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당을 위해 이 대표 사퇴나 불체포특권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내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사퇴를 요구하자는 그룹이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에 그냥 부결시킬 경우에 당원들의 동요, 당이 얼마나 출렁거릴까. 이것들을 걱정하니까 이번에 부결시키되 당대표한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자 이런 그룹이 하나 있다”며 “또 어떤 그룹은 검찰 영장이 이렇게 허접하니 아예 법원은 이건 기각할 거다. 당당하게 표결하지 말고 먼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시라, 이런 그룹이 또 있다”고 했다. 실제 비명(비이재명)계 설훈 의원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부결 이후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설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 부결 이후 거취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조 의원도 “(설 의원이) 대동단결해 무조건 부결시키자 하고 끝낸 게 아니고 그러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압박은 결국 ‘쪼개기 영장’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이다. 조 의원은 “지금 확고한 친명(친이재명) 의원들 말고는 속내가 참 복잡하다”며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발버둥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를) 슬라이스 쳐가지고, 쪼개기 영장으로 계속 들어올 거 같은데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다. 떨어지는 당 지지율은 수도권 의원의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조 의원은 “박빙 승부를 해야 하는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은 과연 내년에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당 원로이자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무도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동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도 했으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지…”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대표가 당대표(선거)에 나온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이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이 꾀죄죄해 보이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여야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최근 수차례 입장문을 낸 게 부적절하다며 이른 시일 내 대통령실 업무보고·현안질의 일정을 잡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는 올해 업무보고·현안질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했다. 여당은 야당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물타기라고 깎아내렸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지연되는 데 대해 “대통령이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하다”며 “대통령실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매수 유도·계좌 활용당한 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 가이드라인 하달하면서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있는데, 국회가 따끔하게 경고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게 확실해 보이는 내용이 설시돼 있다”며 “판결 이후 대통령실이 세 번의 입장문을 냈는데, 영부인이 되기 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주가조작 협의에 대해 대통령실이 왜 변호인처럼 나서서 변호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검찰) 소환조사를 안 했으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데 대통령실이 무죄를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뿐 아니라 역술인 천공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전혀 그런 바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현안질의 통해서 당당히 답하면 끝날 거 아니냐”며 최근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치면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발언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업무보고·현안질의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물타기가 돼선 안 된다며 맞섰다. 김미애 의원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문재인정부에서 2년 이상 탈탈 털었는데 증거가 없어서 기소를 못 한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특검 운운하는 게 오히려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도 “운영위는 정쟁의 자리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대통령실 현안질의가 물타기 질의가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대통령실 업무보고 일정을 늦어도 3월 초에는 잡는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 대표가 21일 의원총회에서 표 단속에 나섰다. 의원 대상으로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당대표로서 의원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영장 내용 보니까 결국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 본인 계좌추적은 물론, 주변을 털어도 나온 게 없다. 몇 년 동안 검사 70여명 가까이 동원돼 수백번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영장에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해선 “개발이익 환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한다고 하면 아예 환수를 안 한 부산 엘시티와 양평 공흥지구는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고 한다.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장 내용을 봐도 불법·부당한 행정업무 처리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대선 패배의 업보”라며 ‘정치 수사’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 또한 의총 인사말에서 “검찰이 들이민 영장청구서는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하자영장’이자 부족한 물증을 억지 주장으로 채운 ‘정치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 구속영장 내 논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구속영장 청구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당 지지율은 다른 문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지지율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을 시작하면서 최근 여론조사 동향 자료를 의원 대상으로 별도 배포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 확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따른 컨벤션 효과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보도를 보고 아마 걱정됐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참고하고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율 투표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모두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무도한 야당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고 있는 여당은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후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음달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명백히 방탄이란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임시국회를 3월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이 대표가) 그사이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실로 넘어온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표 단속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의원 대상으로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당 지지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인사말에서 “검찰이 들이민 영장청구서는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하자영장’이자 부족한 물증을 억지 주장으로 채운 ‘정치영장’”이라며 “구속 사유가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이라는 검찰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시나리오에 맞춘 수사임을 고백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에서 성남FC로, 대북송금에서 위례까지 번지수를 찾지 못한 채 털어도 나오지 않는 먼지를 찾아 돌고 돌아 만든 생억지 영장청구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 구속영장 내 논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 한 의원은 “정성호 의원과 정진상 전 실장·김용 전 부원장의 대화 내용까지 영장에 적시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만 봐도 검찰이 얼마나 억지로 논리를 구성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검찰이 이 대표 혐의로 적시한 배임이나 제3자 뇌물죄 모두 법리 싸움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또한 이날 의총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수사에 대해 “표적수사, 조작수사, 먼지털이수사, 극히 형평성 잃은 수사로 외관상 법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범죄와 다를 바 없는 검찰권 남용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가 이렇게 허무맹랑한 대하소설 같은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검찰 구속영장 청구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당 지지율은 다른 문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지지율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을 시작하면서 최근 여론조사 동향 자료를 의원 대상으로 별도로 배포했다. 지지율 문제로 들썩이는 당내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전략기획위에서 최근 여론조사 특징을 압축적으로 분석한 자료”라며 “오늘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보도를 보고 아마 걱정됐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참고하고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고 있는 여당은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후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음달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명백히 방탄이란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임시국회를 3월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이 대표가) 그사이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실로 넘어온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20일)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여권이 반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실력 행사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 등 당정대는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노동 개혁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외에서는 경제계가 환노위의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연일 촉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고, 원청기업 등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정의당은 여권과 경제계의 반발에도 노동계를 등에 업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환노위원 16석 중 9석이 민주당이라 개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60일 이상 계류될 것으로 판단되면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균형추”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의 단식 농성장을 지지 방문했다. 이날 농성장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 등 당내 인사들이 동행했다. 양대 노총은 헌법상 노동권을 보장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정치권에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경제계는 노란봉투법 재논의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땐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지난 13일에 이어 또다시 공동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시험대에 서게 됐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부결이 현실화되면 ‘방탄 역풍’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칠 수 있어 당 안팎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7일이나 28일 추가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길게 끌고 가봤자 도움될 게 없다”며 “(이 문제를) 2월 안에 마무리짓자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들이는 ‘표 단속’… “李, 의원들에 친전 전달” 민주당은 대체로 체포동의안 표결 시 부결을 낙관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을 떠나 검찰 수사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데 소속 의원들이 수긍하는 분위기라서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지금쯤 되면 결정적 물증이 언론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데다 이 대표가 소환조사에도 매번 응했다”며 “정말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대장동 일당의 뒤바뀐 진술 말고 물증이 없다. 제1야당 대표에게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어디 있는가”라며 “이 대표는 세 차례 소환조사에 300번 넘는 압수수색도 받았다”고 말했다. 의원 전원이 표결한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당내 이탈표를 28표 아래로 막으면 된다. 전체 299석 중 체포동의안 찬성이 예상되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합해서 122석이기 때문이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이탈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튀는 발언을 하는 의원이 많이 꼽아야 7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뒤 상황에 따라 ‘가결’에 힘을 싣는 의견이 확산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 난 후에 (의견을) 정하겠다는 분들이 많다”며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오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 경우 무기명 투표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온건 성향 의원들의 부결 투표를 유도하는 효과는 거둘 거라 보기 때문이다. 다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당론 투표는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다음주쯤에 의원총회가 열릴 것 같다”며 “거기서 많은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여러 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유보하는 대신 ‘표 단속’에 공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의원 대상으로 1대 1 면담을 진행해온 데 이어 조만간 소속 의원 전원에 친전을 보낼 예정이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세 결집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당장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를,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규탄대회에는 소속 국회의원·수도권 지방의원·당직자 등이 총출동한다. ◆‘방탄 역풍’ 우려에 당내 위기감 고조 단일대오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방탄 역풍이 당 안팎에서 거셀 수밖에 없어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 스스로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특혜’로 규정하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내로남불’의 덫에 걸리는 꼴이 된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정국이 그 격차를 더 크게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수도권 지지율 타격이 클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친명·비명계 간 갈등이 표면화할 계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역풍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면책특권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하기보다는 ‘권성동 모델’, 즉 권성동 의원이 직접 (법원에)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사례를 따르라. 그게 깔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고 영장은 기각됐다. ◆표결 결과 따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도 요동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흘러 나오는 가운데 ‘이탈표’ 유무가 의원들 민심 향배를 보여줄 수 있어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구도는 홍익표·박광온·전해철 의원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 중 전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이고, 홍 의원과 박 의원은 친문이자 친이낙연계로 분류된다. 당초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원내대표 후보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최근 분위기가 변했다. 친명계는 초·재선 의원이 대부분이고, 3선 이상급은 주요 당직이나 상임위원장을 이미 맡고 있어 차출이 어렵다. 박 의원과 전 의원이 주류로 올라선 친명계에 구애를 하고 있지만,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은 최근 홍 의원을 향하고 있다는 게 친명계와 가까운 인사들의 전언이다. 홍 의원은 ‘이낙연 지도부’에서 민주연구원장을 지냈고, 대선 경선 당시에도 이 전 총리를 도왔다. 홍 의원은 그러나 지난해부터 친명계·처럼회 의원들과도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이해찬 지도부에서 수석 대변인을 지내 친이해찬계 인사로도 분류된다. 이재정 의원과 이해식 의원이 당시 대변인을 같이 했다. 이재정 의원은 처럼회 의원들과 가깝고, 이해식 의원은 이재명 체제에서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다.홍 의원은 이들과 주기적으로 만날 정도로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친명계 인사들이 홍 의원을 지지하고, 홍 의원 역시 처럼회와 친명계 의원 모임에 얼굴을 비추고 있다”고 귀띔했다. 관건은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다. 가결이라도 된다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명심’은 도리어 약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지지율도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가늠할 잣대다. 정당 지지율이 받쳐 준다면 ‘명심’을, 지지율이 부진하다면 이 대표를 견제할 의원을 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26%로 39%인 국민의힘과 13%포인트(p) 차이가 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양당 격차는 지난 조사였던 1월 5주 조사 때보다 6%p 높아졌다. ◆이르면 27일 표결… 韓 법무 가결 촉구 연설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조만간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국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제출한다. 회기 중 현직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법무부는 내부 결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사례에 비춰볼 때 이 절차까지 최소 이틀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제출까지 8일이 걸렸고,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은 4일,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7일, 같은당 노웅래 의원은 2일이 각각 소요됐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회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여야는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황인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보고는 그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후 24∼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현재 28일로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와 일정이 겹쳐 이르면 27일로 표결이 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표결 당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연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본회의 표결에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표결 결과에 따라 국회는 통지 공문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이후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에 전달되는 수순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잡히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부결 시 영장은 본안 심문 없이 기각된다. 즉, 구속영장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검찰은 국회 회기가 아닌 때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체포동의안 부결 시 후폭풍이 상당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헌정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2건이었고 이 중 16건이 가결됐다. 특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총 4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3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 직회부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반발이 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1시간여 논의 끝에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소위는 민주당 4명·국민의힘 3명·정의당 1명으로 야당이 과반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의결 직전에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은) 거대 정치노조인 민노총의 청부입법에 불과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불법파업조장법·민노총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안건조정위 (소집) 요구서 낼 것”이라며 “거기 가서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에 면책해주자는 건 헌법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심각한 위헌성 문제가 있다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반발에도 민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 문턱까지 넘으면 노란봉투법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가 노란봉투법을 60일 넘게 붙잡으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공청회는 물론 3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충분히 찬반 논의했다”며 “법사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되면 그에 맞춰 법안 의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쟁의행위 탄압을 목적으로 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지를 골자로 한다. 노동계는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미있는 진전”(한국노총), “간접·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길이 열린 것”(민노총)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청구를 어렵게 하는 건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문제 언급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며 “정부·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은 ‘이자폭탄’으로 등골이 부러질 지경인데 국민 상대로 손쉬운 이자 장사를 벌인 은행은 역대급 수입으로 성과급 파티를 하고 있다”며 최근 윤 대통령의 ‘은행 돈 잔치’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님의 인식과 대처방안에 모두 동의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금융기관이 1.5%씩 금리를 부담해서 자영업자 이자를 감면하는 내용을 ‘30조 민생 프로젝트’에 이미 포함 시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과 정부의, 특히 대통령 인식이 동일하다. 이 문제 대응도 쉽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제시한 민생 프로젝트 30조원 추경안에 맞춰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4일 검찰을 향해 “구속 피고인에게 한 위로의 사담마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와 엮어보려는 검찰의 행태는 비겁하다 못해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JTBC가 정 의원이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하고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이 보도와 관련해 “검찰발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인간적 도리에서 구속 이후 1회 면회를 가게 돼 위로의 말과 함께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피고인 스스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접견에 대해 “애초에 숨길 것이 있었으면 면담사실과 대화내용이 입회한 교도관에 의해 기록되고 검찰에 보고되는 접견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접견허가를 받았고 피고인과의 대화가 기록된다는 사실까지 고지받고 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피의사실을 생중계하듯 불법적으로 유포하던 검찰이 급기야 개인적인 접견사실과 대화내용까지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며 “이 대표와 관련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유죄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라면 이제 검사가 아니라 깡패처럼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마치 당장에라도 유죄가 나올 것처럼 떠들썩하게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수사해도 나오는 것은 없고, 이 대표 기소를 앞두고 어떻게든 ‘증거인멸’ , ‘방탄국회’ 프레임을 짜내야 하는 검찰 입장이 다급한 것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수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는 지키길 바란다. 교도관이 개인 면회에 입회하여 기록한 내용까지 각색하여 마치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행태는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이 난관에 부닥쳤다. 정의당이 ‘신중론’으로 입장을 정하면서다. 다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양당이 그 필요성을 공식화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양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추진 방법과 일정은 정의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혐의 1심 무죄판결에 대해 “‘부패 기득권 무죄’ 판결이다.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 수사에 쏟은 10분의 1만 했으면 무죄가 나왔겠냐”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곽상도 50억원 뇌물 무죄는 이대로 덮을 수 없다”며 “국회는 조속히 특검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두 당 온도 차가 여전하다. 정의당은 전날 의원단·대표단 연석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 도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김 여사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추진에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사무총장은 “정의당 역시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원내에서 계속 접촉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