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26일 국회의원 세비·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정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 이들 사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문제이든 지금 국민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 늘 염두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 보시기에 이 모든 의제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국회의원들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국회의원 특권을 최대한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그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2050은 선거제 개편 논의 또한 국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곧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국회 전원위원회와 별도로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 절차가 진행된다”며 “정치개혁 2050은 이미 선거법 개정 시한 4월10일까지 선거법 개정이 불발되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 위원회에 백지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선수가 룰을 정한다’는 비판과 불신, 냉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유권자의 직접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 미래를 청년이 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이다. 이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대규모 당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 무더기 반란표 사태 이후 최근 한 달간 당내 소통, 강성 지지자 자제 촉구 등을 통해 당 내홍을 단계적으로 진화해온 데 이어 이번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아우르는 인적 쇄신으로 당내 갈등 수습을 완전히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쇄신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다시금 비명계 반발을 사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인적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체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결정) 남아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당 지도부 인사들이 이미 여러 자리를 비워놓은 모양새다. 이 대표가 최근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했다. 최근 이 대표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또한 내부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단에서도 안호영 수석대변인과 김의겸 대변인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빈 자리에 채워넣을 인사다. 임 최고위원 후임에는 비명계인 송갑석, 이병훈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 당내에서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만큼 친명계 색깔이 옅은 인물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비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지도부에 편입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친명계 의원은 “비명계 쪽이 인적 쇄신을 그리 띄웠지만 정작 당을 위해 일하라고 하면 총선 핑계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당직 개편이 4월 초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 1년 전인 4월10일 전 인적 쇄신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직 개편이 곧장 당내 갈등의 완전한 봉합을 보장하진 않는다. 인적 쇄신 수위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기준점이 공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사무총장 자리가 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최근 현직인 조정식 사무총장이 유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계파색이 옅은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강성 비명계에 쇄신 의지를 가장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사무총장 교체”라며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지금 공개적으로 이 대표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에게 이번 당직 개편은 비판의 빌미만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가 최근 잇따라 자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자의 비명계 의원 공격 행태가 여전한 모습이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24일 지역사무실 앞 ‘이원욱 원내대표 반대 집회’ 개최 사실을 언급한 뒤 “일부 유튜버들이 악마의 편집으로 악의적인 영상을 유포하더니 이제 사진까지 조작한다”며 “이제 개딸에 대한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온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한 번 자제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우리 당 이원욱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가 있었다고 한다.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들일까, 민주당원들일까 의심이 든다. 이재명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민형배 복당” vs “대국민사과부터” 갈라진 野 헌법재판소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두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민 의원 복당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이재명계(친명계)와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헌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민주당 손을 들어준 점을 근거로 민 의원 복당을 언급하고 있다. 비이재명계(비명계)에서는 국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 의원은 복당이 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박주민 의원과 황운하 의원도 각각 방송 인터뷰에서 민 의원 복당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민 의원 꼼수탈당, 안조위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의원도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헌기 전 청년대변인도 “당이 나서 먼저 사과하고 국민께 양해를 구한 다음에 복당 이야기를 해야 순서에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 결정과 관련해 “강도 짓으로 빼앗아 갔는데도, 일단 빼앗기만 하면 유효라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SNS에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법조인 단체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에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대규모 당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 무더기 반란표 사태 이후 최근 한 달간 당내 소통, 강성 지지자 자제 촉구 등을 통해 당 내홍을 단계적으로 진화해온 데 이어 이번에 비명(비이재명)계를 아우르는 인적 쇄신으로 당내 갈등 수습을 완전히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쇄신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다시금 비명계 반발을 사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인적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체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결정) 남아있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당 지도부 인사들이 이미 여러 자리를 비워놓은 모양새다. 이 대표가 최근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했다. 최근 이 대표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또한 내부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단에서도 안호영 수석대변인과 김의겸 대변인이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빈 자리에 채워넣을 인사다. 임 최고위원 후임에는 비명계인 송갑석, 이병훈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 당내에서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만큼 친명계 색깔이 옅은 인물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비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지도부에 편입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친명계 의원은 “비명계 쪽이 인적 쇄신을 그리 띄웠지만 정작 당을 위해 일하라고 하면 총선 핑계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당직 개편이 4월 초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 1년 전인 4월10일 전 인적 쇄신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직 개편이 곧장 당내 갈등의 완전한 봉합을 보장하진 않는다. 인적 쇄신 수위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기준점이 공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사무총장 자리가 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최근 현직인 조정식 사무총장이 유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계파색이 옅은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강성 비명계에 쇄신 의지를 가장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사무총장 교체”라며 “그 정도 하지 않으면 지금 공개적으로 이 대표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에게 이번 당직 개편은 비판의 빌미만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가 최근 잇따라 자제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자의 비명계 의원 공격 행태가 여전한 모습이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24일 지역사무실 앞 ‘이원욱 원내대표 반대 집회’ 개최 사실을 언급한 뒤 “일부 유튜버들이 악마의 편집으로 악의적인 영상을 유포하더니 이제 사진까지 조작한다”며 “이제 개딸에 대한 분노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밀려온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한 번 자제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우리 당 이원욱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가 있었다고 한다.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들일까, 민주당원들일까 의심이 든다. 이재명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대장동 사건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예외 적용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전날 당무위원회 의결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이 조항 예외로 인정됐다.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으로 검찰 기소 약 6시간 만에 부랴부랴 치뤄진 당무위 의결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은 법원에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조응천 의원은 23일 MBC라디오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철통같은 태세”라며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당헌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돼 있다. 3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대표 직무 정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3항을 적용한 게 문제라는 게 조 위원 지적이다.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예외 적용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전해철 의원은 어제 당무위에서 몇가지 말씀을 하신 뒤 기권하고 당무위를 퇴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변인의 설명은 전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당시 전 의원은 ▲급박한 당무위 소집 ▲공소장 검토 미비 ▲직무정지 시점에 대한 해석 논란 등에 대한 의견을 냈고, 다른 당무위원이 반론을 내자 퇴장했다고 한다. 전 의원 의견에 대한 반론은 ‘당 최고위에서 이미 검찰 기소를 예견하고 바로 당무위 소집해서 의결하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공소장을 받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이 경우 당무 공백에 따른 혼선이 우려된다’, ‘당헌 해석은 당무위 의결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전날 당무위 의결에 대해 “‘답정너 기소’에 ‘답정너 당무위’로 맞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에 대한 질문에 “정당이라고 하는 게 다양성이 생명이다.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또 그대로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원들의 자부심이자 당의 도덕성을 상징하는 당헌 80조를 짓밟고 무력화했다”며 “저와 뜻을 함께하는 권리당원들과 함께 오늘 이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조만간 본안 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본인 포함한 권리당원 325명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에는 1000명 이상이 함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일 정삼회담에 대한 합동청문회 실시를 22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 차원 조사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최소한 반성문이라도 읽을 줄 알았던 국민은 또다시 절망했다”고 평했다. 윤 대통령이 “독일과 프랑스도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키면서 적으로 맞서다가 전후에 전격적으로 화해하고,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가깝게 협력하는 이웃이 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앞뒤 다 뺀 윤 대통령의 역사관도 기각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일은 나치 만행에 대한 철저한 보상과 함께 사과와 반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작년에는 101살 나치 전범에 징역 5년형 내려지는 등 과거사 진행 중이다. 독일의 철저한 반성과 끝없는 사과 위에 (현재의 독일-프랑스 관계가) 가능했음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현직 총리가 공물을 바쳤다. 강제동원과 위안부에 대한 왜곡 발언도 수차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이렇게 대놓고 퍼주기 외교를 했던 전례는 없었다. 박근혜정부조차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받았다”며 “박정희, 김대중을 소환하며 대일외교 문제에 물타기하려 해도 국민 반대를 무릅쓰면서 어떤 것도 얻어내지 못한 대통령을 국민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국회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예정인 선거제 개편안 중 의원정수 50명 확대안을 빼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 결의안 의결 사흘 만에 입장을 뒤집어 의원정수 확대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화한 데 따라 여야가 현행 300석 정원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21일 “소위 결의안 중 인원증원안인 1·2안을 빼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인 3안을 중심으로 전원위에서 논의해보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증원 내용은 뺀 채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2개 안이 담긴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자 수정안을 토대로 논의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여야가 서둘러 의원 증원안을 빼기로 한 건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번에 의석 확대 선택지가 빠짐에 따라 애초 선거제 개혁 목적인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비례성 해소는 불투명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민주화 이후 12∼21대 총선 평균을 내보니 사표 비율이 49.98%였다”며 “한 표만 이기면 되니까 자기 진영만 잘 결집시켜 나가려는 정치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세비 동결·지역구 의석 감소 등을 전제로 의원정수 10석 확대도 검토해볼 만하다고도 했다. 그는 “지역구 의석에서 10석 정도 줄일 수 있다. 의원 세비도 4년간 법으로 동결할 수 있다”며 “(그러면 지역구 의석을) 10석 줄였으니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운영되게 의원정수를 10석 늘리도록 (국민께) 호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선구제가 유지될 경우 세비 동결·지역구 의석 감소 등을 전제로 의원정수 10석 확대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여당 지도부가 국회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예정인 선거제 개편안 중 의원정수 50명 확대안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비례대표제를 실질화하기 위해 이같은 안도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소선구제를 유지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에서 10석 정도 줄일 수 있다. 여야 합의해서 의원 세비도 4년간 법으로 동결할 수 있다”며 “(그러면 지역구 의석을) 10석 줄였으니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운영되게 의원정수를 10석 늘리도록 (국민께) 호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현역의원들의 거부감이 큰 만큼 현행 소선구제 유지를 가정할 때 현실적인 의원 증원 폭을 제시한 것이다. 김 의장이 이번에 재차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건 그간 우리나라 선거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김 의장은 “민주화 이후 12∼21대 총선까지 평균을 내보니 사표 비율이 49.98%였다. 국민이 찍으면 절반은 선거결과에 반영이 안된 것”이라며 “한 표만 이기면 되니까 자기 진영만 잘 결집시켜 나가려는 정치가 나타난다. 이런 왜곡된 구조에서 국민 절반 의사가 무시된 채 나머지만 가지고 정치를 하니 왜곡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이 포진해 있는 지역구 의석을 충분히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의원정수를 조금이나마 증원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비례대표 평균 비율은 약 67%인데 우리나라는 15% 수준에 그친다. 이날 김 의장 제안대로라면 현행 300명인 의원정수는 310명이 되고,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은 각각 현행 253석·47석에서 243석·67석으로 조정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국회 전원위 개최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애초 여야는 의원정수 50명 확대안을 포함한 선거제 개편 3개안을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 증원안 포함 시 전원위 불참을 공식화하면서 실제 정개특위 결의안은 조정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가 구성되면 27일부터 4월 첫째주까지 의원 전원이 참석해 정개특위 결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 의장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 실제 알고 결정해야 할 내용이 100이면 50도 잘 모른다”며 “전원위에서 결정을 할 때는 지역구나 선거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이지시대 사상가 오카쿠라 덴신은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일본 게이오대 미타캠퍼스 강당에서 열린 ‘한·일 미래 세대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25년 전 한·일 양국의 정치인이 용기를 내 새 시대 문을 연 이유가 후손에게 불편한 역사를 남겨줘선 안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진전을 위한 용기를 강조하며 인용한 일본 사상카 오카쿠라 덴신이 식민지배에 찬동한 인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게이오대학 연설 중 인용한 오카쿠라 덴신은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던 한국멸시론자”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떻게 식민지배에 적극 찬동했던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역사 인식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3·1절에도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며 일제 식민지배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침략론자의 말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윤 대통령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찬동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실제 오카쿠라가 1904년에 펴낸 저서 ‘일본의 각성’에는 조선반도가 과거부터 일본의 영토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일본이 서구에 자신의 문명을 알리기 위해 영어로 저술됐다. 일본 메이지시대의 미술사가이자 미술교육자인 오카쿠라는 급격한 근대화가 이뤄지던 때 일본 전통문화와 미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애쓴 인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전 일본에 파견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서 사과 표명해달라고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18일 촉구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 외교라인의 정상회담 사전 조율도 아니고 여당 간부가 사과 표명을 구걸했다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입을 다물 수 없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변인은 16∼17일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내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내주고도 얻은 것은커녕 적반하장의 청구서만 잔뜩 받고온 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일본의 사과를 받기는커녕 온갖 현안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일본의 적반하장 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사과 표명은 없다고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일본 정상회담을 강행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한 통속이 돼 국민 자존감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일본에 파견된 국민의힘 간부가 누구이고 무슨 자격으로 구걸외교를 했는지, 일본과 어떤 밀약을 했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지지통신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간부가 지난주 일본을 찾아 집권 자민당 유력자와 접촉했고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 입에서 직접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과거 한일 공동선언 문구를 언급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이 표현은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쓴 것이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실제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기존 표현만 반복했을 뿐 ‘사과’나 ‘반성’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헌 80조 삭제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17일 주장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각급 당직자 직무정지를 골자로 한다. 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이 조항 삭제를 검토하는 게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의혹에 대한 검찰 기소가 예상되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중이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헌 80조 삭제 논란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가 개딸의 폭력적 팬덤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는 걸 보고 민주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의 길을 가는가 싶었는데, 이틀 만에 팬덤정당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당의 다양성과 통합인지, 방탄과 고립인지 모르겠다”며 “장경태 최고위원은 혁신위원장인지 극성 팬덤 대변인인지 모르겠다. 오직하면 혁신위가 아니라 ‘퇴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헌 80조 삭제는 혁신 후퇴의 길이자 방탄의 길’이라 지적한 이동학 전 최고위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극성 팬덤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당 개혁의 시작이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당헌 80조 삭제 검토 의견을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서도 “당헌 80조를 없애고 방탄을 계속할 것인지, 방탄을 거두고 개혁과 민생의 길로 갈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최근 당헌 80조 삭제 검토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건에 이른다.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는 제안을 취합 정리하는 수준이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천제도가 마무리된 이후에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으로 다시금 당내 갈등이 불거질 기미를 보이자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친명(친이재명) 성향이 강한 혁신위원들 사이에서는 당헌 80조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삭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 여럿이 수사를 받는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삭제가 필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