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도농복합선거구제가, 더불어민주당에선 소선구제 선호가 우세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의장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원위원회 발언 분석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38명이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의 경우 도농복합선거구제 선호가 44.7%(17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선구제가 18.4%(7명)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53명이 참여해, 이들 중 소선거구제 선호가 39.6%(21명)로 가장 우세했고, 이어 도농복합선거구제 15%(8명), 개방명부식대선거 11.3%(6명)순이었다.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의 경우 국민의힘은 전국·병립형 선호가 42.1%(16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권역별·병립형이 26.3%(10명)였다. 민주당은 권역별·(준)연동형이 56.6%(30명)로 과반 이상 선호 경향을 보였다. 권역별·병립형은 11.3%(6명), 전국·병립형 5.6%(3명), 전국·(준)연동형이 1.8%(1명)였다. 국회의장실은 “토론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선 결의안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소위원회 또는 워킹그룹 작업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구성해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는 대로 수정안 의결 등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금까지 토론의 시간이었고 이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전원위에서 나온 의원들의 고견을 잘 수렴해서 늦어도 6월 안에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태섭 전 의원이 1년 정도 남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제3지대론이 꿈틀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토론회에서 ‘내년 총선에 신당을 출범시킬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한다고 말씀드렸다. 어떻게 될지는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금 전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당을 만드는 것은 준비가 되면 말하겠다”며 “2012년부터 ‘제3지대 운동’에 관여하거나 지켜본 바에 따르면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신당 창당은) 어려운 길이고, 정치인들이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지만 실제로 깨고 나오기는 어렵다”며 “저는 그 길을 걷겠다고 했고, 차차 준비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신당 창당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하느냐고 묻자 “(저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전 위원장은 금 전 의원의 신당 창당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 있다”며 “국민들이 각성하면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금 전 의원 신당 창당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는 더 이상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금 (전) 의원께서 용기를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하니까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줄 능력이 있으면 도우려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치, 문제와 제언’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금 전 의원과 김경률 회계사 등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 주관으로 열렸다. 금 전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자로 나섰고, 권지웅 민주당 청년미래TF 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가 토론자로 나왔다. 김 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계기는 아닌 것 같다”며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정당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살률, 노인빈곤율, 출산율 악화 지표를 언급하면서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시작됐는데, 두 정당이 10년씩 집권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입으로 얘기했지만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고 오늘날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모습”이라며 “과연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것인가에 굉장히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과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당시 당대표) 총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에 모두 관여했으나 선거 이후 정권과 갈라섰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가 뭐냐면, 집권당이 돼도 정당이 (사회 문제에) 대응을 못 하고 대통령 얼굴만 보는 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임기 동안 약속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를 노력해야지, 쓸데없이 욕심이 생기니까 당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7년 국민의 여망이 직선제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했는데, 결국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라는 게 오히려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집권자 의지와 힘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여당이 되면 대통령당을 만들어버린다. 남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발표에서 ‘새로운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신당에 대한 비전과 구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잡아내 유권자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모아가는 힘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인물 중심이 아니라 문제 중심의 새로운 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세력이 등장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 의원도 발표에서 “맹종하고, 단색을 지향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별 차이도 없는데 (두 당이) 통합했으면 좋겠다”며 “정치인 개인에 대한 물갈이가 아니라 정당, 정치세력의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3당 합류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서도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나 분화와 통합, 자기 뜻에 맞는 정치적 상황을 찾아가는 것은 본능적이고 늘 있는 일”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10일부터 나흘간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 나선 국회의원 100명 중 32명이 비례대표 확대 찬성 의사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 의사를 밝힌 건 14명이었다. 선거구제의 경우 중대선거구제 선호 의사를 내놓은 의원이 29명으로 소선구제 26명보다 다소 많았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위해 20년 만에 열린 이번 전원위는 13일 의원 20명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세계일보는 이들을 포함한 전원위 참석 의원 100명의 발언을 직접 분석해 △선호 선거구제 △비례대표 확대 찬반 △의원정수 관련 의견을 확인했다. 각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집계했다. 의원 100명 중 55명이 중대선거구제든, 소선구제든 명확한 입장을 내놨지만 나머지 45명은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입장이 분명하지 않은 의원이 과반 가까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구제에 대해 딱 떨어지는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중대선거구제 선호 의견을 내놓은 의원들 내에서도 한 지역구 내 당선 인원에 따라 중선거구냐, 대선거구냐로 갈라진 모습이었다. 전원위 1일차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대선거구제 선호 취지의 발언을 한 뒤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달라”고 말했다. 당선 인원뿐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를 수도권 대도시에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의견도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많이 나왔다.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제도를 조금 보완하면 농어촌 지역 대표성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속 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에선 중대선거구제 선호가, 민주당은 소선거구제가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전원위 발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38명 중 중대선거구제 선호를 밝힌 인원은 15명(39.5%)으로 소선구제 7명(18.4%)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반면 민주당은 참여 의원 53명 중 소선구제 선호가 16명(30.2%)으로 근소한 차지만 중대선거구제(12명·22.6%)보다 많았다. 양당 의견은 비례대표 확대 여부에서 보다 확연한 격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이 12명(31.6%)인 반면 찬성은 2명(5.3%)에 그쳤다. 국민의힘에는 단순히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꽤 있었다. 김승수 의원은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나 대폭 축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도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는 대신 각 광역시도에 동일한 상원의원 의석을 배정해 양원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반대로 민주당에선 비례대표 확대에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이 2명(3.8%)뿐이었고, 찬성 의견이 23명(43.4%)이었다. 사실상 구체적 언급을 한 경우에 한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실제 고영인 의원은 “현재 47석에 불과한 비례 의석을 최소한 20∼30석 정도는 늘려야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구체적인 확대 폭도 제안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밝힌 두 명 중 한 명인 조응천 의원은 “현행 비례대표 제도는 정치적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겠다는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양대 진영의 전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했다. 비례대표 확대의 경우 의원 지역구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서도 경향성에 차이가 보였다. 전원위에 참여한 수도권 의원 29명 중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한 의원은 13명(44.8%)으로 반대 3명(10.3%)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참여 의원 50명 중 찬성이 11명(22%), 반대 10명(20%)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선거구제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구에 따른 차이 없이 중대선거구제·소선구제 선호가 비등한 모습이었다. 수도권 의원 중 중대선거구제 선호는 10명(34.5%), 소선구제는 9명(31%)이었다. 비수도권 또한 중대선거구제 선호가 16명(32%), 소선구제는 14명(28%)으로 격차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자연스레 비례대표제 확대에 찬성 의견을 밝힌 인원이 훨씬 많았다. 전원위 참여 비례 의원 21명 중 확대 찬성이 8명(38.1%)이었고,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대개 비례대표 의원은 비례대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직능·세대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가 됐고 청년과 여성·장애인과 같은 이른바 정치적·사회적 약자들이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전원위 결의안에 정식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나흘간 토론에서 의원정수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졌다. 전원위 개회 직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의원정수 30석 축소 주장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전체 의원 100명 중 축소 의견을 낸 의원은 11명 수준이었고, 동결 24명, 확대는 7명에 그쳤다. 실제 의원정수 축소 의견은 대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주로 개진됐다. 국민의힘 의원 28명 중에서 축소 의견은 10명(35.7%)이었고, 동결은 6명(15.8%), 확대는 0명이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다소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의원정수 축소)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53명 중 축소 의견은 1명(1.9%)에 그쳤다. 가장 많은 건 동결 의견으로 17명(32.1%), 확대는 4명(7.5%)이었다. 동결 의견을 밝힌 대개 의원들은 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 해소라는 명분 차원에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맞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정치불신을 고려하면 현상태 유지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가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임을 국민께 납득시켜 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작년에 태풍 오고 얼마간만 해도 흙이랑 주변 시설물이 덮쳐서 여기 기도를 올릴 수도 없었지.” 지난 5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굴불사지석불상 근처에서 만난 정호경(69)씨는 기자에게 “이 정도면 정리가 된 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인근 백률사에 가기 위해 산을 오르던 중 굴불사지석불상에 기도를 올린 터였다. 굴불사지석불상 주위로는 노란색 접근금지 표시판이 둘러쳐져 있었고 그 뒤 경사면에는 모래주머니가 쌓여 있었다. 모두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의 흔적이었다. 힌남노가 경주를 할퀸 그날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쏟아진 토사가 굴불사지석불상을 덮쳤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복원을 위한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굴불사지석불상은 신라 제35대 왕인 경덕왕(재위 742~765년)이 땅속에서 발견했다고 삼국유사에 기록된 문화재다. 힌남노가 경주를 덮친 지 반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 피해는 도시 곳곳에서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신라시대 궁궐이 있었던 자리인 월성 남쪽 사면에는 너른 잔디 사이로 파란색 방수천이 덮여 있는 모습이었다. 굴불사지석불상과 마찬가지로 힌남노로 지반이 무너져내린 자리였다. 여기서 5㎞가 채 되지 않는 곳에 있는 사적인 서악동 고분군 내 한 거대한 봉분도 힌남노로 무너진 한쪽 면이 붉은 흙더미를 드러낸 채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시내에서 20㎞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 내 양졸정은 담장 일부가 칼로 베어낸 듯 뚫려 있었다. 회재 이언적 선생의 둘째 손자인 양졸당 이의징(1568∼1596년)의 후손들이 그를 추모해 세운 이 정자의 우측 담장은 힌남노 때 무너졌다. 경주의 문화재 피해는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역대급 피해를 남긴 힌남노를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 중 하나로 평가한다. 태풍은 고위도로 갈수록 세력이 약해지거나 자연 소멸하는 경우가 많은데 힌남노의 경우 기후변화로 높은 바닷물 온도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까지 파괴력을 높게 유지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항공우주국(NASA) 위성 자료에 따르면 힌남노가 북상한 경로 주변 바닷물 온도는 평균보다 3도 정도 높았다. ◆30년 뒤 폭우 노출 6배↑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문화재까지 덮치고 있다. 비지정문화재 상영정 전소·강원도 유형문화재 방해정 일부 소실 등 피해를 발생시킨 11일 강원 산불만 해도 기후변화로 유독 건조해진 봄철 날씨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시각이 있다. 실제 지난해만 해도 자연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가 150건 넘게 확인됐다. 모든 자연재난의 원인을 기후변화 단 하나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기후변화가 기상현상의 극단화를 야기해 결과적으로 자연재난 빈도를 늘리는 건 엄연한 현실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자연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건수는 총 440건으로, 이 기간 대체로 피해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2건, 2018년 25건, 2019년 86건, 2020년 10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47건으로 줄었고, 지난해 154건으로 다시 폭증했다. 구체적인 피해 원인별로 보면 이 기간 태풍과 비가 90% 가까이를 차지했다. 2017∼2022년 문화재 피해 원인 중 호우가 50.5%(222건)고 태풍도 37.3%(164건)나 됐다. 나머지는 화재가 3.9%(17건), 지진 2.7%(12건), 폭설·해빙이 각각 2.0%(각 9건), 강풍 1.6%(7건) 순이었다. 국제사회의 탄소 감축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기 내 기후변화가 계속 심화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연스레 우리나라 문화재가 맞닥뜨릴 극단적 기상현상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그간 문화재의 자연재해 피해 절반 이상을 차지한 호우 피해는 앞으로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한국위원회가 문화재청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제출한 ‘문화재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 건축문화재 중 극단적 강수 노출 사례 비율은 2050년대 들어 이전보다 6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건축문화재 1081건(석조 627건·목조 422건·근대건축 32건)에 대해 RCP 4.5 시나리오(RCP 4.5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된 경우를 가정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 분석대상 중 2010년대 강수강도(한 해 총 강수량을 일 강수량이 1㎜ 이상인 날 수로 나눈 값)가 20㎜ 이상인 건축문화재 비율이 3.4%(37건) 수준이던 데서 2050년대 들어 22.7%(245건)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석조 건축문화재는 2010년대 32건(5.0%)에서 2050년대 168건(26.4%)으로 증가했다. 2050년대 들어 가장 강수강도가 높게 전망된 석조 건축문화재는 경남 산청 법계사 삼층석탑(30.2㎜)이었고, 이어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29.1㎜), 경기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및 비(28.0㎜), 부산 금정산성(27.2㎜), 경남 양산 미타암 석조아미타여래입상(26.7㎜) 등 순이었다. 목조 문화재는 강수강도 20㎜ 이상인 사례가 2010년대 5건(1.2%)에서 2050년대 75건(17.8%)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75건 중 강수강도가 가장 높은 건 경남 남해 용문사 대웅전(30.9㎜), 이어 부산 범어사 대웅전과 조계문이 각 29.2㎜, 경남 창녕 관룡사 대웅전과 약사전이 각 25.9㎜로 같았다. 근대건축의 경우에는 강수강도가 20㎜인 사례가 2010년대엔 없다가 2050년대에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와 경남 창원 진해우체국이 각각 22.4㎜와 20.8㎜가 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문화재를 위협하는 기상현상은 폭우만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폭염 노출이 빈번해지면서 화재 피해가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축문화재의 경우 2050년대 들어 폭염일수(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연중일수)가 20일을 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폭염일수가 20일 이상인 목조 건축문화재는 46건(10.9%)이었던 데서 2050년대 들어 114건(27.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심각한 건 충북 충주 윤양계 고택으로 폭염일수가 33.6일이나 됐고, 이어 경남 창녕 진양하씨 고택 32.6일, 전남 나주의 남파고택과 나주목 관아·향교 각 31.3일 등 순이었다. ◆기후 최상위계획에 문화재는 없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문화재 피해는 정부 정책에서 그간 계속 간과된 게 현실이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기본계획(2023∼2042년) 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선 문화재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생물다양성·생태계 건강성 증진 차원에서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의 유전자원 보전·인공증식·복원 등은 포함됐다. 국가유산 중 자연유산 보호는 담았으나 문화유산은 빠뜨린 셈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최상위계획이다. 조한나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적응센터 연구위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기후위기에서 물안보 및 식량안보에 비해 국가유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국가유산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 기후변화 최상위계획에는 비록 누락됐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재 관련 기후변화 대응 의무 조항이 담긴 국가유산기본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가유산기본법안은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무형유산 등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정안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 중이다. 문체위 의결안을 보면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 조사’, ‘국가유산 정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진단과 필요한 경우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국가와 지자체 의무로 명시돼 있다. 문화재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국가유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 중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후변화 관련 기본계획을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7월 정도에 공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본계획이 문화재 부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구체적 노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기본계획에서 드러나듯 기후변화 대응에서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현실에서 충분한 예산·인력 확보 가능성은 미지수다. 현재 문화재청 내 기후변화 적응 업무를 맡은 부서나 직원은 전무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 저희가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달 국회 중 양특검(50억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에 나설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50억클럽 특검 법안을 논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실상 처리가 지체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정의당에 패스트트랙 추진을 압박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상임위에서 그걸(50억클럽 특검법안)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회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하고 본회의 안에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라도 50억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50억클럽 특검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소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법안이 소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법사위 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시점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가면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한 8개월 정도 되는데, 이걸 감안하면 4월 임시회를 벗어나선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4월 전체 본회의가 지금 두 차례 잡혀 있는데 이걸 지나가게 되면 전체적인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을 놓고 볼 때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 결코 국회에서 다룰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50억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50억클럽 특검에 대해 “여당이 법사위원장 내세워 특검법 처리를 무산시킬 것”이라며 정의당을 향해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 국민의힘에 뭘 기대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에 양특검 본회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협조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50억클럽 특검법안에 대한 여당 훼방을 참을 수 없다”며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단독 처리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전 두 차례 법안심사1소위 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의당을 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협조를 재차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 법사위 상정 후 국민의힘이 심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해왔다”며 “여당은 어제 열린 법안심사1소위에도 불참하며 회의가 파행했다. 국민의힘 간사는 50억클럽 특검이 야당 대표 방탄이라는 주장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협조해주는 듯 하더니 기승전 이재명을 외치며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50억클럽 특검법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곽상도 무죄를 납득할 수 있겠냐던 대통령실, 진실규명 필요하다던 국민의힘은 어디 갔냐”며 “검찰은 마지못해 박영수 전 특검을 압색하는 척 했을 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관련자는 털끝 하나 못 건드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특검(50억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은 국민의 명령이다. (여당은) 양특검에 전혀 협조 의사가 없는 게 증명되고 있다”며 “정의당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여당 행태를 방조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을 향해 “국민의힘이 반대로 일관하고 있으니 본회의에서 양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법사위 심사도 강제하고 실제 특검 관철할 수 있다. 정의당의 신속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50억클럽 특검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50억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한 당 상반기 3대 중점과제와 10대 주요 입법을 발표한 뒤 “50억클럽 뇌물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똘똘 뭉쳐 만든 기득권 게이트”라며 “기득권 게이트에 대한 실체 규명을 특정인과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정치공세로 축소하는 모든 시도가 기득권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50억클럽 특검법안을 놓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염두에 둔 비판으로 읽힌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사위가 특검법 처리를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한 만큼 조만간 시민들 앞에 그 결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강은미 의원은 더 직접적으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의 50억클럽 특검법 시간끌기가 도를 넘었다”며 “6, 10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하고 급기야 50억클럽 특검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발목 잡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50억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은 검찰의 불공정 수아에 대해 분노한 시민의 눈총을 잠시 모면하기 위한 쇼였다는 반증”이라며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상임위 열어 조속히 진상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논란에 대해 “국가 안보 허점이 노출됐다”며 국회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에 힘을 쏟으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정보기관 도청에 통째로 뚫린 대통령실 일성은 항의가 아니었다”며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서 사과 입장을 밝히는 게 우선인데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치적 공세로 겁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을 흔드는 세력이 누구냐”며 “외신이냐, 국내 언론이냐. 국가적 위기를 막고자 신속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야당 의원이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설명을 제대로 하고 (미국에) 항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으로 가서 도청에 취약해진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용산이 청와대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했다”며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상공이 뚫렸고, 미국 도청 정황까지 불거졌다. 용산의 하늘도 멀쩡한 곳이 없는데 (대통령실이) 완벽하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이 지적했던 문제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며 “대통령실·여당은 한미동맹에 대한 영향만 걱정한다. 여당 대표는 제3국 개입설을 말하며 물타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억지를 부릴 때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 운영위, 외통위, 정보위, 국방위 등 대통령실 도청 의혹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외교사에 더 이상 치욕을 남기지 말고 미국에 즉각 항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에선 비례대표제뿐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전환 여부와 적정 의원 정수 등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분출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원들은 거대 양당 구조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현행 소선구제 유지 목소리를 낸 의원들은 비례대표제 개선을 통해서도 그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중대선거구제냐, 소선구제 유지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초선)은 거대 양당 구조 해소를 위해 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의원은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기르게 해달라”며 “경조사 정치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1분 축사를 하기 위해 지역구 내 행사를 10군데 뛰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원위에 결의안으로 올라온 3개 안 중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3선)은 “협치의 틀을 만들고 지역 구도를 극복해야 한다”며 “지역구 제도인 소선구제는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 중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견이 있었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4선)이 “이번 전원위가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선거구제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허은아 의원(비례대표)도 “거대 정당 출현 가능성을 낮추고, 정당 간 대화·타협하는 구조를 만들고, 한 지역구 안에서도 여러 정당 소속 의원이 협치할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초선)은 현행 소선구제 유지 입장을 내비쳤다. 고 의원은 “소선거구제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은 편견이나 잘못된 것”이라며 “소선거구제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나 잘 활용되면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반영돼 사표를 줄이고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합리적 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 정수 확대냐, 축소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4선)은 비례대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는 의견을 내놨다. 홍 의원은 “국민 동의와 함께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며 “국회의 특권, 밥그릇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대표성, 비례성,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서다. 의원 수 늘어나더라도 세비 삭감, 보좌 인력 동결 등 특권을 내려놓는 개정안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초선) 또한 의원 정수 확대 취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의원 정수가 쟁점이 되면 안 된다. 확대, 축소에 관계없이 선거제 개혁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입법권 강화를 통해 삼권분립과 행정권 견제를 강화하고, 축소는 국회의원 특권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구을·3선)은 “이번만큼은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동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도 “의원 정수를 늘릴까 줄일까는 중요한 잣대다. 의원 정수 축소를 통해 국민의 정치 불신을 다소 완화할 수 있다면 스스로 살을 일부 도려내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의석수 보장 주장도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초선)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민의 표심과 국회 의석 간 극단적 괴리 현상은 수도권에서 극단적 왜곡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수도권 득표율 차이는 12%포인트였는데 이 격차가 의석수로는 1당 103석, 2당 17석으로 무려 600% 격차를 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선거제 왜곡은 바로 수도권 과밀 인구집중 현상과 결합돼 있다”며 “우리 선거제는 수도권 과밀해소, 비수도권 소멸예방, 국토균형발전,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가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3선)도 “선거제를 어떻게 손보든 간에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지방 의원 정수를 최대한 보강해야 한다. 인구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면적과 교통·취락 구조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4선)은 “국회가 국가 균형 발전을 부르짖으면서도 현재 국회의 수도권 의원 비율은 47.8%까지 늘어났다”며 “중앙당 사무소를 수도권에 두도록 한 법 때문에 정당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비례대표도 수도권에 연고를 둔 의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 정치가 더 심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영·호남 권역별로 실시하게 되면 각 지역에서 의석을 얻기 때문에 여야가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 정치는 국민들 울화병 걸리게 해”…여야, ‘정쟁몰두 폐해’ 한목소리 비판 여야 의원들은 10일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에서 정쟁에 몰두하는 우리 정치 현주소에 대한 자아 비판을 비교적 차분하게 쏟아냈다. 하지만 첫날부터 회의장을 벗어난 ‘이탈자’가 속출해 ‘시늉내기 개혁’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전원위 첫 토론에선 여야 의원 28명이 각 7분씩 총 196분간 정견을 쏟아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대에 섰다. 첫 주자로 나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한국 정치를 “절망의 정치”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정치 양극화가 세상을 망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상대의 실수를 먹고 자라는 “반사이익 구조”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정치엔 일 잘하기 경쟁이 없다. 대안 경쟁이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금 정치는 지속 불가능한 정치”,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울화병 걸리게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어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정치인 자신들도 세월을 허송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한다”고 반성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은 “데모크라시(민주주의)가 아닌 비토크라시(극단적 파당 정치) 현장이 됐다”고 한탄했다. 고성이 오가던 대정부질의 때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차분했지만 회의장을 이탈하는 의원이 적잖았다. 이날 오후 2시 216명이 머물던 회의장엔 1시간30분 뒤 60여명만이 남기도 했다. 출석 체크만 한 뒤 자리를 뜬 의원이 많았다. 전원위에 앞서 의원 정수 30명 확대를 둘러싼 여야의 장외 신경전은 치열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회의에서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민주당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반개혁적 당당함이 놀라울 정도”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바닥난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꼼수”라고 받아쳤다. 여야는 이날부터 나흘간 선거제 개편안 관련 논의를 이어간 뒤 상정된 3개 안 중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지역구나 선수별로 유불리가 엇갈려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표와 의석수 간 불비례성이라는 현행 선거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의석수가 선거제의 왜곡을 야기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방 의석수 보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고질적인 거대 양당 정치 구조와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의원 구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비례대표제 강화에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집중이 선거제 왜곡”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초선)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민의 표심과 국회 의석 간 극단적 괴리 현상은 수도권에서 극단적 왜곡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수도권 득표율 차이는 12%포인트였는데 이 격차가 의석 수로는 1당 103석, 2당 17석으로 무려 600% 격차를 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선거제 왜곡은 바로 수도권 과밀 인구집중 현상과 결합돼 있다”며 “우리 선거제는 수도권 과밀해소, 비수도권 소멸예방, 국토균형발전,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가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3선)도 “선거제를 어떻게 손보든 간에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지방 의원 정수를 최대한 보강해야 한다. 인구만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면적과 교통·취락 구조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개편안이든 장·단점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는 적용 지역 선정과 의석수 배분 합의가 난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의석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고민을 해야 한다”며 “결국 국민이 택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어렵고 복잡한 제도는 후순위로 미룰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당장 내일 일상에서부터 투쟁을 중단하고 전원위에서 단순히 제도 토론이 아니라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만 선거제를 수도권 집중 현상이란 관점에서 바라본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4선)은 “국회가 국가 균형 발전을 부르짖으면서도 현재 국회의 수도권 의원 비율은 47.8%까지 늘어났다”며 “중앙당 사무소를 수도권에 두도록 한 법 때문에 정당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비례대표도 수도권에 연고를 둔 의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권 중심 정치가 더 심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영·호남 권역별로 실시하게 되면 각 지역에서 의석을 얻기 때문에 여야가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다”며 “(이 제도 실효성 확보하려면)비례 의석수가 75석은 돼야 한다.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8석을 줄여야 한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을 통한 대표성·비례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조사 정치’ 비아냥서 벗어나야” 윤 의원처럼 야당은 결국 비례대표제 강화에 방점을 찍은 의견이 주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초선)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현행 소선구제로는 사표를 못 막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대표 확대를 전제로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 출마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지방에도 의석을 많이 할당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내 경선 의무화법을 통과시키고 개방형 비례대표 후보 명부제도도 검토해야 한다. 비례대표 투명성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초선)은 “1등만 살아남는 소선구제가 지역 구조와 결합하면서 (국회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며 “정치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 안 주려야 안 줄 수 없는 제도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야 한다. 경조사 정치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1분 축사를 하기 위해 지역구 내 행사를 10군데 뛰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대선구제든 이름은 뭐라도 상관 없다”며 “선거구를 키워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있는 정치인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둔 가운데 여당에 ‘빨간불’이 켜졌다. 4·5 재보궐선거 결과 텃밭이라 볼 수 있는 울산교육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에서 완패한 탓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 풍향계라 봤던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 비주류 중심으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61.94%(15만3140표)의 득표율로 38.05%(9만4075표)에 그친 보수 성향 김주홍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울산 남구의원(남구나) 보궐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50.6%(6450표) 득표율을 기록해 49.39%(6297표)를 얻은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와 153표 차로 신승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선 진보당 강성희(50) 후보가 39.07%(1만7382표)를 얻어 32.11%(1만4288표)에 그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은 2014년 통진당 사태 이후 9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8.0% 득표율에 그쳤다. 지역에선 윤석열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 등 실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지도부의 잇단 망언·실언 등이 참패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 전주 지역 유권자 이모(52)씨는 “결국 향후 국정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내년 총선에도 표심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울산과 전주 지역 선거결과에 대해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울산 남구을 4선인 데다 울산시장을 지낸 바 있다. 대표 취임 직후 두 차례 울산을 찾아 지원도 했다. 전주을 또한 2016년 보수정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지역이라 김 대표가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를 열고 따로 유세현장도 찾아 공을 들였다. 김 대표는 기자들이 이들 지역 선거 결과를 묻자 “청주에서는 이겼다”고만 했다. 청주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상조 후보가 당선됐다. 이준석계 인사들은 일제히 우려를 쏟아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에서 고령층 투표가 많아 보통 유리한데도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득표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이대로 가다가는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는 울산 남구 선거 결과를 보면 ‘영남 자민련’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 보인다. ‘TK 지역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패배한 선거구가 더 많은데도 울산 지역 선전으로 고무된 분위기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울산 시민분들께서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해주셨다. 윤석열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며 “전국 각지의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울산 남구의 작은 선거를 전 국민이 참여하는 큰 선거로 만들어주신 덕분”이라고 평했다. 다만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는 당내 쓴소리가 나온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 성기욱 후보는 득표율 10.77%를 기록해 후보 7명 중 5위에 그쳤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 득표율인 10.75%와 비슷했다. 보수 후보가 5명이나 출마한 상황이라 표 분산을 기대하고 이 대표가 직접 지원에 나서기도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친 성적을 거둔 것이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미 지난해 기초의회 선거 4인 선거구에서 3위를 한 인물을 군수 후보로 공천한 건 민주당의 명백한 공천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가 부각한 건 경남도의원(창녕1 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우서영 후보의 선전이었다.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경재 후보가 50.33%로 당선됐고, 20대인 우 후보는 24.25%를 득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우 후보를 군수로 공천했다면 당선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우 후보의 24.25%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대구 옆 동네 창녕에서 거둔 결과”라며 “(내년) 총선 승리 공식은 3선·4선 수도권 의원들의 알박기가 아니라 2030 젊은 정치인의 박힌 돌 빼내기에 달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