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안보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경과제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안경과 시험 과목을 일부 수정해 기존 국가보안법 문제 외 형법·형사소송법·안보범죄수사실무 등 수사 관련 출제 비율을 75% 상향한다. 시험 문항 수도 기존 50개에서 80개로 늘린다. 이는 오는 7월 시험부터 적용된다. 내부 설문조사 결과 보안경과 시험에 형사소송법·범죄수사규칙 등 수사 실무를 반영하는 안에 대해 참여자 65%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안보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도 도입한다. 안보수사 경력 5년 이상인 자는 심사를 거쳐 ‘전임안보수사관’, 경력 7년 이상인 자는 시험을 거쳐 ‘책임안보수사관’ 자격을 부여하는 식이다. 자격을 부여받은 수사관에게는 각종 가점을 부여하고 수사 교관으로 양성하는 등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됨에 따라,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뤄지는 것이다. 경찰청은 “보안경과제 개선과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 도입을 통해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 신뢰와 지지를 받는 책임 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과 국방부가 색약자 지원 제한 차별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공군 현역별 모집 시 색약자 지원을 제한하는 건 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공군참모총장은 특기별 분석과 의학적 기준을 적용해 공군병 직종·전문 특기 분야 27개 중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분야를 기존 4개(14.8%)에서 21개(77.8%)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안전과 직결돼 즉각적인 색상 식별이 필요하거나 색을 활용한 작업이 필수인 특기 분야에서는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현역병 색약자 지원 제도 전반을 검토한 결과 육군의 경우 특기 243개 중 색약자 지원 가능 특기를 기존 137개에서 177개로, 해군은 특기 40개 중 지원 가능 특기를 기존 36개에서 38개로 확대할 예정이라 답했다. 해병대의 경우 색약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특기에 대해서만 지원을 제한하고 있기에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회신했다. 해병대의 특기 42개 중 색약자 지원이 제한되는 특기는 1개뿐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같은 답변 내용을 검토해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 중 절반 이상이 방과 후 시간대인 오후 2∼6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5년(2016∼2020년)간 초등학생 보행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상자 1만2273명(사망 62명) 중 51.5%가 오후 2∼6시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후 2∼4시에 발생한 보행사상자 비율이 24.0%, 오후 4∼6시가 27.5%였다. 초등학생 보행사상자는 학년이 낮을수록 증가했다. 저학년이 61.7%(1학년 22.1%·2학년 20.8%·3학년 18.8%), 고학년은 38.3%(4학년 14.0%·5학년 12.7%·6학년 11.7%)였다. 경찰청은 3월 개학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3월 한 달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 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 배치해 교통 지도하는 한편 신호위반과 과속,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 등의 노후·훼손 상태 점검·보수 등 시설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초등학생 저학년은 도로 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에 학교·가정에서 안전보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졸업한 뒤에도 학교폭력 피해 동창을 계속 협박해 1억2000만원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월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용돈을 보내라”며 본인 통장으로 4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까지 818차례에 걸쳐 총 1억27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담뱃값과 술값, 휴대전화 요금, 축의금, 육아비,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빚 변제, 굿 비용 등에 썼다. A씨는 고교시절부터 B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욕설해 겁을 주는 등 계속 괴롭혔다. 그는 졸업 이후 B씨가 자신을 무서워해 어떤 요구라도 들어줄 걸 알고 수년간 연락해 겁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매우 강하지는 않고, 일부는 변제하고 나머지는 계속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뒤 이행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초등생 보행 사상자 중 절반 이상이 방과후 시간대인 오후 2∼6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5년(2016∼2020년)간 초등생 보행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상자 1만2273명(사망 62명) 중 51.5%가 오후 2∼6시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후 2∼4시에 발생한 보행사상자 비율이 24.0%, 오후 4∼6시가 27.5%였다. 초등생 보행사상자는 학년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증가했다. 저학년이 61.7%(1학년 22.1%·2학년 20.8%·3학년 18.8%), 고학년은 38.3%(4학년 14.0%·5학년 12.7%·6학년 11.7%)였다. 도로 횡단 중 발생한 초등생 보행사상자 비율이 69% 수준이었고, 이 중 무단횡단 사상자가 40.4%를 차지하는 모습이었다. 이밖에 초등생 보행사상자 중 13.1%(1603명)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경우였다. 경찰청은 오는 3월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개학하면서 어린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개학 시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3월 한 달간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 배치해 교통 지도하는 한편 신호위반과 과속,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의 노후·훼손 상태 점검·보수 등 시설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은 “오후시간대 학원 이동, 놀이 등 초등생의 야외활동이 많아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교통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초등생 저학년은 도로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에 학교·가정에서 안전보행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밝고 성실한 인재를 구합니다. 당일 지급이며 하루 40만원 이상 벌 수 있습니다. 고수익이며 전국 전지역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불법도 아니라서 알바분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라며 공개한 내용 중 일부다. 21일 국수본은 이처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액·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해 모집한 뒤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해 20대 이하 전화금융사기 피의자가 9149명, 30대 4711명으로 전체 피의자(2만2045명) 중 63% 수준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사이트뿐 아니라 정상적인 구직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포털사이트, 온라인 카페 등에 공고를 올려 청년 구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공고상에는 거래처 대금 회수·채권추심업무·대출금 회수·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라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순 심부름·택배·사무보조 등으로 업무를 일단 소개해 놓고는 실제 접촉하면 대출금 회수를 지시하는 사례도 있다. 경찰은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데 ‘현금’으로 대출금·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만큼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에 의심해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며 “경찰청·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조직의 통장·휴대전화 개설 지시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대출이나 법인 자금 융통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통장이나 휴대전화 개설을 해서 달라는 사례도 있다”며 “대포통장·대포전화(유심)로 활용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건 물론 소액결제 등 재산상 손해도 입을 수 있으므로 통장이나 휴대전화 양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말까지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는 국수본 안보수사국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이 투입된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을 단속한 수사팀에게는 특진 등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수본은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시도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 단위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사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4개청(6명)에서 운영 중인 산업보안협력관 제도를 모든 시도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5년간 산업기술유출 사건 593건을 수사해 1638명을 검거했다. 이 중 산업기술·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한 사건 관련 인원은 71명이다. 국수본은 “안보수사국 중심으로 산업기술유출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희생자만 1700여명에 달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 관계 부처의 안전관리 부실이 초래했다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담당 공무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문호승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사회적 고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는 제품 제조·유통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누락한 기업과 함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환경부는 그 원료물질의 안전관리를 각각 부실하게 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도 2011년 ‘CMIT/MIT 독성실험’ 과정을 부실 설계한 책임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부당표시광고 사건을 부실 처리한 지점이 지목됐다. 이렇게 각 부처 과실을 확인했으나 법적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사참위 판단이다. 사참위 관계자는 “(정부) 조치와 관련해 1991년부터 30여년, 가깝게는 10여년 정도 정부 부처 관리자들의 책임과 과실을 밝혀냈지만 관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 조치의 경우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은 사례도 있었지만 “검토 결과 고의(성) 입증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을 한 명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안타깝고 피해자들께도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2019년 7월에 마무리한 검찰의 관련 재수사 결과에서도 정부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이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 유족·지원단체 측은 사참위 입장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사참위가 정부 책임을 철저히 묻고 사법적 책임을 가하기 위한 목적 의식을 갖고 얼마나 조사를 철저히 수행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며 “그간에 법적 한계로 조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인지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참위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결론을 내버리면 국가 책임·배상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참위는 이와 별개로 참사 관련 기업을 90여곳으로 파악했다. 원료를 개발한 SK그룹(당시 유공)이 인체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고 옥시RB와 홈플러스, 애경산업 등에 원료를 판매했고, 유통기업들도 출시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인체에 해가 없다’고 광고했다. 사참위는 오는 6월10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9월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최근 피해자에게 최대 4억8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피해조정안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피해자 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조정안 초안에 따른 조정 대상은 모두 7018명이다. 피해 구제 신청자 7673명 중 개별 기업 합의자, 신청 철회자 등은 제외됐다. 조정액에는 피해자 지원금과 피해자 추가 지원금, 사망자 유족 지원금, 노출 확인자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초고도 피해자의 경우 지급액은 최대 3억58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이다. 고도, 중등도, 경도, 경미한, 등급외로 구분돼 액수가 점차 낮아진다. 사망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지원금을 1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차등했고, 단순노출자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조정안이 안정적 치료를 보장하지도 않고 많은 사망자와 유족을 우롱한다”며 “가장 심각한 피해사례인 폐이식 피해자조차 최고 등급인 ‘초고도’로 인정하지 않는 엉터리 피해등급을 기준으로 조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참사로 아내를 잃은 김태종 전국가습기살균제피해자배상조정위원회 대표는 “정부가 피해 사실을 밝힌 지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피해 당사자나 가족들은 지칠 대로 지쳤는데, 이번에 조정위가 내놓은 초안이라는 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최소한 병원비라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조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기 시간이 수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최근 발생한 가운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창구를 확대해 이전 대비 25% 수준까지 대기시간을 줄였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인력을 확충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창구를 확대했다”며 “온라인 신청자 발급전용 창구를 신설하는 등 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이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기존 창구 7개(온라인 신청자 발급 전용 1개)에서 13개(〃 2개)로 늘렸다.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은 기존 6개에서 7개(〃 1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최대 4시간까지 길어졌던 발급 대기시간이 전날 기준 최대 1시간(평균 30분) 내로 줄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인원은 지난 14일까지 총 1만6940명이었다. 경찰은 이전에 발급 대기시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초기 수요가 많았으며, 운전면허 신규 취득 수요가 많아지는 방학기간까지 맞물리면서 수요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존 운전면허증이 발급에 3∼4분 소요되는 데 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는 IC운전면허증은 그 3∼4배 수준인 10∼12분이 걸리는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하루 평균 신청건수가 821건으로 예상치(400건)보다 많아 발급 대기시간이 길어졌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시범운영 1개월간 발급 현황을 분석한 뒤 행정안전부·도로교통공단·한국조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범운영 시험장 확대와 IC운전면허증 수량 조기 추가 확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운영은 오는 6월30일까지 진행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현 카드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도 플라스틱 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운전자격 확인, 신원 증명, 연령 확인 등에 사용 가능하다. 우리은행 등 7개 업체에서 시범실시 중으로 추가 확대 협의 중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8만명 대상으로 진행되고 추후 미비점을 개선해 오는 7월 중 전국 확대할 예정이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13분쯤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그는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고 사건 발생 직전 경찰에 긴급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워치 신고 시각은 오후 10시11분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10시15분쯤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다른 남성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동석한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 남성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강력사건이 잇따른 데 따라 최근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신변보호’ 용어가 밀착 경호를 떠올리게 해 실제 조치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제도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