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내년 8월 인천 송도에서 기후변화 적응 분야 최대 국제행사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이 행사를 세계 최초로 진행한 바 있다. 한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제27차 UNFCCC 당사국총회(COP27)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2023년 8월에도 인천 송도에서 두 번째 적응주간을 개최한다”며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2011년부터 국가 단위 적응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면서 “적응재원, 기술지원, 역량배양 등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한국 역시 그간의 적응대책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재원 기여에 대해서는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2025년까지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계획이다. 배출량 감축 노력과 관련해서는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과 2030 NDC 이행을 위한 부문·연도별 이행로드맵 수립 계획, 원전·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에너지믹스 수립, 수소·암모니아 등 신규 전원 도입 노력 등을 소개했다.

미국은 9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개도국 지원 방안으로 자발적 탄소 거래 시장 계획을 발표했다. 개도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재난 예방에 기여한 기업에 ‘탄소 크레딧’을 발행해 민간 투자를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감축 목표를 이행하는 기업은 이 탄소 크레딧을 사서 배출량을 상쇄한다. 가디언은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9일(현지시간) 이런 ‘에너지 전환 액셀러레이터’ 계획에 대해 “록펠러재단과 기후위기 대응 기금인 ‘베조스 어스 펀드’가 협력해 저개발국의 에너지 전환 등에 수조 달러 투자를 제공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나이지리아와 칠레가 이 계획에 관심을 갖고 있고, 당장 내년부터 이행할 수 있다고도 했다. 케리 특사는 “전 1988년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같은 얘기를 하는 데 지쳤다”며 “우리는 틀을 깨야 한다.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1.5도 목표는 날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 거래 시장은 실제 배출량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제도다. 특히 탄소 크레딧으로 배출량을 상쇄하는 건 ‘장부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케리 특사는 이 한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강력한 안전조치로 ‘고품질의 크레딧’만 거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미국 측 발표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 비영리단체 ‘걱정하는 과학자연합’(UCS) 정책 책임자인 레이첼 클리터스는 “자발적 탄소 크레딧 거래 제도는 배출량의 실질적 감축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마치 침몰하는 선박에서 갑판 좌석을 재배치하는 꼴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른 단체 ‘기업 책임’(CA) 기후정책 책임자인 레이첼 로스 잭슨은 “미국 정부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사는 것 같다”며 “COP27에서 사람들은 긴급성과 목숨에 대해 말하는데, 미국은 기후금융 확대나 실제 행동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를 확대하는 게 옳다고 보는 듯 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미국 측 제안이 미국 정부가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최선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기후금융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민간을 통한 조달 방안이 선택지로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측 자발적 탄소 거래 시장 계획에 대해 평가하면서 ‘연방정부의 한계’에 대한 케리 특사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미국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도 2022년 회계연도에 미국 상·하원은 국제 기후금융 마련을 요청하지 않았다. 최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연방정부가 이와 관련해 직접 재원을 마련하는 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지나 맥카시 전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은 COP27에서 가진 한 인터뷰에서 “의회가 필요한 자원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해내야 할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가 케리 특사가 지닌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의 비닐봉투 사용·판매가 금지되는 가운데 시민 10명 중 6명은 이에 대해 “환경보전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국 성인남녀 146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비닐봉투 사용 제한 확대 정책이 환경보전에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61.6%로 집계됐다. 이 정책의 환경보전 효과에 대해 ‘보통이다’라 답한 응답자는 26.3%, ‘효과 없을 것이다’는 12.1%순이었다. 비닐봉투 사용·판매 금지 확대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비닐봉투 제한 확대와 함께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금지’, ‘체육시설 내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의 우산 비닐 사용금지’도 적용된다. 다만 환경부는 최근 구체적 시행 방안을 공개하면서 비닐봉투 제한 확대 등에 대해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 90% 이상은 일회용 비닐봉투 유상 제공 금지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들어봤다’는 응답이 33.5%,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2.6%, ‘매우 잘 알고 있다’ 25.1% 등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인지 여부와 별개로, 제도 시행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을 것 같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는 응답은 35.8% 있었다. ‘그렇지 않다’ 24.8%, ‘보통이다’는 39.4%였다.

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개막한 가운데 중국 측 수석대표는 이날 개발도상국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셰젠화 중국 기후특사가 이날 중국 홍보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번 회의가 개도국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COP27은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정식 의제로 채택했다. ‘손실과 피해’는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도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가리킨다. ‘손실과 피해’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도국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개도국은 기후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반면 선진국은 사실상 무제한적인 재정 지출을 초래하는 ‘문’을 여는 데 여전히 조심하고 있다. 선진국은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COP16 당시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한화 약 141조원)를 공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행률은 80%에도 미치지 못한 채, 기한이 2023년까지 연기됐다. 셰 기후특사는 COP27 기간 중 중국과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공식 양자회담을 재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미국 측 기후특사인 존 케리는 지난달 말 회담 재개를 희망하며 조용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기후 등 문제 대한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6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개막한 가운데 WWF(세계자연기금)는 국제사회가 ‘약속’에서 ‘행동’으로 분명하고 결정적인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폐루 환경부 장관과 COP20 의장을 역임한 마누엘 풀가비달 WWF 기후에너지 글로벌 총괄은 “기후붕괴의 신호는 이미 전 세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삶과 생계를 황폐화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인류 사회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 금융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각 국가가 약속한 것과 배출량 감소, 탄력성 구축, 저소득 국가 지원 등 실제 필요한 비용 사이에 커다란 격차가 있다”며 “각국이 기후 재앙에 적응하도록 하는 재정 지원의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자금 유입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WWF는 COP27에서 기후변화 적응과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획기적인 합의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손실과 피해’는 COP27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 ‘손실과 피해’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올 여름 대홍수로 큰 피해를 겪은 파키스탄이 COP27에서 100여개 개발도상국을 대표해 선진국에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WWF는 COP27에서 ‘자연’의 역할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후변화와 함께 ‘자연 파괴’가 상호 연관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WWF는 오는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 앞서 기후 행동에 ‘자연기반 해법’을 포함해 추진력을 높일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자연기반 해법은 생태 기능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뜻하며,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선 산림 복원과 수목 식재 등이 그 대표적 예로 거론된다. 홍윤희 WWF 한국본부 사무총장은 “기후 행동이 선언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행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역량과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특히 1.5도 목표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간 격차 해소, 각국의 NDC 이행 성과 점검 등의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진행되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지각’ 개막했다.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데 협상단 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예비 회담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손실과 피해’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다. 최종적으로 ‘손실과 피해’가 정식 의제로 채택되긴 했지만,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도출이 만만치 않은 과제임이 COP27 개막 첫날부터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COP27 정식 의제를 다루는 예비 회담이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돼 결의 없이 이날 새벽 1시를 넘어서까지 이어졌고 아침이 돼서야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는 ‘손실과 피해’ 문제를 어떤 수준에서 다룰 지에 대해 대표단 내 의견이 엇갈린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원래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COP27 개막이 수시간 늦춰졌다. 예비 회담에 참석한 한 협상단 대표는 “이번 일은 쉽지 않은 COP이 될 것이란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손실과 피해’를 정식 의제가 아닌 기후변화 ‘적응’ 의제와 묶어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그간 고수해왔다. 일단 COP27에서 ‘손실과 피해’ 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된 데 대해 비정부기구(NGO) 인사들은 환영했다. 세계자원연구소(WRI) 아니 다스굽타 소장은 “오늘 드디어 각국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손실과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요구를 인정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장애물을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핵심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마라톤과 같은 과정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COP27 의장인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도 “투명성과 헌신으로 다뤄져야 할, 매우 논쟁적인 이슈로 인식되는 손실과 피해에 대한 의제를 처음으로 다루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국인 이집트의 외무장관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이전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AP는 COP27 의장인 사메 슈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COP27에 참석하는 세계 정상과 대표들에게 보낸 4쪽 분량 서한을 통해 2015년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의미있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슈크리는 “우리는 파리협정 중심에 있는 ‘그랜드바겐’(일괄타결)과 우리의 공동 다자 기후 프로세스를 복원하는 걸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통해 이번 세기의 전 세계 온도 상승 폭을 2도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1.5도 상승까지 억제하도록 노력해나갈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슈크리는 “올해 상황이 별로 고무적이지 못하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공약 후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올해 초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환경 관련 합의 불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에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가을 회의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허용하는 ‘구체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했다. 슈크리가 언급한 ‘별로 고무적이지 못한 상황’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포함된 것이다. 이 전쟁으로 세계가 에너지·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수년간 많은 개발도상국과 활동가들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빈곤국을 위한 보상 기금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요청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선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COP27은 북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인 이집트에서 열리는 만큼 이런 목소리가 상징적인 차원에서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슈크리는 이와 관련해 IMF가 조성한 400억달러(한화 약 56조8000억원) 규모 기금과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하는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연간 약 25억달러(한화 약 3조5000억원)를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 등 지난 1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진보는 정치적 의지와 위기 의식, 기능적인 구조가 있을 때 우리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COP27은 세계가 하나 돼 다자주의를 고치고 신뢰를 재건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고의 정치적 단결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에서 희귀 수생균류 신종 2종이 발견됐다. 이들은 비교적 저온에서 최적으로 성장하는 특성을 보였다.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 균류자원 미발굴종 탐색’ 연구를 통해 강원 태백의 검룡소에서 희귀 수생균류 신종 2종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수생균류는 민물에서 사는 균류로, 물 속 유기물을 분해한다. 연구진은 검룡소에서 분해되고 있던 물푸레나무 잎에서 이들 신종 2종을 발견하고 유전자 분석 등을 거쳐 신종임을 확인했다. 이들 2종의 이름은 각각 ‘테트라클라디움 프락시네움(Tetracladium fraxineum)’, ‘레모니에라 프락시네아(Lemonniera fraxinea)’로 지었다. 테트라클라디움 속은 전 세계적으로 11종, 레모니에라 속은 9종만 보고된 매우 희귀한 분류군이다. 이들 신종 2종은 저온에서 최적으로 활동하는 생육 특성이 확인됐다. 저온성 미생물은 주로 실제 수환경 온도에 가까운 15∼20도에서 최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한다. 이들 미생물은 낮은 온도에서 침엽수, 활엽수 등 나무의 조직을 형성하는 유기고분자 일종인 ‘리그닌’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다. 미생물학 분야에서는 저온성 미생물의 리그닌 분해 효소를 활용해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게 낙동강생물자원관 측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번 신종 2종이 한강 최상류 지역이자 평균 온도가 낮은 태백지역에서 발견됐고 저온성 미생물의 특징을 갖고 있어 담수 오염물질 정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게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단체 중심으로 “환경부가 또 한 번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일회용품 제한 조치 중 ‘종합소매업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사용금지’에 대해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조치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체육시설 내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의 우산 비닐 사용금지’도 포함돼 있다. 참여형 계도 기간 중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위한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너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장 내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그러나 참여형 계도 기간에는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돈만 주면 비닐봉투를 사는 게 여전히 가능하다. 사실상 ‘제도 유예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는 이날 “계도 기간 중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나갈 예정”이라면서도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시민단체 연대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고 해석할 것인가”라며 “‘참여형 계도’ ‘자율 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가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오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게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제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사업자의 일회용품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는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참여형 계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환경단체에서는 “환경부가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력화한 데 이어 이번엔 참여형 계도 등을 내세워 규제 이행에 손을 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새로 적용되는 일회용품 제한 조치 중 종합소매업 등 비닐봉투 사용금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 사용금지에 대해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조치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체육시설 내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대규모 점포의 우산비닐 사용금지도 포함돼 있다. 참여형 계도 기간 중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위한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다만 이런 참여형 계도가 ‘또 한 번의 일회용품 정책 후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상 계도 기간 중 소비자는 편의점에서 이전처럼 돈만 주면 비닐봉투를 사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환경부는 “계도기간 중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도록 안내해나갈 예정”이라면서도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이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고 해석할 것인가”라며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가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기존 일회용품 금지 조치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단 걸 최근 많이 확인했다”며 “결국 매장의 서비스 관행,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단속 시에만 반짝 감량 효과가 나타날 뿐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여형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