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관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를 확인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소위원회에서 최근 일선 경찰관이 제기한 백신 접종 강요 진정은 기각했지만 백신 접종 신청 여부 등 개인의 정보를 수집한 건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가 지난해 4월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백신을 반강제적으로 맞게 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방역당국은 경찰관과 해양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예방접종 시기를 6월로 잡았다가 4월 말로 앞당겼다. 이에 경찰관들은 4월26일부터 자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었지만, 곧바로 ‘강제 접종’ 논란이 일어났다. 백신접종이 시작된 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이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을 지시했다. 접종률 제고 지시를 받은 간부들이 경찰서 과별·지구대별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해 지휘부가 미접종을 이유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정황은 발견되진 않았지만 백신 접종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는 중간관리자들로부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권위는 추후 자세한 조사 내용과 판단 근거 등을 담은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시정 권고를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국군교도소장에게 군 교정시설이 수용자의 징벌 대상 행위를 조사할 때 조사와 징벌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군교도소의 징벌 조사와 처우 제한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해 이뤄져야 하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우선이며, 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2만원 등 범칙금 항목이 신설됐다. 개정령안은 또 외국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는 경우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세부 종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전날 경찰위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법제처 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언급하며 “우세를 점했다고 해도 안 후보의 거취가 선거판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 마음 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JTBC와 인터뷰에서 안 후보가 막판까지 대선판의 변수가 될 가능성에 대해 “당연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이탈해 안 후보로 옮겨가는 상황”이라며 “(안 후보는) 오히려 윤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정치권 인사들이 단일화를 한다며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이합집산을 한다면 반감이 클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맡겨놓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안 후보와 자신이 일대일 구도로 겨루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당정치체제에서 소위 거대 야당을 벗어난 제3자와 일대일 구도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양쪽) 진영이 30%대 지지율로 견고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제3지대에서 그와 비등한 힘의 관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이 3일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5개국 정상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방지와 전략적 위험 저하를 우리의 우선적 책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어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으며,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을 선언한다”면서 “핵무기 사용은 장기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동안 그것들이 공격을 억지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무기(핵무기)의 추가적 확산은 예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우리는 핵위협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우리들의 비확산, 군비 철폐·통제 분야의 양자·다자 협정과 의무 유지 및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의무에 대한 헌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각자는 승인되지 않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핵무기 사용 예방을 위한 국가적 조치를 유지하고 더 강화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이전에 한 (핵무기) ‘비조준’에 관한 성명의 유효성을 선언하며, 우리의 핵무기가 상대방이나 다른 국가들을 겨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천명했다. 정상들은 “우리는 핵무기없는 세계 건설이란 최종 목적을 지향하는, 군비철폐 분야의 (협상)진전에 유리한 안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국가와 협력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우리는 앞으로도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군비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외교적 접근 모색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호 존중, 안보 분야의 상호 이익과 우려 인정에 근거한 건설적 대화를 추진하려는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핵보유 5개국의 공동성명은 또한 우크라이나 위기로 러시아와 서방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발표됐다. 오는 10일 전략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미러 간 협상과 뒤이어 열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러시아 간 협상을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공동성명 뒤 “현재의 어려운 국제안보 환경에서 (공동성명과 같은) 정치적 성명 승인이 국제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30일 장현덕 경찰청 홍보협력계장 등 경정 87명을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대상자의 업무성과와 역량, 자질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거쳐 경찰 지휘부를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책임수사 체계 안착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수사, 생활안전, 112상황실, 교통 등 민생 치안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발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수사 부문에서 17명, 사이버수사 2명, 과학수사 1명, 안보수사 3명, 생안·여청·112상황실 11명, 교통 4명 등이 발탁됐다. 서울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장 이지은 경정 등 여성경찰관 8명도 선발해 성별 균형인사에 신경썼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청은 조만간 총경급 전보인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복성 강력범죄 위험이 큰 범죄 피해자는 앞으로 안전숙소에서 10일 이상 지내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피해자나 가족 외 다른 사람의 접근을 인지하는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도 거주지에 설치된다. 이는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해자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각각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한 스토킹 피해 여성 사망 사건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꾸려 마련한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전형 교육훈련을 내실화하는 방향의 대책이지만, 일부 내용은 입법 가능성·인력 한계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피해자 3등급 분류… 테이저건 1인2발 실사 경찰은 기존 신변보호 제도 이름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바꾸고 피해자를 위험도에 따라 ‘매우 높음-높음-보통’ 세 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름을 바꾼 건 경찰 조치가 밀착 경호로 오인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는 10일 이상 안전숙소 거주·보호시설 입소·거주지 이전 지원·AI CCTV 설치를 지원한다. AI CCTV는 얼굴이 등록된 피해자·가족 외 다른 사람의 접근을 인지·통보한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으로 내년 전국에 확대된다. ‘보통’은 112시스템 등록·맞춤형 순찰을, ‘높음’은 이를 포함해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제공받게 된다. 위험도와 무관하게 경찰은 CCTV·단기 임시숙소·개인정보변경·가해자 경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인이나 가족 간 이뤄지는 ‘관계성 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폭력을 수반한 사건의 경우 ‘신속·집중수사 대상’ 지정을 검토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위치 측정 성능이 향상된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도 내년 중 6300대 보급한다. 현장 경찰 실전능력 향상을 위해 테이저건 1인2발 실사훈련도 정례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총 57억원 확보돼 현장 경찰관 7만명이 1년에 2번 실사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교육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실습 위주 교육과정으로 재편한다. ◆일부 법제화 미지수… 피해자보호과 폐지 전망 하지만 일부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접근 차단을 위한 법 개정 방안 중 하나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법원 승인절차 중 검사 경유를 없애는 게 대표적이다. 평균 이틀 가까이 소요되는 긴급응급조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지만 실제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이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한 뒤 사후승인을 신청할 수 있기에 검사 경유 유무가 실제 조치 발동 시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검사는 조치 발동 시점 이후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도록 정해져 있다. 경찰청 진교훈 차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유용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장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직무 관련 형사책임 감면 규정 도입도 대책에 담았지만 이 내용이 포함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진 차장은 “직권남용 등 인권침해 우려를 감안해 형사책임 감면 요건을 법률적으로 좁힌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업무 폭증 등을 고려해 관련 분야 직제·인력 증원 추진 계획도 밝혔지만, 정작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직위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경찰청이 그간 비직제로 운영되던 피해자보호담당관 직제 신설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진 차장은 “(직위가 폐지되더라도) 업무 비중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이 명시됐다. 제정안은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인권보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인권위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당장 기업이 기업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런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포함됐다. 기업은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피해자가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수단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자체의 인권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조례로 관련 내용을 정해 인권침해 사안의 자체 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 사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안도 담겼다. 이는 인권정책의 추진방향 등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인권위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권고안을 작성해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하고, 법무부 장관은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포함한 5년간 추진 성과를 국가인권정책위 심의를 거쳐 종합 평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등의 장이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나 부당한 처우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국제인권기구 등의 인권에 대한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 수립·시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권위는 제정안에 대해 “급박한 추진 일정으로 인권위와 여타 국가기관, 지역 인권기구 간 관계 설정과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체계 수립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심각성 인식 비율은 전년대비 10%포인트 이상 증가했으며, 그중에서도 차별을 더 심각하게 인식했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19세 이상 1만7593명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권침해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매우 심각+다소 심각)는 응답은 41.8%로 집계됐다. 전년(30.4%) 대비 11.4%포인트 늘어난 모습이었다.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응답이 47.4%로 나타났다. 이 또한 전년(33.7%) 대비 13.7%포인트 늘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취약집단(복수응답)으로는 경제적 빈곤층(35.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장애인(32.9%), 이주민(22.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7%) 순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답변이 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호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이 31.1%, 직장 25.6%, 군대 19.6%, 민원처리 15.8% 등 순이었다. 전년에 비해 보호시설은 7.9%포인트, 군대는 5.4%포인트 증가한 반면, 직장(8.2%포인트)과 경찰·검찰 조사·수사(6.4%포인트), 민원처리(5.0%포인트)는 줄어든 모습이었다. 인권침해·차별의 가해자(복수응답)로는 ‘잘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 65.2%로 가장 많았다. 가족·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56.7%), 자연·생활환경(29.2%), 가족 또는 친인척(18.9%) 등이 있었다.

한 공기업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에게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 일 때문에 업무가 어려운데 결혼 후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한 질문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런 질의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당시 면접 점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 공기업 사장에게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차별적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인사담당자와 책임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해당 공기업 행정직 신입사원 채용 최종면접에서 한 면접관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해 시정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문제의 질의를 한 면접위원은 “가정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하다 보면 생기는 애로사항, 예를 들어 시부모님 일이나 애들을 키우는 건 여성이 하는 것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것”이라며 “요즘은 남편도 가정 일을 한다고 하지만 출산이나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기에 신체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여성이므로 이런 질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인 주장처럼 ‘여성은 가정 일 때문에 회사 일을 못한다’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공기업 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질의가 당사자에게 성차별적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고 봐 해당 발언을 한 면접관을 향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위원에서 배제했다”며 “면접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 차별적 발언이나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실제 해당 공기업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은 관련 진정인에게 결혼 이후 회사 일과 가정 일 병행 문제에 질의하면서 시부모 봉양, 야근에 대한 남편의 이해,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대처를 답변으로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 질의에 대해 “여성이 결혼할 경우 시부모 봉양, 육아 등으로 인해 야근이나 업무 몰입에 있어 남성보다 여성이 불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을 시부모 및 남편에 종속된 존재이자 가족 내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등 가부장적 여성관 혹은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했다. 이런 질문을 여성에게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 응시자는 남성 응시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런 질문 자체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은 확인되기 어렵고 일반화할 수 없는 관념이지만 면접위원이라는 지위에서 발언할 때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또 면접위원의 발언 자체가 채용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중으로 비칠 수 있고, 이는 다른 면접위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대상자를 위축시키는 효과와 면접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나아가 면접관의 의도와 무관하게 해당 질의는 회사 일과 가정 일을 갈등관계로 설정될 때 고용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직원이라는 편견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에 대한 태도와 업무수행능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공고히 할 수 있다”며 “일과 가정을 양분하고 가정 내 돌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일에 헌신할 노동자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걸 경찰이 믿어줄지 의심스러워 따로 신고하거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부부싸움으로 신고했을 때도 경찰이 무대응이었기 때문에 강도가 세질 때까지 참았습니다.”, “가족들도 말을 안 믿고 경찰은 더 안 믿을 것 같아서 용기가 안 났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올해 7∼8월 스토킹 피해자 등 4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이 어려웠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나온 주요 답변이다. 이들은 스토킹 피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믿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참여자는 “직접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이 아닌 이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직접 피해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주변에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만류했기 때문에 신고할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를 입은 이들 사이에서 경찰 대응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실제 스토킹 피해자 10명 중 8명이 피해 당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구팀이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 2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6명(80.5%)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 해당사항 없음’(19.5%·50명)이란 응답을 제외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처를 해줄 것 같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22.3%(57명)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사소한 일이라 생각돼서’가 18.4%(47명), ‘경찰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 15.2%(39명), ‘과거에 문의·신고했을 때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5.1%(13명) 등 순이었다.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 조치에 만족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경찰 신고 이후 만족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5.5%인 데 반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22.7%로 4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불만족한다고 답한 이들은 ‘가해자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이 취할 수 있는 행위가 별로 없었다’, ‘경찰이 내 사건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2차 피해를 가했다’, ‘가해자의 말만 믿고 연인 사이 문제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해 가볍게 취급했다’ 등을 언급했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 스토킹 행위를 막는 데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 ‘있었다’는 답변이 30.5%인 데 비해 ‘없었다’는 답은 69.5%에 달했다. 연구진은 “피해자가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할 경우 사건을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관계에서 발생한 단순한 갈등, 끝난 관계를 회복해보려는 시도 정도로 받아들여 신고 취소를 종용하거나 가해자를 편드는 말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스토킹 신고 시 피해자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조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은 “스토킹을 여전히 남녀 사이의 의견 충돌이나 다툼 정도로 여기는 게 일반적인 인식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기는커녕 가해자가 더 큰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토킹 신고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치가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승 연구위원은 “스토킹 가해자 처벌은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우리 기대보다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 아래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