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둘러싼 교육당국 조치에 질타가 쏟아졌다. 정 변호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폭 전력으로 낙마했다. 여야는 서울 반포고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정 변호사 아들 정모씨의 학폭 조치사항 기록을 정씨 졸업 직전 삭제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반성과 화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기록을 삭제한 건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이다. 당시 규정상 학폭 기록을 삭제할 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가 고려돼야 한다. 2017년 자율형사립고 민족사관고에 입학한 정씨는 같은 해 5월부터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전학조치를 받고 2019년 2월 반포고로 전학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씨의 학폭 기록은) 심의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정씨 졸업 직전인 2020년 1월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됐다는 것이다. 고 교장은 “학급 담임교사와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다”며 “당시 회의록에 (정씨가)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이 학생의 학폭자치위 당시 판정점수를 보면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모두 ‘없음’이고 법원 판결까지 이 사실관계가 유지된다”며 “그런데 반포고는 전담기구를 통해 심의할 때 갑자기 (반성과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중요한 입시를 앞두고 반성했냐고 물어보면 안 한다고 답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화해는 상호적인 건데 화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며 “반포고 외부 위원들이 정씨 기록 삭제를 도왔을 개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포고 학폭자치위는 학부모 5명, 학교 내·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당시 외부위원 중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다. 정씨의 서울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정씨는 학폭 징계 전력에도 2020년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정씨 대입 과정 중 학폭 이력 감점 여부에 대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질의에 “그 학생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천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몇 점을 깎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 2020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서 1점 감점한다고 돼 있다. 천 본부장은 “(최대 감점) 점수는 확인해드리기 굉장히 어렵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각각의 과, 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입학원칙, 교육의 원칙이란 것은 당연히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을 그대로 받는다든가 그냥 저희가 (두고) 본다든가 하지는 않는다. (감점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는 정씨의 재학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정씨가 서울대 학생은 맞느냐”고 물었지만 천 본부장은 “해당하는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 입학하고 재학 중인 사실조차도 확인을 안 해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문제가 제대로 해소가 안 된다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 일부 위원들은 정씨 개인 문제에 치중하기보다는 학폭 예방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민주당의 비판이 정치공세 측면이 있다며 “학폭 문제에 대해 있어선 안 되는 일들이 발생했기에,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도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 간 폭력 문제를 되짚어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 선출을 두고 “오늘로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여당 신임 당대표 선출을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김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긴 어렵다”면서 이같이 논평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거수기로 세운 채 여당을 좌지우지하며 검찰 기득권당·친일 매국당으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폭정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정부에서 불거진 정순신 사태·강제동원 피해 배상안·도이치모터스 부실 수사 의혹 등을 싸잡아 비판한 셈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김 대표의 땅 투기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전당대회 개입 의혹, 기존 십자포화를 퍼붓던 제3자 변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까지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조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당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포기한 점과 대통령실과 안철수 후보간 갈등이 발생한 점도 조목조목 따졌다. 안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나 후보를 주저앉히고, 안 후보에게는 조직 폭력배나 할 법한 협박 끝에 무릎 꿇렸다”라며 “대통령실의 만행에 대통령의 뜻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히는 등 손을 내밀었지만 협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두 사람은 사법시험 출신이라는 점을 빼면 뚜렷한 공통분모가 없다. 또 각각 대장동·울산 KTX 땅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상호 집요한 도덕성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안 대변인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여권 공세를 의식한 듯 “정치 탄압 등 폭정에는 바로잡기 위한 투쟁도 해 나가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도 “민생 회복을 위해서든 정부·여당, 대통령과 언제든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등 민생에 한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은 이 대표 추가 체포동의안 청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여 공세 수위를 연신 높이고 있다. 당 내부 갈등보다 대여 투쟁을 집중하면서 단일대오를 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제동원 배상 정부안을 놓고 연일 십자포화를 이어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국민 분노가 뜨겁다”며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 대표, 김상희 의원을 앉혔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촉구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내부 소통을 통한 당 내홍 진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당장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민주당의길’ 소속 이원욱·윤영찬 의원과 만찬 회동을 했다. 민주당의길은 전날 비공개 만찬 모임을 갖고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 의원 일부는 1차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 대표 거취를 압박하는 발언을 계속해오고 있다. 민주당의길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심이 다 돌아서서 내년 총선이 어려워진다면 (이 대표가) 어떻게 버티겠나”라며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계기로 정말 민심이 뭔지 고민하고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우리는 민주당의 신뢰 회복, 혁신, 단결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 대표는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체제 유지에 힘을 싣는 입장이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당 분위기 일신 방안을 밝혀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더미래는 15일 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당 진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변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을 내놓은 정부에 대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 대표는 8일 윤석열정부에 대해 “친일매국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주말에는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촉구하는 장외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국민 분노가 뜨겁다”며 “대통령실은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치’라는 표현을 했는데, 일본이 뭘 했나.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망국적인 배상안 대가로 일본이 G7 초청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일본행 티켓을 위해 피해자를 제물로 삼는, 국민 자존심을 저버리는 행위다. 친일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국회의원과 언론들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기뻐한다는 보도를 봤을 텐데, 뜻대로 되어 뿌듯한가”라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사죄와 반성의 뜻이 없건만, 왜 피해자인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일본 정부의 죄를 뒤집어쓴단 말이냐.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때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 의견과 일본 정부의 사죄가 들어간 정당한 해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김상희 의원이 맡기로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울 텐데 시민사회와 보조를 맞춰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촉구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안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대여공세에 힘을 쏟는 동시에 내부 소통을 통한 당 내홍 진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검찰이 추가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또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는 만큼 당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당장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민주당의길’ 소속 이원욱·윤영찬 의원과 만찬 회동을 했다. 민주당의길은 전날 비공개 만찬 모임을 갖고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 의원 일부는 1차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 대표 거취를 압박하는 발언을 계속 해오고 있다. 민주당의길 소속인 김종민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심이 다 돌아서서 내년 총선이 어려워진다면 (이 대표가) 어떻게 버티겠나”라며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계기로 정말 민심이 뭔지 고민하고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이 대표 체제 유지를 골자로 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더미래 소속 의원 20여명이 2∼4일 베트남 워크숍에서 토론한 결과물이다. 더미래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대표는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대표 사퇴 의견에는 선을 그었다. 더미래는 “우리는 민주당의 신뢰 회복, 혁신, 단결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당 단결을 위해 당내 여러 의견 그룹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미래는 ‘강한 야당으로서의 재정비’를 강조했다. 이들은 “단합된 힘으로 50억클럽 특검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중심 정당,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강한 야당으로 재정비할 것”이라며 “검찰독재정권의 민주당 탄압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불신으로 당이 분열 위기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더미래는 15일 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당 진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해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불신 해소와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더미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민주당의 신뢰 회복, 혁신, 단결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하며 민주당 단결을 위해 당내 여러 의견 그룹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 대표 거취를 압박하는 의견을 계속 내는 가운데 더미래가 일단은 이 대표 사퇴 주장에는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입장문은 더미래 소속 의원 20여명이 2∼4일 베트남 2박3일 워크숍에서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물이다. 더미래는 현직 의원 50여명이 참여하는 당내 최대 의원모임이다. 더미래는 당 진로에 대해 ‘강한 야당으로서의 재정비’를 강조했다. 이들은 “단합된 힘으로 50억클럽 특검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중심 정당,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바로잡는 강한 야당으로 재정비할 것”이라며 “검찰독재정권의 민주당 탄압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불신으로 당이 분열 위기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민주당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더미래는 이런 입장 공유와 당 진로에 대한 논의를 위해 15일 오후 3시 이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일명 ‘쌍특검’ 카드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의당이 7일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내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검 세부내용·추진방식에 대한 민주당과 정의당 간 입장 차가 여전해 이달 중 처리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50억클럽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안에 대해 “정의당과 가급적 협의해 (이달) 23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의당이 오늘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가급적 협의해서 단일 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50억클럽 관련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해오던 정의당은 그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김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하려 대검을 항의 방문했으나 그 자리에서 확인한 건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쌍특검 추진 방향에는 두 당이 뜻을 모았으나 김건희 특검의 경우 그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주가조작 의혹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거기에 더해 허위경력·뇌물성 협찬 의혹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검 추진 방식에도 이견이 있다. 이달 중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바라는 민주당과 달리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는 일반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중요한 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절차에 신속히 돌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50억클럽 특검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 피의자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민주당이 특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달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검찰) 수사 이후에도 여전히 50억 클럽에 대해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남아 있다면 마지막에는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 출당권유 등 징계 요구’,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 ‘당헌 25조 예외규정(전임 대통령 조기 사퇴) 신설’, ‘체포동의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 공개’, ‘이재명 대표 2차 영장청구 체포동의안 표결 전면 거부’. 6일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당원 청원사이트인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와 있는 청원 중 동의 인원 기준 상위 5개 항목이다.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모두 ‘이재명 지키기’ 청원이라 부를 만한 것들이다. 개딸(개혁의딸) 등 강성 지지자에 갇힌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동의 인원이 각각 7만5000여명과 6만9000여명인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징계 청원과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 청원은 당장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란표 사태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이들 청원은 답변 기준인 5만명을 훌쩍 넘은 상태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에) 조만간 보고가 이뤄지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헌 25조 예외규정 신설 청원은 사실상 이 대표의 자유로운 대선 출마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에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청원 작성자는 “윤석열정부를 촛불시민이 퇴진시켰을 경우 현실적으로 유력한 대체 후보를 당헌이 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 명단 공개 청원(4만2000여명)은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 표를 던진 의원에 대한 사실상 보복 성격이다. 이 대표 2차 체포동의안 표결 전면 거부 청원(3만1000여명)은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부결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전면 거부를 채택해달라는 내용이다. 출당 징계 청원 당사자인 박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적 공당에서 다른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출당 등 징계 청원을 올리는 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란표 사태 이후 분란에 빠진 민주당이 정상화되기 위해 “이 대표에게 필요한 건 사즉생의 결단이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희생밖에 없다”고도 했다. 비명(비이재명)계 한 의원은 잇따르는 이재명 지키기 청원을 두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그게 지금 이 대표나 당에 도움이 되는지 곱씹어봐야 하지 않겠냐”며 “이 대표도 진정으로 강성 지지자의 행동이 당 재정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진정성을 갖고 메시지를 재차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내부 공격을 중단해달라”며 강성 지지자의 비명계 비난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비명계에서는 메시지를 낸 시점이나 형식을 들어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방탄정당 혹은 팬덤정당의 우려 또는 그런 공격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속한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7일 소속 의원 만찬을 진행한다. 애초 토론회도 예정돼 있었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을 우려해 취소했다. 만찬에서는 향후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4선 중진 안규백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대표는 글자 그대로 전체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며 “이 대표는 친명(친이재명)계의 수장이 아니라 169명 민주당 국회의원과 모든 민주당원들의 우두머리다. 친명, 비명을 가르는 행위 자체를 제일 먼저 거부하고 척결해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 와중에 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조만간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관련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어서 이 대표는 수시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둘러싼 내분이 가열될 전망이다. 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결과(2월28일∼3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조사,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민주당은 29%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를 밑돈 건 8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은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화제성 견인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후 민주당 내 난기류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선 승리를 위해 불리한 선거 쟁점인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 이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에 동행했던 사진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몇 차례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 출두를 시작으로 이달만 해도 이 사건으로 세 차례 더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이날에 이어 오는 17일, 31일 등 격주 금요일 재판이 예고돼 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기소가 예정돼 있고 쌍방울·백현동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당대표를 유지하는 것보다 당대표를 벗어나는 게 당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분리·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더기 반란표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때 이른 공천 룰 갈등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이탈 의원에 대한 공천 심판론을 꺼내들면서다. 당 지도부가 사태 진화에 주력하는 가운데 공천 룰 갈등까지 본격화할 경우 계파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강경 초선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2일 S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문제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건 결국 총선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에 따라 심판할 수 있게 당은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당원들이 공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원 뜻을 명분으로 들었지만 결국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에 대해 공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는 “당원들이 (반란표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실망감은 매우 정당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최근 일명 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 의원 대상으로 반란표 색출에 나선 걸 옹호한 것이다. 이들은 3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수박 깨기’를 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란 뜻으로 비명계를 가리키는 멸칭이다. 이번 사태와 공천 룰을 엮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 비명계에서는 “선을 넘었다”는 말이 나왔다. 한 비명계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김 의원 주장이 친명계의 보편적 인식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지금 시점에 공천 룰을 꺼내는 건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발언에는 결국 무더기 반란표가 공천을 고려한 비명계의 조직적 행동이란 인식이 깔려 있다.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의원들이 공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크다. 그 부분이 (반란표에) 상당 부분 포함돼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연일 단합을 강조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합을 저해하는 언행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공천을 고리로 한 계파 갈등이 언제든 촉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장 오는 5월 중 당 지도부가 당무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긴장감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당무감사 결과는 공천 평가 기준으로 쓰인다. 당무감사원장은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학영 의원이다. 지도부가 전반기 의원 평가를 생략한 터라 이번 당무감사에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전반기 임기 종료 후 100일 내 했어야 할 평가를 하지 않는 대신 총선 100일 전까지 마쳐야 하는 하반기 평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올라서기도 쉽지 않지만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가수 방탄소년단(BTS) 등으로 그 위상이 세계적 수준에 이른 ‘케이컬처’에 대해 상찬만 늘어놓을 때가 아니라고 했다. 문화산업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케이컬처를 향한 전 세계의 환호가 언제 시들해질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는 1980년대 황금기를 누렸지만 1990년대 들어 쇠퇴한 홍콩 영화를 거론했다. 홍 위원장은 “잘나간다고 그냥 시장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정부가 더 투자하고 더 고민해야 한다”며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국가재정 투입 확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국가재정 중 현재 1% 남짓한 이 분야 투자를 조금씩 늘려 5년 뒤 2%대까지 올려놓아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홍 위원장은 3월15일 각 분야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재정 2% 시대를 여는 비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했다. 다음은 홍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은 지 반년이 지났다. 소회를 듣고 싶다. “제가 위원장을 맡았을 때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3년간 가장 피해가 큰 게 이 분야였다. 해외관광이 거의 불가해 관광업계 매출이 바닥이었다. 문화예술체육도 거리두기로 타격이 컸다.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전환되면서 회복과 재도약을 준비할 때가 됐다. 케이컬처가 우리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그 지원체계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간 예산·제도 지원을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 했다. 아직 부족하지만 올해도 계속 준비가 이어질 것이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지원이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졌다. 개개인이 느끼는 고립감이 심화했고 자살, 알코올중독,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붕괴된 관계망을 회복하는 데 여러 수단이 있겠지만 문화예술체육관광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장애인 지원·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제가 문체위원장을 맡으면서 세심하게 살피려 하는 게 바로 이런 포용성 확대다.” ―문화예술체육관광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재원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다. 시장은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는 시장에 도움이 되려면 정부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올해 정부 예산 중 문화예술체육관광 부문 예산은 1.06%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본인이 문화관광부 장관(1998∼1999)일 때 이거 1% 넘겼다고 자랑을 많이 한다. 그게 20년도 더 전이다. 다른 나라를 보면 대부분이 1.5% 이상이다. 많이 하는 나라는 3%도 하더라. 우리가 2% 시대 열어야 한다고 본다. 단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매년 0.2%씩 올려서 5년 뒤 2%대로 만드는 거다.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늘리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깎았다.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부처다 보니 우선순위가 좋게 얘기하면 전통적이고, 나쁘게 보면 고루하다. 늘 제조업 투자 우선이다. 실제로 질 좋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문화예술 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투자 대비 효율도 낫다. 반도체에 1조원 들어가면 대개 장치 투자다. 문화예술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니까 같은 1조원이 들어가도 일자리 측면에서 결과물이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산업 추세나 대외수출을 봐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게 이 분야다. 관광도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 해외 관광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국내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다. 국가브랜드 제고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케이컬처도 지원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영화 같은 대중문화는 홍콩이 아시아를 휩쓸었다. 그 전성기는 금방 지나갔다. 문화산업 수요는 수시로 바뀐다. 케이컬처 인기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잘나갈 때 변화해야 하고 투자해야 한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국가재정 확대는 그저 재정 부담 더 지자는 게 아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는 거다.” ―일리 있어 보인다. 정부도 그 목소리에 공감을 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너무 소극적이다. 주눅 들어 있다고 해야 하나. 2%로 상향이 되면 좋다면서도 뭘 하려고는 하지 않는 느낌이다. 기재부 그립이 너무 세다 보니 눈치 보는 것 같다. 저는 문화예술단체와 그 목소리를 내보려고 한다. 3월15일에 각 분야 대표, 원로분들을 모아 국가재정 2% 시대를 열기 위한 비전대회를 열 예정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이 다 돼간다.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위원장 맡고 반년이 지났는데 국정과제 관련해 정부 관계자든 대통령실 관계자든 여당 측이든 누구 하나 ‘이거는 꼭 통과시켜달라, 도와달라’ 하는 게 없다. 사실 정부와 국회가 제일 많이 일해야 할 때가 짧게 보면 대통령 취임 1∼2년 차다. 2년 내 어떤 일을 기획하면 사실상 그 기간 할 일을 다 했다고 보면 된다. 남은 3년은 이전 2년간 해온 것을 끌고 가면서 보완하고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윤석열정부는 1년 가까이 허송세월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일 안 하면 5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날 수 있다. 제가 야당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 다른 거라도 가져와서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논의가 필요하다.” ―윤석열정부가 문화예술 분야 특성상 무리하게 간섭하진 않으려 하는 건 아닐까. “김대중정부 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민간 주도로 가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제도 지원까지 내버려두면 안 된다. 케이컬처만 봐도 BTS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그룹이 다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영상콘텐츠도 마찬가지다. 기생충, 오징어 게임이 있지만 특출한 감독, 기획자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갖추고 있느냐는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케이컬처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할 때다.” ―그 고민이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저작권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 창작자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불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원칙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 출판·영상물·음반 등이 각각 구체적 상황은 다르다. 다만 확실한 건 수익금 분배구조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셋(reset)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쟁점이 되는 건 영상물의 경우 우리나라 감독, 시나리오 작가가 재상영 분배금에 있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는 우리 법이 영상물 저작권을 기획사·제작사에 일괄적으로 넘기도록 하고 있다는 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이 규정 때문에 창작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 우리 시장은 이런 보편적이지 않은 규정에 맞춰 구조가 짜여 있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게 관건이다. 가급적 논의를 올 상반기 내 마무리하려고 한다. 시장 준비, 다른 법령 정비를 고려할 때 빠르면 내년에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될 거라 본다.” ―케이팝 1세대 기업인 SM 내 경영권 분쟁은 어떻게 보는가.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다. 기업 내 가족·지인 관계가 강한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정상적인 견제나 감시가 작동하지 않고 짬짬이 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케이컬처가 성장하면서 케이팝 기획사 또한 그간 몸집을 키웠다. 이번 사태가 케이팝 대형기획사가 효율적이고 건강한 기업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케이팝 시장의 지속가능성,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공권력 개입보다는 자율적 정화가 우선돼야 한다. 물론 더 나은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업계와 국회, 정치권의 대화는 필요하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당내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던 터였다.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부결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대표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출석 의원 297명 중 가결 139명, 부결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이 나왔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나온 부결 161표에 한참 못 미쳤다. 애초 이날 부결 투표 예상 최대 인원은 민주당(169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5명), 기본소득당(1명) 등 총 175명이었다. 이탈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지만 최소 31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애초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데 총의를 모으고 표결에 임했다. 이날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에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이 몰려 비명(비이재명)계의 탈당 등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당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이 되지 않기도 했다. 이 대표가 그간 계속 강조해온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당내에서도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이 대표는 표결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비명을 가리지 않고 소속 의원들을 만나 표 단속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표결 전 신상공개발언에서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라며 “검찰에 목이 잡혀 궁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 대규모 먼지털기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주권자를 대신해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고 호소했다. 또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표결 결과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보탰던 비명계 설훈 의원도 표결 결과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이탈표 규모를) 예상 못했다”고 말했다. 친명계 일부는 이탈표를 던진 의원을 맹비난했다. 당 전략위원장인 문진석 의원은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자리수 이탈표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진짜 저런 사람들이랑 정치하는 게 맞나 싶다. (이탈표 의원들은) 장사치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친명 성향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통과에 반대하는 ‘부’자를 제대로 쓰지 않은 기표용지 사진을 올리며 “의도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려 했다면 그 의원은 제 발로 걸어나가 집으로 향하는 게 어떤가”라고 적었다. 친명계는 이탈표 규모에 신경 쓰기보다는 체포동의안 부결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쇄신보다는 전열 재정비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적 제거에 혈안이 돼 있는 검폭정권의 폭거는 국무위원까지 모두 동원했지만 좌절됐다”며 “전열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초선인 서영석 의원도 “민주당에 필요한 정치적 결단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맞서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재정비를 위해 대여 공세에 고삐를 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한 ‘쌍특검’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발의 시점은 3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3월 중 발의해서 정의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 당을 크게 하나로 묶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단일대오 유지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나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경우 부결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기 때문이다. 비명계가 표결 전부터 군불을 땐 이 대표 거취 압박이 당내에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 전 대표 지지 세력 등 비명계가 이번 표결을 앞두고 사실상 결집하며 조직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해석도 나오는 터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제 이 대표가 답해야 할 때가 온 것 아니냐”며 “이 대표가 쭉 가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만이 아니라 (표결 이후) 당을 위해 어떤 게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 (의원들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추가 구속영장만이 아니다. 당장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따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 당헌 80조 적용 여부가 당내 친명·비명 간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주요 당무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쏠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4월이나 5월 중 치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