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해결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영수회담 제안이 뜬금없다”며 “여야 당대표 회담부터 하자”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방탄만 외치며 정치공세를 해온 게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추석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께 민생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며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이 대표는 기회가 날 때마다 윤 대통령에게 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사실상 대통령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식으로 거절해왔다. 이 대표가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털어냈다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민생영수회담’을 제안해 ‘민생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나서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생뚱맞다”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여당 총재이던 시절에나 통하던 영수회담이라는 말이 불쑥 나와 쌩뚱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든 민생 현안을 논의하자는 이 대표 제안 자체는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국회에서 논의할 민생현안은 여야 대표끼리 만나 협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당연한 기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보다 김기현 대표부터 만나라는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도 “마치 무죄라도 받은 양하는 민주당의 정신 승리가 의아스럽다”며 “격에도 맞지 않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신분세탁 회담에 매달리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 제안이 쌩뚱맞다는 국민의힘 측 평에 대해 “대통령이 무슨 전제군주냐”고 반박했다. ‘신분세탁 회담’이란 비판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조작수사를 핑계로 야당 대표를 모욕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진정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겠다면 야당을 모욕하지 말고 영수회담에 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왔다. 법원이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다. 그간 사법리스크로 흔들렸던 이 대표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표는 영장 기각 이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여 전선을 분명히 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당장 이날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연 뒤 의원 전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권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 이 대표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대표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면서 이날 의총 또한 이전과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전날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제가 취임과 동시에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했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호응하는 박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심야 의총 때만 해도 의원 간에 고성이 오가고 일부가 ‘탈당’을 언급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바 있다. 민주당이 고비를 넘기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홍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사말에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국회와 야당을 이렇게 무시한 경우는 없었다”며 “국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야당을 대화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태도와 자세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로 촉발된 민주당 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평이 나온다. 당장 당 지도부는 이날도 ‘가결파’를 향해 “외상값을 계산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가 당 통합·혁신을 위한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한다”며 “피멍 들게 한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반드시 외상값을 계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당 지도부 내에서는 실제 가결파 중 일부가 이 대표 체제 흔들기를 시도한 게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표결 당일 오전 ‘통합적 당 운영’ 약속을 내놓은 바 있는데, 그 배경에 부결 투표를 조건으로 한 비명계 일부의 요구가 있었단 게 드러난 상태다. 비명계는 이날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가결 투표는 해당 행위”라는 지도부 입장에 대해선 반발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번에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당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과 결별하는 등 당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 친명(친이재명)과 반명(반이재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당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이냐다. 그중 핵심은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팬덤과 어떻게 결별할 것이냐”라며 “(이 대표는) ‘재명이네 마을’(이 대표 지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이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뺄셈의 정치보다는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 개딸만 추종하는 팬덤 정당을 지금 끊어내야 한다”며 “(영장 기각을) 재창당 각오로 한 당내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지, 누구를 색출한다, 누구를 찍어서 골라낸다, 이거는 아주 여당이 좋아할 일”이라고 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이번 영장 기각으로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시각도 나왔다. 검찰 수사에 따른 리스크는 다소 해소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내년 총선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원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소수 의견’을 전제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다시 한 번 당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당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는 데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 운명‘이 26일 갈림길에 선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 개인의 정치 행보는 물론 168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리더십 또한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6일 오전 9시45분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일단 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 이재명 지도부가 와해 수순을 밟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표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비대위는 당헌·당규상 당대표 궐위 시 잔여 임기가 8개월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다. 이 대표가 사퇴한 뒤 26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2∼3개월 지낸 뒤 비대위나 조기 선대위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여기서 관건은 이 대표 사퇴 여부다. 현 지도부 내 강경파 일부가 “옥중공천”까지 거론하며 현 체제 사수를 부르짖는 터라 체제 전환이 얼마나 순탄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서 “저희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를 쫓아낼 방법이 없다”며 “끝까지 이재명 지도부 체제로 총선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의 옥중 당무·공천이 가능하다며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의 옥중공천 시나리오가 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가 체제 사수에 나설 경우 수도권·온건 성향 의원들이 대거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옥중공천 얘기는 당내 결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총선 전략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순순히 사퇴하더라도 친명·비명(비이재명)계 간 당권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원 지지세가 강한 친명계가 원내대표 대행 체제 대신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리자고 나설 수도 있다. 비대위 전환에 뜻을 모으더라도 누굴 비대위원장에 앉히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당 안팎에선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할론이 대두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친명계 강경파 주도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분위기를 몰아 이 대표 친정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 축출 움직임도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미 가결 투표 자체를 ‘해당 행위’라 규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행위 자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한 것”이라며 “(가결 투표가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한에 따라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당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 이 대표 영장 기각 시 친명의 ‘칼부림’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되면) 전혀 통합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비명계를 끌어안기보다는 찍어내고 더 가열차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자연스레 비명계가 탈당·분당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비명 끌어안기’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면 강경파의 ‘비명 몰이’가 거세질 게 불보듯 뻔하다”며 “탈당·분당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진짜 제3당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A가 하소연하다 이런 말을 했다. 그간 당에서 몇몇 쟁점 법안을 만들고 그 처리 과정을 지켜보니, 거대 양당 구도가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A가 이런 말을 한 건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직후였다. 정당 간 경쟁은 의회 민주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보니 양당 구도에선 1, 2당이 뒤를 보지 않고 싸우는 게 부지기수다. 과반 1당인 민주당이 여당일 때야 독주해도 결과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법안을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게 벌써 두 차례나 된다. 싸우기만 해선 되는 일이 없는 걸 알면서도 1당이나 2당이 먼저 손을 내밀 만한 정치적 여건 조성은 내년 총선 전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누가 나서 상대당에 양보하자고 했다간 자당에서 “배신자”, “간첩” 등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이미 물밑에서 공천 경쟁이 시작된 터라 현역의원은 살얼음판을 걷는 중이다. 그러니 의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그 해결을 요구하는 건 어쩌면 크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A가 3당을 얘기한 것도 이런 구조에선 1, 2당이 협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3당이 있다면 1당이든, 2당이든 법안·예산을 논하는 데 있어 3당과는 대화해야 할 테고 그 과정에서 1, 2당 갈등 또한 자연스레 완화될 터다. 물론 3당이 어떤 정당이냐에 따라 그 역학관계가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지만 ‘아무렴 지금보단 낫겠지’ 하는 게 요즘 국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내년 총선에서 3당이 나오려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일치를 골자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필수다. 양당이 선거제를 협상 중인 가운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제 대신, 3당 출현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병립형 비례제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말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 55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비례제 사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3당을 바라는 게 A 혼자만은 아닌 모양이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분명 박수 쳐줄 만한 일이다. 3당 등장을 도모하는 건 결국 자당 의석수 감소도 감내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당 지도부가 정말 선거제 협상 과정에서 기득권을 포기할 것이냐는 끝까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말이다(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당내 강경파가 득세하는 현 상황만 놓고 보면 녹록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런 중에 의아한 게 하나 있다. 3당을 말하는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제를 말하기 전에 왜 21대 국회 활동에 대한 반성부터 내놓지 않느냐는 것이다. “일이 안 된다”며 3당의 부재를 탓하기 전에, 국회 과반인 168석(25일 기준) 1당 의원으로서 제 무능과 실책을 우선 고하는 게 상식일 텐데 말이다. 이들 민주당 의원 55명이 이름을 올린 기자회견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 속에서 정치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 그 진정성은 둘째 치더라도, 이들이 말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극단적 대립이 일상화된 국회에 대한 최소 ‘절반의 책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 운명’이 26일 갈림길에 선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 개인의 정치 행보는 물론 168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리더십 또한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단 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 이재명 지도부가 와해 수순을 밟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표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비대위는 당헌·당규상 당대표 궐위 시 잔여 임기가 8개월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다. 이 대표가 사퇴한 뒤 26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2∼3개월 지낸 뒤 비대위나 조기 선대위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여기서 관건은 이 대표 사퇴 여부다. 현 지도부 내 강경파 일부가 “옥중공천”까지 거론하며 현 체제 사수를 부르짖는 터라 체제 전환이 얼마나 순탄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서 “저희가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최고위원이나 당 대표를 쫓아낼 방법이 없다”며 “끝까지 이재명 지도부 체제로 총선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의 옥중 당무·공천이 가능하다며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의 옥중공천 시나리오가 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가 체제 사수에 나설 경우 수도권·온건 성향 의원들이 대거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한 의원은 “옥중공천 얘기는 당내 결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총선 전략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순순히 사퇴하더라도 친명·비명(비이재명)계 간 당권 다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원 지지세가 강한 친명계가 원내대표 대행 체제 대신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리자고 나설 수도 있다. 비대위 전환에 뜻을 모으더라도 누굴 비대위원장에 앉히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당 안팎에선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역할론이 대두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친명계 강경파 주도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분위기를 몰아 이 대표 친정 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파’ 축출 움직임도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미 가결 투표 자체를 ‘해당 행위’라 규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행위 자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한 것”이라며 “(가결 투표가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한에 따라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당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 이 대표 영장 기각 시 친명의 ‘칼부림’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되면) 전혀 통합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비명계를 끌어안기보다는 찍어내고 더 가열차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자연스레 비명계가 탈당·분당 수순을 밟을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비명 끌어안기’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면 강경파의 ‘비명 몰이’가 거세질 게 불보듯 뻔하다”며 “탈당·분당 얘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은 25일 당내 가결표 색출 행태를 겨냥해 “자기증명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씨, 종자처럼 남아 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라며 “자기증명을 거부한다. 그것이야말로 제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표는 23일 수용했다. 이날 회의는 송 최고위원이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자리였다. 송 최고위원은 26일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향후 재판 결과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그리고 형사법의 기본 룰인 불구속수사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준수라는 관점에서도 이 대표에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기회가 받드시 보장되길 호소한다”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 자리서 사실상 당 지도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고 무겁기에, 사퇴는 제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또 그는 현 당내 상황에 대해 “메말라버린 신뢰, 실종된 리더십, 빈약한 정치적 상상력 등 우리 당의 현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저의 실패였고 지도부의 실패였으며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실패였다”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다”고도 했다. 송 최고위원은 “저는 다시 민심의 바다에서, 극단의 정치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고단함과 불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민주당을 다시 세우는 길에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 직무대행 중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송 최고위원 발언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모두가 잘못했다는 말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고 했다. 사실상 “지도부의 실패”,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실패”라고 한 송 최고위원의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송 최고위원의 “민심의 바다” 언급을 겨냥한 듯 “바다는 낮고 넓고 깊기 때문에 모든 강물을 받아 안는다”며 “어디에 있든 따로 또 같이 강물을 이뤄 바다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당을 넘어 국회 전체를 덮친 모양새다. 친명(친이재명)계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의 표 관리 책임을 물어 사실상 비명(비이재명)계 원내지도부를 축출하면서다. 제1당 원내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면서 국회가 ‘올스톱’한 것이다. 당장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 일정이 불분명해지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하고 민생법안 처리도 줄줄이 밀리게 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애초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사퇴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가 내일(25일) 열릴 상황이 안 된다. 민주당이 지도부를 구성한 다음에 새 원내지도부와 신속하게 본회의 날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이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 등은 새 원내지도부가 이제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이날 만료돼 25일부터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사법부 수장 공백은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공개 이후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뒤 30년 만이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대통령 시정 연설을 위해 열리는 10월31일이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보다 일주일여 뒤인 11월9일 열린다. 여야가 협상해 10월 중에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지 않는다면 대법원장 공석이 한 달 넘게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뿐 아니라 각종 법안 처리도 지연된다. 당장 잇따르는 강력범죄로 인해 탄력이 붙었던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도 미뤄졌다. 이 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고 신상공개 대상 범위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영아 유기 사건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됐던 보호출산제 도입법도 상임위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환자가 직접 병원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게임인 EA(일렉트로닉 아츠)의 FIFA 시리즈가 30년 만에 이름을 바꿔 출시된다. 최신작 이름이 ‘FIFA 24’가 아니라 ‘EA스포츠 FC24’로 정해진 것이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라이선스 연장계약 갱신이 불발된 데 따른 변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게임 개발업체 EA가 국제축구연맹(FIFA)과의 라이선스 연장계약 갱신 불발에 따라 이번 달 말부터 게임명을 변경한다고 보도했다. ‘EA스포츠 FC24’로 이름을 바꾼 이 게임은 오는 29일 공식 출시된다. 라이선스 연장계약이 갱신됐더라면 ‘FIFA 24’라는 이름이 붙었을 게임이다. 지난 1993년 처음 출시된 FIFA 시리즈는 매년 2400만개가 판매됐다. 누적 매출은 200억달러(약 26조7000억원)에 달하고, 현재 사용자 수는 1억5000만명 이상이다. EA는 FIFA에 이름을 빌린 대가로 연간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를 그간 지불했다. 그러나 FIFA가 지난해 라이선스 연장계약 협의 과정에서 명칭 사용료를 2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EA는 결국 FIFA와 결별하기로 했다. EA는 FIFA와 계약이 무산됐지만 각국 축구 리그·구단과는 계약했다. 새 시리즈에선 FIFA가 주관하는 월드컵을 구현하진 못하지만, 인기 축구팀과 선수로 게임을 하는 건 그대로라고 한다. 업계에선 게임 이름 변경이 최신작 매출에 큰 악재가 되진 못할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EA는 30년간 독보적인 인기를 누렸던 게임 이름을 바꾼 데 따라 올해 마케팅 비용을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 지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최근 5년간 마케팅 비용 평균치 대비 32% 정도 늘어난 수치다. 앤드루 윌슨 EA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투자자 설명회에서 “사업상 리스크는 원하지 않는다”며 “마케팅 비용을 더 썼고, 앞으로도 더 쓸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날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경찰은 한때 시위대 진입을 막기 위해 국회 정문 등 출입구 일부를 통제하고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6번 출구를 폐쇄했다. ◆李 지지자들, 국회 진입 시도 경찰과 서울메트로 9호선은 이날 낮 12시부터 국회의사당역 1·6번 출구를 일부 통제하다,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오후 5시쯤부터 전면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국회 방향으로 나가려고 셔터를 강제로 들어 올리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과 서울메트로 9호선은 오후 5시50분쯤부터는 아예 1·6번 출구로 나가는 역사 내 길목을 통제선으로 막았다. 진보시민단체 촛불행동 등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참가자들은 ‘체포동의안 부결하라!’, ‘민주당은 국민항쟁 시작하라!’, ‘검사독재와 맞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욕하며 참가자 대열에 난입하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국회의사당역과 더불어민주당사 등 여의도 일대에 기동대 63개 부대 3700여명을 투입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회 앞에 차 벽을 설치하고 시위대 진입 등 돌발 사태에 대비했다. 이날 이 대표 지지자 1명은 제지하는 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로 현행범 체포됐다. ◆민주, 한동훈에 항의·고성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후로 혼란이 이어졌다. 당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 “증거를 대라” 등 항의하며 고성과 야유를 쏟아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 장관 설명이 도중에 중단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걸 방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본회의장이 일순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협의한 뒤 한 장관에게 “관행에 맞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며 설명을 간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에 “민주당이 이 내용(이 대표 혐의 내용)을 말하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공하겠다“며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한 뒤 발언을 마쳤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투표 이후 검표 과정에선 무효표 논란이 또 한 번 벌어졌다. 2표 차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터라 여야가 무효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투표용지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찬성을 뜻하는 ‘가(可)’ 또는 반대를 의미하는 ‘부(否)’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 다른 글자나 마침표 등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아무 표시가 없으면 기권 처리된다. 이날 감표 중 가장 논란이 된 건 ‘가’ 옆에 희미한 점이 표시돼 있는 투표지였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투표용지에 묻어난 잉크’라며 가결표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점이 찍혔기에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김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1분쯤 논의한 뒤 무효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그 표 한 표가 결과를 바꾸는 사안이 아니었기에(무효 처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무효 3표는 ‘가’만 쓰지 않고 동그라미를 덧씌운 1표와 ‘기권’이라고 적은 1표, 글자 없이 점만 찍은 1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부결된 이 대표 1차 체포동의안 감표 과정에서는 ‘부’인지 ‘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글자가 적힌 투표지 2장으로 여야 간 논쟁이 벌어져 개표가 1시간 넘게 지연된 바 있다. 당시 김 의장은 둘 중 한 표는 ‘부’로 처리하고 나머지 한 표는 무효 처리했다.

“증거를 대세요.”, “그만하라고.”, “피의사실 공표하지 마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야유와 비판이 쏟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 장관 설명이 도중에 중단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걸 방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맞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본회의장이 일순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협의한 뒤 한 장관에게 “관행에 맞지 않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며 설명 간소화를 요청했다. 한 장관은 이에 “제가 준비한 건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를 상세하게 뒷받침하는 증거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 내용을 말하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체포동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관련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범죄로서,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증언 번복, 대장동 사건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 은닉 시도 등을 언급했다. 한 장관은 “실제 법원 심사를 거쳐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재명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선언에 대해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체포동의 이유 설명 전,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침식하는 독재 수준의 검찰에 대해 민주주의 보루이자 전장인 국회에서 경종을 울려 달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그는 “영장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물적 증거는 없고 오로지 진술뿐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며 “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검찰은 불구속수사 원칙이나 무죄추정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통합적 당 운영’을 약속했다. 단식 중단 권유를 위해 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를 통해서다. 비명(비이재명)계를 향한 막바지 부결 호소란 해석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했고, 이 대표는 “변한 건 없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만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단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 대화 후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박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통합적 당 운영을 골자로 하는 이 대표의 구상을 전한 뒤 재차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향후 당 운영과 관련해 통합적 당 운영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당 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편향적 당 운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내고 의원들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도부가 다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이런 이 대표의 구상이 새 지도부 구성이나 비대위 체제 전환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