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보낸 ‘미끼문자’ 내용이다. 보통 대상자가 직접 전화하도록 안내한 뒤 현금을 찾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전달하게 하거나 계좌 이체하도록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런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법을 가족·친척·친구 등과 공유해달라고 27일 당부했다. 지난해 기준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7744억원이었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저금리 대출 안내와 함께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이라며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방식이 최근 흔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현금 전달·계좌 이체뿐 아니라 상품권 핀(PIN) 번호 입력이나 가상자산 전달 등도 요구한다고 한다. 국수본은 이런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의심전화 차단 ▲미끼문자 주의 ▲악성·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 및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주의 등을 강조했다. 국수본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 사기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자체 발행 코인이 거래소 상장되는데 투자 시 고수익을 볼 수 있다’,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코인으로 지급하겠다’, ‘코인리딩방을 운영하는데, 코인 시세를 조종할 수 있으니 투자하라’, ‘가상자산 환전 금융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 안내를 통해 투자 권유가 이뤄지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액은 무려 3조128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수본은 “가상자산은 법으로 정한 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 가상자산 거래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상자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원금·고수익 보장 안내에 대한 주의와 금융당국 확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통한 신고 여부 확인 ▲투자 권유 대상 회사의 관계기관 등록 여부 확인 등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부인 김건희씨가 최근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씨의 프로필 촬영 관련 공개 행보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제가 남편이지만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무슨 프로필 사진을 찍은 것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김씨의 팬클럽 ‘건희 사랑’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전날(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가 젊은이들과 함께 모니터를 보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김건희 대표님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장소는 스튜디오입니다”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김씨의 올해 모습으로, 네이버 등에 올릴 프로필 사진을 찍은 현장이다. 그는 “정말 세련되고 멋지지 않나. 대표님의 공개 등장도 임박했다”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지난 22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공개된 김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중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에게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굿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서는 사과했다. 윤 후보는 ‘김씨 발언에 반발한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녹취록에 의해 마음이 불편한 분, 상처받는 분에 대해서는 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교체라는 것은 열망하는 분과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윤 후보는 김씨의 ‘7시간 통화’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녹취록 문제는 (MBC가)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까지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뉴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으로서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공개된 녹취에서 김씨는 이 기자에게 “이 바닥에선 누구 굿하고(하는지) 나한테 다 보고 들어와. 누가 점 보러 가고 이런 거. 나한테(나는) 점집을 간 적이 없거든. 나는 다 설(說)이지. 증거 가져오라고 해. 난 없어, 실제로”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 기자가 “홍준표도 굿했어요? 그러면?”이라고 묻자 “그럼”이라고 답했다. 이 기자가 추가로 “유승민도?”라고 다시 묻자 “그럼”이라고 했다. 김씨 발언이 공개된 직후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은 ‘허위’라며 굿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23일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거짓말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참 무섭네요. 내 평생 굿한 적 없고 나는 무속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적었다. 유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가 녹취록에서 저에 대해 말한 부분은 모두 허위 날조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저는 굿을 한 적이 없다. 저는 고발 사주를 공작한 적이 없다”며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린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해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인 인원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41명을 최근까지 조사했고 이 중 10명을 입건했다. 출국금지 조치한 인원은 총 14명이다.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 총 2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자료를 현재 분석 중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주부터 수사본부장을 기존 광주청 수사부장에서 광주청장으로 격상하고 수사인력도 20명 증원해 총 89명으로 보강했다”며 “피해자 보호팀도 편성해 실종자 가족 지원책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합동감식의 경우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고원인) 조사가 전혀 안된 건 아니고 현장 관계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에 현재는 실종자 수색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수사에도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원인 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자들로부터 의미있는 진술도 많이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대학은 201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사전 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오는 5월27일부터 6월6일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7월30일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12월15일 발표된다. 선발 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이다. 올해 실시하는 제72기 선발시험부터 전 과목이 객관식(5개 과목·각 40문항)으로 변경된다.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된다. 과목별 반영 비중은 3개 선발 분야별 경찰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산정됐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는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뒤 경위로 임용돼 치안현장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선발시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대학 누리집과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gosi.poli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11일째인 21일 당국이 실종자 수색을 일시 중지하고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이날 1200t급 대형 크레인 2대를 이용해 기울어진 타워크레인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를 위한 쇠줄(와이어) 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전력·동력 연결도 완료했다. 해체 중 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반경 79m를 위험 구역으로 정하고 2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피령이 내려졌다. 해당 구역에 대한 출입이 통제되며 실종자 수색도 일시 중단된다. 기울어진 타워크레인 상단부를 성공적으로 해체할 경우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가 줄어들게 돼, 이르면 다음 주 초부터 건물 상층부에 대한 정밀 수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층짜리 건물 23∼38층 일부가 붕괴하면서 1명이 다치고 28∼31층에서 일을 맡았던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지난 14일 지하 1층에서 실종자 중 1명이 사망한 상태로 수습됐다. 현재 남은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이다.

10대 청소년 대상으로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법리적 이유로 형량을 감경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이용호·최다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1·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정씨는 2019년 당시 14세인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 사진 4장을 전송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밖에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55만원 상당 문화상품권과 현금 129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정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고,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을 뿐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피해자와 정씨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부합하는 점, 정씨 설명의 경우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거나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확정받았는데, 이 사건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다시 정했다.

경찰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 320여건과 인허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광주 서구 산하 관련 부서에 화정아이파크 공사 관련 민원접수 내역과 인허가 자료 등 제출을 요청했다. 서구는 현재 각 과별로 접수·처리된 민원 내역과 함께 인허가 자료를 준비 중인 상태다. 서구 관계자는 “경찰이 공사 민원이 접수된 개별 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해 현재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서구로부터 일단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사고 원인 분석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붕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는 데 이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2019년 5월 아파트 착공 이후 접수된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관련 민원은 총 324건으로 집계된 상태다. 대부분 소음과 비산 먼지에 대한 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서구가 행정처분을 내린 건은 총 27건이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14건으로 총 2260만원이 납부됐다. 일각에서는 접수된 민원 대비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적은 점을 들어 서구가 민원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이 민원 내역과 함께 인허가 자료 또한 확보에 나선 만큼 추후 서구의 민원 조치나 인허가 중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전날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한 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철근 콘크리트를 직접 시공한 업체와 장비·자재를 공급한 업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약값이 약 4억6000만원인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정부가 서두르지 않아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급성림프구성백혈병·림프종 환자 200여명의 행복추구권·생명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은 각하했지만, 이 같은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킴리아는 재발성·불응성인 25세 이하 B세포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쓰인다.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는 10명 중 8명, 말기 림프종 환자는 10명 중 4명이 장기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회 투약만으로 치료 효과를 내는 ‘원샷 치료제’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한국노바티스가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해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 급여등재 신청을 했고 같은 해 10월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 등재가 마무리되는 복지부 최종 고시까지 절차가 남아 있어 올해 3월쯤 등재가 완료될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안전성이 검증되고 그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경우, 약값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환자가 신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 등재를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로 전락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식약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되는 즉시 해당 환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이후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최종 약값을 확정해 차액을 정산하게 하는 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지난해 6월 강원외고 학생 이현섭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교장 등 학교 관계자 징계에 대해 학교법인이 최근 재심의를 진행했지만 1차 징계 처분을 사실상 그대로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 징계 판단에 대부분 누락됐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던 강원도교육청은 이같은 학교 결정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외고 학교법인 양록학원은 지난달 2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이현섭군 사건과 관련해 교장(정직 1개월)과 교사 2명(견책)에 대해 내린 징계 처분을 재심의한 결과 기존 징계를 사실상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강원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1차 처분 때 적시했던 징계 양정이나 비위 혐의 사실에서 글자만 조금 달라졌을 뿐 사실상 이전과 똑같은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1차 징계 때와 마찬가지로 도교육청이 이현섭군 사건 관련 특별감사에서 지적한 학교 운영 부적절 사안이 대부분 누락된 채 교장에 대한 처분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애초 도교육청이 지적한 ‘위기학생 관리 소홀’이 아닌 ‘대외적 학교 이미지 실추’를 사유로 한 견책 처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당시 양록학원 사무를 담당했던 강원 양구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징계 처분은 비공개 사안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이후 양록학원 사무는 강원외고로 이관된 상태다. 양구군이 도교육청의 징계 재심의 요청을 일부러 ‘뭉개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이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 건 지난해 10월13일이었다. 결과적으로 두 달 이상 시간을 끌다 해가 바뀌기 직전 1차 징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고, 강원외고에 교원 징계를 포함한 학교법인 사무를 넘겨버린 셈이 된 것이다. 당장 도교육청은 재심의 요청 배경이 됐던 문제점이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심의 요청 이후 시간이 꽤 흘렀고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개선 의지가 반영됐으면 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결과가 통보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27일 강원외고 학생 이현섭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도교육청은 그해 8월 강원외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군의 자해 사실을 인지한 교사 2명이 부모와 학교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위기관리위원회 개최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차원에서도 전문상담교사를 퇴직시키고 교과 교사에게 상담 역할을 맡기는 등 위기 예방·대응 차원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관련기사 : 몸에 낸 상처… 살고 싶단 절규였다 [그 아이가 보낸 마지막 신호] http://www.segye.com/newsView/20211219508003

오는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50여일 남은 가운데 경찰이 최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0여명을 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날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35건·51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43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전체 수사 대상을 범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287명, 금품수수 115명, 사전선거운동 52명 등이었다. 경찰청은 대선과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