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시내에서 과거 연인이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50분쯤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 A씨의 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에 침입해 A씨 모친과 남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살인미수)로 B(26)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없어 화를 피했다. 외출 중이던 A씨 부친이 아내와 통화하다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A씨 모친은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남동생은 현재 수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현장 인근 건물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6일 B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뒤 7일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경찰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 강화조치, 112긴급 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조치가 이뤄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폭행 신고 외 스토킹 관련 신고 내역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A씨에 대해 따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응급조치 등이 이뤄진 상황은 아니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보복범죄 가능성 등 범행동기를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에 시달리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이 올해 민원인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수사 분야 평가가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시작된 상승세도 4년 만에 꺾였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고소·고발 사건이 몰리면서 수사 처리가 지연돼 민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이 올해 1∼10월 민원인 총 29만7783명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치안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수사 분야 만족도는 64.7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7점 낮은 점수다. 수사 분야는 2017년 59.9점으로 저점을 찍은 이후 2018년 62.4점, 2019년 65.1점, 지난해 67.4점으로 매해 2점 이상씩 오르다가 올해 하락 반전했다. 여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6대 주요 범죄로 제한된 데 따라 고소·고발 사건이 경찰에 몰리면서 전반적인 사건 처리가 지체된 사정이 만족도를 떨어뜨렸을 것으로 분석된다. 만족도 설문조사 중 ‘신속성’ 항목 평균 점수는 59.3점으로 수사 분야 내 7개 항목(신속성·지원성·성실성·청렴성·전문성·공정성·편리성) 중 최하를 기록했다. 서초동의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우리가 맡은 사건 중에 1년이 돼가는 것도 있다”며 “의뢰인들의 불만이 커서 경찰에 신속한 처리를 거듭 요구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중에 통지 여부를 확인해보면 아예 잊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도 “서울 일선 경찰서에 비교적 간명한 성폭력 사건이 들어갔는데 처리가 지지부진하더니 두 달 지나서야 송치했다”며 “지연 이유를 물어보면 고소·고발이 많아 바쁘다는 건데, 이런 식이면 앞으로 만족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1∼7월 기준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62.4일로 전년(56.1일) 대비 6일 이상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분야는 민원(94.5점)이었고 112신고 처리(87.8점), 교통사고조사(84.0점) 등이 뒤를 이었다. 수사는 전체 4개 분야 중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을 다루는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전 조사에서도 늘 최하위에 머물렀다. 올해 종합 만족도는 82.8점으로 전년(83.9점) 대비 1.1점 떨어졌다.

‘하루 근무시간 중 마흔 바구니를 따야 한다. 한 바구니는 1㎏ 이상이 돼야 한다.’ 경남 밀양시의 한 깻잎 농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달 농장 주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서류(동의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루 작업 할당량으로 정한 마흔 바구니를 채우지 못하면 바구니당 1500원을 급여에서 삭감한다고 했다. A씨는 최근 할당량 문제로 고용주와 갈등하다 사업장에서 쫓겨났다. 이후 고용주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A씨에 대해 소재불명이라고 신고하면서 A씨의 체류자격은 현재 불투명해진 상태다. 그가 서명한 서류에는 ‘일을 소홀히 하면 사장이 쫓아내 불법체류자로 만들 것이다’, ‘직원들은 항의할 권리가 없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및 노동권 실태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이주노동자 상담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가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농축산업 부문 이주노동자는 A씨 사례처럼 끔찍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시 정부가 이주노동자 숙소 지침을 개정하는 등 일부 개선 움직임을 보였지만 현장에선 부당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진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3명 중 1명 가까이가 일주일 중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노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농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주 7일 노동’을 하고 있었다. 지난 8월13일부터 10월19일까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간 노동일이 ‘7일’이라는 응답 비율은 29.5%(18명)에 달했다. ‘6일’이란 답변도 31.1%(19명)이었고, ‘1∼5일’은 39.3%(24명)였다. 이들 중 농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주 7일 노동 비중이 54.8%(17명)로 제조업(3.6%) 대비 월등히 높았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도 농축산업 종사자가 69.7%로 제조업(28.6%)보다 2배 이상이었다. 이들 응답자 중 20% 이상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나쁜 편’이라고 답했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물은 결과 ‘보통’이란 답변이 65.1%(41명)로 가장 많았고, ‘나쁜 편’(‘매우 나쁘다’ 포함)은 22.2%(14명), ‘좋은 편’(‘매주 좋다’ 포함)은 12.7%(8명)였다. 사고로 결근한 적 있는 응답자는 28.6%(18명), 질병 때문에 결근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9%(27명) 수준이었다. 아파서 근무를 쉬는 건 그나마 나은 경우다. 응답자 2명 중 1명 이상(55.6%)은 아픈데도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근무지 내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응답자 중 50.8%(복수응답)가 최근 한 달 내 언어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모욕적 행동 경험은 39.7%, 위협 23.8%였으며 신체적 폭력도 20.6%나 됐다. 이주노동자단체 측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외국인고용법 25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 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지림 변호사는 “법이 정한 사유 외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불허하고,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출국하게 하는 식의 법 집행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명백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 훼손·멸실을 막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살인미제사건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 강간살인 등 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된 데 따라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화하면서 추진돼 지난달 구축을 마쳤다. 이 시스템에는 전국 시도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수사 중인 살인 미제사건 267건 관련 수사기록 148만쪽, 이미지 1만7000장, 영상 700GB(기가바이트), 음성 7GB 등이 등록돼 있다. 경찰은 2011년 12월부터 17개 시도청(세종청 제외)에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후 강력사건 총 58건, 피의자 8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력이 더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영장 신청·청구를 둘러싼 검경 간 신경전이 한층 가중되는 가운데 2일 한 학술행사에서 ‘경찰영장검사’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청 소속으로 검사를 임명해 경찰이 사실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법학)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경찰청 소속 경찰영장검사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올 1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할 때, 이 제도 도입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수처법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영장청구권은 ‘검찰청법상 검사’가 아닌 ‘국가기관의 검사’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 소속된 검사의 영장청구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헌법 12조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미 우리는 검찰청법상 검사 외에도 군사법원법상 군검사, 특검법상 특별검사 등 다양한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헌재가 내놓은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 요건을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영장검사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영장검사 제도 도입 목소리는 올해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 경찰이 거의 대부분 수사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수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증거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올해 1∼8월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25만9221건 중 11% 수준인 2만8396건이 법원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기각됐다. 이는 전년 동기 기각률(7.2%) 대비 3.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날 김 교수와 토론한 윤동호 국민대 교수(법학)도 이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경찰이 강제수사권도 행사하는 게 옳다”며 “영장청구권도 경찰이 행사하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찰영장검사 도입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영장검사라는 건 본래적인 검사 제도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며 “경찰 권한이 커지고 통제 바깥으로 벗어나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검사 제도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며 “경찰청 소속인 검사는 경찰로 봐야지, 검사는 검찰청에 있을 때 검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해 국수본 체제로 들어가고 나서 대형 범죄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거나 하는 긍정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영장검사 도입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쪽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경찰청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에서 피해 여성이 약 1년 전부터 가해 남성과 관련해 여섯 차례씩이나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대책이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스토킹범죄 대응개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치안 현장에서 스토킹범죄의 위험도와 사안의 경중을 면밀히 판단해 단계별 적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관련 신고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과 함께 각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추진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일반 112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 신고 코드(긴급성·출동 필요성에 따라 코드 0∼4단계로 신고를 분류하는 방식) 중심에서 나아가 신고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입체적 분석·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범죄에 대해 피해자·피의자 조사 전이라도 입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에서 경찰이 피해자 조사 전이라는 이유로 가해 남성을 입건하지 않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A(32)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받는다.

경찰이 1·2년차 신임경찰관 1만여명을 대상으로 테이저건 훈련 등 현장 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된 순경이 현장 배치 전 중앙경찰학교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시도경찰청 경찰교육센터 등에서 중앙경찰학교 입소 기준 300∼307기 신임경찰관 1만620명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틀간 총 16시간짜리로 구성된 이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갑·삼단봉·테이저건·권총 등 물리력 행사훈련이 12시간, 경찰 정신교육이 4시간 이뤄진다. 신임 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형사·교통외근·여청수사 등 일반 현장경찰관 7만여명에 대해서도 테이저건 특별훈련이 실시된다.

경찰이 최근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해 검거한 인원 중 60%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10월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 3877건을 적발하고 3104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171명을 구속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불법 스포츠도박이 61.4%(2476건)로 가장 많았다.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이 28.9%(1058건), 카지노 4.4%(175건), 경마·경륜·경정 4.3%(168건) 등 순이었다. 검거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3.6%, 30대 32.8%로, 20∼30대가 60% 이상을 차지했다. 40대의 경우 18.0%, 50대 8.3%, 60대 3.1%, 10대 2.2%, 70대 이상 1.9% 순이었다. 한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해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기업형 범죄단체 조직원 1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필리핀으로 달아났던 조직 총책은 지난 9월18일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최근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 피의자인 30대 김모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부산에서 거주하던 김씨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 여성을 살해하기 바로 전날 서울로 올라와 흉기를 사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 18일 상경해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아웃렛에서 모자를 구입해 착용했다. 이후 황학동의 한 마트에서 범행에 쓴 흉기를 구입한 뒤 종로구의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다음날 오전 11시6분쯤 피해 여성의 집인 중구의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확인했다. 이전까지 직장 동료의 집을 옮겨 다녔던 피해 여성이 집에 있단 걸 알게 된 것이다. 김씨는 이후 이 건물 3층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피해 여성이 집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긴급호출했지만, 경찰이 1차 신고 이후 사건 현장과 5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출동하는 등 현장 도착이 지체돼 제때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경찰이 최근 3개월간 마약류 사범 1900여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주요 마약류 거래 수단인 다크웹과 가상자산에 비교적 친숙한 10∼30대가 70%가량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10월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한 결과 19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거 인원 중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 대마류, 엑스터시 등) 사범이 1404명(72.9%)으로 가장 많았다. 대마(대마초, 해시시 오일 등) 사범은 417명(21.3%),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은 135명(6.9%)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10∼30대가 1365명으로 69.7%나 됐다. 구체적으로 10대 51명(2.6%), 20대 742명(37.9%), 30대 572명(29.2%), 40대 323명(16.5%) 등이었다. 경찰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노출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으로 교육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한 마약류 특별예방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독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은 624명(31.9%)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사범 비중은 2018년 18.7%, 2019년 20.3%, 2020년 21.4%, 2021년 1∼10월 23.7%로 증가 추세다. 이에 경찰은 연말까지 정보통신 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 20명을 신규 채용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수사 장비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