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후 1명이 숨진 일명 '생수병 음독 사건'과 관련, 경찰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 회사 직원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전망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 피의자 강모(35·사망)씨의 살인·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은 직원들의 진술과 강씨의 독극물 구매 기록을 토대로 강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남성 직원 A씨와 여성 직원 B씨가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쓰러졌다. B씨는 당일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지만,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달 23일 끝내 숨졌다. 같은 회사 직원인 강씨는 사건 이튿날 서울 관악구의 자택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강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강씨에게선 피해 직원들의 혈액에서 나온 것과 같은 독극물이 검출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지방으로 인사발령 가능성을 접하고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강씨의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메모도 발견했다. 범행 동기와 공범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강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불만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싸움은 최대한 하지 말아야 하지만 싸운다면 이기는 싸움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지는 싸움일지언정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라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진행한 ‘2021 직장갑질 뿌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 중 일부 내용이다. 직장갑질119는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수기 46편 중 대상 작품을 포함한 8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수상작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우수기업으로 알려진 ICT(정보통신기술) 회사에서 폭언과 과도한 업무 부여, 비방, 팀장의 협박·괴롭힘에 오랫동안 시달리던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고 싸워낸 ‘해탈’씨의 작품이 선정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글쓴이를 회사는 지속적으로 공격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러 방법을 동원해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산업재해로 승인받고 회사에 생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뤘다. 최우수상 수상작인 최유선씨의 작품은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피해에 맞서 싸운 이야기를 다뤘다. 직장갑질119는 “공모전에 응모한 글쓴이 대부분이 ‘신고 때문에 불리한 처우’를 겪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괴롭힘 1만2254건 중 고용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건수는 44건(0.36%)에 그쳤다”며 “이러니 사용자들이 보복갑질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정부가 관용 없는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나온 김 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윤 후보 관련)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청구든 기소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답하면서였다. 김 처장은 신 의원이 “윤석열 후보 관련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느냐”고 묻자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가 공수처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맞냐”는 물음에도 “네. 맞습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런 답변에 대해 “확인도 되지 않고 혐의가 확정도 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제1야당 대통령 후보에게 구속영장 신청하겠다고? 협박하시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지금 이만희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다”며 “아까 말씀 취지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런 취지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한편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감찰부 등에 승합차 2대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고발장의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5일 “당선되면 즉시 인수위원회에서 ‘이재명 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공사현장 인근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정조준한 것이다. 안 대표는 “대장동 비리 게이트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남용과 배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대장동 개발처럼 사전에 치밀한 범죄 기획에 의한 개발수익은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다. 초과수익은 개발 관계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대장동 비리는 성남시의 지방 권력을 쥔 자, 그의 수하. 여기에 결탁한 교활한 자들이 작당한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사건”이라며 “대장동 비리 게이트는 조국 사태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다. 반칙과 특권으로 국민을 등치고 속이면서, 자신들은 온갖 특혜와 사익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비리 세력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재명 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부패한 권력과 결탁한 토건 비리는 발도 붙이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제1야당도 이 법 제정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5일 부인 김건희(49) 코바나컨텐츠 대표 공개 활동 계획에 대해 “본선에 들어가면 아내도 일정 부분 대선 후보 아내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잇단 방송 인터뷰에서 가족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지금 나온 게 뭐가 있느냐”며 “저도 검찰에서 오래 근무했지만, 검찰이 1년6개월 동안 특수부를 동원해 거의 정치 공작수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권도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언론) 매체를 총동원해 정말 오래된 일까지 다 끄집어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며 “이때까지 어떤 선거에서도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저는 자신 있다”며 “국민들이 이미 (의혹의 실체를) 다 파악하고 잘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오는 1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할 때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제 생각과 그것이 국민들 또는 광주 시민에게 받아들여지는 부분과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정치인으로서 배울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다”며 “광주 시민의 마음을 풀 수만 있다면 사과를 한두번 해서 끝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과를) 반복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본인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특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고발 사주는 뭐 범죄 사실도 안 나오고, (피의자) 특정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국민의 관심사라고 아무나 형사입건하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늑장·부실·봐주기 수사를 하기에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만약 여권에서 두 개를 ‘세트’로 가겠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가라고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발사주 의혹 특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찰이 탈탈 털어서 무리하는 사건까지도 특검으로 가져간다면 오히려 더 잘되지 않았나 싶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윤길(사진) 전 성남시의회 의장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시의회 의장에 당선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다. 지난해부터는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부회장에 재직 중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근까지 제기된 최 전 의장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위법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나 내사(입건 전 조사)라는 표현보다는 당장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수준”이라며 “(최 전 의장에 대해)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2014년 최 전 의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초기 세력으로부터 뇌물 1억2000만원과 280만원 상당 골프채 세트를 받은 의혹에 대해서였다. 다만 검찰이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하면서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최 전 의장은 의장 재임 시절인 2013년 2월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당시 성남도개공 설립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조례안이 통과했다. 검경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기에 거론된 ‘성남시의장’이 현재 최 전 의장으로 지목된 상태다. 이후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성과급으로 40억원을 챙기고 대장동 아파트 미분양분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다만 최 전 의장 측은 시의장 시절 로비나 아파트 분양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세월호 사고 침몰 원인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며 잠수함 충돌설은 위원회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KBS1 ‘뉴스9’가 세월호 관련 사참위 연구용역에 대해 보도한 내용 일부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사참위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험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회 조사 내용에 대해 대한조선학회, 유공압건설기계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등 심포지엄을 통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검증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KBS1 ‘뉴스9’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한 사참위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을 다루며 “해저에서 스태빌라이저가 과회전할 정도의 강한 힘이 무엇일까에 대해 일부 사참위 관계자들은 잠수함밖에 없다고 말합니다”라고 보도했다.

경찰청은 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군의 226억원 규모 ‘해·강안 경계 과학화 사업’(총 244대) 입찰 때 자체 생산제품 납품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중국산 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육군이 별도 발주한 ‘항·포구 고성능 폐쇄회로(CC)TV 구축사업’(43억원 규모) 낙찰업체에 중국산 감시장비 46대(14억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납품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공 공정이 있었기에 국산 제품을 납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 업체 가공이 제조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공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중국산 수입품 확인 절차 ▲제안서 평가 과정 ▲제증명 확인 방법 등 관련 문제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오늘 저희 쪽에 아지드화나트륨 주문해 주셨는데요. 선택하신 브랜드 재고가 없어서, 순도가 조금 높은 제품으로 변경해서 보내드려도 될까요?” 26일 오후 한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의 관계자가 기자에게 전화해 이렇게 물었다. 기자는 한 시간여 전 이 쇼핑몰에서 아지드화나트륨 25g을 택배 주문했다. 기자가 다른 브랜드 제품 배송에 동의하자, 쇼핑몰 관계자는 “주문하신 제품보다 조금 고가인데 차액은 저희가 부담하겠다”고 안내했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음독 사건’ 용의자가 범행에 쓴 걸로 추정되는 독극물이다. 생수병 사건 용의자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아지드화나트륨 등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일반인도 본인 인증만 하면 어렵지 않게 해당 물질을 온라인 주문할 수 있었다. 이날 기자는 시약 전문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한 뒤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는 절차만으로 아지드화나트륨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가 온라인 거래 시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가 구매자에게 물품 용도 제한에 대해 고지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고지’에 그칠 뿐이다. 기자가 구매한 업체는 공지사항을 통해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었다. 다만 기자에게 구매 목적을 따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판매업체 입장에서 구매 목적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예 개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 업체도 많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개인에게 시약을 판매할 수 있지만, 업체가 그 용도가 적합한지 감시하는 게 쉽지 않은 사정 때문에 학교나 시약을 쓸 법한 법인들에게만 판매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생수병 사건 피의자 강모(사망)씨의 경우 본인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 아지드화나트륨 등 유독물질을 구매했다. 경찰은 강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 18일 오후 5시37분쯤 퇴근한 뒤 곧장 관악구 자택으로 향하지 않고 밤늦게 귀가한 사실 확인하고 당시 행적을 추적 중이다. 강씨는 사건 다음 날인 19일 오전 5시쯤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강씨 몸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수병 물을 마시고 쓰러졌다가 숨진 피해자에게서도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 강씨 자택에서 나온 다른 물질인 수산화나트륨과 메탄올의 경우 아지드화나트륨보다 구매가 더 쉬운 편이다. 두 물질은 함량에 따라 유독성 유무가 결정되기에 그 함량 기준 미만일 경우 일반인 대상 판매가 제한되지 않는다. 수산화나트륨은 5% 이상, 메탄올은 85% 이상 함유될 경우 유독물질로 취급된다. 온라인에서는 고농도 제품이 세탁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한 유명 세탁전문 유튜버는 기름 얼룩 제거용으로 순도 99% 수산화나트륨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 가능한 인터넷 주소까지 안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약 용도가 아닌 세탁 용도로 수산화나트륨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다면 그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사이트가 확인되면 포털에 삭제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유독물질 구매를 원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부나 대다수 전문가는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인 발명가가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며 “오남용이 확인되면 어떤 처분을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제도적 차원에서 막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모 대학 화학과 교수도 “독극물이나 의약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준 이상으로 먹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원리”라며 “칼이 범죄 도구로 쓰인다고 칼 판매를 금지할 건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경찰이 법령 제·개정이나 정책 추진 전 국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최근까지 총 432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를 거쳐 70건의 개선 권고·제언이 이뤄졌다. 경찰청은 2018년 6월 정부 기관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9월까지 3년여간 법령·규칙 401건, 중요 정책 31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찰청장 상대로 개선 권고 19건 등이 이뤄졌다. 51건에 대해서는 평가 후 제언을 통해 대상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정·개선됐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시행 첫해인 2018년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개선 권고·제언한 13건 중 4건이 수용돼 수용률이 31% 수준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58%(26건 중 15건), 지난해는 69%(16건 중 11건), 올해 93%(15건 중 14건)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 이런 과정을 거쳐 ▲심야조사의 원칙적 금지·대상자 ‘요청’에 따른 예외 가능 ▲영장실질심사 자발적 출석 대상자에 대한 수갑 사용 제한 등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는 3년여 시행 기간을 거치면서 경찰행정의 필수 절차로 정착했다“며 “경찰 활동을 인권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해 실질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