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폐기물 처리 종사자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폐기물 처리업체 노동자의 업무량이 급증해 작업 환경이 악화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해 폐기물 처리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는 평년 대비 50% 가까이 늘었다.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현재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 조사’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생활폐기물(음식물·재활용·종량제쓰레기) 수거 이후 단계 노동자가 연구 대상이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작업장 환경 △직영·민간위탁 간 노동 조건 차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현황 △노동 강도 △고용형태·평균 근속 기간 등 고용 안전성 △보호장구 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인권위가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업무환경이 나빠졌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배달·택배 이용이 늘면서 이들의 업무량도 급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생활폐기물은 1730만t으로 2019년(1676만t) 대비 3.3% 늘었다. 이런 여건 속에 폐기물 처리업체 사망 사고도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12월20일 기준) 폐기물 처리업체 사고 사망자는 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4년(2017∼2020년) 연평균 사망자(19명)보다 47.3%나 많은 수치다. 지난해 사망자 재해 유형은 설비 점검 등 작업 중 끼임 사고 사망자 10명(35.7%), 고소작업 중 떨어짐 5명(17.9%), 하역 차량 등에 부딪힘 3명(10.7%) 등이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투표했어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의 한 이용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본인이 투표소 앞에서 찍은 기념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다. 이와 같은 투표 ‘인증샷’이 이날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단순히 투표 사실을 인증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거나 옷차림, 손동작 등으로 지지 후보를 표현하는 모습도 많았다. 이날 SNS에는 ‘투표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본인 주먹에 기표 도장을 찍은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아 투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투표소에서 이용하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벗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손에 기표 도장을 찍는 대신 확인증을 통해 인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투표 확인증 사진을 올린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손도장 하지마세요. 손등 대신 투표 확인증 발급으로 투표 인증하세요’라고 썼다. 투표 사실과 함께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모습도 여럿 확인된다. 기표 도장을 손에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엄지를 들어올리거나 V(브이) 모양 등을 만들어 지지 후보의 기호를 표현한 사진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단순히 손동작만이 아니라 옷차림으로 지지 후보를 알리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 한 이용자는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자켓, 신발을 신은 채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내돈내산’(본인 돈으로 산 물건) 옷과 신발이라며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다른 이용자는 이런 옷차림을 통한 지지 표현 방식을 비틀어, 파란색 모자·바지와 빨간색 자켓·신발을 동시에 착용한 채 한 손은 엄지를, 다른 손은 V 모양을 만든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이 사진과 함께 ‘공정한 선거’라는 문구를 게재했다.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역대 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치러지게 됐다. 각 지자체 집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2만6834명이다. 직전일(7일) 같은 시간(19만6880명) 대비 12만9954명이나 급증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대선 당일인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크게 늘어 33만명 이상으로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30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온 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기존 일일 확진자 역대 최다치는 지난 4일 0시 기준 집계인 26만6847명이었다. ◆전망보다 빠른 확산세…“오늘부터 2주간 최정점 지날 것”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돼 코로나19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최초 하루 20만명대 확진자를 기록한 지난 2일(21만9227명·발표일 기준)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30만명대까지 불어난 것이다.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1월26일 처음 1만명대까지 올라섰다. 그 일주일 뒤인 지난달 2일 2만명대를 넘어섰다. 1만명대에서 10만명대(2월18일 10만9820명)까지 증가하는 데 23일이 걸린 데 비해, 10만명대에서 20만명대까지 늘어나는 기간은 12일, 20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확산하는 기간은 7일로, 점차 단축됐다. 누적 확진자도 이날 0시 기준으로 5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2년 추계 인구(5162만8117명) 중 약 10% 정도가 코로나19 감염 경험이 있는 셈이다. 전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486만9691명이었다. 이런 확산세는 방역당국 예측보다 빠른 것이다. 당국은 지난달 말 복수의 연구기관 전망을 토대로 오는 12일 35만4000명 규모로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 내다봤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최정점에 가까워졌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 팀 모형으로 볼 때 9일부터 2주간 유행 최정점을 지나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 3월 9, 11, 15, 16일 발표되는 확진자수가 체감하시기에는 가장 높은 확진자 수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방했다. ◆확진·격리자 투표는 오후 6시부터 이날 대선 본투표는 확진·격리 중인 유권자도 참여한다. 일반 유권자가 퇴장한 뒤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에 투표하게 된다. 확진자가 급증한 터라 확진·격리 유권자의 대기시간이 오후 7시30분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확진·격리자는 투표를 위해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할 수 있다. 농산어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오후 5시30분부터 외출 가능하다. 본투표에서는 사전투표 때와 달리 확진·격리자도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을 수 있다. 확진·격리자는 신분증과 함께 보건소에서 받은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격리통지서를 보여줘야 한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보건소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유권자는 의료기관에서 보낸 확진 통지 문자를 제시해도 된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한 유권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투표하면 된다. 확진·격리자는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불필요한 대화와 접촉을 자제하고 대기 시 다른 사람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투표 종료 이후 즉각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카페에서 커피를 사거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출금하는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 상대방을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점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지역의 한 가게 앞 도로에서 이 가게 주인인 4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가게 앞에서 주차하면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다. B씨가 A씨 차량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A씨가 B씨의 팔을 잡아 밀치고 자신 차량으로 운전해 범퍼로 B씨 다리를 네 차례 부딪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들이받기는 했으나, 차량을 조심스럽게 조금씩 움직여서 실제 충격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청은 특허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함께 경찰·소방·해경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제5회 ‘2022 국민 안전 발명 챌린지’ 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는 국민 안전 발명 챌린지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재난 현장공무원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식재산으로 고도화·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아이디어 총 459건이 접수됐고, 충남경찰청 소속 김태훈 경사의 ‘원터치 다기능 안전표시판’ 아이디어가 종합 금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 수상작 8건에 대한 특허 출원이 진행 중이고 정식 등록 시 국가 승계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공모는 이날부터 5월31일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독창성·현장 활용 가능성·사업화 가능성)를 거쳐 최종 24건(청별 8건)의 아이디어를 선발한다. 이 아이디어가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 변리사 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한다. 고도화가 완료된 아이디어는 최종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결정된다. 국회의장·경찰청장 상장(상금 총 146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실제 치안·재난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시·홍보, 후속 연구개발, 민간업체 기술이전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10층 건물을 통째로 노래방과 모텔 등으로 꾸며 백화점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벌인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오후 10시40분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업주와 손님 4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여성 종업원 15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4월부터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 건물 전 층에 노래방, 모텔, 미러룸 등 시설을 꾸며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외부에서 망을 보는 직원과 손님들이 드나드는 모습 등을 확인한 뒤 소방당국 협조를 얻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비밀 출입문과 도피 공간 등을 확인하고 그 안에 숨어있던 여성 종업원을 발견했다. 일부 손님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현장에서 확인한 증거물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한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해양경찰교육원에 교육생 의견을 반영해 외출·외박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외출·외박을 전면 제한한 게 인권침해라는 진정에 대해 해경교육원은 현장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습 중심 집합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1인 감염이 순식간에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감염이 이뤄질 경우 동일 집단 격리로 이어져 신임 인력 현장배치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경교육원은 지난해 10월23일부터 두 달 이상 진행한 신임 교육과정에서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금지했다. 해경교육원의 학생생활규칙에 따르면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고, 교육생이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교육생이 벌점을 받으면 교육과정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불이익으로 이어져 교육생은 해경교육원의 일방적 조치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권위는 집단감염 위험성을 고려해 교육생의 외출·외박 시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조별로 순차적인 외출·외박을 허용한다거나 강의·수업에 한해 원격수업을 하는 등 집합교육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교육생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장기간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한 건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 판단했다.

‘밝고 성실한 인재를 구합니다. 당일 지급이며 하루 40만원 이상 벌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불법도 아니라서 알바 분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다. 국수본은 21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고수익을 미끼로 청년층 구직자를 모집한 뒤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2만2045명 중 20대 이하는 9149명(41.5%), 30대는 4711명(21.4%)으로 전체 피의자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집중 채용 대상으로 겨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들 조직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나 음란물 사이트뿐 아니라 정상적인 구직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포털 사이트, 온라인 카페 등에 공고를 올려 청년 구직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고에는 거래처 대금 회수, 대출금 회수, 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 심부름이나 택배, 사무보조 등으로 업무를 소개한 뒤 실제로는 대출금 회수를 지시하는 사례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이체 등 방법이 있는데 현금으로 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만큼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에 의심해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통장, 휴대전화 개설 지시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융통 때문이란 이유를 대면서 통장이나 휴대전화 개설을 해 달라는 사례도 있는데, 대포통장·전화로 활용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물론 재산상 손해도 입을 수 있으므로 통장·휴대전화 양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해 풀려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잠정조치 4호는 가해자를 최대 1개월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입감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로, 현재는 구속영장처럼 경찰이 검찰을 통해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잠정조치 결정 구조는 현재 사실상 영장과 다름없는 절차다.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라서 사안에 따라 즉각 조치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영장과 달리 법원에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에도 현재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1호)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2호)를 포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법무부와 공동으로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25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장하원(63) 대표를 비롯해 본부장, 팀장급 인사를 입건하고 장 대표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태에 대해 지난해 5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까지 본사와 판매사 17곳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등 주요 인사의 투자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해 풀려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잠정조치 4호는 가해자를 최대 1개월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입감해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로 현재는 구속영장처럼 경찰이 검찰을 통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잠정조치 결정 구조는 현재 사실상 영장과 다름없는 절차다.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라서 사안에 따라 즉각 조치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영장과 달리 법원에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에도 현재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1호)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2호)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근거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위한 부처 간 협조가 필수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법무부와 공동으로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25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장하원(63) 대표를 비롯해 본부장, 팀장급 인사를 입건하고 장 대표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태에 대해 지난해 5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까지 본사와 판매사 17곳을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등 주요 인사의 투자 사실이 확인됐다. 남 본부장은 이들 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계획을 묻는 말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