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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도 우리 농민 쌀은 사줄 수 없단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후쿠시마 농산물은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방일 기간 중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일본매체 보도 내용을 인용해 비꼰 것이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농민과 농촌을 짓밟을 태세다. 쌀값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거부권을 들먹이면서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업은 대한민국의 식량안보가 걸린 전략산업”이라며 “쌀값안정화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식량안보전략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법안 내용을 왜곡하는 근거없는 괴담을 퍼뜨릴 게 아니라 즉각적인 쌀값안정화법을 공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 논란에 대해선 “일본의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냥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외교 전략이 대체 무엇이냐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선 독도문제도 윤석열 정권 임기 내 자신들의 의도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며 “드라마 ‘카지노’에 ‘호갱’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한다.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른 게 서글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4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도 크게 걱정된다”며 “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조율해야 하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외교안보 핵심들을 줄줄이 교체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외교 실패를 막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협의하고 초당적 협력을 모아 국익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3.31 12:30:35
與, ‘1000원 아침밥’ 확대안에… 野 “사업예산 더 늘려라” 맞불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향한 여야의 구애 경쟁에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직접 대학 학생식당을 찾아 ‘1000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를 약속한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더 확대하라”며 맞불을 놨다. 근로시간제 개편 논란에 따른 MZ세대 지지율 하락에 정부와 여당이 아침밥 사업으로 만회를 시도하는 가운데 야당도 MZ세대를 겨냥한 정책 경쟁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이 발표한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확대 결정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는 1000원 아침밥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본다. 원상 복귀하기로 한 걸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애초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해당 사업 예산을 15억원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정부·여당이 본예산을 삭감했다는 걸 꼬집은 셈이다. 김 의장은 “작년에 정부가 원래 5억원으로 가져왔고, 저희가 15억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부 의견을 감안해 11억원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여당 비협조로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제9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1000원 아침밥 지원 예산을 7억7800만원에서 15억88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대상자 수 기준으로 기존 69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확대치가 현 상황을 고려할 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연말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상황이 더 어려워서 보다 더 과감하고 실질적인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제로 필요한 수요를 수용하려면 (사업 참여) 학교를 확대하고 (아침밥 제공) 시간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그 결과로 당연히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업 참여 대학은 41개교 수준으로 정부 발표안 기준으로 보면 66개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MZ세대의 여권 지지율 하락의 단초가 된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연일 비판하며 대안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띄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주 40시간, 최대 52시간 근무에 합의했다. 이걸 되돌려서 60시간, 69시간으로 하자는 거 ‘일하다 죽자’,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라고 윤석열정부를 겨냥했다.
2023.03.29 18:54:10
이재명 “주 69시간 근로는 ‘일하다 죽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는 이미 주 40시간, 최대 52시간 근무에 합의했다. 이걸 되돌려서 60시간, 69시간으로 되돌리자는 건 ‘일하다 죽자’,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 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전 세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장시간 노동이 효율적 노동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정도를 맞추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상태에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시간 노동 불명예가 더 심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포괄임금제라는 잘못된 제도로 사실상 노동시간 연장을 꾀하는,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제도도 개혁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 4.5일 근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주 4.5일제라고 하니깐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과거에 한달에 한 번은 쉬자고 했었고, 일주일에 한 번 쉬자고 주장하기도 했고 토요일은 반만 일하자고 하다가 어느날 주 5일제, 이틀을 쉬자고 했을 때 당시 반론도 많았다”며 “그러나 이뤄지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주 4.5일제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고 고효율 노동으로 대체하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9 12:00:00
이재명 “농업은 전략안보산업…정책결정권자에 그런 생각이 있느냐가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농업이 가진 전략안보산업 특성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창녕에서 진행한 국내 마늘·양파 산업 활성화 정책간담회에서 “마늘 가격 폭락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로 안다”며 “쌀값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무리한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처리한 건 농업이 가진 특수한 성격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업은 신발공장이나 각종 산업처럼 비교우위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과 관련있다)”며 “전세계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이 많다. 일본, 유럽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10분의 1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원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자주 목격되는 현상이다. 마늘 생산량이 늘어서 가격이 폭락하고, 흉작일 때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농가가 다시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결국 정부 정책 방향 때문이다. 농업을 전략안보산업으로 볼 것이냐, 비교우위 산업의 하나로 생각해 없어도 되는 영역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값안정화법으로 쌀 농가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이유는 농민 이익을 보존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략안보산업인 농업을 보호한다는 측명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런 생각에) 가격이 폭등하고 물량 공급이 부족할 때 수입하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반론에 부딪힌다”며 “해결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수입을 해서 가격 안정을 시키되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을 농민에게 나눠주면 된다. 싸게 마늘을 수입해서 국내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농민에게 주거나, 기금을 새로 만들어서 생산 농가에 혜택을 주는 법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문제는 농업이나 농민, 농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라며 “정책 결정 집행권자들에게 그런 생각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3.28 14:16:03
野 최고위원·정책위의장 ‘비명’ 임명… 사무총장 유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당내 거취 압박을 잠재우기 위한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을 임명하는 등 탕평 인사로 통합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탕평 흉내에 그쳤다”는 박한 평가가 나온다. 당장 공천에 영향력이 큰 사무총장을 유임한 데다 이번에 지도부에 이름을 올린 인물도 “예상 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에 송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을 임명했다. 송 의원은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길’ 소속이다. 586그룹에 속하는 김 의원은 민주연구원 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재선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이 임명됐다.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은 재선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맡기로 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제3사무부총장인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는 초선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이 임명됐다. 대변인단도 개편됐다. 신임 수석대변인에 재선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을, 대변인에 초선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갑)을 임명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강 의원은 2020∼2021년 이낙연 대표 때 이어 다시 한 번 대변인을 맡게 됐다. 기존 안호영 수석대변인과 임오경·김의겸·김현정·황명선 대변인이 물러났고, 박성준·한민수 대변인만 유임됐다. 박 대변인은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 대표가) 인사에 대해 통합·탕평·안정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실제 그간 친명(친이재명) 일색이란 비판을 받아온 지도부에 나름 변화를 꾀한 모습이다. 이 대표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문진석·김남국 의원을 모두 교체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공천 실무를 담당할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시켜 비명계 반발의 빌미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당직 개편에 대해 “이 대표가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다”는 평도 내놓는다. 파격적인 인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명계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새 인선을 짜느라) 노력한 건 알겠지만 당 통합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는 결과물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당직(개편)을 누군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2023.03.27 18:47:52
이재명 “尹의 굴종외교로 우리 국민 지켜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을 지켜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년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느 때보다 안중근 의사가 목 놓아 외친 ‘동양평화’의 꿈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일굴종외교로 순국선열들 뵙기가 부끄러운 탓인지 올해는 더욱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며 “안중근 의사가 쏜 것은 단지 이토 히로부미의 심장이 아니었다. 서른한 살 조선 청년은 동양평화에 대한 굳은 심념으로 침략과 탈취, 전쟁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 심장을 쏘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순국선열 헌신으로 대한민국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녹록치 않다”며 “이런 급박한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 퍼주기에 정신이 팔려 진영대결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순국선열들의 희생으로 높아진 국격을 바닥까지 추락시켰다”며 “한반도를 침탈했던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는 일본에 면죄부를 줬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와 국민을 거스르며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윤석열정부의 굴종 외교를 온 힘을 다해 바로잡겠다”며 “그것이 죽음도 무릅쓰고 동양평화를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얼을 기리는 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2023.03.26 13:23:19
[단독] 최근 5년간 공공부문 폐기물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반려 ‘0건’
공공부문 폐기물 시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의 ‘부동의’나 ‘반려’ 결정이 나온 경우가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최근까지 실시된 공공·민간 전 부문 폐기물 시설 환경영향평가(일반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43건 중 ‘조건부 동의’가 29건(6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 추진 기관이 스스로 환경영향평가를 거둬들인 ‘취하’가 9건(20.9%)이었다. 환경부 측이 적극적인 의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부동의와 반려는 각각 3건(7%)과 2건(4.7%)에 그쳤다. 특히 공공부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부동의나 반려 결정이 전무했다. 이 기간 공공부문 환경영향평가 15건 중 조건부 동의가 떨어진 게 13건(86.7%)이었고, 나머지는 취하 2건(13.3%)이었다. 민간부문도 부동의나 반려 결정은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는 13건 모두 100% 조건부 동의가 떨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부문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경우 추가 보완하라는 부분에 대해 행정적 수용성이 부족하다”며 “같은 보완 조치를 내더라도 공공과 민간에서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에도 부동의나 반려 결정이 드물다보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는 낮을 수밖에 없다. 폐기물 시설의 경우 그 특성상 인근 주민 반발이 커 환경영향평가가 그 이견을 조정할 기준점이 돼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 서울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의 경우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주민 200여명이 당일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모든 행정절차를 거부하겠단 뜻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상 후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 의원은 “마포구 소각장 역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거수기가 되지 않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3.03.22 17:30:00
野 “굴욕외교 책임져야”… 與 “민주당 거짓선동 도 넘어”
야권은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일 정상 간 독도·위안부 문제 언급 논란을 놓고 “대한민국 자주독립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도를 넘은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동원 배상안,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외에 독도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 일본 관방장관이 인정했고,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 대일 굴욕 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 책임을 묻겠다”며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가 지목한 3인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다. 실제 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운영위 소집을 단독 요구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 참석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비판에 대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반일몰이”라며 깎아내렸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과 안보까지도 (이 대표의) 방탄 도구로 활용하는 민주당”이라며 “한·일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극언, 편 가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 쓰는 소재”라며 “닥치고 반일몰이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렇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의 정상회담 평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다’는 대통령실 발표를 언급한 뒤 “과거사에서 일본이 가해자, 우리가 피해자였다는 역사의 진실은 변할 수 없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을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도시켜 놓고 이걸 외교적 성공이라 자랑하니 어이가 없다”고 혹평했다. 이어 그는 “‘닥치고 반일’도 안 되지만, 역사를 부정하는 친일도 안 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일외교에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3.20 18:50:05
박홍근 “정진석·김석기 사전 방일 기획 경위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전 일본에서 집권 자민당을 접촉한 국민의힘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석기 전 사무총장의 방일 기획 경위를 밝히라고 20일 촉구했다. 앞서 일본 매체는 ‘한국의 여당 간부가 정상회담 전 집권 자민당 관계자를 만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사과’나 ‘반성’과 같은 사과 문구를 직접 언급해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여당 간부’가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사무총장인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사죄’라는 과거 담화문구를 이번 정상회담 때 언급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구 구경을 핑계로 한 몰래 외교도 문제지만, 여당의 사전 설득 실패를 대통령의 결단으로 포장하는 외교도 문제”라며 “국민을 우롱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 전 위원장은 방일 배경에 대해 일본 측 의원이 WBC 한일전 표를 구해줘 관람을 겸해 10∼11일 일본에 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 전 사무총장은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 두 의원의 방일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일의원연맹은) 의회 차원에서 정부를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의원 의견은 묻지 않고 ‘윤심’만 받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이번 한일의원연맹 회장, 부회장의 사전 방일이 어떻게 기획됐는지 경위를 김기현 당대표가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사과나 반성 같은 표현과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 참여’ 요구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제 속마음 중에는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하는 마음은 있었다”며 “그런 교섭의 당사자는 외교부 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의원연맹은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다. 그러니깐 구체적으로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요구하는 건 외교부 소관사항”이라고 답했다.
2023.03.20 10:31:33
이정미 "'비즈니스 외교' 한다면서 日에 현찰 갖다 바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의 입맛대로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외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조공외교라고 하지 못할 이유가 있냐”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규탄 3차 범국민대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런 식의 사죄와 배상은 어떤 것도 필요없다고 절규했지만 이 모든 걸 깡그리 무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물컵에 반을 채웠으니 일본 정부가 그 반을 채울 것’이라고 한 윤석열정부 입장을 언급한 뒤 “정작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물컵에 반은커녕 주전자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그 나머지 물컵을 가득 채워서 일본 정부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빈손으로 딸랑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제주도 방문 사실을 밝힌 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방침에 제주도민 전체가 지금 절망에 놓여 있다. 부산과 제주도 수산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고, 바다에서 먹고 사는 수많은 제주도민의 생존권은 파괴될 것”이라며 “그런데 왜 우리 대통령은 일본 총리 면전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왔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비즈니스 외교’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다가 현찰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일본 정부는 언제일지도 모르는 어음 공수표만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WTO 국제재판에서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단 한마디 약속도 듣지 못한 채 돌아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하는 거 지켜보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문제만 남은 게 아니라, 다케시마의 날이, 역사교과서 왜곡이, 일본의 재무장화가 남아 있다”며 “계속해서 일본에 머리 숙이고 굴욕적인 성과를 안겨다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되려고 하냐”고 반문했다. 이날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주관한 범국민대회에는 약 3000명이 참가해 ‘강제동원 굴욕외교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오후 3시20분쯤 광화문광장을 거쳐 주한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한 뒤 일장기에 야유하고 오후 4시쯤 해산했다.
2023.03.18 20: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