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합의했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해 추후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은 ‘3+3 정책협의체’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리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 750만명의 편익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성 의장은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없다”며 “다만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동의를 안 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추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 계속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여가부 존폐 문제와 우주항공청은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재외동포청 신설 시 현재 제주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서울이나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비슷한 규모의 공공기관을 제주로 이전하는 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한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보훈부가 출범할 경우 초대 장관 후보자로는 현 박민식 보훈처장이 지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조만간 자체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3월 안에 선거제 개편을 끝내자고 촉구 중인 가운데 의장 직속 자문위안을 내놓아 국회 논의에 속도를 붙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는 오는 16일 3차 전체회의에서 복수의 자체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문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정치제도 분과위원회에서 4개 안 정도 올라오면 전체회의에서 각각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2개 안을 자문위안으로 확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자문위안을 복수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확정된 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달 9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 자문위는 산하 4개 분과위원회 중 1∼3분과가 개헌을, 나머지 정치제도 분과가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오고 있다. 자문위는 김 의장이 추천한 12명, 교섭단체 추천 12명(국민의힘 6명·더불어민주당 6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오는 4월10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의장 직속 자문위뿐 아니라 정개특위도 선거제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개특위는 14, 15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 4개 안을 압축해 복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개특위와 별개로 각 당이나 의원모임 차원에서도 개편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 선거제 개편 공론화에 시동을 걸기로 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내 정치혁신위원회 주관으로 (선거제 논의를 위한) 의원 전원 토론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 13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계속 모으고 있다. 이렇게 논의된 안은 모두 정개특위로 넘어오게 된다. 정개특위는 소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과 함께 의장 직속 자문위·각 당·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등의 논의 내용을 모두 고려해 복수 개편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마련된 안은 다음달 중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돼 심의·의결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장 공모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후원회장 이력으로 ‘내정설’이 나왔던 A교수가 최근 입법조사처장 공모에 또 다시 지원해 단 2명인 면접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최종 후보자 1명이 확정되는 터라 내정설이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도권 한 사립대 소속인 A교수가 전날 입법조사처가 공고한 입법조사처장 면접 합격자 2명 중 1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한 명은 서울 시내 한 사립대 교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일보 2023년 2월2일자 4면 참고> 이들 면접 합격자 중 1명이 최종후보자가 되고, 국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입법조사처장으로 정식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A교수는 김 의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입법조사처장 공모에서도 면접 합격자 2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는 인물이다. 당시 2018~2019년 김 의장 후원회장을 지낸 데다 민주당 계열 소속으로 몇 차례 출마 이력이 있던 A교수가 입법조사처장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결국 김 의장이 그 공모 절차를 도중에 무산시켰다. 이 결정으로 A교수와 함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B교수도 자연스레 탈락했다. 원래라면 이들 2명 중 1명이 최종후보자가 되고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김 의장이 임명하는 수순이었다. 결국 B교수가 A교수의 ‘들러리’를 선 것이라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그해 12월 초에 다시 한 번 입법조사처장 공모 절차가 시작됐다. 여기서 서류전형 합격자 5명을 뽑았지만 면접 결과 ‘적격자 없음’ 판단이 떨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1일 3차 공모를 시작했다. A교수가 여기 재차 지원해 서류·면접을 다시 한 번 통과해 현재 최종후보자 지명을 목전에 둔 것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자는 A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연구기관이다. 그 처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김 의장 취임 이후 공모 절차 무산 등 사정으로 입법조사처장이 5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발의안을 제출한 지 50시간이 채 안 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시도하는 등 표결 저지에 나섰지만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을 막아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장관 탄핵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각 시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국회의 의무”라며 이 장관 탄핵소추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헌재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미칠 정치적 파장에 대해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급박했던 국회…의장 면담·법사위 회부 시도 이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하루 전부터 여야는 ‘표 단속’에 나서는 등 바삐 움직였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소속 의원 대상으로 의원총회와 본회의 참석 여부를 묻고 불참 시 사유를 받았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소속 의원들에게 전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의원총회·본회의 전원 참석를 요청했다. 마찬가지로 참석이 어려운 의원은 불참 사유서를 내도록 했다. 표결 시 부결 가능성이 낮지만, 반대표를 최대한 모아 이 장관 탄핵 기각 시 야당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탓에 당일 오전 9시30분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면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신년법회에서도 만났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 의장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끝낸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차선책으로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시도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제안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30분 가까이 제안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고 한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안건 표결 결과 재석 289명 중 찬성 106명·반대 181명·기권 2명로 부결됐다. 직후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전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당겨 진행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통과시켰고, 오후 3시쯤 표결에 부쳤다. 20분여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 수 293표 중 찬성 179표·반대 109표·무효 5표로 집계됐고, 김 의장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야 3당 의석 수(176명)를 고려할 때 이탈 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에 정치권 요동칠듯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탄핵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행위는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하는 꼼수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탄핵 가결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길 거부한 책임을 국회가 대신해 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 헌재 결정의 불확실성을 따져 제기되는 신중론에 맞서 탄핵소추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는 이번 탄핵소추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이전에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가 책임론이 세게 제기된 사례가 있다. 헌재 결정 시점에 따라 미묘하게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회는 헌법 정신에 따라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안건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탄핵안은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윤석열정부는) 파면됐어야 할 주무장관을 그 자리에 둔 것만으로도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상식을 외면하는 독선을 접고 주권자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광장 내 분향소를 두고 참사 유가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유가족이 원하는 추모·소통공간을 만들어 예우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며 “유가족이 만든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는 해괴하고도 반인권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소추에 나선 건 정권을 그저 흡집내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라며 “유가족·생존자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 장관 사퇴를 간절히 요구하는 만큼 민의 대변하는 국회라면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양심과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기각 시 역풍’ 우려로 인한 신중론에 대해 답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직무정지에 맞춰 실세 차관을 준비하고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민주당 탓이라며 벌써부터 총선 득표 계산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이 하라는 일을 계산하지 않고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일명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였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피해 발생 이후라도 신속하게 구제할 방안이 무엇일지 검토해서 입법할 수 있는 건 입법하고 정부와도 협력해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와) 민생과 관련한 대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문제만이라도 적극적인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이 이 간담회에서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터였다. 피해자 배소현씨는 “전세사기가 일어난 게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다. 10년 전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말도 있다. 지인은 한 달 전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내게 전해왔다”며 “그냥 관심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배씨는 ‘갭투자’로 주택 1139채를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이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자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민주당이 전개하고 있는 ‘투트랙 전략’ 중 한 갈래인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3차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등 ‘사법리스크’가 심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주말 장외투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등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는 한편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 촉구 등 ‘민생 챙기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해 12시간30분여 조사를 받은 바 있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애초 검찰 측에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기에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주중 출석’을 강하게 고집해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쯤 출석하기로 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 사정을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 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 출석 일정이 공개된 직후 검찰은 조사할 분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대표 측 계획보다 1시간30분 빠른 오전 9시30분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기존 출석 계획을 수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조사) 당시 이 대표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며 장시간 조사가 불필요한데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하고 추가조사를 요구했다”며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 내용을 답변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따지지 말고 다수당이 할 일 해라’고 말하고 있다고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게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논의에 대한 당내 이견에 대해 사실상 답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의원들 사이 이견이 커 제동이 걸린 지 나흘 만에 매듭을 지은 것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 터였다. 이는 결국 국회 탄핵소추가 이 장관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전망에 근거한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결국 결정이 헌재로 가는 터라 불확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의원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이런 이견에도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밀어붙인 건 결국 이 장관 탄핵에 동의하는 국민 여론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주와 이번주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며 “지난주 대비 중도층에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포인트 더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실제 탄핵 가능성과 별개로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도하는 게 ‘민의’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판단과 관련해 “결과를 예단해 좌고우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도 당내에서 탄핵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 이유였다. 국회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자동적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심문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김 위원장이 심문에 있어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은 이와 관련해 “김도읍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제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계속 나왔다”며 “그 문제에 대해 당장은 그런 사후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직권탐지적 기능’을 행사할 경우 김 위원장 문제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직권탐지적 기능은 소송 관련 사실·증거 수집 책임을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 부담하는 형태를 뜻한다. 박 단장은 이와 관련해 “헌재가 필요하면 여러 자료를 더 내라고 하거나 의견을 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에 헌재가 직권탐지적 기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하는 식으로 참여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심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단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규정이 크게 그 성격에 반하지 않으면 중용된다”며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재판과정에 진술할 수 있다. 저희가 아니라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심정을 묻는 질의에 “정리되면 자세히 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 장관에게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심정이 어떤가”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6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추진된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심판 때까지 이 장관 권한이 정지될 예정이다. 이날 야 3당이 접수한 탄핵소추안에는 그 사유로 이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중밀집사고 대책이나 대규모 재난에 대한 관계기관 간 업무수행 대비 등이 이뤄지지 않았단 것이다. 참사 발생사실 인지 이후 조치 미비도 사유에 포함됐다.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 ‘자택에서 참사 대응과 관련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85분 동안 관용차가 오길 기다리다가 뒤늦게 참사현장에 갔다’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야 3당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의 당론 확정 사실을 밝힌 뒤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도,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았지만,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 이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그 수용을 거부한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야 3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탄핵 요건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장관이 무슨 법을 위반했나.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가 ‘당론’이라는 족쇄를 채워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면 정치를 희화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는 순간, 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계기로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하고 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3차 검찰 출석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내부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 대표는 31일 비명(비이재명)계가 주축이 된 모임에 먼저 제안해 참석하며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당 차원에서는 이번 주말 서울 시내에서 진행하는 장외투쟁으로 단일대오를 재정비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길’ 주최 첫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했다. 민주당의 길은 이원욱·김종민 의원 등 당내 비명계가 주축이 된 모임이다. 이날 축사는 이 대표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는 민주당 지지율이 주제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어 이 대표로서는 불편한 자리였다. 이 모임 소속 한 의원은 “우리 당의 미래를 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니 만큼 이 대표가 참석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고조되는 사법리스크를 진화하기 위한 비명계 끌어안기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당내 비판 여론이 비명계로부터 점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진행하는 장외투쟁 성격의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 또한 ‘당 기강 다잡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당에 이 대회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렸다. 다만 비명계로 분류되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장외투쟁 행보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당에서 대회 참석을 요청하는 지침이 내려올텐데 그건 당의 명령이니깐 대개 의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석해야 하지 않겠냐”며 “결국 현 상황에서 당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으로 인해 집회가 준비된 것이니만큼 장외투쟁 효과를 따지는 건 지금은 무의미해보인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외투쟁에 대해 “이 대표 사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회 밖에서 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 당의 대응이 진영 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화했다. 다만 정 의원은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죽이기’라고 규정하고 일각에서 ‘이 대표 사퇴론’을 적극 방어했다. 그는 “어차피 형사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하니깐 본인이 잘 해명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대표다. 이 사건은 이 대표의 사법 처리만이 목표가 아니라 야당을 죽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원 사격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더는 시간 끌기와 망신 주기 같은 얕은 술수를 부리지 말고 세번째 소환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며 “물증도 없이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이 대표를 계속 소환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야당 지도자에게 모욕을 주고 민주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런 야당 주장에 맞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개인 비리 수사’일 뿐이라고 몰아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검찰 소환을 ‘대선 패배 대가’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 수사를 대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에 패배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성남시장을 할 때 본인이 저지른 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된 사건인데 어떻게 수사를 안 받을 수 있냐”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개인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고 장외투쟁하는 건 처음 본다”며 “2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있도록 민주당이 다시 한번 당의 진로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