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내 물산업 총 매출액이 약 4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1933조2000억원의 약 2.4% 수준으로, 전년(약 46조2000억원) 대비 0.8% 정도 늘어난 액수다. 환경부는 이같은 국내 물산업 현황을 다룬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30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내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대상으로 2020년 1월1일∼12월31일 물산업 사업체 일반현황, 경영활동 등 18개 항목을 조사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6990개로 전년 대비 2.7%(450개)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2.3%(4383명) 증가한 총 19만7863명을 기록했다. 해외진출 사업체는 400개로 전년(313개) 대비 21.7% 증가했다. 이 중 물산업 제조업 분야는 349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물산업 사업체 중 연구개발 비율은 약 14.8% 수준이었다. 전체 연구개발비는 8020억원으로 추산됐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물기업 해외진출·연구개발 확대 등 관련 분야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보고서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4개국에 대한 국가별 물산업 현황과 진출 전략을 등을 담은 ‘해외 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도 발간한다. 이는 중동 국가 중 물시장 규모와 증가율 등을 고려해 주요 해외 진출 유망국을 선정하고, 국가별 물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이들 보고서는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watis.or.kr)에 PDF파일 형태로 전문이 공개된다.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물산업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국내 물산업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기업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물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물기업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가 ‘K-RE100(한국형 RE100)’ 제도를 모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K-RE100은 기업 사용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우리 정부가 운영 중인 제도다. 28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외부용역 연구보고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K-RE100 확산을 위한 기초 조사 용역’(연구기관 스마트에너지플랫폼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12월17일 국내 산업단지 내 입주 중견·중소기업 100곳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K-RE100 제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기업은 12% 수준에 불과했다. K-RE100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기업이 63%, ‘잘 모른다’가 25%나 됐다. ‘일부분만 이해한다’는 답은 10%, ‘이해하고 있다’는 2%에 그쳤다. ◆응답업체 2곳 중 1곳 “투자 효과 낮아 신재생에너지 설비 미설치” 응답 기업 중 99%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단 한 개 기업(1%)만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력 일부를 대체하고 있었다. 미설치 업체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절반 이상(51.8%)이 ‘검토했으나 투자비 대비 효과가 높지 않다’고 답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공간 부족’(21.8%),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효과에 대해 알지 못함’(15.5%) 등도 이유로 언급됐다. 이들 기업은 K-RE100 제도 관련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원금액 규모’(29.5%)나 ‘설비 운영기간 중 유지관리 및 A/S’(23.4%), ‘투자비 회수기간’(21.9%) 등을 주요하게 고려해 사업 참여를 결정할 것이라 답했다. 이밖에 정부지원금 외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경우 자연스레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 참여 의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자부담금을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식이 아닌 구독경제 형태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될 경우 참여의향을 밝힌 업체가 75.4%나 됐다. ◆산단 중견·중소기업 21% “대기업 탄소중립 요구받은 적 있어” 응답 기업 5곳 중 1곳 이상은 탄소중립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해외 글로벌기업·국내 대기업 등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16.5%가 ESG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다고 답했고,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전과정평가(LCA)를 요구하는 고객이 있다는 답변은 3.9%, ESG 관련 기업 보고서 발행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다는 응답이 1.0% 수준이었다. 관련 요구를 받은 적 없다는 업체는 78.6% 수준이었다. 글로벌 RE100캠페인 참여 기업이 계속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ESG를 중시하는 시장 움직임이 산단 기업에도 자연스레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다. 기업 사용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BMW 등 총 346개사가 참여했다. 국내기업의 경우 고려아연,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총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산단 입주 중견·중소기업들은 탄소중립과 ESG 관련해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것으로 ‘산업단지 차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지원’(30.0%)과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한 인력 양성’(24.6%),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지원’(23.8%) 등을 꼽았다. ESG, K-RE100,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대부분인 94.9%가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산단 K-RE100 확산 위해 운영센터·선도모델공장 제안” 연구진은 이런 결과 토대로 산업단지 내 K-RE100 제도 확산을 위해 관련 홍보·교육·컨설팅·발전설비 AS·데이터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산업단지 K-RE100 운영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들은 “산단 내 유휴 공장 건물 등을 리모델링해 운영센터로 활용하도록 하고, 상시 업무 수행을 위한 초기 설치 비용 외 연간 지원금을 책정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내에 업종별로 K-RE100 선도모델 공장을 구축하는 안도 나왔다. 이는 중견기업 대상으로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연구진은 K-RE100 제도 이행수단 중 하나인 녹색프리미엄을 활성화해 K-RE100 업체 확산을 도모하는 안도 제시했다. 녹색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단 녹색프리미업 납부금을 재원으로 해 구입 기업와 관련된 업체에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설비를 갖춘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얻게 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다시 녹색프리미엄 구입 기업에 되팔아 녹색프리미엄 구입 기업의 K-RE100 달성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단 주변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 거주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해 신재생전력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재생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제시됐다. 우선 녹색프리미엄 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산단 주변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 거주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후 여기서 발생하는 신재생전력·REC를 녹색프리미엄 구입 기업과 전력구매계약(PPA)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거래 플랫폼 내 발전 SPC(특수목적법인)만 소규모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 안에 대해 “주변 취약지역 상생을 통해 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수용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최종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고 변희수 전 하사의 복직 소송 선고를 앞두고 시민 모금으로 기획된 전철역 광고판에 대해 불승인 통보를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권위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문제가 된 규정 내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가 권고에서 문제로 지적한 건 서울교통공사 광고관리규정상 외부위원 광고심의 체크리스트 내 항목인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공사가 인권위 권고에 대해 회신하면서 광고심의 체크리스트 내 항목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 다루고 있는가’와 ‘공사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는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광고관리규정 관련 인권위 권고사항 관련 점검항목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공사의 회신 내용을 공개하면서 “신설 계획 항목은 공사가 준용한 광고자율심의 규정 내용보다 더 좁게 해석돼 광고 내용이 무엇이든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면 모두 게재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 내부 광고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회신 내용처럼 체크리스트 평가표가 개정될 경우 인권위 권고의 본뜻과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 회신에 대해 ‘권고 불수용’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발표되자 공사가 인권위 뜻을 수용해 계획을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인권위 권고 발단이 된 변 전 하사 관련 광고는 첫 신청 이후 7개월여 사이 두 차례 불승인됐다가 서울교통공사 심의를 거쳐 승인 결정이 떨어졌고, 지난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4번 출구 방면에 게시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권한 강화에 초점을 두는 검경 수사권 재조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법이 개정된 것”이라는 첫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현행 검경 수사권 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남 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 공약도 큰 틀에서 현재 수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은 검사가 송치 후 직접 수사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건데,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경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그간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혀 왔다. 수사권 조정 이후 크게 제한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현행 체제 내에서 사건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를 골자로 하는 검경 책임수사 체제 확립을 사법 분야 개혁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남 본부장은 경찰이 추진 의사를 밝혔던 대물 분야 영장 직접청구 방안에 대해서는 “영장 문제는 개헌이 필요해 국민 합의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면서 국민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학회, 시민단체와 함께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본부장은 윤 당선인과 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가족 등 관련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는 “성남FC 의혹의 경우 분당경찰서에서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고, 법인카드 문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씨 허위 경력 의혹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과 참고인 등을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음주 정도가 심할수록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총 9만1622건, 사망자 수는 1848건, 부상자 수는 15만4763건이며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2.02로 집계됐다. 음주 정도별로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0~0.14%였을 때 벌어진 사고는 5년간 3만6675건이었으며 사망자는 484명으로 치사율이 1.32였다. 0.20~0.24%일 때는 사고 건수가 7427건, 사망자가 254건으로 치사율까지 3.42로 뛰어올랐다. 이어 0.25~0.29%일 때는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각각 1702건·99명으로 치사율이 5.82로 급증했고, 0.30~0.34%일 때는 317건·22명으로 6.94, 0.35% 이상일 때는 133건·10명으로 치사율이 7.52에 달했다. 연령대 별로는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31~40세가 낸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만1911건으로 전체의 23.91%를 차지했다. 이어 41~50세가 2만705건으로 22.6%, 21~30세가 2만455건으로 22.33%, 51~60세가 1만7984건으로 19.63%였다. 20세 이하도 2065건으로 2.25%를 기록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자체는 2016년 1만9769건,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2019년 1만5708건, 2020년 1만7247건으로 줄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적 수치가 높은 만큼 정부는 재범 근절 등에 주력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음주운전자의 교육시간이 최대 48시간까지 대폭 늘어난다.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강박한 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관련 문제로 진정이 제기된 A병원은 해당 인권침해 사례를 포함한 인권교육 자료를 만들어 직원교육을 실시했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또 이 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지시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환자 강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병원 회신에 대해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격리 중인 입원환자를 의사 지시 없이 강박하고 방치해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A병원에 대해 격리·강박 시행 시 정신건강복지법 준수와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이 병원이 의사 지시 없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정인의 양 손목을 묶어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격리·강박 기록지와 의사 지시서, 간호 기록지 등에 진정인에 대한 강박 관련 기록이 부재하는 점도 지적했다. 진정 사건 외에도 의사 지시 없이 강박한 사례를 확인했다.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나 보호 목적으로 격리·강박하는 경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격리·강박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기록지에 그 사유와 내용, 병명, 개시·종료 시간, 지시자·수행자를 기록해야 한다.

“솔직히 스포츠인권 헌장·가이드라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폭력·성폭력 말고 어떤 걸 조심하고 어떤 것이 인권 침해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게 사실이고,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다.”(학교운동부 지도자 A씨) “법률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되고 교육만 들으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종목단체 입장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부적인 절차나 진행사항 등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인원이나 예산도 내려 줬으면 좋겠다.”(종목단체 관계자 B씨) 이는 지난해 부경대 산학협력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진행한 심층면접 조사에서 체육계 관계자들이 스포츠인권 헌장·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과 현장 활용 여부에 대해 밝힌 의견이다. 이들은 10여년 전 채택된 현행 스포츠인권 헌장·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현장 적용이 용이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가 2010년 제정한 스포츠인권 헌장·가이드라인은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할 인권과 함께 정부기관과 체육 조직·선수·지도자, 학부모가 숙지해야 할 인권 침해 대응·예방 기준을 담고 있다. 실제 신체폭력·성폭력 등 피해에 자주 노출되는 운동선수들의 경우 인권 침해 발생 시 그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나 절차를 알고 있는 경우가 4명 중 1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권위의 연구용역 보고서 ‘스포츠인권 헌장·가이드라인 정비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25일 운동선수 908명 대상으로 ‘관련 소속 조직, 기관의 성희롱(폭력) 사항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절차 등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25%(‘매우 그렇다’ 15%·‘그렇다’ 10%)에 그쳤다. 반면 매뉴얼·절차 존재를 모른다는 답변은 54%(‘매우 그렇지 않다’ 28%·‘그렇지 않다’ 26%)나 됐다. 신체폭력 대응 매뉴얼·절차에 대한 인지도 역시 비슷했다. ‘폭행 사항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절차 등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한 긍정 답변은 25%(‘매우 그렇다’ 13%·‘그렇다’ 12%), 부정 답변은 51%(‘매우 그렇지 않다’ 22%·‘그렇지 않다’ 29%)였다. 연구진은 이 결과에 대해 “스포츠인권 헌장·가이드라인에 따른 체육단체 내부의 행동규범이 지침,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체육계 관계자의 인식 정도나 활용도가 다소 낮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선수 인권 침해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응답자로 참여한 운동선수 절반 가까이가 현재도 성희롱·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운동을 하면서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동의한 답변 비율이 45%(‘매우 그렇다’ 26%·‘그렇다’ 19%)나 됐다. 실제 본인이나 동료가 신체폭력이나 성폭력을 겪은 적 있다는 운동선수도 10명 중 6명 가까이 됐다. ‘본인이나 동료들이 폭행,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 57%가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운동하면서 맞은 적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인 58%가 ‘(맞은 적) 있다’고 답했다. ‘누군가 내게 경기 출전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약 1% 수준인 7명이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신체폭력·성폭력이 빈번한 상황에서 대응 매뉴얼·절차 미비는 사건 이후 피해 복구나 가해자 처벌 등을 어렵게 하는 데서 나아가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인권위가 기존 스포츠인권 헌장·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개별 체육단체와 협업해 종목이나 지역 등 특성에 맞춰 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적용을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체육단체 경영·성과평가에 인권 증진 부문을 포함해 가이드라인의 현장 적용 등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과 함께 거기에 헌장·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당의 공천할당제를 비례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 11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의결한 뒤 관련 내용을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이 건은 지난해 말부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 여러 차례 상정됐으나 의결되지 못해 전원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날 권고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 의석과 지역구 의석에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적용하고, 선거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도 담겼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 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각 정당 대표에게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통계를 구축해 공개하고, 당직자·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 뒤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여성 국회의원 수의 증가 등 정치대표성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은 여성 지위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평균 여성 의원 비율은 25.6%다. 지역별로는 북유럽 국가 44.5%, 아메리카 32.2%, 유럽(북유럽 제외) 29.1%, 아시아 20.8%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제21대 국회 기준 19%로 세계 평균은 물론 아시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례 의석 차지 비율(59.6%)이 높고, 지역구의 경우는 전체 지역구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1.5%에 불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천할당제를 비례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공천 시 특정 성별이 전체 후보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 시 특정 성별이 전체 후보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정치 영역에서 여성 목소리가 과소 대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14일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성평등한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논의한 뒤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여성 의원 수를 늘리는 등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기존 비례 의석뿐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후보 공천할당제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도 적용하고, 선거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 내용도 담았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 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또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통계를 구축해 공개하도록 했다. 당직자·당원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 방안 등도 마련하라고 했다. 이번 권고 건은 위원장 포함 전체 위원 11명 중 9명 찬성·2명 반대로 가결됐다. 이상철 상임위원(국회 추천)·한석훈 비상임위원(국회 추천)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찬운 상임위원(대통령 추천)도 권고에는 동의하되, 보충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평균 여성 의원 비율은 25.6%이며, 지역별로는 북유럽 국가 44.5%, 아메리카 32.2%, 유럽(북유럽 제외) 29.1%, 아시아 20.8%였다.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0%로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또 여성은 비례 의석 차지 비율이 현저히 높고 지역구의 경우는 전체 지역구 의석이 11.5%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의 경우 현 할당제에서 제외돼 지자체장 여성 후보 공천율이 매우 낮아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광화문 대통령실’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차장 주재로 당선인 공약 분석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이전 준비 치안대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차장, 실무총괄은 경비국장이 맡는다. 대통령실 이전 준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꾸려 큰 틀의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실무 분야 논의를 위해 대통령 경호실과 군, 경찰 등 관계기관의 검토가 병행될 예정이다. 경찰의 경우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주요 실무 중 경비와 치안 관리 등 담당 분야를 검토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성격으로 이번에 조직 내에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경찰은 인수위 내 청와대개혁 태스크포스(TF) 참여를 추진하는 동시에 경비국장 주관으로 수시로 관련 기능 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경찰이 우선 검토할 사항은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경비와 함께 광화문 일대 집회·시위 관리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일대 경비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출퇴근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 그간 대통령실 이전은 김영삼 전 대통령 때부터 검토되다 경호·경비 어려움에 따라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광화문 이전에 대한 뜻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져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현실화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상 어려운 이유가 많은 건 맞지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집무실이 이전할 경우 대통령이 문제없이 집무와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