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전 세계 195개국 400여명 대표단은 4일(현지시간) 제56차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기존 제1∼5차 평가보고서와 달리 수요 측면 방안까지 다룬 이번 보고서는 기존 공급 변화 없이도 수요 조치만으로 2050년까지 배출량을 40∼70% 줄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9년 전 지구 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계속 증가했다. 산업화 이후(1850∼2019년) 배출된 총 CO₂의 17%가 이 기간에 배출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역·국가별로 격차가 상당했다. 산업화 이후 누적 화석연료 CO₂배출량 기준으로 최빈개도국의 경우 0.4%, 군소도서국은 0.5%를 차지할 뿐이었다. 현재까지 시행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2100년 지구 온도는 3.2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전까지 제출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도 21세기 내에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실제 1.5도 미만으로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는 84% 감소시켜야 한다는 게 IPCC의 결론이었다. IPCC는 이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와 산업, 도시, AFOLU(농업·임업·기타 토지 이용 분야), CO2 제거(CDR), 수송 등 부문에서 시행 가능한 기후위기 완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했다. 특히 이번에는 수요 부문 완화 전략이 새로 제안됐다. 채식과 음식물쓰레기 감소, 반응형 냉난방, 전기차, 걷기, 자전거, 공유차량, 대중교통 활용 등 수요 측면 대응만으로도 기존 공급 변화 없이 2050년까지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을 40∼70% 줄일 수 있다는 게 IPCC의 분석이었다. 이런 수요 부문 조치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일인당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이기에 차등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 또한 덧붙였다. 오채운 녹색기술센터 책임연구원은 IPCC의 수요 조치 제안에 대해 “공급 전략의 경우 국가 내 산업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져야 하기에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데 반해 수요 전략의 개인 행동 변화라는 형태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작은 장점이 있다”며 “다만 개개인의 에너지나 육류 소비 행태를 바꾸는 게 간단치 않고 굉장히 복잡한 전략이 필요하기에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단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IPCC는 이번 보고서에서 태양광, 배터리 기술 등 온실가스 저배출 기술을 분석하면서 2010년 이후 꾸준히 단가가 하락해 그 보급량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태양광과 배터리 모두 각각 단가가 85% 낮아졌고, 보급량의 경우 태양광은 10배, 배터리는 100배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IPCC는 이와 관련해 “기술 주도 정책 차원의 공공 연구개발(R&D) 투자와 실증·시범사업 비용 지원, 수요 견인 차원의 보조금 지원 등이 이같은 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IPCC는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또는 2도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완화 부문 투자 수준을 지금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각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분야 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본과 유동성은 국제적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했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자국 편향·위험도 인식 차이 등은 장애 요소로 봤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1∼10%까지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이라 평가했다. 다만 화석연료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취약 그룹 국가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보고서는 이전에 승인된 제1·2실무그룹 보고서, ‘1.5도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 등과 함께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IPCC 제57차 총회에서 승인될 예정인 종합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IPCC 보고서 내 결과를 근거로 전 세계 국가는 NDC를 이전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풍력·태양광 발전 비율이 전 세계 평균인 10%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해외 연구기관의 조사결과가 최근 나왔다.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뒤져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경쟁에서 뒤쳐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차기 정부가 원자력 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증가세가 앞으로 더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30일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공개한 보고서 ‘국제 전력 리뷰 2022’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2개 국가의 발전량 중 풍력 비중은 6.6%, 태양광은 3.7%로 집계됐다. 이처럼 10%를 넘는 풍력·태양광 비중은 파리협약이 체결된 2015년(4.6%)보다 2배 넘게 오른 것이다. 풍력·태양광 비중이 10% 이상인 국가는 관련 통계가 취합된 103개국 중 50개국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중국(11.2%)과 일본(10.2%), 베트남(10.7%) 등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 풍력·태양광 비중 10%를 달성했다. ◆덴마크·스페인·독일·영국 등 25% 이상…“풍력·태양광 시대 도래”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건 덴마크로 무려 51.8%나 됐다. 전체 발전량의 25% 이상을 풍력·태양광으로 충당한 국가는 덴마크를 포함해 스페인(32.9%), 아일랜드(32.9%), 포르투갈(31.5%), 독일(28.8%), 영국(25.2%) 등 총 9개국이었다. 데이브 존스 엠버 국제전력팀장은 이런 상황에 “풍력과 태양광의 시대가 도래했다. 현행 에너지 체계를 재편성하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라며 “앞으로 10년간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풍력·태양광 등 청정에너지를 야심찬 규모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풍력 비중이 0.6%, 태양광 4.1%로 합계 4.7%에 그쳐, 아직 이런 대규모 전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한국의 풍력·태양광 비중은 이번 통계에 포함된 102개국 중 45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비슷한 수준의 나라로는 페루(4.7%), 태국(4.6%), 도미니카공화국(4.5%)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태양광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주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난해 태양광 발전량을 전년 대비 30% 가까이, 풍력의 경우 0.6% 늘렸다. 기후환경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의 저스틴 홈스 연구원은 “이번 엠버 보고서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이 상대적으로 둔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정부는 석탄 발전 중단 추진과 함께 전기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풍력·태양광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 의존성 올라가면 재생에너지 성장 둔화 가속” 다만 이런 지적과 별개로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기존 풍력·태양광 성장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언한 만큼 추후 에너지믹스(전원 구성) 수립 과정에서 원자력 비중이 높아지고 기존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가 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환경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2∼2041) 수립 시 윤 당선인 공약을 반영해 에너지믹스를 조정한 뒤 올해 중 마련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환경단체 사이에서는 차기 정부가 원전 의존성을 높일 경우 기존 재생에너지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우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너무 낮아지는 변동성이 높은 특징 때문에, 이를 보완할 에너지 구성이 필요한데 원자력은 석탄발전과 마찬가지로 출력을 조정하는 데 한나절이 걸릴 정도로 기동성이 떨어져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이렇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상호보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높일 경우 재생에너지 성장의 유인이 희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러분은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본 적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떤 이는 스마트폰으로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제 위치를 확인할 테고, 다른 이는 붙임성이 좋아 오가는 사람을 붙잡고 길을 물을 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간을 허비한다고 초조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낯섬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이도 분명 있을 겁니다. 새는 어떨까요? 드넓은 하늘을 나는 새도 종종 길을 잃습니다. 학계에서는 국내에 서식하거나 정기적으로 도래하지 않는 조류가 분포권을 벗어나 확인되는 경우를 ‘길잃은 새(미조)’라 부릅니다. 1년에 한두 건 확인된다는 그 길잃은 새가 최근 서해안의 한 섬에서 관찰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발견된, 길잃은 새입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그 주인공이 중국 텃새로 알려진 검은턱오목눈이(가칭·학명 아에지탈로스 글라우코굴라리스) 2마리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이 길잃은 새는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게 되는 건지, 새들이 길을 잃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문답으로 풀어봤습니다. -길잃은 새로서 발견된 검은턱오목눈이 2마리는 언제, 어디서 발견됐나요? “올해 3월7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서쪽에 있는 등대 옆 골짜기에서 최초로 관찰됐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가 수행 중인 ‘도서지역 조류 생태 연구’ 과정에서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센터는 2019년 4월부터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중심으로 철새 관측과 생태, 이동경로 연구, 유전자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은턱오목눈이는 어떤 종인가요? “오목눈이과에 속하는 종으로 몸길이가 13∼16㎝ 정도로 작고 꼬리가 깁니다. 배는 흰색, 등은 어두운 회색이며, 머리는 흰색에 검은색의 넓은 눈썹 선이 있습니다. 눈 앞쪽은 연한 노란색이고, 부리와 다리는 검습니다. 턱은 검은색 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국내 텃새로 서식하는 오목눈이와 매우 유사하지만, 목 앞쪽에 검은 점이 있고 어깨 부분에 회색이 뚜렷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국내 오목눈이과 조류는 오목눈이 한 종이었으나 이번 길잃은 새 관찰로 검은턱오목눈이가 더해져 총 2종이 됐습니다. -원래 어디 서식하나요? “전 세계에서 중국에만 서식합니다. 구체적으로 양쯔강 북부에서 산둥성, 허베이성, 랴오닝성, 내몽골 자치구 등에 분포합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분포지역은 산둥반도로, 이를 고려할 때 소청도에서 발견된 두 마리는 최소 185㎞ 이상을 날아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잃은 새들은 발견된 곳에서 정착하나요? “현재까지 길잃은 새가 발견된 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사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보통 또 다른 어딘가로 이동하는데, 본래 분포지로 돌아가는 건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처음 우리나라로 길을 잃어서 온 개체가 번식해서 정착하는 경우는 없지만, 특정 종의 분포권이 변화하면서 애초 길잃은 새였던 종이 텃새가 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검은이마직박구리는 10여년 전만 해도 서해에서 발견됐을 때 길잃은 새로 분류했으나, 이 종이 우리나라에서 번식까지 하는 걸로 확인되면서 텃새가 됐습니다. 이런 특정 종의 분포권 변화에 대해서 학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와 함께 해당 종의 높은 적응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 -분포권이 변한 경우가 아니라면 왜 새들은 길을 잃나요? “보통 기상 영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들어섭니다.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부는 때에 새들이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부 지역에 여름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간 발견되지 않던 일부 종들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검은턱오목눈이의 경우에는 전후로 기상조건이 특별히 나쁘지 않아서 아직까지 그 연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찰 빈도가 높아지는 경우에 한해서 분포권 변화에 대해서도 추정해볼 수 있겠지만, 현 상황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길잃은 새를 관찰하는 빈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1∼2건 정도 관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길잃은 새 2종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어떤 해에는 5∼6종까지 관찰되기도 하고, 다른 해에는 단 한 종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관찰 건수는 새들이 실제 길을 잃는 빈도보다는 결국 국내 탐조 활동이 그 해 활발한 정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전 부문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고자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원자력에너지 발전보다 적게는 약 4배, 많게는 9배 이상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식으로 발전원별 비중 목표치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 변화에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27일 한국환경경제학회 학술지 ‘자원·환경경제연구’(저자 이용성 김현석·2021년 12월)에 게재된 논문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CO2 감축 비용 효율성 비교’에 따르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가 증가할 때 CO2 배출이 각각 0.744%와 0.127%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곧 CO2 배출을 1%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은 1.344%,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7.874% 증가시켜야 한다는 걸 뜻한다. 이런 결과는 경제성장과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온실가스 배출량 간 관계에 대해 ARDL(자기회귀시차)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와 외부 비용을 반영해 얻은 값이다. 이 수치와 발전비용(외부비용 포함)을 활용해, CO2 배출량 1%를 줄이기 위한 원자력 발전비용으로 추정한 값은 전체 발전량을 1MWh(메가와트시)로 가정할 때 외부비용에 따라 약 0.72∼1.49달러,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는 약 6.49달러로 계산됐다. 2020년 우리나라 총 화석연료 발전량인 35만2706GWh(기가와트시) 기준으로 CO2 배출량 1% 감축을 위한 비용을 따져보면 원자력 발전은 2억5400만∼5억2600만달러, 신재생에너지는 22억8900만달러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CO2 배출량 같은 비중을 줄이는 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대체 발전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원자력 발전보다 비용이 4.35∼9.01배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원자력 발전의 사고위험대응비용을 포함한 외부비용의 최대치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발전단가 수준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비용 효율성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용 효율성보다 상당히 높다”고 결론지었다. CO2 배출량 1%를 감축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발전비용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의 외부비용을 최대치로 가정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대폭 낮아질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수준에서 탄소중립 20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원 대부분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만으로 대체하기에는 그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지난 25일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의 수정·보완 방안’ 주문했다. 이 수정·보완 방안의 핵심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식의 에너지 믹스(전원별 구성 비율)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온다. 정부는 최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를 줄이기로 했다.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범 96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 5개월간 성과다. 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거쳐 지난해 9월24일부터 위장수사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위장수사 총 90건을 실시해 모두 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장수사가 이뤄진 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 3.3%(3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대화한 행위 2.2%(2건) 순이었다. 위장수사 방식 중 ‘신분비공개수사’는 81건 진행해 24명(구속 3명)을, ‘신분위장수사’는 9건으로 72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은 채 진행하고,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해 이뤄지는 수사 방식이다.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전체 위장수사 실시 건수 중 10% 정도 수준이지만, 피의자 대다수인 75%(72명)가 이 방식으로 검거됐다. 이들 대부분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69명)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위장수사 점검단을 꾸리고 이달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2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검 결과 범행 의사가 없는 대상자에게 범죄를 유도하거나 수집한 증거의 수사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위법·남용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 건물에서 대통령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경찰은 청와대 경비 인력을 통의동 인근으로 임시 배치하는 등 ‘통의동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윤 당선인 경호·경비를 위해 금융연수원 집무실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양쪽에 24시간 전담 부대가 운영되고 있다. 1선(신변) 경호·경비는 경호처가, 2선(건물)은 경찰은 맡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기본적인 경호·경비 체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산하 101단과 202단 기동 병력은 통의동 인근으로 일부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청와대가 비는 만큼 통의동 집무실을 기준으로 임시 배치했다가 용산 이전에 맞춰 다시금 경비 체제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출·퇴근길과 이동 시 교통관리는 현재 현직 대통령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호차와 경호용 모터사이클이 앞으로 약 100m, 뒤로 50m 붙어 경호하고, 신호등도 제어해 차량이 시속 40∼50㎞로 달린다고 가정할 경우 윤 당선인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통의동 집무실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분 정도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통의동 집무를 계속할 경우 사무실에서 가까운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차량으로 1분 남짓이 소요돼, 윤 당선인 출퇴근 중에 경찰이 특별히 교통관리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경찰은 통의동 집무실 부근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집회 관리에 대해서는 실제 집회 양상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집무실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개정이나 집회 제한 등은 실제 집회 양상을 본 뒤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사범 96명을 검거했다. 이는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 5개월간 성과다. 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9월24일부터 위장수사 제도를 시행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위장수사 총 90건을 실시해 모두 96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장수사가 이뤄진 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83.3%(75건)로 가장 많았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 3.3%(3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한 행위 2.2%(2건) 순이었다. 위장수사 방식 중 ‘신분비공개수사’는 81건 진행돼 24명(구속 3명)을, ‘신분위장수사’는 9건 실시돼 72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진행하는 식이고, 신분위장수사는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해 진행하는 수사 방식이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 수사에 주로 활용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신분위장수사는 전체 위장수사 실시 건수 중 10% 정도 수준이지만, 피의자 대다수인 75%(72명)가 신분위장수사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 69명이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이달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2개 경찰관서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범행 의사가 없는 대상자에게 범죄를 유도하거나 수집한 증거의 수사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위법·남용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위장수사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올해 사이버 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 대상으로 위장수사관을 추가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뒤 수사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올 하반기에도 위장수사관을 추가 선발·교육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위장수사 제도뿐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격하게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려 1년여에 걸친 부동산 투기 특별단속 결과 6000여명을 수사하고 이 중 4200여명을 송치했다. 그러나 송치인원 중 공직자·공공기관 직원(친족 포함) 비율이 10% 수준에 그쳐 애초 국민 관심이 높았던 권력층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에 대한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 특별단속 결과 총 1671건·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64명이었다. 같은 기간 투기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액수는 내부정보 이용 관련 1192억8000만원 등 총 1506억6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특수본은 지난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 주도로 지난해 3월10일 총 1560명 규모로 설치됐다. 경찰은 이날부터 특수본 운영을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했다. 수사 대상자는 신분별로 국회의원 33명을 수사해 의원 6명과 그 가족 6명을 송치하는 데 그쳤다.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진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구속)·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 혹은 불입건 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송치인원은 42명이었다. 이 중 지방의원이 33명(구속 4명), 자치단체장 3명(〃 1명), 고위공무원 5명, LH 임원 1명(〃 1명)이었다. 나머지는 공무원 197명(국가 83명·지방 114명)이었고, 공공기관 직원은 LH 직원 60명(〃 9명), 기타 22명(〃 1명)이었다. 이런 공직자의 친족(97명)을 제외한 기타 일반인 송치인원은 3827명으로 전체 인원의 90%나 됐다. 구속인원 기준으로 따져도 전체 64명 중 절반 이상인 34명이 일반인이었다. 애초 개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계기로 매머드급 특수본이 출범했던 만큼 수사 성과가 초라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 고려 없이 모든 증거와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1년여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6000여명을 수사해 4200여명을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사 대상자 중 일반인이 85% 수준이라 국민 관심이 높았던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범죄 수사에서 성과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사범 총 1671건·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송치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초 ‘LH 광명·시행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3월10일 총 1560명 규모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 단속을 진행해왔다. 이 기간 경찰이 투기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한 액수는 내부정보 이용 1192억8000만원 등 총 1506억6000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단속 인원을 투기 유형별로 보면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이 총 595명으로 9.8% 수준이었다. 이밖에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한 농지투기 사범 1693명(27.8%),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등이었다. 단속 인원을 신분별로 보면 국회의원·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가 658명(10.9%), 공직자 친·인척 215명(3.6%), 일반인 5181명(85.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일당’의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19명을 포함해 총 69명이 적발됐다. 전·현직 LH 직원의 경우 광명·시흥신도시 관련 인원을 포함해 총 61명(구속 10명)을 송치했다.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자치단체장·고위공무원·LH 임원 등 고위공직자 10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혐의가 인정되는 42명(구속 6명)을 송치했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총 33명을 수사해 국회의원 6명(구속 1명)과 그 가족 6명을 송치하는 데 그쳤다. 송치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구속)·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나 불입건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위공직자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직자의 경우는 은밀하게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적발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범죄를 밝혀낸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사대상 인원 기준으로 서울이 748명, 인천 670명, 경기북부 445명, 경기남부 1121명 등으로 전체(6081명) 중 49.1%(2984명)가 수도권 지역에 속했다. 경찰청은 이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한다.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개발지역 관할 경찰관서는 부동산 개발 추진 일정에 따라 농지 부정취득과 기획부동산, 부정청약, 불법전매,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개정돼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 범죄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이 가능하게 된 만큼 투기 수익 또한 철저히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경찰은 오는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157개팀·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넓혀 보험사기 근절을 추진할 예정이다.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등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 보험사기로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보험수가 할증·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신경쓰기로 했다. 경찰은 지자체·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한 뒤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해 해당 장소의 사고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련 피해금액은 2018년 4436억원에서 2020년 4974억원으로 12%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2018년 5만8938명에서 2020년 7만949명으로 20.4%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 집중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513건을 적발해 2424명(구속 79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