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나경원 전 의원이 15일 ‘친윤’(친윤석열) 진영 상대로 ‘제2의 진박(진실한 친박) 감별사’라고 비판하자,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나 전 의원에게 ‘제2의 유승민’라는 이름표를 붙이며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동시에 해임한 걸 계기로 나 전 의원과 친윤 진영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경쟁을 비꼬는 단어인 ‘진박 감별사’와 당시 대통령의 정적으로 지목됐던 유승민 전 의원까지 소환되면서 다가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리멸렬한 계파 갈등의 장’으로 다시 한 번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2의 진박 감별사가 당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며 “2016년의 악몽이 떠오른다. 우리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지역구인 동작구의 한 성당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결심 여부와 관련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며 말을 아꼈다. 장 의원은 나 전 의원 지적에 반박하며 “윤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든 없든지 간에 ‘꼭 내가 당 대표가 돼 골을 넣어야겠다’, ‘스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저는 ‘제2 진박 감별사가 될 생각이 결코 없다”며 나 전 의원에 대해 박근혜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며 청와대·친박계와 증세, 국회법 개정안 등을 두고 각을 세웠던 유승민 전 의원의 길을 걷지 말라고 경고했다. 당내 최대 친윤의원 모임인 국민공감 소속 박수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영화 ‘나홀로 집에’의 아역 주인공과 나 전 의원의 얼굴을 나열한 뒤 ‘羅(나경원)홀로집에!’라는 자막을 단 사진을 게시하고 “자기를 버렸다면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압박했다. 갈등이 심화할 기미를 보이자 당 지도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자는 물론 당원들은 앞으로 ‘친윤’, ‘반윤’이라는 말을 쓰지 말았으면 한다”며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모두가 다 ‘친윤’”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역 의원이 이번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직책을 맡지 말 것과 함께 “이번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당을 흠집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 이런 분에 대해서는 당과 선관위원회가 즉각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 위원장 발언에 즉각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즉각 제재한다고 협박한다. 권력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다른 당권주자들도 친윤계에 ‘견제구’를 날렸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누구나 참여하는 아름다운 경쟁이 아니라 특정인을 향한 위험한 백태클이 난무한다”며 “당의 중요한 자산을 배척하는 전당대회가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 또한 “작금 상황에 책임이 큰 소위 ‘윤핵관 내 일부 호소인’들도 깊이 자중해야 한다”며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 시도도 결단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매개로 한 갈등만 계속 부각될 경우 당 대표 선거가 끝나고서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현재 어떤 당 대표 후보도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 지지율 또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갈등과 혼선이 계속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누가 이기든 당 대표의 리더십과 그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대통령이 당대표 후보를 결정하려는 의도가 이 같은 갈등을 만들었다”며 “당대표를 뽑고 난 다음부터는 공천 경쟁이 벌어질 텐데, 윤심에 맞지 않아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가 내년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금지하기로 했다. AP는 UAE가 1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1월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의 수입·생산·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3년 뒤인 2026년에는 이같은 제한이 플라스틱 컵·접시·식기류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생산량 기준 세계 8위 산유국이자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최국인 UAE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다. 앞서 UAE 수도인 아부다비가 지난해 6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다. 다른 도시인 두바이는 7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비닐봉투는 가장 문제가 많은 쓰레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 원료인 플라스틱은 분해되기까지 수십년이 걸리고, 미세 플라스틱의 경우 물고기·새 등 다른 동물 몸 안에서 발견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멘트 제조업이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환경 인허가를 한 번에 받는 대신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물질 배출 제한이 강화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시멘트 제조업의 환경오염시설 허가 적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환경 인허가 최대 10개를 한 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가용기법(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도 갖춘 기술)을 적용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 부문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24만t·2019년 기준)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이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오존 생성 원인물질이다. 그동안 시멘트공장은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오염물질을 내뿜고도 각종 특례를 적용받아 행정처분을 피해 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계일보 2022년7월18일자 11면 참조> 환경부는 오는 7월1일 개정령 시행 전까지 새로 질소산화물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규칙에 담겠다고 이날 밝혔다. 시멘트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이 되는 시멘트 제조 사업장 11곳은 제도 시행 이후 4년 유예기간 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남 가거도 일대 방파제를 건설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2명과 공사에 참여한 감리설계사 1명 등 총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수사의 경과,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3년 해양수산부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발주한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을 맡아 시공하던 중 연약 지반인 점토층이 발견되자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며 347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재료비·인건비 등을 조작해 약 200억원 가량을 불필요하게 늘려 가로챈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를 압수수색해 공사비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이들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다른 삼성물산 임직원도 수사 중이다.

“이상민 장관, 오래오래 사세요. 토끼같은 자식들하고.” 6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방청석에 배석했던 유가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쏘아붙였다. 4차까지 이어진 추가 질의가 끝난 뒤 청문회 종료 직전에 이 장관 등 장관급 증인들이 마지막 발언을 마치고서였다. 유가족들은 이날 청문회 중 잠시 정회했을 때도 이 장관에게 “우리 애가 걷다가 죽었다고. 길을 가다가 그냥 죽었다고”, “당신도 사람이잖아. 왜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도 안 오고” 등 외침을 쏟아냈다. 이 장관은 청문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안전총괄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원래는 작년 연말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국정조사 결과까지 감안해 이번 달 하순 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께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늘(6일) 밤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서울 등 수도권은 이날 오후 8시 이후 눈이 날릴 것으로 전망됐다. 늦은 퇴근길 운전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기상청은 6일 오후 4시30분 기준으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서쪽 지방에서 시작돼 밤에는 전국 대부분에 비나 눈이 확대하겠다. 기상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된다”며 “대설특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온이 0도에 가까운 영상·영하로 형성돼 강수 형태나 예상 적설량 차는 지역 간에 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수도권 중심으로 1도 가량의 미세한 기온 상승만으로도 예상 적설이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쌓인 눈과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낙상사고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많은 눈이 내리는 경우 가시거리 장애에도 유의가 필요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세종에서 시행돼 한 달여 지난 가운데 앞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 카페도 이 제도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지자체 조례로 대상 매장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면서다. 그간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탓에 형평성 논란이 컸는데 이번 조치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전무한 상황이다. 일회용컵을 소진하면 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 때문에 본사가 보증금제 안착을 위한 가맹점 지원에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본사에 책임을 엄격하게 지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5일 “보증금제 시행 시·도에서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테이크아웃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내게 한 제도다. 보증금은 컵을 반납하면 돌려준다. 현재 시행령은 ‘전국 매장 100곳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 등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장 이번 개정으로 제주·세종 지역의 개인 운영 대형 카페나 매장 100곳 이하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가 조만간 제도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제주도가 이들 매장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환경부에 의견을 낸 사안이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장 면적이나 일회용컵 이용량 등 기준을 세워 적용 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또한 지역 내 보증금제 매장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동종 매장 간 불평등은 ‘보증금제 보이콧’을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이날 기준 보이콧 매장은 제주·세종 대상 매장 652곳 중 3분의 1 수준인 200여곳으로 추정된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세종·제주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들은 보증금제 시행 전후로 매출이 30∼40% 줄었다고 말한다”며 “제도 사각지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보증금 부담 없는 개인 카페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증금제 안착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불평등’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에 놓여 있다. 고 이사장은 “보증금제에 본사 역할이 다 빠져 있었다”며 “본사가 안 하면 가맹점도 못 한다”고 말했다. 당장 일회용컵을 받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인력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 모든 게 온전히 가맹점 부담이 된 형국이다. 환경부 관계자 또한 “실제 보이콧 매장에서 반환 컵 보관 공간 마련이 어렵다고 많이들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여태 본사 부담 강화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본사의 컵 반환 고객에 대한 할인쿠폰 제공안을 내놨지만, 이는 책임 강화 대책이라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근거법에 본사 책임이 불명확해 부처 수준에서 개선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보증금제가 지난해 12월2일 부분 시행된 이후 이달 3일 기준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 총액은 2939만73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회용컵 9만8000여개에 해당하는 액수로, 전날 기준 10만개 이상이 반납됐을 거란 게 환경부 추정이다. 컵 반환은 시간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모습이다. 시행 2주차 517만8000원이던 반환액은 5주차 들어 838만6200원으로 62% 정도 증가했다.

최근 대전 갑천에서 월동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혹고니 한 마리가 발견됐다. 국내에선 30여마리 정도가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혹고니가 대전 지역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대전 갑천 탑립돌보에서 월동 중인 혹고니 한 마리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오리과 대형조류인 혹고니는 희귀한 겨울철새로 몸은 전체적으로 흰색이다. 주황색 부리 아랫 부분은 검은색이고 성체의 경우 눈앞 부분에 검은색 혹이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발견한 혹고니는 검은색 혹이 확인되지 않아 어린 개체로 추정된다. 이 혹고니는 당시 월동 중인 큰고니 11마리 무리와 떨어져 나무뿌리를 쪼는 등 활동을 하고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월동을 위한 이동 중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미조(길잃은새)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혹고니가 몽골에서 국내로 도래해 월동한다는 연구결과를 지난해 2월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혹고니는 몽골 번식지 인근에 머물다 2021년 10월쯤 이동하기 시작해 북한 두만강 하류를 거쳐 강릉으로 내려와 동해안 일대에 머물렀다. 12월 초부터는 서해안 인천 영종도로 이동해 황해도 해안, 안산 시화호, 당진 삽교호를 거쳐 충남 보령 일대까지 이동하는 것이 확인됐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 갑천에서 최근 혹고니 외에도 노랑부리저어새, 호사비오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며 “도심하천에서도 멸종위기종 등이 확인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갑천에 대한 겨울철새 서식현황조사를 진행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처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올해 20조원 규모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해수담수화 등 녹색산업 부문 해외사업 수주에 나선다.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정부 임기 내 100조원 수출 달성을 위해 ‘세일즈 외교’를 전개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환경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녹색산업 20조원 수주 추진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주요 정책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수주에 나서는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건 그린수소(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얻은 수소) 생산시설이다. 환경부는 민간업체와 함께 오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5조4000억원 규모 사업 수주를 추진 중이다. 오만의 경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다음달 그린수소·태양광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에 참여한다. 그린수소 외 필리핀 수력발전, 오만·호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업 또한 8000억원 규모로 수주 목표를 잡았다. 환경부는 이들 수주 지원을 위해 이달 중 민·관 합동 ‘녹색산업 수출 얼라이언스’도 꾸린다. 환경부 장·차관이 직접 수주 대상 국가를 찾아 국내 기술·제품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환경부가 지나치게 산업 육성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녹색산업 육성은 기후위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해외 수주를 주요 정책과제로 앞세운 건,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도 규제만 하는 부처가 아니라 환경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다 보니 산업부가 해도 될 역할을 가져와 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외사업 수주 목표액까지 제시하게 된 것이다. 실제 환경부가 수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경우 산업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을 꾸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지원대상 사업을 나누는 기준은 따로 없다”며 “업무보고에 명시한 해외사업은 모두 환경부가 기업의 타당성 조사를 지원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2024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뿐 아니라 건강피해조사·피해구제 업무를 모두 맡게 될 전망이다. 그간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에 분산돼 운영되던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통합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 법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피해조사·환경분쟁조정·환경피해구제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기반을 정비하는 게 골자다. 당장 법률 명칭이 기존 환경분쟁조정법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사무과 확대되고 건강피해조사와 구제 사무에 대한 정의도 신설된다. 환경오염·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위원회와 환경보건위원회 일부 사무가 통합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련 조직이 개편된다. 건강영향조사 청원이나 피해구제 신청된 사건이 분쟁조정으로 연계 처리되도록,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환경피해 원인에 화학물질과 살생물제품이 추가된다. 분쟁조정 불성립 시 또는 피해구제 불인정 시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 청원 등 각각 신청된 사건에 대해 상호 회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한 건강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개정 목적에 대해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에서 제도별 장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게 환경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내년 중 법률 개정이 마무리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4년 조직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법률개정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