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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한동훈 “어떻게 실천할지 의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관계자를 회유·협박하는 데 국가역량을 소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를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게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본인 수사에 대해서도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무원을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저를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에 갈등과 불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압·구·정(압수수색·구속영장·정쟁) 정권’의 실상을 국민께 드러내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언급은 전날 연설 리허설이나 사전 배포된 연설문에 포함되지 않은 즉석 연설이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동하지 마세요”라며 야유했다. 여권은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실천 방법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불법과 비리를 여전히 정치탄압으로 포장했다”며 “당 내부로부터 퇴진 압력, 사퇴 요구하는 다수 국민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어쨌든 만시지탄이다. 구체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보다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며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3.06.19 18:00:00
이재명 “주4일제 전환해야…노동시간 줄여야 혁신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4일제 전환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주69시간 연장 시도는 소모적 논란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긴 노동시간은 혁신 또한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하다”며 “이제 주 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미 주4일제를 시행 중인 유럽 국가들에서 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기업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삼성전자도 최근 월 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며 “SK·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한다”며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가자”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2023.06.19 12:20:00
재정분권 4년… 지자체 사업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정부가 2019년부터 재정분권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벌이는 사업 비중은 오히려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지닌 조세·지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재정적 권한·책임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뜻한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자체사업 비중은 37.4%로 나타났다. 재정분권 조치 직전 해인 2018년 38.7% 대비 1.3%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반대로 보조사업은 같은 기간 43.2%에서 47.3%로 4.1%포인트 늘어났다. 자체사업 비중은 지자체 총 예산 중 지역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예산 비중을 의미한다. 보조사업 비중은 지자체 총 예산 중 상급 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예산 비중을 가리킨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자체사업 비중 감소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기간 중 사회복지 등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크게 증가해 보조사업 세출 규모가 증가하고 자체사업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체사업 비중은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기준 그 비중이 40.7%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35.3%에 그쳤다. 보조사업 비중의 경우 수도권 44.0%, 비수도권 49.2%였다. 이 같은 격차는 비수도권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특징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게 예산정책처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이양을 통해 세출 측면에서 자율성을 높이고자 했지만 그 효과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자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수립해 2019년부터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 정책을 적용 중이다. 2020년부터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5조8000억원 규모 재정사업이 지방에 이양됐다.
2023.06.19 06:00:00
이재명 “오염수 말고 ‘핵 폐수’로 불러야”… 與 “광우병 추억 되살려 선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의 오염수 여론전에 대해 “터무니없는 괴담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가 담긴 편지를 받았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조금은 서툰 글씨에도 우리 바다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음을 느꼈다”며 “국민 안전과 우리 바다를 지켜야 할 한국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른들의 이권 싸움이나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미래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 달라’는 교사의 편지 내용을 인용한 뒤 “국민의 우려를 괴담 취급하는 일부 정치인도 꼭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인천 부평역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선 “울산 민주당 당원이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 하던데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겠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하더라도 태평양을 돌고 돌아 4∼5년 뒤 우리 해안에 도착한다는 게 과학적 내용”이라며 “(민주당은) 무조건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하며 소금 사재기 같은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광우병 논란을 언급하며 “야당이 그때 추억을 되살려서 민생 경제에 관심 없이 선전선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008년 광우병 괴담 사태 때 ‘뇌 송송 구멍 탁’,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청산가리를 마셨다는 소식도 들어본 적도 없고 뇌에 송송 구멍 탁 뚫렸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결국 국민 경제만 피폐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반미 감정은 오히려 불필요하게 촉발했던 책임이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과 관련해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강화를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 단축 △대형 위판장 유통 전 국내산 전 어종 검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3.06.19 06:00:00
이재명 “바다 지켜야 할 정부 책임 방기”… 韓총리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 적극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같은 날 민주당의 오염수 여론전에 대해 “터무니없는 괴담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가 담긴 편지를 받았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조금은 서툰 글씨에도 우리 바다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음을 느꼈다”며 “국민 안전과 우리 바다를 지켜야 할 한국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른들의 이권 싸움이나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미래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달라’는 교사의 편지 내용을 인용한 뒤 “국민의 우려를 괴담 취급하는 일부 정치인도 꼭 새겨 들어야 할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인천 부평역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선 “울산 민주당 당원이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당했다 하던데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겠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무조건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하며 소금 사재기 같은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8년 광우병 괴담 사태 때 ‘뇌 송송 구멍 탁’,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청산가리를 마셨다는 소식도 들어본 적도 없고 뇌에 송송 구멍 탁 뚫렸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현재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과 관련해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8 18:44:47
이재명 “日오염수, 미래세대 생명·안전 문제…한국 정부 책임 방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과 우리 바다를 지켜야 할 한국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보내준 편지를 받았다. 조금은 서툰 글씨에도 우리 바다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음을 느꼈다”며 “오염수 투기에 맞서 우리 바다와 밥상을 꼭 지켜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정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년 전 후쿠시마 비극이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한 인류에 큰 경종을 울렸는데도 일본은 또 다시 안전보다 비용을 앞세운 결정을 내렸다”며 “나아가 국민 안전과 우리 바다를 지켜야할 한국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른들의 이권 싸움이나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미래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달라’는 교사의 말을 인용한 뒤 “국민의 우려를 괴담 취급하는 일부 정치인도 꼭 새겨 들어야 할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러줘야 할 어른의 책무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정치의 책무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18 12:05:01
與 “오염수 괴담으로 국민 불안” vs 野 “정당한 문제 제기”
“괴담이 설치면서 국민 속을 상하게 하고 허탈하게 하고 화나게까지 하고 있어요.”(국민의힘 송석준 위원) “정당한 시민의 문제 제기를 괴담이라고 봉쇄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위원) 여야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근거없는 주장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정부여당이 ‘괴담’ 딱지를 붙여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막으려 한다고 맞섰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시설을 현지 점검한 정부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찰로 얻은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전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 위원은 이날 오염수 문제 관련 현안질의에서 “최근에 오염수 처리 관련 10대 의혹에 대한 괴담성 의혹이 난무한다”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이들 의혹에 대해 소명하도록 했다. 야당 위원들은 여당의 괴담 언급에 반발했다. 민주당 박재호 위원은 “(정부가 받은) 정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줘야 한다. 이런 걸 설명하지 않아서 궁금해서 얘기하는 게 괴담이 되는 거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용우 위원도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데이터를 시험하고 어떤 기준에서 시험하면 얼마나 안전하다는 얘기를 해야 괴담인지, 아닌지 얘기할 수 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시찰과 관련해 아직 종합적인 검토·평가가 안 나왔다. 분석이 끝나면 모든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방류 전에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을 열고 오염수 방출을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허균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기술검토위원장은 이날 “불확실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해양터널을 통해 나온 삼중수소가 우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인 허 위원장은 “병원에서 의료용 엑스레이를 찍으면 (방사선 노출량이) 0.1mSv(밀리시버트) 정도”라며 “일본이 계획 중인 삼중수소가 희석된 채 해양방출된 이후 이로 인해 생기는 피폭량은 0.00003mSv”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매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06.15 18:40:00
한 달째 닻 못 올린 민주당 혁신기구… 이재명 “위원장 인선 의견 수렴 중”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출범이 지체되고 있다. 쇄신 의원총회에서 혁신기구 설치를 결의한 지 한 달째가 됐지만 책임자 인선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당내에선 “귀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기구 책임자 인선에 대해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래경 사태 직후 인선 작업에 들어갔던 당 지도부가 애초 이번 주 초 책임자를 확정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전망됐지만 일정이 지연되면서 현재는 다음주 초에 발표할 것이란 말이 나온다. 현재 혁신기구 책임자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정근식 서울대 교수(사회학),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이다. 지난달 14일 쇄신 의총에서 혁신기구 설치에 뜻을 모은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책임자를 확정 짓지 못한 데 대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공개 비판이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로 평가되는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막바지에 몰린 쇄신의 시간에서 우리는 그 귀한 한 달의 시간을 허송했다”며 “민주당이 과연 간절하고 절박한가라고 자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준비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혁신기구 출범이 지체되는 사이 혁신 의제를 둘러싼 친명(친이재명)·비명 간 신경전 또한 계속되는 중이다. 친명계가 대의원제 폐지를 혁신 의제로 띄우는 데 대해 비명계 측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 비명계는 대의원제 폐지가 일명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층의 당내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송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고보조금이 (당에) 지원되는 이유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의사를 결집, 조직하는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혁신기구 의제도 당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낙(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일각에서 혁신 의제로 제기되는) 대의원제 폐지 등은 곁가지이고 지금 시기도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어떻게 재창당 수준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촉구하고 있는 이 대표 사퇴에 대해 “본인이 언젠가는 판단할 건데, 그 판단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 대표 사퇴 이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쇄신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민주당 쇄신을 진정성 있게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4 19:11:58
이재명, 김기현 향해 “TV토론 하자더니 꿩 구워 먹은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향해 “TV토론 하자고 주장하더니 지금은 꿩 구워 먹은 소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공개로 소주를 마시면서라도 얘기하고 싶다. 대신 의제는 술, 밥 얘기가 아니라 추경 얘기여야 한다”며 소주 회동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대표 TV토론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데 대해 언급한 뒤 김 대표를 향해 “경제, 민생 얘기를 해야 한다. 만나서 사진찍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밥이나 먹고 소주나 나누자는 그런 정신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 갈 것이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추경을 어떻게 할지,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정부 역할은 무엇인지 전세사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 다가올 대출 만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경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야당 비판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그렇게 말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나”라며 “자꾸 정쟁으로 이끌어가고 야당 발목 잡고, 야당 흠집 내고, 국민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민생을, 국정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와 김 대표 간 TV토론이 성사되지 않는 데 대해 국민의힘 측 입장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는 그간 형식도 문제되지 않고 장소도 문제되지 않는다, 내용도 상관없다, 중요한 국가 현안에 대해 얘기하자는 취지”라며 “김기현 대표의 입장이 불분명한 것 같다. 김 대표가 명확하게 입장을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조건을 너무 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6.14 11:00:00
‘겸직 논란’ 정청래 행안위원장 못 맡게 돼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겁니다. 선당후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2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내정됐다가 선출 보류로 반발해온 정 의원이 이날 의총에서 확정된 자당 몫 5개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당 최고위원인 정 의원은 상임위원장·당 최고 의사결정기구 소속 당직 겸임 금지 내용 등을 담은 인선 기준이 마련되면서 그간 고집해오던 행안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게 됐다. 정 의원은 공개적으로는 수용 뜻을 밝혔지만 실제 의총에선 기준이 확정된 직후 “나는 억울한 피해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상임위원장 새 인선 기준을 공개하고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우선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당직과 겸임할 수 없도록 했다.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 또는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도 상임위원장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며 “여러 의원들이 원내지도부가 마련한 기준을 다같이 받아들이고 빠르게 논의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 상임위 6곳(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의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지만 본회의 표결 직전 보류됐다. 원내대표·장관 출신,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게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것이었다. 이번에 마련된 새 기준이 적용되면 위원장 후보군은 재선 의원군으로 내려간다. 이상헌·김철민·서삼석·박재호·김두관 의원 등이 선순위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 몫 6곳 중 예결위원장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총지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3선 이상 중진 또는 이전 국회에서 당직을 맡았거나 위원장을 역임한 사람도 후보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12 19: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