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다. 녹색연합은 “감사원은 4개월의 감사 실시 여부 검토결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녹색연합은 지난 7월1일 이와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자원재활용법으로 정해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법률 개정도 없이 유예한 것에 대한 입법권 침해의 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일 전까지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녹색연합이 이와 함께 감사를 청구한 일회용컵 보증금 무인회수기 설치 미이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무인회수기 개발과 설치과정의 여러 요소 등을 고려했을 때 설치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어 종결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는 행정부 권력을 남용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 유예, 시행지역 축소 등 탈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의 결정 근거를 확인하고 유예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2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했다”며 오는 12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지난 9월에는 기존 ‘전국’에서 ‘세종·제주’로 대상 지역을 축소했다.

앞으로 북한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최초 과태료로 60만원을 물게 된다. 현행 10만원 대비 6배 높아지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상한액이 200만원인 위반행위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와 ‘인화물질소지 등 금지된 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모두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2차는 100만원, 3차는 200만원을 물도록 했다. 다른 위반행위인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와 ‘출입금지’는 상한액이 각각 50만원으로, 1·2·3차 위반 과태료가 20만원·30만원·50만원으로 강화된다. 상한액이 20만원인 ‘대피소·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는 1·2·3차 과태료 모두 1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위생·안전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해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원칙을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음달 11월 이집트에서 열리는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기후 적응·식량 안보 보장을 위한 추가 기금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AP에 따르면 COP27을 앞두고 아프리카 국가 기후 협상단 마지막 회의가 25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는 아프리카 각국 정부 관계자, 기후과학자,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가 아프리카 대륙의 이익을 조정하고 COP27에서 공통적으로 취해야 할 입장에 합의하는 계기가 될 예정이다. 아프리카 기후정책센터장인 제임스 무롬베지는 이 회의에 대해 아프리카가 최빈국을 벗어나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과 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한 각국 경제 활성화 방법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한 지역사회가 극한 기후에 적응하고 식량 안보를 보장하도록 하는 추가 기금 마련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A)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지난 20년간 세계 청정 에너지 투자의 2%만 유치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COP27에서 선진국에 더 많은 기후 금융을 보장하라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적지만 이상기후 영향에 취약한 국가들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아프리카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7%가 살고 있지만,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에 불과하다. 이번 아프리카 국가 기후 협상단 회의 공동 주최자이자 범아프리카 기후 정의 동맹 구성원인 미티카 음웬다는 “우리가 수십년간 주장한 것처럼 기후 적응과 함께 점점 커지는 손실·피해가 아프리카 대륙의 기후행동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기후활동가들이 이번엔 프랑스 인상주의 거장인 클로드 모네의 작품에 으깬 감자를 끼얹었다. 라스트 제너레이션은 트위터를 통해 이 시위 상황을 공유하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이 우리 모두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사회가 기억하는데 그림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림 위에 으깬 감자를 줄 것”이라고 썼다. 미술관은 유리 액자 덕에 그림이 훼손되지는 않앗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다시 이 작품은 전시를 재개할 예정이다. 미술관은 관장 명의 성명을 통해 ”기후 재앙에 직면한 운동가들의 시급한 걱정을 이해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쓴 수단에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모네의 ‘건초더미’는 독일 억만장자 하소 플래트너의 소장품 중 하나로 바르베리니 미술관에 영구 대여 중이다. 이 그림은 지난 2019년 경매에서 당시 모네 작품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었던 1억1100만달러(약 1596억원)에 낙찰됐다. 경찰은 재산침해와 무단침입 등 혐의로 활동가들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최근 각국에서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명화를 대상으로 한 활동가들의 퍼포먼스가 잇따르는 중이다. 영국의 환경단체 ‘저스트 스톱 오일’ 소속 2명은 지난 14일 런던 내셔널갤러리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해바라기’에 토마토수프를 끼얹는 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7월에도 내셔널갤러리에 소장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복제본과 존 컨스터블의 ‘건초 마차’ 그림 테두리에 접착제로 손바닥을 붙이는 시위를 했다. 영국 환경단체 ‘멸종저항’ 회원들은 이달 9일 호주 멜버른의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에 전시된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한국에서의 학살’에 순간접착제를 바른 자신들의 손을 붙이기도 했다. 시위에 이용된 그림들은 액자 덕에 훼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특사가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BBC는 2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기후특사인 존 케리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찰스 3세가 참석한다면 “대단할 것(terrific)”이라며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에 다음달 6일 이집트에서 개막하는 COP27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참하기로 했다. 최근 트러스 총리는 총리직을 사임했다.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보수당 지도부 선거는 오는 28일 전에 끝날 예정이다.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 수십년간 환경문제에 대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국왕이 된 이후에는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다. ‘군주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식이다. 케리는 이와 관련해, 기후 행동을 옹호하는 게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문제는 전 세계에 널리 퍼진 실존적 문제이고, 찰스 3세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COP27 개최국인 이집트는 찰스 3세가 불참을 공식화한 이후 영국에 전 세계적인 기후 의제를 철회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케리 또한 인터뷰에서 현 영국 정부의 “몇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결정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기후 약속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는 많은 나라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대구·경북 지역의 팔공산에 대한 23번째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한 뒤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평가준비서 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분야 민간 전문가, 지역별 주민대표, 시민단체, 환경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수립되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과 공원계획’과 관련해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 ▲평가항목에 대한 범위 및 방법 등이 담긴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검토·심의한다. 환경부는 협의회 심의가 끝나면 팔공산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11월 초부터 14일 이상 환경부·대구시·경북도 등 각 기관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해 5월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현재 팔공산 대상으로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등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을 조사 중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은 자연문화 자원의 보전과 생태계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속한 지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초과 반입한 지자체가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위반한 지자체도 9곳이나 됐다. 이 기간 가장 많은 양을 초과 반입한 지자체는 경기 고양시였다. 14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수도권 지자체 반입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8월) 매립지 폐기물 반입 금지 규정을 어긴 지차제는 45곳으로 그 초과 반입 총량은 모두 39만5053t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만4557t, 2021년 18만9726t, 올해 1∼8월 3만770t이 초과 반입됐다. 이 기간 매년 초과 반입이 적발된 지자체는 총 9곳이었다. 서울 강남구·강서구·구로구·동대문구·영등포구와 경기 고양시·김포시·의왕시·화성시였다. 2회 적발된 지자체는 경기 부천시·남양주시, 서울 은평구 등 23곳이었다. 서울 서초구 등 13곳은 1회 적발됐다. 이 기간 반입 총량을 준수한 지자체는 최근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으로 논란인 서울 마포구와 함께 성동구·종로구·중구, 경기 가평구·성남시·시흥시·양평군·여주시·오산시·용인시·이천시·평택시·안성시 등 총 14곳이었다.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가 합의한 매립 최소화 계획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20년부터 매년 5%씩 매립량을 줄이고 있다. 2026년부터는 종량제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된다. 공사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지자체별로 제한하고, 위반 시 이듬해 일정 기간 반입 정지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최장 10일간 반입 정지나 수수료 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부과한 가산금은 총 284억5000만원이었다. 경기 고양시가 32억600만원(초과 반입량 5만11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성시 28억4800만원(4만1927t), 김포시 24억1700만원(3만1053t), 서울 강서구 20억4700만원(2만8821t), 경기 부천시 18억4300만원(2만4713t), 서울 구로구 16억5800만원(2만1067t) 등 순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2026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년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소각장 확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뿌리 추출물이 치주염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최근 ‘담수생물 기반 기능성 평가 및 산업화 소재 발굴 연구’를 통해 이같은 연뿌리 추출물의 효능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연은 우리나라 전역 습지·연못에 분포하는 여러해살이 담수식물이다. 연의 땅속줄기는 흙 속으로 길게 뻗어 자란다. 가을에는 끝부분이 굵어지는데 이 부분을 연근이라고 하며 국내에선 식자재로 널리 쓰인다. 연구진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인체 치주염 유발세균의 지질다당체(LPS-PG)를 이용해 치은섬유아세포(HGF-1)에 염증을 유발한 뒤 연뿌리 추출물을 처리해 염증유발물질 조절 능력과 작용기전을 확인했다. 그 결과 연뿌리 추출물은 대조군과 비교해 염증 유발물질인 산화질소(NO), 프로스타글란딘(PGE2),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종양괴사인자(TNF-α)와 인터루킨-6(IL-6), 인터루킨-1β(IL-1β)의 발현을 최대 60%까지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연구결과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연구 논문도 국내 식물 분야 전문학술지인 한국자원식물학회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산업화지원센터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식재료인 연뿌리가 치주질환 치료용 천연 의약품과 예방용 구강청결제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2년간 유도 울타리·사고 주의 표지판 등이 설치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다발 구간 내 사고가 이전보다 8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국토교통부·국립생태원은 ‘2022년도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통해 이같은 분석결과를 내놓고 2024년까지 사고 다발 구간(㎞당 5건 이상) 중 상위 80구간에 대해 유도 울타리 설치·사고 주의 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국토부는 2018년 5월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을 제정한 뒤 2020년 6월부터 사고 다발 상위 50구간을 선정해 사고 저감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최근 국립생태원이 저감 시설물 설치 이후 이 50구간을 조사한 결과 동물 찻길 사고 건수가 2019년 1197건이던 데서 지난해 237건으로 960건(8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0구간 중 46구간은 사고 다발 구간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4구간은 2022년도 사고 저감대책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달부터 2024년까지 80개 사고 다발 구간 중 62구간 242.7㎞에 대해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도로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도 울타리를 설치한다. 유도 울타리 설치가 곤란한 26구간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사고 다발 구간 시작점 앞에 운전자가 야간에도 인식할 수 있도록 발광다이오드(LED)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64개를 병행해 설치한다.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지도도 제작돼 이달부터 국립생태원 에코뱅크 누리집에서 공개된다. 또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위치정보가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돼 올 11월부터 해당 구간 진입 전 운전자에게 음성으로 안내하고 야생동물 출현 주의 표시를 표출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 찻길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규정 속도 준수, 안전 운전 등 운전자의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 사대문 안 첫 수소충전소가 운영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7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하루 수소 200㎏(수소차 40대)를 충전 가능하다. 다만 운영 초에는 하루 수소 100㎏(수소차 25대)를 공급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증량할 예정이다. 당장 이날부터 예약제로 이용 가능하다. 충전 예약은 애플리케이션 ‘하이케어’로 한다. 환경부는 “문화재보호구역, 보호시설 이격거리 등 설치에 대한 규제 난관이 있었지만, ‘범부처 수소충전소 전담조직’에서 정부·지자체 간 협업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지역에는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와 함께 총 9곳(13기)이 운영 중이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올해 11월 충전소 1기 증설이 완료된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수소충전소는 전국 196기까지 확대됐다. 수소차는 2만6868대 수준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개장은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지자체 간 협업의 성과”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