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휴가나 부서 재배치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성희롱·성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휴가나 부서 재배치 등 기관장과 인사·복무 관리자의 보호 조치를 법정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간 예방지침에 사건 조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휴가, 부서 재배치, 행위자 징계 조치 사항이 있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정명령권 신설도 논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관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권고를 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밖에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장을 언론에 공표하고, 예방교육 부진 기관 기준을 강화해 예방교육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1년만 교육이 미흡해도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성폭력 대책 외에도,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8∼9월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과 ‘공공기관·상장법인의 성별 임금 격차’를 각각 분석·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 지원책으로 학습과 상담·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수급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5000만원인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금액 기준도 하향 조정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 기준은 기본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화·모바일·사이버로 각각 운영되던 ‘청소년상담1388’에는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통합콜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한다.

서울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차단을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청은 24일 KISA과 ‘보이스피싱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상호협력 체계를 지속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최근 늘고 있는 대출 빙자 스팸 이용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보이스피싱 예방·차단을 위한 새로운 기술·시스템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7월부터 대출광고 형태 불법스팸의 신속한 차단과 발송자 엄정 단속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청의 신고 자료와 KISA의 자료를 비교·분석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불법스팸 발송 전화번호 등에 대해 신속 차단 조치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KISA 2만3000개, 서울청 3만7000건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했다. 서울청은 스팸광고 발송 계정 462개, 카카오톡 계정 215개에 대해서도 차단 조치했다. 양 기관은 합동 점검을 통해 스팸 발송 업체를 운영하면서 전화번호·관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 사업자도 적발해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청은 실제 음성스팸 발송 업체 2곳을 수사 중이다. 이 중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10명 명의 2862개)와 음성스팸 발송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업체 운영자 1명을 지난 9월 구속하기도 했다. 최관호 서울청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범행 수법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예방·차단 기법을 신속하게 개발하도록 치안 역량을 더욱 과학화·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환자 민감정보를 제약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대형병원 전공의 2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A제약사에서 생산·판매하는 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약 20만명의 처방기록 32만6000여건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연세세브란스병원, 가톨릭성모병원 등 대형병원 총 17곳의 관계자 27명과 A제약사 영업사원 등 2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병원 관계자 중 20명 이상이 의사 면허를 가진 전공의로 조사됐다. 처방기록을 유출한 병원 관계자들은 A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수년간 관행처럼 정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영업 실적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며 병원 측에 기록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로 넘어간 기록에는 환자 개인정보인 성명·성년월일·연령·키·체중과 의료정보인 병명·처방약품·진료과 등이 포함됐다. 이뿐 아니라 일부 병원은 중증질환, 정신병원 수용 기록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도 기록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A제약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의·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는 병원을 통해 서면 등으로 관련 통보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병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중 40% 가까이가 오전 6∼10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출근 시간대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노면 결빙 교통사고가 4800여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관련 사고가 527건 발생하고 14명이 사망했다. 시간대별로 따지면 오전 6∼10시 사이 발생한 사고가 가장 비중이 커 하루 발생 사고 중 총 3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교통사고의 같은 시간대 발생 비중인 15.8%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도로 형태별로 보면 단일로에서 발생한 노면 결빙사고 비중(69.1%)이 교차로(26.9%)보다 컸다. 특히 교량 위는 노면 결빙사고 발생 비중이 5.6%로 일반 사고 비중인 0.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일반도로보다 온도가 낮은 교량의 특징을 고려해 운전자는 교량 통행 시 감속운행과 충분한 차간거리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단 측 제안이다. 최석훈 도로교통공단 빅데이터융합처장은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급제동이나 급격한 운전대 조작을 피하고, 앞차가 지나간 흔적을 따라 운행해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결빙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보다 1.7배 높기 때문에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조치 부실 등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사건 관련 경찰의 초동조치, 진정서 조사 지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학교·교육지원청 초동조치·학교폭력 처분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3일 자정쯤 양산 모처에서 외국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속옷 차림인 피해 학생의 손과 다리를 묶고 뺨을 때리는 등 2∼3시간가량 폭행하고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피해 학생은 가출한 뒤 지인인 가해 학생들과 지내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알려진 이후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 발생 전날 피해 학생 이모의 가출 신고로 경찰이 현장을 찾았으나 수색을 소홀히 해 베란다에 숨어있던 학생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건 다음날인 4일 피해 학생은 인근 지구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조사가 이뤄진 건 한 달여 지난 8월13일이었다. 양산교육지원청이 주관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도 8월20일에야 열렸다. 지원청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접촉·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를 내렸지만, 피해 학생이 심의위에 참석하지 않아 구체적 피해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관계기관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사건 이후 한 달간 접촉이 가능한 상태였다. 인권위는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 국적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하기에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와 보호조치 등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걸 경찰이 믿어줄지 의심스러워 따로 신고하거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부부싸움으로 신고했을 때도 경찰이 무대응이었기 때문에 강도가 세질 때까지 참았습니다.” “가족들도 말을 안 믿고 경찰은 더 안 믿을 것 같아서 용기가 안 났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올해 7∼8월 스토킹 피해자 등 4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이 어려웠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나온 주요 답변이다. 이들은 스토킹 피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믿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참여자는 “직접적인 성추행과 성폭행이 아닌 이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직접 피해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주변에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만류했기 때문에 신고할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를 입은 이들 사이에서 경찰 대응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실제 스토킹 피해자 10명 중 8명이 피해 당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구팀이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 2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6명(80.5%)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에 신고해 해당사항 없음’(19.5%·50명)이란 응답을 제외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해도 별다른 조처를 해줄 것 같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22.3%(57명)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사소한 일이라 생각돼서’가 18.4%(47명), ‘경찰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 15.2%(39명), ‘과거에 문의·신고했을 때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5.1%(13명) 등 순이었다.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 조치에 만족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경찰 신고 이후 만족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5.5%인 데 반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22.7%로 4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불만족한다고 답한 이들은 ‘가해자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이 취할 수 있는 행위가 별로 없었다’, ‘경찰이 내 사건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2차 피해를 가했다’, ‘가해자의 말만 믿고 연인 사이 문제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해 가볍게 취급했다’ 등을 언급했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 스토킹 행위를 막는 데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 ‘있었다’는 답변이 30.5%인 데 비해 ‘없었다’는 답은 69.5%에 달했다. 연구진은 “피해자가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할 경우 사건을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관계에서 발생한 단순한 갈등, 끝난 관계를 회복해보려는 시도 정도로 받아들여 신고 취소를 종용하거나 가해자를 편드는 말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따라 개선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경찰의 관련 신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면서 경찰 대응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신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치가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 가해자 처벌은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우리 기대만큼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 아래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전국 경찰관서가 단일망으로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19일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무선통신 장비를 전국 단위로 도입한 건 8대 관련 기관 333곳 중 경찰이 처음이다. 경찰은 2018년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착수한 직후 지역별로 통신방식이 다른 기존 무선통신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차세대 전용장비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19년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 중부권 5개 시도경찰청을 시작으로 지난해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남부권 9개 시도경찰청, 올해는 서울·인천·경기남·북부 수도권 4개 시도경찰청에 휴대용 무전기 등 장비 약 14만대를 도입했다. 또 지령 장치, 시스템 관리기, 탁상형 무전기 등 경찰 업무에 필요한 장비들을 행정안전부와 개발해 전국에 보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무전기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시도 경계 지역 등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통신하며 치안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상망이나 철도망, 상용 이동통신망과의 연동기술을 활용해 기존 무전기로는 소통이 어려웠던 해안·산악·실내·지하 등 난청 지역도 최소화됐다고 한다. 이밖에 다중 영상 무전 기능도 도입돼 중요 사건·사고현장 영상을 근무자·기관 간에 자유로이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불시피습 등 음성 교신이 어려운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무전기의 긴급버튼으로 근무자의 위치를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기능도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17일부터 강추위가 닥친다. 주말 들어서는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눈도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북서쪽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남하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 17∼18일 한파가 올 것이라고 16일 전망했다. 올겨울 가장 강한 추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요일인 17일 아침 최저기온이 전국적으로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데 이어 토요일인 18일에는 중부·경북북부내륙과 전북동부 아침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내륙지역과 산지는 아침기온이 영하 15도를 밑돌겠다. 찬 공기가 비교적 따듯한 서해 해수면 위를 지나면서 기온 차로 인해 눈구름대가 만들어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내리겠다. 눈은 17일 새벽 충청과 전라 서해안에서 시작돼 오전 충청과 전라 내륙지역으로 확대되고 18일까지 이어진 뒤 19일 오전에 그칠 전망이다. 눈이 제일 쏟아지는 때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일 것으로 보인다. 이후 18일과 19일 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이때 수도권을 비롯해 중부지방 대부분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일부 지역은 아주 많은 눈이 내리겠다. 적설량은 북동내륙을 제외한 전북과 전남북부, 울릉도, 독도, 제주산지는 5~15㎝, 충남서해안과 전북북동내륙는 3~8㎝, 충남내륙과 충북중·남부, 전남남부, 경상서부내륙, 산지를 뺀 제주는 1~5㎝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의 경우 한파로 지표면 기온이 영하인 상황에서 눈이 내리기 때문에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인 신변보호 대상의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 개정, 인력·예산 확대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변보호 대상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비판과 불신이 확산하자 경찰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항변이다. 김 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변보호 제도와 관련해 “현행법으로는 경찰이 가해자를 사건 발생 초기에 실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다”며 “(송파구 사건처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발동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는 (긴급조치인) 접근금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청장은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보호는 이뤄져야 하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신변보호 요청 건수가 지난해 1만4700건에서 올해 벌써 2만1700건으로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을 반복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인력·예산·장비시스템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내부 논의를 마치는 대로 신변보호 등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송파구 사건 관련 여성 A씨에 대한 신변보호는 이달 7일부터 이뤄졌다. 이모(26)씨가 A씨 주거지를 찾아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모친을 살해한 건 그로부터 사흘 만인 10일이었다. 경찰이 접근금지 등을 통보하려면 검찰·법원을 거쳐야 해 길게는 일주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씨가 A씨를 감금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6일 이씨에 대한 체포 등 신병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경찰은 “당시 상황이 체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임의동행에 임했고 휴대전화 임의제출에도 순순히 응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기존 계 단위인 사이버테러수사대를 과 단위로 격상해 내년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신설한다. 이는 경찰 사이버테러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기존에 모든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하던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사이버금융범죄·사이버사기·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역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도에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 총 163명이 증원되고 사업예산 총 208억원(전년 대비 23억원 증액)이 편성된다. 또 민간 정보기술(IT)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해 사이버테러·사이버성폭력·사이버금융범죄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해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내년에 고도화한다.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고,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에 공유해 재유포 차단과 삭제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해 피해자가 신고하면 즉시 해당 영상물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피해자지원단체 등에 통보하고 삭제·차단 등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조치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도 갖춘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상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성착취물 등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 등과 범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