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서 미량오염물질 196종이 검출됐다. 다만 모두 기준치 이내거나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았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왜관수질측정센터(경북 칠곡군 소재)에서 수행한 2020∼2021년 낙동강 미량오염물질 조사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산업용, 의약물질, 농약류 등 낙동강 유입 가능성이 높은 미량오염물질 269종 대상으로 낙동강 왜관지점(경북 칠곡 제2왜관교)에서 주 2회, 기타 조사지점(강정·남지·물금)에서 월 1회씩 실시됐다. 그 결과 왜관지점에서 조사대상 중 196종이 검출됐다. 이는 산업용 54종, 농약류 54종, 의약물질 54종, 음이온류 7종, 금속류 26종, 기타 1종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에 대해 “산업단지와 농경지 등이 혼재한 낙동강 중상류 유역의 오염원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출된 196종 중 국내외 기준이 있는 51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국내외 기준이 없는 145종 또한 국외 검출농도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 최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관리 중인 과불화화합물(POFA 등 3종), 나이트로사민류(NDEA) 등은 최대 검출농도가 먹는물 기준의 0∼15% 수준이었다. 그 외 기준이 있는 주요 검출 물질도 먹는물 기준보다 크게 낮아 현 정수 공정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설명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준이 없는 145종 중 주요 검출물질의 인체 위해 여부 판단을 위해 국내 기준치 설정 이전이라도 독성값 확인과정을 거쳐 임시건강참고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강정(경북 구미 숭선대교)과 남지(경남 함안 남지교), 물금(경남 양산) 등 기타 조사지점에서는 259종 중 149∼170종이 검출돼 왜관지점보다 적었다. 여기서 나온 물질 중 국내외 기준이 있는 47종은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농도 수준 또한 왜관지점보다 낮거나 비슷했다. 김용석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장은 “국내 기준이 없는 미량오염물질을 지속해서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서 환경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인리발전소(서울복합화력발전소)의 흰 연기는 수증기가 아닙니다.” 기후솔루션·당인리발전소공해문제주민대책위원회·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4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당인리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인리발전소는 2020년 기준으로 질소산화물(NOx)을 222t이나 배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질소산화물은 호흡기 질환·미세먼지 유발 물질이다. 당인리발전소의 배출량은 서울 주요 소각장 3곳 배출량보다 많은 양이다. 발전사인 한국중부발전은 그간 당인리발전소의 흰 연기에 대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홍보해왔다. 환경단체가 내놓은 2020년 질소산화물 배출량 수치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이들은 “한국중부발전이 당인리발전소를 ‘친환경 주민친화형 발전소’라고 홍보하며 대기오염 피해를 축소하고 있다”며 “발전사와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로 주민 우려와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중부발전은 질소산화물과 다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인리발전소 같은 LNG발전소는 질소산화물뿐 아니라 일산화탄소(CO), 총탄화수소(THC) 등도 다량 방출한다. 인구가 밀집한 서울 한복판에서 당인리발전소가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건 느슨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인리발전소 같은 LNG발전소는 정상 가동 중에는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지만 가동 초기에는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배출량이 많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이 같은 특징을 고려해 LNG발전소에 대해 가동 개시·재가동 5시간과 가동 중지 2시간 동안 허용기준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규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LNG발전소는 첨두부하(기저부하 외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최대 부하)를 맡기 때문에 전력수요가 많은 낮 시간대에 껐다 켰다 하며 운영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다”며 “정작 이런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해야 할 규정은 예외조항을 둬 배출량 증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당인리발전소는 1930년 국내 첫 석탄발전소로 가동을 시작한 뒤 2013년 LNG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가 2019년 11월 발전을 재개했다.

‘46마리’ 이는 지난 13년간 국내 수족관에 갇혀 지내다 죽은 고래 수입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 갇혀 있는 고래 수는 22마리입니다. 2013년을 제외하고 매해 수족관에서 폐사한 고래 수가 적게는 2마리, 많게는 6마리였습니다. 지난해는 5마리가 죽었습니다. 수족관에 갇힌 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46마리’ 대신 ‘68마리’를 적어야 할지 모릅니다. ◆거제씨월드·제주퍼시픽랜드에서 모두 22마리 폐사 3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은 고래가 지내고 있는 곳은 거제 씨월드(큰돌고래 6마리·벨루가 3마리)입니다. 거제 씨월드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고래가 1∼3마리씩 모두 11마리 죽었습니다. 개장할 때 20마리이던 고래가 이제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셈입니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도 큰돌고래 4마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간 죽은 고래는 8마리나 됩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도 큰돌고래 4마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간 폐사한 고래는 모두 3마리입니다. 제주 퍼시픽랜드(현 퍼시픽리솜 마린스테이지)에는 남방큰돌고래 1마리와 큰돌고래 2마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제 씨월드와 같은 숫자인 무려 11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는 벨루가가 각각 1마리 남아 있습니다. 두 수족관에서는 그간 벨루가 2마리씩, 모두 4마리가 죽었습니다. 제주 마린파크는 고래를 타고 만지는 체험관을 운영했던 터라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여기는 2010∼2020년 고래 8마리가 죽어 이제는 한 마리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류종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안양대 해양바이오공학과 교수)은 “수족관에서 죽은 고래 대부분은 병사로 자연사가 극히 드물다”며 “물 자체가 오염돼 있어 패혈증 같은 병에 고통받은 경우가 많고, 원래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좁은 수족관에 갇히니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류가 옳다지만…수족관 고래의 바다 적응 우려도 환경단체는 당장 국내 수족관에서 지내는 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5월5일)을 이틀 앞둔 이 날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수족관 고래 바다 방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어린이날도 많은 어린이가 고래를 보러 수족관을 찾을 것”이라며 “고래 수족관은 고래의 안식처가 아니라 무덤터다. 고래 수족관에서 고래를 바라보는 건 곧 고래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지켜보는 것이란 슬픈 사실을 아이들에게 일깨워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래는 야생에서 수심 700m까지 잠수하며 가족 단위로 헤엄쳐 다니는 무리생활을 보통 합니다. 지능지수도 60∼70 정도로 알려져, 평생을 좁은 콘크리트 수조에 지내게 하는 게 반생태적 행위라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할 것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족관 고래의 자연 방류가 무조건 ‘옳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수족관에서 지내는 고래 대부분이 일본 다이지나 러시아에서 온 것들인데, 무작정 우리나라 바다로 돌려보낼 경우 환경이 달라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원래 서식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수족관에 적응한 고래가 자연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고래 방류를 진행하려면 각 개체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지내던 제돌이 등 남방큰돌고래 7마리를 2013∼2017년 제주 바다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런 경험을 살려서 일본에서 포획된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들여온 벨루가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방류 계획을 수립해 그들 고향인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고래 방류뿐 아니라 고래 사육·전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살아있는 고래의 수출·수입·전시를 금지한 국가는 모두 10개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2016년 범고래보호법을 제정해 범고래 전시를 금지했습니다. 캐나다도 2019년 고래류 신규 전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그간 수족관 영업허가 조건을 개선하는 수준으로 관련 법 개정을 이어왔는데, 그 정도로는 수족관 고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전은 녹색에너지”라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K택소노미 개편 작업을 오는 8월쯤 마무리한다고 밝힌 데 대해, 한 후보자는 “(개편 완료)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후보자는 ‘원전이 녹색에너지인가’라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질문에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원전은 녹색으로 분류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합리적인 에너지믹스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최근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해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 소관인 K택소노미는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의 투자 기준이다. 지난해 12월 확정된 K택소노미에는 원전이 빠졌다. 한 후보자는 K택소노미 개편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예상한 올해 8월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기에 대한 부분은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전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현 정부가 진행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절차에 대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가 불충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 정부가 설정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라는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질의에 “온실가스 40% 감축은 도전적 목표로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 주요국 감축 노력과 비교해 목표가 설정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 제출을 위해 압축적인 논의를 진행하면서 산업계라든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가 미흡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환경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질의에 “환경부가 아직도 규제라는 부분에 집중돼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은 다목적 사업인데, 너무 한쪽으로만 집중돼 단기적으로 평가가 내려진 부분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대통령실 환경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공사현장에서 청소, 폐자재정리 등 업무를 하면서 시멘트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이고 시멘트에는 6가 크롬 등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해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작업 노동자 A씨의 피부질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심의 의뢰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면서 내놓은 업무상질병판정서 중 일부 내용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접촉성 피부염 유발 물질로 특정한 6가 크롬은 1급 발암물질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공개한 업무상질병판정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4월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 업무를 맡던 중 양측 손 부위에 가려움·따가움 등 접촉성 피부염 증세를 보였다. 진료기록상에는 ‘가렵고 따가우며 뜨거운 물이 닿으면 불편하다’고 적혀 있었다.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에서는 시멘트 내 6가 크롬 노출에 따른 피부질환이 이렇게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6가 크롬은 온실가스 감축 등 목적으로 폐기물을 연소시켜 제조하는 시멘트 제품에서 주로 검출된다. ◆EU 기준치 대비 삼표 4.5배, 쌍용·한라 2.5배 이런 가운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최근 국내 주요 시멘트 제품 내 6가 크롬 농도를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른 유럽시험법(EN196-10:2006)으로 분석한 결과 EU 법적 기준치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13년 전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협약으로 마련된 안전기준에 따라 14년째 모니터링해 국내 시멘트 제품에 대한 ‘문제 없음’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EU 기준을 적용할 경우 문제가 상당하다는 게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의뢰해 국내 시멘트 3개사(삼표·쌍용·한라시멘트) 제품 내 중금속 농도를 EU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삼표시멘트 제품은 1㎏당 9.02㎎의 6가 크롬이 검출됐다. EU 법적 허용기준인 ‘㎏당 2.00㎎’의 4.5배 수준이다. 쌍용시멘트 제품은 1㎏당 4.96㎎, 한라시멘트는 4.91㎎이 나왔다. 이들 또한 EU 기준치의 2.5배 가까운 양이다. 그러나 그간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2009년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협약에 따라 한국시험법(KS L 5221)으로 6가 크롬을 측정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한국시험법에 따른 6가 크롬 검출량은 삼표의 경우 1㎏당 17.66㎎, 쌍용은 7.36㎎, 한라는 1㎏당 10.79㎎였다. 우리 자발적 협약 기준값인 ‘㎏당 20.00㎎’에 한참 미달하는 수치다. 한국시험법은 시멘트 제품을 물에 녹여서 용출되는 6가 크롬을 측정하는 식이다. 유럽시험법은 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대상으로 수용성 6가 크롬 검출량을 확인한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한국시험법은 시멘트 제품 안에 있는 6가 크롬만 보자는 차원에서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에 사실상 특혜준 것” 이번에 국내 시멘트 제품에서 EU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6가 크롬이 검출된 만큼 기존 국내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노출에 따라 6가 크롬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피부질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 신속한 조치가 강구돼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6가 크롬 검출 원인으로 추정되는 시멘트 생산 중 폐기물 사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0년 기준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 비중은 17%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6가 크롬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 분석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기준 강화가 시멘트업계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적정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10여년 전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 제품의 6가 크롬 등 중금속 문제가 논란이 됐을 당시, 정부가 법적인 안전 기준이 아니라 업체의 자발적 협약 형식으로 규제를 마련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당시 시멘트업계에 정부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는 시멘트 제품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해왔다”며 “허울뿐인 기준을 내세워 시멘트업계에 특혜를 주고 있음이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EU 기준의 중금속 시멘트 법적 안전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노 의원 지적에 대해 “중금속 시멘트 법적 기준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

수상레저, 선착장 등 하천구역 민간사업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천점용료 25%를 감면받는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 25%를 감면해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지자체는 하천구역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민간사업자 대상으로 하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중 25% 감면된 하천점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감면으로 총 40억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천법에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게 돼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중에 수협개발에 채용공고가 있을 때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지원해달라.” 지난해 4월 당시 김병욱 수협개발 대표이사는 경남 지역 수협 조합장을 만나 조합장 아들 A씨의 수협개발 채용 지원을 권하며 이렇게 말했다. 조합장은 김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아들(A씨)이 건설사에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해서 내근을 주로 하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하소연한 터였다. 수협중앙회 감사실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수협개발의 지역 조합장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김 대표가 조합장에게 직접 자녀의 채용 지원을 권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대표는 혼자 진행한 면접에서 그 자녀에게 최고 점수를 주기도 했다. 이런 감사결과가 나오고 지난달 김 대표가 사퇴했지만, 채용 특혜 당사자인 A씨는 아직까지 수협개발에서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수협중앙회 감사실의 ‘특별감사결과 조치요구서’ 자료에 따르면 수협개발은 지난해 6월 본사 사무직 신입직원 1명을 뽑는 채용 공고를 냈고 A씨가 여기 지원했다. 이는 김 대표의 채용 권유가 있은 뒤 두 달여 지난 시점이었다. A씨는 서류심사와 1차 실무자면접을 통과했는데, 1차 면접 합격자 4명 중 A씨가 받은 점수는 86점으로 3등이었다. 4등(85.7점)과 불과 0.3점 차였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건 1차 면접 바로 다음날 2차 임원면접이 끝난 뒤였다. 애초 1명으로 정해놓았던 채용인원 수가 갑자기 2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더욱이 김 대표 혼자서 면접관으로 진행한 2차 면접에서 A씨는 지원자 중 가장 높은 점수인 95점을 받았다. 그 결과 1차 면접 당시 1등(1차 90점·2차 90점)이었던 다른 지원자와 함께 A씨가 최종 합격했다. 김 대표는 감사에서 면접 중 A씨가 자신이 입사 지원을 권한 조합장 아들이란 걸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좋은 인재 확보를 위해 입사 지원을 권유했으나, 채용 관련 인사 청탁이나 부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채용 절차 중 갑작스레 선발인원을 늘린 건 건설업에 필요한 자격·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채용은 애초 사무직을 뽑는다고 공고했던 만큼 2차 면접 대상자 중 건설업 자격·경력이 있는 건 A씨가 유일했다. 감사실은 이에 대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났지만 A씨는 현재까지 정상 근무 중이다. 감사실은 수협중앙회에 김 대표에 대한 문책 등 조치만 요구했을 뿐, 특혜를 받은 A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요청하지 않았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A씨가 감사실이 지적한 신입직원 채용의 당사자인 건 맞지만 그 문제 행위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어 추가적인 문책을 요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한해 발생하는 재난이 560여건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유엔(UN)의 전망이 최근 나왔다. 26일 AP에 따르면 유엔 재해위험경감사무국(UN DRR)은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5년 기준 연간 400여건 발생하던 재난이 이같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30년 심각한 폭염의 경우 2001년 대비 3배, 가뭄은 30% 더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전망한 재난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뿐 아니라 코로나19, 경제붕괴, 식량부족도 포함됐다. 다만 보고서 작성자들은 기후위기가 재난 빈도 증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마미 미즈토리(Mami Mizutori) UN DRR 사무국장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미 얼마나 많은 재난을 발생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 추세를 앞서나가지 못한다면 재난의 결과물들을 관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재난 위험에 대해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재정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 기준으로 재난 비용은 한해 700억달러(한화 약 87조원)였던 데서, 현재는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1700억달러(약 212조원)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간접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 재난에 따라 소요되는 지출이 더 커진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미즈토리 사무국장은 “모든 허리케인이나 지진이 재난으로 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획과 예방으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재 재난에 대한 지출 중 90% 정도가 긴급구호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재건에는 6%, 예방은 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미즈토리 사무국장의 문제의식이다. 실제 더 발달된 경고·예방을 통해 재난 사망자는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최근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보고서 공동저자이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소속 기후사회과학자인 로저 풀와티는 “최근 5년간 재난 사망자는 이전 5년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이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재난이 이전에는 이를 겪어보지 못한 곳에 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속 200㎞를 넘는 열대성 사이클론이 아프리카 모잠비크를 덮친 건 그 대표적 사례다. 또 최근에는 개별 재난 간에 상호작용하는 식으로 작동해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산불과 폭염이 한꺼번에 닥쳤던 스페인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연료부족 사태가 겹치는 최근 상황이 그 사례들이다. 이런 재난들은 가난한 나라에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 하버드 인도적 이니셔치브(Harvard Humanitarian Initiative) 소속인 공동저자 마르쿠스 에넨켈은 “재해가 부유한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들을 더 심하게 강타한다”며 “이런 재난들은 그들이 힘들게 얻은 개발 이익을 소진하고, 이미 취약한 지역공동체을 하향곡선에 접어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1년간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가 37만여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등급차는 자동차 부문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이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1일∼2022년 3월31일) 종료일 기준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91만6대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1년 전인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128만2878대 대비 약 30%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감소량만 따졌을 때,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총 1046t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기준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t의 16.9%, 수도권 배출량 2053t의 50.9% 수준이다. 이밖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t, 질소산화물 2만7505t,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t이 감소한다는 게 환경부 측 추정이다. 환경부는 5등급차 감소에 대해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 내 5등급차 운행을 제한했고, 그 결과 총 1만9079대가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등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 이들 중 계절관리제 기간 중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5271대로, 이 중 3840대가 조기 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중 수도권 내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만3759건으로, 하루 평균 1265건으로 집계됐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 대비 48.3% 줄어든 수치다. 이번 운행제한 적발로 과태료 부과가 진행되는 차량은 총 2만8002대다. 이 중 수도권 등록 차량이 1만4248대,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은 1만3754대였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 등록 차량의 경우 올해 9월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총 5만6190대를 적발했다. 하루 평균 5822건 수준이다. 이들 6개 특광역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각 시의 조례를 개정 중이다. 현재 세종과 대전이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5등급차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35만대에 조기폐차를, 3만50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올해 보조금 지급체계도 개선 중이다.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사는 경우 기존에는 차량 가액의 70%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한다. 이에 반해 무공해차를 새로 사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 가액의 100%만 지급하던 데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같은 지급 체계는 올해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고, 추후 다른 차종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청소 이후 미세먼지(PM₁₀) 농도가 37% 줄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올해 3월)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 35개 구간에서 ‘날림 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날림 먼지는 도로에 쌓여있다가 주행 차량 타이어와 도로면 마찰 등으로 인해 다시 대기 중으로 흩어지는 먼지를 가리킨다.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493개 구간(총 1972.4㎞) 집중관리도로 중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등 35개 구간 대상으로 도로 날림먼지 이동측정시스템을 활용해 도로청소 전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구체적으로 청소 시작 10∼30분 전과 청소 종료 30∼60분 이후 농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청소 전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당 162㎍이었고 청소 후는 ㎥당 109㎍로 저감률이 37%나 됐다. 도로청소 차량 유형별로 효과를 분석해보니 분진흡입차는 47.1%(11개 구간), 고압살수차는 34.1%(4개 구간), 진공노면차는 평균 32.1%(20개 구간)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효과가 좋은 분진흡입차는 차량 하부 흡입구로 오염물질을 흡입한 뒤 필터로 여과해 제거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날림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중관리도로의 구간 수와 운영 거리를 확대하는 한편, 도로 청소차 자체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