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하루 평균 관련 신고가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전날까지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총 2774건으로 하루 평균 약 1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접수된 신고(6939건)를 기준으로 계산한 하루 평균 신고(24건) 대비 4.3배 가까이 된다. 신고량이 급증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이 법의 처벌 대상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 △주거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연인 관계 외에도 채권 추심이나 층간소음 갈등, 보복 운전 등에 법이 적용돼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실제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 한 달이 다 돼 가는 시점에서 대부분 검거 사례는 연인 관계 관련이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보호 외국인에 대한 일명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특별계호(독방 처우)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제도·관행 개선과 사건 관련 직원·소장에 대한 경고조치,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정인은 미등록 외국인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돼 있던 중 보호소 직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반복적인 특별계호를 실시해 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보호장비 사용은 진정인의 문제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계호 과정에도 인권침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보호장구 사용 당시 진정인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고,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보호장비의 부당한 사용과 특별계호 시 방어권 침해 사항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직원의 업무 미숙과 규정 미비뿐 아니라 일시보호시설로 설계된 외국인보호소에 외국인이 장기 구금되는 구조적 현실에서 일부 기인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소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개선 계획을 점검하고 인권위 권고가 실질적인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권고 등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8개월간 성착취물 제작·유포·구매·시청 등 혐의를 받는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1600여명을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성착취물 공급 혐의로 검거된 인원 4명 중 1명 이상은 온라인 공간에 익숙한 10대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 결과 총 16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7명을 구속했다. 범행유형별로 보면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43.4%(70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판매 행위가 40%(650명), 촬영·제작 행위 10.7%(174명), 사이트 등 개설·운영 행위 5.9%(95명) 순이었다. 검거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3.3%(54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가 29.2%(474명), 30대 24.3%(395명), 40대 9.8%(160명), 50대 이상 3.4%(55명) 순이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공급자(919명) 중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10·20·30대가 81.9%(753명)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이었다. 구체적으로 20대가 29%(267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6.8%(246명), 10대 26.1%(240명)였다. 경찰은 현재 해외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악용한 ‘영리 목적 불법 성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구독형 SNS에 자체 제작한 성착취물·불법성영상물을 게시하고 구독료 수입 등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등 11명(구속 1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3억1739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범인을 검거한 뒤에도 피해 영상의 재유포 범죄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한 삭제·차단 요청 건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9239건이었다. 일명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의 경우 280명, ‘n번방’은 767명, ‘웰컴투비디오’는 35명이 추가로 검거된 상태다. 사망한 피의자의 불법촬영물이 재유포된 일명 ‘제2 소라넷’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유포·소지자 39명을 검거했고, 97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공급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피해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 인력을 전담수사팀에서 철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남부경찰청 인력이 추가 보강된 상황으로 관련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전담수사팀에 파견됐던 서울청 소속 11명 전원이 지난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철수했다. 철수한 인원은 서울 용산경찰서 지능팀 7명과 서울청 범죄수익추적팀 4명으로 소속 팀으로 복귀했다. 이들은 애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장동 관련 의혹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하면서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파견한 인원이다. 서울 용산서는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 흐름과 관련해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를 받아 내사(입건 전 조사)를 해왔다. 다만 경찰은 서울청 소속 인원이 철수했지만 경기남부청 소속 인원을 충원해 기존 전담수사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현재 반부패수사대 인력이 전담수사팀에 투입되고 있다”며 “수사 범위가 이전보다 더 늘어난 상황이라 경기남부청 인원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경찰이 밝힌 전담수사팀 인원인 62명보다 일부 늘어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제20대 대통령선거(내년 3월9일)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내년 6월1일)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9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다고 8일 밝혔다. 전담반을 통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자금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정당 홈페이지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9일 오후 2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양대선거 관련 대책회의에도 참석한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현장 경찰관-일선 선관위 간 핫라인 구축 △명백한 위법 게시물에 대해 수사의뢰 시 선거법 위반사항 명시 필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 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8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일요일인 전날 적발 건수는 면허정지 수준 108건, 취소 수준 309건으로 총 417건이었다. 토요일인 6일은 514건(정지 138건·취소376건), 금요일인 5일은 427건(정지 123건·취소 304건) 적발됐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대체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1일(월)의 경우 299건(정지 89건·취소 210건), 2일(화) 398건(정지 106건·취소 292건), 3일(수) 384건(정지 84건·취소 300건), 4일(목) 405건(정지 105건·취소300건)이었다. 경찰청은 위드 코로나 시행과 관련해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데 따라 심야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달 1∼7일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 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18건·269명 등 총 33건·295명을 적발했다.

앞으로 경찰 암행순찰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차량을 단속한다. 단속장비 앞에서만 감속하다 다시 과속하는 운전자들의 고질적 병폐를 막기 위한 조처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을 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사진)를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과속 단속에 주로 쓰였던 고정식 단속장비는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꼼수에 속수무책이었다. 과속운전은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다.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은 25% 정도로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약 6%) 대비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새로 도입하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 속도를 측정해 과속을 자동 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레이더로 측정 속도의 정확도를 오차 범위 2% 내외로 줄였고, 고성능 카메라로는 차량번호 인식률을 50m 기준 오차범위 4% 내외로 높였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로 진행한다. 이번 달은 홍보에 집중하고 다음 달부터 제한속도 기준 시속 40㎞ 초과 운전자를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40㎞ 이하로 초과한 과속운전도 본격 단속한다. 그 전까지는 계도장만 발부하기로 했다.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 10대에도 올해 안에 장비를 장착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 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단속 항목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특히 이륜차의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 위반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해외 총책 등 범죄조직 검거 TF’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범죄조직의 범행수법이 계속 지능·고도화하는 데 따라 총책 등 범죄 조직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TF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형사·사이버·외사 등 관련 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검거 관련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도 별도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세종을 제외한 17개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중심으로 ‘범죄조직별 전담 수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범죄조직 집중 검거기간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경찰조직 협업·특별 자수기간 운영 등 조직 검거·송환도 활성화한다. 그간 전화금융사기 집중단속 등으로 범죄 피해가 올해 4월 이후 일부 감소 추세를 보이는 중이다. 올 3월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4017건이었고, 지난 9월은 이보다 약 54% 줄어든 1812건으로 집계됐다.

현직 경찰 간부가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한 지방경찰청 소속 총경인 A씨가 일선 경찰서장 시절 승진 대상에 오른 직원 등에게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최근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됐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1일 국민의힘 소속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정치권과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아버지로부터 경북 상주 소재 2320㎡ 규모의 논을 증여받은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의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이어 3번째다. 김 의원은 “경찰 쪽에서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농지는 올해 93세이신 아버님이 자경이 어려워 위탁경영을 하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증여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