의 당 통합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복귀한 만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낼 것”이라며 “일단은 지역 안배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실제 호남·충청권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는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 대표가 송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당시에도 당 안팎에선 계파를 고려한 인선이란 평이 나왔다. 이 대표 복귀 전부터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당내 신경전이 오간 터다. 최근 당 지도부가 충청권 원외 여성 인사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지도부가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박 전 구청장이 친명계로 평가되는 데다 비명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 출마를 준비 중인 사실이 부각되면서 “비명계 공천 배제를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는 평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친명계에선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비명계 측 견제에 불편한 심경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그렇다고 ‘삑사리’ 내는 사람을 등용할 수는 없지 않냐”며 “배려 차원에서, 화합 차원에서 벤치에 있는 실력 안 되는 선수를 기용하라는 데 동의하냐”고 반문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이 최근 당 지도부 구성을 ‘합창’에 빗대 “소프라노(친명) 일색이다. 지금 필요한 건 다른 보이스를 넣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대꾸한 것이다. 이 대표는 26일 전·현직 원내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향후 당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자리라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우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박홍근·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던 만큼 그 연장선상에 있는 행보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2·3조)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결정하셨다, 진행하시는 걸로”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상황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국 이들 법안 처리에 최소 5일은 걸릴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필리버스터 외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권한 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6일)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두 법안에 대해 정상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첫 일성으로 윤석열정부를 향해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본인 체포동의안 표결로 불거진 일명 ‘가결파’ 징계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실상 매듭을 지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를 등에 업은 이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안으로는 내분을 봉합하고 당 밖으로는 대여 전선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 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는 핵심 모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이후 진행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중 대대적인 공세 또한 예고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에 힘쓰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가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여야 간 충실한 협의를 통해 예산에 대한 근본적 대전환을 시도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날 ‘민생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간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하는 바”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포함된 3자 회동을 역제안한 셈인데 사실상 김 대표 제안을 거절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회의에서 김 대표 제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정청래 최고위원만 해도 “(윤 대통령이) 괜히 김 대표를 내세워 회담을 제안하는 쇼를 멈춰 주시길 바란다. 권한도 없는 바지사장과 시간낭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부터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 최고위원 발언에 이 대표 의중이 담겼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만큼은 ‘정부 세부안 제시’를 전제로 한 협조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첫 사례로 공공·필수의료 확대, 그리고 핵심 중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 중에는 본인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불거진 당 내분을 겨냥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질 않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게재돼 지도부 답변 요건인 동의 인원 5만명을 넘긴 ‘가결파 5인’(이상민·김종민·이원욱·설훈·조응천) 징계 청원에 대해 사실상 불문에 부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표의 언급으로 체포동의안 국면으로 불거진 친명·비명(비이재명) 갈등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모습을 감추게 됐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이뤄질 공천에서 다시금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실제 이 대표 또한 가결파 징계를 언급하는 중에 “단결과 단합 이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맞춰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발언 중 ‘충분한 혁신’은 결국 공천 중 진행될 현역 물갈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는 ‘3자 회동’을 역제안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김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 정치 복원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라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경제회복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 3자 회동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35일 만에 당무 복귀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회담을 제안한 김 대표에 대해 “바지사장”이라거나 김 대표와의 회담이 “시간 낭비”라는 등 강하게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옳으니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야당 목소리도 귀 기울이고 야당 대표와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며 “괜히 김기현 대표를 내세워 민생회담을 제안하는 그런 쇼를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도 없는 바지사장과 의미없고 효과없는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민생회담 제안에 대해 “참으로 염치없는 제안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쏟아지는 책임론을 비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김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바로 제1야당 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민생 위해 협치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는 일”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김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야당과 대화하는 데 앞장서주셔야 한다고 얘기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 또한 김 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 “용산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돌아온 건 용산출장소 회담 제안”이라고 깎아내렸다. 장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이 부담스러우니 대신 만나라고 했냐”며 “그 어떤 대통령도 당선 이후 1년 반 되도록 야당 대표를 피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이야말로 상생 첫 걸음이다. 김 대표는 대타가 아닌 주선자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당무에 복귀한다.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지난달 18일 건강 악화로 입원한 지 35일 만이다. 당장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불거진 일명 ‘가결파’ 징계 문제에 대한 판단부터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이 문제를 신속하게 매듭짓고 당 통합 메시지를 낼 것이란 게 대체적 전망이다. 당 밖으로는 ‘민생’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총선 모드로 당 체제를 전환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오후에는 그간 중단됐던 고위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최고위원회의에선 가결파 징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가결파 5인’(이상민·김종민·이원욱·설훈·조응천) 징계 청원이 답변 요건인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당 지도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최근 지도부는 이 청원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지만 당 윤리심판원 회부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이 대표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가결파 징계 청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분열은 패배를 향한 지름길”이라며 “이 대표도 그걸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했다. 이미 구속영장 기각,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후 이 대표의 리더십이 공고해진 만큼 괜히 ‘칼’을 빼들어 당 내분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지도부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후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자는 메시지를 냈고, 당 안팎에서 이 문구가 이 대표의 당무 복귀 후 통합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란 평이 나왔다. 이 대표는 당 밖으로는 ‘민생 챙기기’에 공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복귀 첫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서민 경제난 해결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민주당이 민생에 좀더 유능한 모습을 보이도록 독려하실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건강 회복 추이에 따라 민생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나 ‘민생 경청투어’ 등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협업해 온 ‘민생 프로젝트’ 결과물도 이 대표 복귀에 맞춰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2일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교폭력 의혹으로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이 4시간 만에 수리한 데 대해 “‘엄중한 대응’이 아니라 ‘은폐 시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례적인 신속한 조치에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며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통령실은 4시간 동안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했기에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사표 수리로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을 중단시킨 건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게 아닌지 또 다른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며 “대통령실 조치가 교육청 조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자 측에 또다시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학교가 김 비서관 자녀에게 출석 정지를 내린 날, 김 비서관의 부인은 SNS 프로필 사진을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했다”며 “이 행위가 학폭 심의를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열게 하고,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 내려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혀 놓고 ‘사랑의 매’라는 김 비서관 부인의 진술,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는 김 비서관 부부의 인면수심에 분노를 거둘 수 없다”며 “김승희 전 비서관은 하루속히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온 국민이 이 사안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며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대행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안을 추진한다. 저가 대행 관행이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판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내용뿐 아니라 실제 대행 계약 금액까지 따져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18일 세계일보의 환경영향평가 저가 대행 관련 질의에 서면 답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대행 계약 내용을 검토해 산정 기준 대비 일정 비율 미만인 평가서의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대행비용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 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이 기준 적용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사업대가 산정 기준) 관리기관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현재 새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전문 대행업체에 맡겨 진행된다. 실제 환경부 내부 용역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업자와 대행업체 간 실제 계약금액은 환경부의 현행 대행비용 산정 기준액 대비 54% 수준에 그쳤다. 분석대상이 된 사업 10건 중 4건은 계약금액이 기준액 대비 40%가 채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세계일보 2023년 10월10일 1면 참고> 환경부는 전문위 검토 필요성 판단을 위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낼 때 대행비용 자료도 제출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도 대행비용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 살펴보니 대개 업체가 관련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간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자료 제출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는 ‘대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출된 자료를 통해 대행비용이 기준 대비 일정 비율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면 전문위가 소집돼 그 적정성을 따지게 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산정 기준 대비 일정 비율 미만인 평가서에 대해선 평가 내용 자체도 보다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준액 대비 80% 미만인 평가를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해 현장조사와 기초자료 검증 등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마무리 단계인 저가 대행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중점관리사업 지정 등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정상화 방안이 세부적으로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킹 가능성은 있지만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ISA는 최근 국정원이 “투·개표 모두 해킹 가능한 상태”라고 그 결과를 발표한 선관위 대상 합동 보안점검에 참여했다. 이 원장은 “비시스템적인 상황, 법 제도까지 포함해서 (선거 관리 위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것까지 감안해서 점검했다면 선거 전반에 대한 피해 위험도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KISA 직원 3명이 합동 점검에 파견됐지만 점검 과정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는 보안 서약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 보안점검 결과를 일방 발표한 걸 지적하며 “국정원을 앞세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정원) 보도자료 상단을 보면 KISA가 명시돼 있는데, 보도자료 일정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거냐”고 묻자 이 원장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보궐선거 전에 국정원이 무리하게 발표하느라 KISA와 일정을 공유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 같은 질의 중 역술가 천공의 강의 영상을 틀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선관위 점검결과 발표에 대해 “다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관련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 영상을 재생시켰다. 영상에선 ‘개표 부정이 아주 심하다. 어떤 조직이 개표를 조작하면 또다시 망한다.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천공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장제원 과방위원장 대신 여당 간사로 국감 진행을 맡은 박성중 의원은 이 영상 재생에 대해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해도 천공 강의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검열하지 마세요”, “좌시하지 않겠다” 등 항의했고, 박 의원도 “조용히 하세요”, “검열 안 했다”고 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의대 정원 확충,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능·무책임·무대책의 3무(無)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 하나 하려는가 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해서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며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학년도 대입 때 의대 정원을 1000명 정도 늘리는 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반발을 어떻게 완화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도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는 계획을 공공의대 도입 등과 함께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