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려(특가법위반) 북한에 몰래 줬다(국보법위반)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외환신고거래(외환관리법위반)만 적용했다”며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 가능하니 김 전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보낸 800만달러 용처에 대한 검찰 주장에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과 김 전 회장은 이 돈이 독점개발권(희토류광산 등)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합의서는 무료였고 김 전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방북비 300만달러나 완불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금액은 총 800만달러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로 보고 있다.

서울 마포구가 조만간 상암동 일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 부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마포구는 다음달 중 소각장 건립 부지를 포함한 토양오염 우려 지역 7곳에 대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소각장 건립 부지 조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 소각장 300m 이내 상암수소충전소 인근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불소가 토양오염우려 기준(㎏당 400㎎) 대비 140% 수준인 ㎏당 563㎎가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가 전문 업체에 맡겨 진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선 비슷한 위치의 시료 분석 결과 불소가 토양오염우려 기준보다 겨우 6㎎ 적은 ㎏당 394㎎가 나온 게 확인돼 논란이 확산한 바 있다. 마포구는 토양 조사 전문 기관에 오염도 조사를 직접 의뢰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소각장 건립 부지를 포함해 △지하 당인리화력발전소 주변 △문화비축기지(구 석유비축기지) 주변 △상암 수소발전소 주변 △하늘공원 정상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 △난지천공원축구장 주변 등 7곳이다. 이들 지역에서 총 18개 지점을 선정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논란이 된 불소와 함께 카드뮴, 구리, 납, 수은, 아연 등 중금속이다. 여기에 유류, 일반 항목을 모두 포함한 총 22개 부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료 채취에는 주민 대표와 직능단체장, 구의원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환경부·서울시에도 관계자의 현장 참석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마포구는 조사 결과 법정 기준치를 넘는 대상 지역이 확인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자에게 토양 정밀조사와 정화조치 등 시정명령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각장 건립 부지에서 법정 기준치 이상의 토양 오염 물질이 검출되면 마포구는 서울시에 즉시 시정명령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가 직접 나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해 주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토양 정밀조사 및 토양 정화조치 등 시정명령을 즉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전날 “미호천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119 신고가 있었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궁평2지하차도 참사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소방 또한 조치에 미비점이 확인된 것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119종합상황실 신고접수 녹취록을 보면 사고 전날인 지난 14일 오후 5시21분 충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한 남성이 “재해예방 신고가 가능한가”라고 신고 전화를 했다. 신고자는 “미호천 교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둑을 허물고 교각 공사를 했다. 교각 공사 밑에 임시로 흙을 성토해 놨는데, 차수막이나 이런 것을 안 대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가 허물어지면 여기 조치원에서 청주 가는 교통이 마비되고, 오송 일대가 다 물난리 날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신고자는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이 가능하냐고도 묻기도 했다. 119상황실 근무자는 “지금 출동 인력들이 다 지금 거기에 대처하고 있어서 예방 차원으로 갈만한 인력이 없다”며 “구청이나 이런 데 한 번 전화를 해보시겠나”라고 답했다. 사고 전후 부실 대응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은 이같은 신고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극단적 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 법안을 의결하면서다. 하천법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단 지적이 나온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이날 하천법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전망된다. 애초 본회의 직전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는 안이 논의됐지만 제정법이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상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간 권한을 둘러싼 신경전에 반년 이상 미뤄지다가 이번에 또 한 번 수해가 발생해 여야가 그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후 환노위원장 해외 출장 등으로 7월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위원장 조기귀국 등을 통해 이날 상임위 처리가 이뤄진 터였다. 그러나 결국 법사위 문턱에서 7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좌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비용 약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중단 여부 등과 별개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사업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가 추진 중인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실제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홍수 피해 규모는 국가하천의 5배를 넘는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2년 지방하천 홍수 피해액이 2731억원으로 국가하천(529억원)의 516% 수준이었다. 지방하천 피해 규모가 큰 건 하천 정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국가하천 정비율은 95.0%인 데 비해 지방하천은 77.5% 수준에 그쳤다. ◆지방하천에 국가재정 투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환경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직접 하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맡은 지방하천에서 홍수 피해가 집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라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안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하게 해 중앙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공사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한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은 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을 뜻한다. 이 하천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 소요가 새로 생기는 데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폭우로 재산·인명 피해가 컸던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환노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기획재정부에 홍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주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이번 문제를 겪으면서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설 연계로 비용↓… 설계기준 강화 환노위는 이날 하천법 개정안과 함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또한 의결했다. 다만 27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전 열리는 ‘원포인트 법사위’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터라 8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궁평2지하차도 참사 원인이 된 미호강과 같은 국가하천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2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데 도시침수법이 적용되면 이 기준을 초과해 시설을 강화하는 게 가능해진다.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상 현상이 잦아지는 데 따라 기존 기반시설 설계기준이 피해를 저감하기에 불충분한 경우가 확인되는 데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기후변화,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해 기존 하천·하수도 설계기준 대비 강화한 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하수도법·하천법으로 분절된 하수도·하천 정비와 함께 환경부 소관 시설을 도시침수 피해 예방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당장 침수위험 지역에 대한 ‘도시하천유역 침수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시설 간 연계 검토가 가능해진다. 그간 하천·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간 연계가 미비해 공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은 2015년 경기 지역 신천에서 하천·하수도·빗물펌프장 사업을 따로 추진해 1908억원이 소요된 데 대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연계 추진했다면 250억원 절감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도시침수 예보도 시행된다. 기존 홍수 예보는 하천 수위를 기준으로 범람 여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러다 보니 하수도 역류 등으로 인한 도시침수 범위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했다. 도시침수법이 제정되면 환경부 내 물재해종합상황실이 설치되고 침수 범위, 깊이 등에 대한 도시침수 예보가 이뤄지게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침수방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가 추진 중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하천·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의 설계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궁평2지하차도 참사 원인이 된 미호강과 같은 국가하천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2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호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데 도시침수법이 적용되면 이 기준을 초과해 시설을 강화하는 게 가능해진다. 기후변화로 극단적 기상 현상이 잦아지는 데 따라 기존 기반시설 설계기준이 피해를 저감하기에 불충분한 경우가 확인되는 데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는 것이다. ◆시설 연계로 비용↓… 설계기준 강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침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하수도법·하천법으로 분절된 하수도·하천 정비와 함께 환경부 소관 시설을 도시침수 피해 예방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골자다. 당장 침수위험 지역에 대한 ‘도시하천유역 침수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시설 간 연계 검토가 가능해진다. 그간 하천·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간 연계가 미비해 공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감사원은 2015년 경기 지역 신천에서 하천·하수도·빗물펌프장 사업을 따로 추진해 1908억원이 소요된 데 대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연계 추진했다면 250억원 절감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하천·하수도의 설계기준도 개별 법이 정한 기준보다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현행법은 극한 홍수 기준으로 하천의 경우 국가하천 100∼200년 빈도, 지방하천 50∼200년 빈도로 정하고 있다. 하수도 관련 시설인 지선관로는 10∼30년, 간선관로 30∼50년, 빗물펌프장은 30∼50년이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에는 기후변화,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해 이 기준보다 강화한 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가 있다. 도시침수 예보도 시행된다. 기존 홍수 예보는 하천 수위를 기준으로 범람 여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러다 보니 하수도 역류 등으로 인한 실제 도시침수 범위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했다. 도시침수법이 제정되면 환경부 내 도시침수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물재해종합상황실이 설치되고 침수 범위, 깊이 등에 대한 도시침수 예보가 이뤄지게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도시침수법 제정안 의결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침수방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돼 극한 호우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지방하천에 국가재정 투입 하천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직접 하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맡은 지방하천에서 홍수 피해가 집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라 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안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하게 해 중앙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공사 비용은 국고 부담으로 한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은 국가하천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을 뜻한다. 이 하천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 소요가 새로 생기는 데 따른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번 폭우로 재산·인명 피해가 컸던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환노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기획재정부에 홍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주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이번 문제를 겪으면서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환경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 직전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 이 법안들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이 법안 소관인 환경부 간 권한을 둘러싼 신경전에 반년 이상 미뤄지다가 이번에 또 한 번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법안이다. <세계일보 7월18일자 1면 참조> 그러나 환노위원장 해외 출장 등으로 7월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위원장 조기귀국·전체회의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이날 법안 처리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비용 약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중단 여부 등과 별개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며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에 대해 “(이태원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윤석열정부를 향해 “양심을 회복하시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헌법재판소의 장관 탄핵안 기각에 또 다시 절규해야 했던 유가족의 외침이 귀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이 대표는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탄핵이 되든 안되든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길 가는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무려 159명이 졸지에 정부 잘못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뭐가 그리 잘났나. 뭘 그렇게 잘했나. 책임지라고 요구한 게 잘못한거냐. 이렇게 뻔뻔한 정권을 본 적 있나.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이 기각됐지만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라고 말하는 게 정상 아니냐”며 “용산과 여당은 양심을 회복하시라. 정신차리시라”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시한 내 채택이 여야 간 대립 속에 결국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는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야 하면 날짜를 지정해 재송부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10일 이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여름휴가 일정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다음달 첫째주에 여름휴가를 보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번달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잇따라 긴 시간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일정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현장조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 자료 제출이 지연된 데 따른 조치란 설명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시작한 현장조사를 오는 28일까지 진행하고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래는 이날 현장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권익위는 이 기간 공무원 경력채용 자료 등 분석과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선관위에 요청한 공무원 경력채용 자료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지연돼 부득이하게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장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