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년 내 내륙습지 보호지역을 9% 이상 늘리기로 했다. 연안습지 보호지역도 5% 넘게 확대한다. 환경부는 올해 제2차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습지보전기본계획은 환경부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매 5년마다 전국 내륙·연안습지 보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여기서 환경부는 습지의 실효성이 있는 보전·관리를 위해 보호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내륙습지 보호지역을 올해 137.393㎢ 대비 9.17% 많은 150㎢까지 늘릴 예정이다. 연안습지 보호지역도 1497.23㎢에서 5.5% 많은 1580㎢까지 확대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한다”는 실천목표가 채택된 바 있다. 과학 기반 습지조사·평가도 계속 개발할 예정이다. 당장 습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인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내륙습지 생태계의 탄소 배출과 흡수가치를 정략적으로 평가하고 탄소 흡수를 증진하는 복원 기술도 개발한다. 또 연안습지에서 새로운 블루카본을 발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블루카본은 연안에 식생하는 식물과 퇴적물에 저장된 탄소를 뜻한다. 블루카본 기반 탄소흡수형 해안을 조성하기 위한 2단계 기술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이밖에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 ▲습지 관리의 협력기반 강화 등 총 4개 전략과 12개 추진과제가 4차 계획을 통해 정책방향으로 제시됐다.

환경부는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시설개선 조건을 달아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했다.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한 석포제련소는 2014년부터 국회·언론 등에서 카드뮴·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계속 제기된 시설이다. 환경부는 허가배출기준·허가조건 총 7개 이행을 전제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지난달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이후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환경부는 이번에 허가 결정을 내리는 대신 석포제련소의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에 대해 3년 내 현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 강화하도록 했다. 납·포름알데히드는 1.4배, 질소산화물·황산화물·비소·니켈·카드뮴·벤젠·이황화탄소는 2배 강화해야 한다. 이는 각 오염물질의 배출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또 원료인 아연분말 취급과정에서 흩날려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운반·보관 등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련 노후기기 29대를 5년 내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아연부산물회수공정(TSL)과 폐수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대기 중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최신시설을 보강하도록 했다. 오랜 기간 토양·지하수를 계속 오염시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 약 50만t은 3년 내 전량 반출·위탁 처리해야 한다. 안동호 어류에서 검출된 수은에 대해서는 수은제거시설 가동 시 수은 함유 폐수·폐기물 누출이 없도록 시설 운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2015년부터 봉화군이 처분한 오염토양 정화명령도 이번에 허가조건에 포함시켰다. 2년 내 그 이행을 담보하고 시설물 하부 등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정화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허가 검토결과서를 통보한 이후 각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정보공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지자체·석포제련소·시민사회·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가칭)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석포제련소 등 사업자는 제시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거역할 수 없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지갑에 있는 돈 8만원을 무조건 내놔야만 한다고 윽박지른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이 고를 수 있는 건 이 8만원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뿐이고요. 조금 고민할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생판 모르는 남에게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자가 이런 실없는 얘기를 한 건,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집행위원회·각료이사회·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통해 그 도입에 최종 합의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때문인데요. CBAM은 탄소가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 나라의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그 차이만큼 일종의 관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액수는 EU가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와 연동돼 결정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한 뒤 기업 간에 배출권을 사고팔게 한 제도로, 이 거래 과정에서 탄소가격이 형성되도록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한 배출권거래제가 있고, 당연히 거기서 탄소가격도 제시됩니다. t당 우리나라는 보통 2만원 아래(지난해 t당 배출권 평균가격 1만9709원), EU는 훨씬 높은 10만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EU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CBAM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양국 배출권 가격으로 단순 계산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EU에 수출할 때 제품 생산으로 발생하는 탄소 1t당 8만원씩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CBAM 개념에 근거한 단순 추정일 뿐, 업종·국가별 세부 산정방식은 현재 미정입니다. 거기에 EU는 CBAM 시행으로 배출권 가격이 약 100유로(14만원 상당)까지 뛸 것이라 전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질문. 그렇다면 더 큰 액수가 될지도 모르는 이 ‘8만원’을 EU가 아닌 우리나라에 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업에 먼저 ‘공정한 탄소가격’을 걷으면 됩니다.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해 EU가 중복해 걷어갈 명분은 없을 테니까요. EU가 가져가면 말 그대로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꼴이지만 우리나라에 지불된 탄소가격은 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이나 저감 기술 지원에 쓰여 선순환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공정한 탄소가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당장 국내 배출권 가격만 봐도 EU보다 80% 이상 낮은 게 이상하잖아요? 유럽 대륙에서든, 한반도에서든 배출되는 탄소에 따른 지구온난화 효과는 다르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우리 정부도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수술’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에 ‘엄한 돈’ 내지 않고 나아가 탄소가격을 제대로 매겨 배출량 감축도 제대로 하려면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너무 많은 ‘공짜 배출권’ “정부가 배출권을 ‘할당’한 게 아니라 기업에 ‘퍼주기’를 했다고 봐요.”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아주 ‘누더기’가 됐다”고 평했습니다. 그가 ‘퍼줬다’고 한 건 기업에 나눠준 ‘공짜 배출권’을 가리키는 건데요. 실제 지난해 시작된 제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2021∼2025년)에 따라 대상 업종 69개 중 28개는 100% 무상으로 배출권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1개 업종의 경우 딱 10%만 경매로, 나머지 90%는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줬는데요. 이러다 보니 전체 배출권 중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 비중이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배출권거래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무상할당이 일정 정도 필요하겠지만 유상할당 비중이 57%인 EU와 비교하면 ‘퍼줬다’는 말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EU는 남은 무상할당마저도 CBAM 도입과 함께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CBAM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공정한 탄소가격’을 매기겠다는 건데, EU가 공짜 배출권 할당을 계속한다면 그건 ‘관세장벽’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무상할당을 줄여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배출권 무상할당 비중이 CBAM 도입 이후 추가로 내게 될 관세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U가 CBAM을 시작하면 우리 관세 규모를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수출량, 제품 생산 시 탄소배출량, EU와 우리나라의 탄소가격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중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EU만큼 유상할당 비중을 올리지 않으면 수출기업이 추가로 물어야 할 관세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플랜1.5 권경락 활동가) 배출권거래제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과도한 무상할당을 손본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중 단계적인 유상할당 확대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두 가지를 검토하게 될 겁니다. ‘100% 무상할당 업종’을 어떻게 정하느냐와 나머지 업종은 유상할당 비중을 얼마로 잡을 거냐인데, 결론적으로는 전체 배출권 중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환경부 관계자) 3차 배출권거래제에선 ‘비용발생도×무역집약도’ 값이 ‘0.002’보다 크거나 같은 업종을 ‘100% 무상할당 업종’으로 정했습니다. 유상할당에 따른 산업경쟁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편의를 봐준 거죠. 나머지 업종은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중 10%를 유상으로 할당했는데, 이 비중 또한 차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런데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를 고쳐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EU CBAM이 아니라는 거죠. “EU CBAM 때문에 유상할당량을 늘릴 필요성이 높아진 건 맞지만 단지 그 효과만 가지고는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참여를 설득해낼 순 없어요. 일단 EU가 CBAM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겠지만 업체별로는 EU 수출량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업체도 있을 테니까요.”(환경부 관계자) 현행 배출권거래제를 고쳐야 하는 건 그 본래 취지인 배출량 감축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실제 유상할당을 늘리는 것만 하더라도 배출권 ‘몸값’을 올려놓을 테고, 기업 입장에서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 배출량 감축 투자를 검토하도록 만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배출권거래제는 감축 효과를 따진다면 유상할당 말고도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각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기 전에 정부는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게 되는데, 그건 결국 기업이 내뿜을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감축량을 강제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정부 임의대로 그 양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3차 때 배출허용총량은 2018년 7월 확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골자로 하는 ‘2030 NDC 상향안’이 확정됐고 그 연도·부문별 로드맵이 새로 내년 3월까지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국가배출목표가 바뀌는 거니 3차 배출권거래제 배출허용총량을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2030 NDC 달성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배출허용총량 재설정이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출허용총량을 2030 NDC 로드맵상 감축률보다 더 강하게 재설정해야 합니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70% 정도(73.5%·3차 계획 기준)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30%는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과 같은 강력한 감축 수단이 없거든요. 그만큼 30%에서 미감축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배출권거래제가 그걸 감안해 조금 더 강하게 감축 드라이브를 걸어줄 필요가 있어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겠다는 EU도 실제 배출권거래제 감축률은 2005년 대비 61%(EU집행위 초안. 18일 합의에선 62%로 결정)로 높게 설정했거든요.”(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만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외 배출량에 ‘믿을만한 감축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非)배출권거래제 부문에도 감축 수단이 작동되고 있어요. 수송은 별도의 무공해차 보급 계획이 있고 건물은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이 그 역할을 해주잖아요.”(환경부 관계자) 그런데 무공해차 보급 계획이나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이 배출허용총량만큼 강력한 수단이라 볼 수 있을까요? 배출허용총량은 사전에 배출량 자체를 묶어놓는 효과가 있지만, 무공해차나 제로에너지빌딩는 그 달성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목표’일 뿐입니다. 그러니 배출허용용량을 NDC보다 더 강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은 다른 감축 수단의 존재를 고려하더라도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경부와 전문가 간 의견 차를 보이는 게 또 있는데 그건 바로 배출허용총량 재설정 ‘시점’입니다. 감축 측면에서는 2030 NDC 로드맵이 나오는 대로 배출허용총량을 새로 설정해 즉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할 텐데 환경부는 이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차 계획기간이 종료된 뒤인 2026년에야 새 배출허용총량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현재 배출허용총량과 새 로드맵상 배출량 사이에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적용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5년치 배출권 할당을 모두 마친 상태라 기업 입장에서는 감축 계획을 이미 짜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배출허용총량을 계획기간 도중에 바꾸면 할당한 걸 다시 거둬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환경부 관계자) 그러나 계획기간 중 국가 목표가 변경되면서 환경부가 배출권을 더 나눠준 사례는 있습니다. 2016년 2020 NDC를 폐기하고 새로 2030 NDC를 확정하면서 2017년 배출허용총량이 기존보다 늘어 추가 할당이 이뤄졌거든요. 이런 전례가 있는데도 환경부는 즉각적인 배출허용총량 재설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그런 태도에 미심쩍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이 전한 우려는 이런 겁니다. “3차 계획 기간이 절반 넘게 남은 상황인데 감축률 제고를 위해 배출허용총량 재설정은 물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감축 정책 수립 과정을 보면 산업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니 우리 정부가 엄격한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고쳐나가기는커녕 산업부 편의만 봐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에콰도르 국립생물다양성 연구소의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구축을 지원한다. 국립생물관은 13일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콰도로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8년 12월31일까지 약 6년간 총 34억원 규모 ODA 자금으로 진행된다. ▲에콰도르 유전자원 관리 중장기 전략 마련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구축 지원 및 유전자원 관리 역량강화 등 생물 다양성 협력 분야로 구성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에콰도르 수도인 키토에 있는 국립생물자양성연구소 내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은행을 구축하는 동시에 에콰도르 내 분산된 바이오센터 7곳의 유전자원을 이 데이터은행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에콰도르는 자국 생물자원을 발굴하고 종 다양성 보전과 연구를 위해 2016년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를 발족했다. 에콰도르는 안데스 고산, 아마존 열대우림, 갈라파고스 제도 등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뿐 아니라 에콰도르 연구자들이 ‘DNA 바코딩’(유전 정보로 생물 종을 확인하는 기술)과 생명정보 분야를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국내 초청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전문가도 장기 파견라는 등 여러 연수 과정을 통해 유전자원 관리 인력 총 295명을 배출하는 게 목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우리나라 학계와 산업계가 에콰도르의 풍부한 생물자원을 연구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중남미 지역으로 국내 생명공학 깅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 목록 282종을 9일 공포했다. 기존 267종에서 19종이 새로 추가되고 4종이 해제된 것이다.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뿔제비갈매기가 이번에 새로 Ⅰ급에 지정됐다. Ⅱ급에는 홍줄나비 등 18종이 새로 들어왔다. 분포면적이 늘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백조어·솔붓꽃·황근·개병풍 등 4종은 Ⅱ급에서 해제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9종은 등급이 변경됐다. 느시·닻무늬길앞잡이 등 8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매의 경우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됐다.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노랑배청개구리·좀구굴치·긴다리소똥구리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 행위가 금지된다. 새로 지정된 19종이나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내년 1월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면 폐 등 여러 장기로 퍼져 상당 기간 남아있다는 정부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이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에서 CMIT/MIT 노출과 폐 손상 사이 관련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법원 판단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체내 거동 평가 연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경북대와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과학원은 이 연구결과에 대해 “호흡기에 노출된 CMIT/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다른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는 이번 CMIT/MIT 연구결과와 비슷한 국내 연구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이번 연구는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비강(코)과 기도에 노출한 뒤 체내 방사능 농도를 관찰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CMIT/MIT가 쥐의 비강·기도 노출 이후 5분 정도 지나 폐와 간, 심장 등에서 확인됐다. ‘정량 전신 자가방사선’ 영상을 통해 CMIT/MIT의 이 같은 이동은 시각적으로도 확인했다는 게 과학원 측 설명이다. 비강에 노출된 CMIT/MIT 상당량은 노출 48시간 뒤 체외로 배출됐다. 다만 노출 이후 일주일이 지난 때에도 폐에서 CMIT/MIT가 일부 확인됐다. 간·심장·신장 등 다른 장기에서도 농도가 낮지만 방사능이 나왔다. 노출한 방사능량을 100으로 봤을 때 5분 뒤 폐에 분포한 양은 0.42, 일주일 뒤에는 0.08 수준이었다. 인체에 대한 가습살균제 노출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은 만큼 누적값을 고려한다면 실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폐에 도달한 CMIT/MIT 양은 이번 연구 결과값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CMIT/MIT에 노출된 다른 실험 쥐의 기관지폐포세척액(생리식염수로 폐포영역을 세척해 세포·액성성분을 채취한 용액)을 분석한 결과에선 폐 손상과 관련이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염증 관련 신호전달물질)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저널인용보고서(JCR) 기준 환경과학 분야 상위 5% 수준인 국제 환경 학술지 ‘인바이런먼트 인터내셔널’(Environment International) 12월호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게재된 논문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한국 법원 판단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법원이 현재까지 CMIT/MIT 노출과 폐 질환의 관련성을 나타낼 만한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며 “CMIT/MIT 생물 분포와 독성에 대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고려할 때 그 결론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올해 9월27일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피해등급이 정해진 사람까지 총 4417명이다.

8개월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시범사업 결과, 녹색채권 발행액이 환경부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환경부는 올해 4∼11월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며 은행·기업 6곳에서 재생에너지 생산·무공해차량 기반시설 구축 등 사업에 대해 녹색채권 총 6400억원을 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K택소노미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진행됐다. K택소노미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로 녹색금융 투자 촉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시범사업을 통해 발행된 녹색채권 중 가장 높은 액수를 발행한 건 한국산업은행이었다. 총 3000억원으로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생산 금융지원 ▲탄소중립 핵심기술 금융지원 ▲무공해차량 기반시설 금융지원 ▲폐자원 재활용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발행됐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1200억원, 신한은행 1000억원, 중소기업은행은 600억원, 한국중부발전 400억원, 한국남동발전 200억원 순이었다. 다만 이같은 발행액은 환경부가 지난 7월 은행·기업과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하면서 밝혔던 시범사업 추진계획상 총 발행액 1조2600억원의 50.8%에 그치는 수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은행·기업 총 10곳 중 실제 녹색채권을 발행한 곳도 6곳에 그쳤다. 시범사업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액이 기대보다 한참 밑돈 건 지난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이 얼어붙은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지급 보증한 205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 처리된 이후 발생한 금융시장 혼란을 가리킨다. 환경부 관계자는 “참여 은행·기업들이 원래 10월 이후 녹색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레고랜드 사태에 흥국생명 사태까지 겹치면서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계획을 바꿨다”며 “거기에 은행권의 경우 금융당국이 시중 자금 흡수를 자제하라고 권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초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 기일 도래를 앞두고 콜옵션(조기상환권) 행사 시일을 연기했다가 금융시장 내 후폭풍이 거세게 일자 다시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번복한 바 있다. 여기에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기업들이 녹색채권 발행 계획을 보류하거나 철회했을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도 나온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발행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녹색채권이 기업 입장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었을텐데, 최근까지 금리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보니깐 기업 입장에서 녹색채권을 포함해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유인이 많이 사라졌을 것”이라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이 발행되더라도 시장에서 빠르게 소화되지 못하는 사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계획 대비 저조한 녹색채권 발행 원인을 K택소노미 자체 내에서 찾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7월에 공개한 추진계획 내 사업은 이미 K택소노미 적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된 내용들이었다”고 말했다.

8일 오전 0시(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열린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1992년 채택된 유엔환경협약이다. 2년 주기로 열리는 당사국총회는 협약 이행을 위한 결정문 채택,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 설정과 이행을 이끌고 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196개국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선 2030년까지 새로 적용될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포스트-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포스트-2020 GBF)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1∼2020 전략계획이 종료되는 데 따라 새로 마련되는 것이다.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비전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2050 목표 4개, 2030 실천목표 22개, 이행·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실천목표 중에는 육지·해양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당사국총회는 지난해 10월 온라인으로 열린 1부 당사국총회에 이은 후속 성격을 띤다. 애초 COP15는 2020년 중국 쿤밍에서 대면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개최가 연기돼 2021년 10월11∼15일 온라인으로 1부 회의가 우선 열렸다. 이후 개최국인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부 대면 회의 일정과 장소를 올해 12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위치한 캐나다 몬트리올로 정했다. 1부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에서는 ‘포스트-2020 GBF’의 조속한 채택과 이행을 촉구하는 약속 17개를 담은 ‘쿤밍 선언’을 채택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포스트-2020 GBF’뿐 아니라 ▲디지털서열정보 ▲자원동원 및 재정 메커니즘 ▲해안 및 연안 생물다양성 ▲합성생물학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유전자원 정보에 대한 이익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디지털서열정보’, 개발도상국 이행 지원이 포함된 ‘자원동원 및 재정메커니즘’ 등 의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에 중요성이 높아 당사국 간 협상이 치열할 것이란 게 환경부 설명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시장조성자’가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늘어난다. 증권사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도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는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성이 커 기업 감축활동 제고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배출권 시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기존 배출권 시장 시장조성자인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하나증권·한국투자증권·SK증권 5곳에 더해 KB증권·신한투자증권 2곳을 시장조성자로 추가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내년 1월2일부터 1년간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게 된다. 시장조성자는 매일 매도·매수 주문을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가격 하락이나 상승이 반복될 때는 매수나 매도를 늘려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한도를 기존 20만t에서 50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1개사당 평균 보유량은 2만5000t 수준이다. 이번 보유 한도 상향으로 증권사가 시장에 더 활발하게 참여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게 환경부의 기대다. 이밖에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할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최저가격 설정, 최소·최대 보유한도 설정이 가능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 시장가격, 거래물량 등 수준에 따라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 재량에 따라 시장 안정화 조치가 규정돼 있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기업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위탁 거래도 도입한다. 시장의 가격 변동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배출권 선물 상품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업의 시장 기능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배출권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기 면적 1㎡·두께 5㎜짜리 판재 하나가 원재료만 따지면 1000원이 안 되는데, 시장 가격은 70만원 정도 돼요.” 지난 23일 경기 고양시의 사단법인 ‘트루’ 2층 사무실에서 박준성 사무총장은 켜켜이 세워져 있는 플라스틱 판재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알록달록한 색감이 돋보이는 판재들은 트루가 진행 중인 ‘업플라스틱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버려진 장난감으로 만든 재생원료였다. 박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걸 ‘널’이란 이름으로 부른다”며 “책상과 의자, 작은 가구, 상패, 타일, 노트북 거치대, 시계 등으로 가공이 가능한 재료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1층 창고로 내려가니 트루가 수거한 폐장난감이 가득 쌓여 있었다. 박 사무총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기업을 통해 수거된 장난감이 3.6t, 일반 가정을 통해 온 게 2.75t”이라고 말했다. 이 창고 한쪽 벽면 선반에는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색깔별로 깔끔하게 포장된 채 가득 쌓여 있었다. 그건 폐장난감을 분해, 세척한 뒤 파쇄해 얻은 재생원료인 플레이크였다. 한 장당 70만원이라는 플라스틱 판재는 이 플레이크에 열·압축 처리를 해 만든 것이다. 트루가 수거한 폐장난감 중 20% 정도가 플레이크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포장된 플레이크에는 각각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ABS(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등 재질별로 이름표가 부착돼 있었다. PE의 경우 최근까지 1㎏당 평균 681원(올해 9월 기준·한국환경공단 조사), PP는 629원, ABS는 831원에 거래됐다. 트루는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된 장난감으로 돈이 되는 ‘자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렇게 폐플라스틱에서 자원을 찾고 있는 건 트루만이 아니다. 몸집 큰 석유화학 대기업들도 최근 플라스틱 재활용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래 먹거리’가 된 플라스틱 쓰레기 폐장난감을 기부받아 주로 환경교육을 진행해온 트루가 업플라스틱 프로젝트를 가동한 건 2020년이었다. 1년여 시험을 거친 끝에 지난해 말 플라스틱 플레이크·판재와 같은 재생원료 생산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타이어·아모레퍼시픽 등 기업, 경기 가평군·강원 춘천시 등 지자체와 협업했다. 한국타이어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로 시계 2500개를 만들었고,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는 화장품 플라스틱 공병을 넘겨받아 트루가 매장 내 집기를 만들어 납품했다. 트루가 버려진 장난감으로 재생원료를 만든 건 폐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재활용 모델을 모색한 결과였다. 박 사무총장은 “폐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재활용을 위해서는 수익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일부 협업 성과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품질 제고를 위한 시험 단계라 볼 수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이 트루와 같은 환경단체에 ‘실험의 공간’이라면 석유화학 대기업에는 ‘기회의 공간’이다.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부문에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들 기업은 트루처럼 폐플라스틱을 잘개 쪼갠 플레이크로 제품을 생산하는 ‘물리적 재활용’이 아닌, 폐플라스틱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화학적 재활용’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물리적 재활용은 제조공정이 단순하고 에너지 소모량이 작지만 재활용이 반복되는 경우 품질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 화학적 재활용은 기존 플라스틱에 거의 근접하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복합재질·이물질 등 혼입으로 물리적 재활용이 까다로운 경우에도 비교적 쉽게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높은 기술력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화학적 재활용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게 바로 열분해다. 이는 무산소 환경에서 폐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기름을 뽑아내는 기술이다. 이 과정에서 나온 열분해유는 정제 과정을 거치면 일반 원유처럼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경유로 가공할 수 있다. 기름으로 만든 플라스틱을 다시 기름으로 돌려보내는 셈이다.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이미 이 같은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에 대거 나선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의 석유화학사업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옛 SK종합화학)은 2025년 하반기까지 울산 리사이클 클러스터(플라스틱 종합 재활용 단지) 부지 내에 폐플라스틱 6만6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열분해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LG화학도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에 2024년까지 2만t 규모 열분해유 공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2024년까지 울산에 11만t 규모의 화학적 재활용 페트 공장을 신설한다. GS칼텍스는 지난해 12월 열분해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하는 실증사업에 착수했고, 2024년 가동 목표로 5만t 규모 설비 신설을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신사업 개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경영계 주요 가치로 대두되면서 석유화학업계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투자 결정이 단기간 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보일러 보조연료로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으나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쳐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석유사업법 또한 석유정제공정에 열분해유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환경공학)는 “플라스틱 종류가 워낙 많을뿐더러 열안정제, 발포제, 분해촉진제 등 들어가는 첨가제만 100∼200개에 달한다”며 “단일 재질이 아니기에 쉽게 재활용하기 힘들다. 그만큼 폐플라스틱 열분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나서야만 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불붙는 폐플라스틱 확보 경쟁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떻게 대기업의 미래 먹거리로 여겨지게 된 걸까. 그건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 규제에 고삐를 당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전 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협약에는 플라스틱 수요 억제와 재활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이 담길 예정이다. 플라스틱 생산에는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8∼10%가 쓰인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한 해 8억600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에 이른다. 이는 500㎿(메가와트) 석탄발전소 189개가 내뿜는 양에 맞먹는다. 선진국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때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미 시동을 걸었다. 유럽연합(EU)만 해도 2025년부터 페트(PET)병에 재생원료 25% 이상을 사용하도록 했다. 2030년부터는 그 대상이 모든 플라스틱 음료 용기로 확대되고 비율도 30%로 상향된다. 영국은 이미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30% 이상 쓰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의 영향은 자국에만 머물지 않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이성희 전문연구원은 최근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제조사에 재활용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플라스틱 제품만 해도 연간 13억3500만달러(약 1조7000억원·2020년 기준)어치나 된다. 대유럽 수출품목 중 10위다. 플라스틱 산업에 재활용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떠오르면서 플라스틱 쓰레기의 ‘몸값’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 대기업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중소기업은 최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화학적 재활용, 중소기업은 물리적 재활용에 집중하기로 합의했지만 폐플라스틱 수급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겨 놓았다. 거기에 시멘트 업계까지 그간 전량 수입하던 유연탄을 대체해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을 보조연료로 쓰고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의 안정적 확보가 이들 업계의 핵심과제가 된 상황이다. 이런 수요 증가에 고유가까지 덮치면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재생원료인 플레이크와 펠릿(세척 후 용융·압출을 거친 원료) 가격이 최근 1년 새 최대 20%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플레이크 중에서는 PE가 지난해 10월 1㎏당 561원이던 데서 올해 9월 681원으로 무려 23.6%나 올랐다. 펠릿 중에서도 PE가 같은 기간 726원에서 864원으로 상승률이 19.0%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달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폐플라스틱 배출·수거·운반·선별에 걸쳐 양질의 폐자원 공급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혼합 수거나 오염을 막기 위해 운반차량 기준을 만들고 선별시설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하는 등 조치를 통해 폐플라스틱 중 재활용되는 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플라스틱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492만t(잠정)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418만t) 대비 약 18%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절반 남짓만 재활용되는 게 현실이다. 2020년 기준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소각된 양만 42.9%(189만t)에 이른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단기간 내 수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화학적 재활용의 경우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에 첫발을 뗀 상황에서 폐플라스틱 공급 부족이 중대한 위험 요인으로 평가돼 투자·기술 개발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질·출처별로 각 업계에 할당해 과열되는 폐플라스틱 확보 경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배재근 서울과기대 교수(환경공학)는 “차라리 정부가 나서서 우선 물리적 재활용에 적합한 고품질의 폐플라스틱은 중소 재활용업계에,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폐플라스틱이나 일회용 필름류 플라스틱은 화학적 재활용에 할당하는 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멘트업계는 분리수거가 되지 못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쓰레기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