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8개월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1600여명을 붙잡았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 결과 총 16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7명을 구속했다. 범행유형별로 보면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43.4%(70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통·판매 행위가 40%(650명), 촬영·제작 행위 10.7%(174명), 사이트 등 개설·운영 행위 5.9%(95명)순이었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구매·소지·시청 등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잘못 인식하거나 그저 가벼운 일탈로 여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착취물 소지 등은 1년 이상 징역, 불법촬영물 소지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검거 인원들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33.3%(54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가 29.2%(474명), 30대 24.3%(395명), 40대 9.8%(160명), 50대 이상 3.4%(55명) 순이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공급자(919명) 중 10·20·30대의 비중은 81.9%(753명)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현재 해외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악용한 ‘영리 목적 불법 성영상물 유포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종 플랫폼에 아동 등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이 게시된 경우에는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구독형 SNS에 자체 제작한 성착취물·불법성영상물 등을 게시하고 구독료 수입 등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등 11명(구속 1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3억1739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범인을 검거한 뒤에도 피해 영상의 재유포 범죄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피해 영상을 등록해 관리하는 중이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한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재유포·소지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한 삭제·차단 요청 건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9239건으로 집계됐다. 일명 ‘박사방’ 관련해서도 280명이, ‘n번방’ 성착취물 보유자는 767명, ‘웰컴투비디오’ 성착취물 구매자는 35명이 추가 검거된 상태다. 사망한 피의자의 불법촬영물 재유포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유포·소지자 39명을 검거했고, 97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공급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시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피해확산 방지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9일)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1일)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9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다고 8일 밝혔다. 전담반을 통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경찰은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정당 홈페이지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첫 주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8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적발된 음주운전 사례는 총 284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면허정지가 753건, 취소는 2091건이었다. 일별로는 토요일인 6일이 514건(정지 138건·취소 3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요일인 5일 427건(정지 123건·취소 304건), 일요일인 7일 417건(정지 108건·취소 309건), 목요일인 4일 405건(정지 105건·취소 300건) 등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10월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그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1∼9월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09.9건이었다가 10월 들어 361.8건으로 16.8%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는 첫째 주 기준 하루 평균 406.3건이 적발돼 전달 대비 12.3% 정도 늘었다. 이에 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단속할 방침이다. 이달 들어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만큼 심야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4일 세월호 사고 침몰 원인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며 잠수함 충돌설은 위원회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KBS1 ‘뉴스9’가 세월호 관련 사참위 연구용역에 대해 보도한 내용 일부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앞서 KBS1 ‘뉴스9’는 사참위 연구용역 내용을 다루며 “해저에서 스태빌라이저(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가 과회전할 정도의 강한 힘이 무엇일까에 대해 일부 사참위 관계자는 ‘잠수함’밖에 없다고 말한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세월호 배 양쪽에 달린 스태빌라이저는 설계상 25도까지만 돌아갈 수 있는데, 인양 이후 배를 확인해 보니 좌현 스태빌라이저가 50.9도까지 돌아가 있어 세월호에 충격을 준 원인이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사참위는 이날 “위원회 조사 내용에 대해 심포지엄을 통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검증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위치 확인 기능이 기존 대비 100배 정확해진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전용 위치 확인 시스템을 도입, 부정확한 위치 확인 기능 탓에 경찰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6일부터 스마트워치 위치 정보 오차범위를 기존 ‘최대 2㎞’에서 ‘최대 20m’로 확 줄인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 시범운영에 착수했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경찰이 범죄 위협을 받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손목시계 형태 전자기기다. 기기 버튼을 누르면 즉시 112신고가 이뤄지고 자동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이 출동한다. 이전까지는 착용자가 ‘112신고 시스템’으로 신고를 하면, 112상황실이 통상 오차 범위가 최대 2㎞인 기지국 위치 값을 확인해 제공해왔다. 기지국보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와이파이(Wi-Fi)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의 응답률이 30% 수준에 그친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신고 10건 중 7건 비중으로 응답률이 90%대에 머물던 기지국 위치 값만 확인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부정확한 위치 정보는 경찰 출동과 수색 지연으로 이어져 급박한 상황에 놓인 신변보호 대상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2017년 부산에서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자신의 주점을 찾아온 전 연인을 보고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했지만, 기지국 위치만 확인한 경찰은 주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여성의 집으로 출동했다. 그 사이 여성은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경찰은 112상황실과 사건 담당자의 휴대전화 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스마트워치 착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새 위치확인시스템은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 시 경찰이 최대 오차 범위가 이전보다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위치 정보값을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지국·와이파이·GPS가 모두 99%의 응답률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소요시간 또한 기존 112신고 시스템이 ‘45초 이내’였던 데 비해 ‘3초 이내’로 확 줄었다. 경찰 신변보호 건수는 2016년 4912건, 2018년 9442건, 지난해 1만4773건, 올 상반기 1만148건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워치 보급은 지난 9월 기준 3700대로, 내년에는 1만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전국 시·도경찰청 112상황실에서 운영에 돌입했다”면서 ”올 12월쯤 일선 경찰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서울교통공사가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 관련 광고물 게재 신청을 불승인한건 평등권·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최근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 선고(10월7일)를 앞두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관련 광고물 게재를 추진했고, 지난 8월9일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게재를 신청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와 관련한 군인권센터 진정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위원 8명 중 5명이 ‘소송 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 방해 우려’,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등 내부 광고규정과 관련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근거로 불승인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광고 관련한 재판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과 연관있는 것이 아니라 전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며 “단지 행정당국과의 소송 관련 광고를 게재한다고 해 곧바로 서울교통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의견 광고’의 경우 광고에 ‘광고주의 의견’이라거나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여지가 있는데도 그런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건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봤다. 서울교통공사는 광고관리규정 제3조에 ‘의견광고’를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로 정의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를 거론하며 “같은 광고관리규정의 체크리스트 평가표에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광고 금지 사유 중 하나로 두고 있는데, 이는 의견 광고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소수자 등과 같이 사회적 소수 집단의 의견은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며 체크리스트 평가표 내 해당 항목을 개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부모와 폭력 문제를 겪은 성인 자녀 10명 중 9명가량은 부모와 동거 중이고, 이들 가운데 6명 이상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구성원 간 폭력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상담소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의 상담 위탁 보호처분 대상자 중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성인 자녀 54명, 성인 자녀를 폭행한 부모 71명을 대상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폭력행사 이유 등을 분석했다. 우선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성인 자녀의 경우 아들이 39명(72.2%), 딸이 15명(27.8%)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32.7세로 연령대별로는 20대(42.6%·23명), 30대(35.2%·19명)가 많았다. 직업별로는 무직(38.8%·21명)과 단순 노무(20.4%·11명)인 경우가 많았다. 또 폭력을 행사한 성인 자녀의 88.9%(48명)는 부모와 동거했다. 이들 중 64.8%(35명)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행사 원인(중복응답 가능)을 보면 정신건강 문제(18.5%·17건),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17.4%·16건), 부모로부터의 지속적 학대 경험(16.3%, 15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보면 아버지가 56명(78.9%), 어머니가 15명(21.1%)이었다. 평균연령은 58.3세로, 연령대별로는 연령별로는 50대(60.6%·43명), 60대(29.6%·21명)가 많았다. 직업별로는 무직(25.4%·18명), 단순 노무(22.5%·16명) 순이었다. 사건 당시 부모와 성인 자녀 간 동거 여부를 살펴보면, 부모의 90.1%(64명)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자녀 가운데 70.3%(45명)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폭력 행사 원인(중복응답 가능)을 보면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60건으로 33.9%를 차지했다. 성인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해 부모가 폭언이나 욕설 등 모욕적 언행을 하면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어 가부장적 사고방식(26.5%·47건),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20.9%·37건) 등 순이었다. 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부모에게 폭력을 한 성인 자녀의 특성으로 미혼, 부모와 동거, 경제적 의존이라는 키워드를 뽑을 수 있다”며 “비혼과 만혼이 증가하는 사회문화적 측면, 고용불안정과 실업 현상 등의 경제적 측면, 자녀가 부모를 떠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발달적 측면, 나아가 정책적 지원의 부족 등 다양한 측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충남 아산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열린 ‘제7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의 원년을 맞아 새로운 마음가짐과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누구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고도화해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하는 세계적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며 “지난 7월 출발한 자치경찰제 또한 민생 곁으로 성큼 다가갈 기회로 만들어 공동체 치안 협력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참된 이웃경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현재 새로운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 끊임없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1919년 평양 만세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서울 여자경찰서장 등을 지내며 치안유지에 이바지한 고 안맥결 총경과 2017년 12월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하려는 사람을 구조하려다 순직한 고 정연호 경위를 이날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했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경기남부청 조성문 경위 등 총 487명도 유공자 포상의 영광을 안았다. 경찰청은 경찰 주간을 맞아 20일부터 23일까지 ‘뉴노멀 시대의 경찰활동 전략’을 주제로 총 38개국 내무장관·경찰청장 등이 참여한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에 축전을 보내 “초연결사회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이 마련되리라 생각한다”며 “한국은 치안전문가 파견,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협력사업을 통해 치안 분야 글로벌 협력에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서 인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자료에 대해 시도경찰청 전문 인력의 1차 검토를 거친 뒤 일선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관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FIU 통보를 받은 뒤 서울 용산경찰서 경제팀에 배당하고 5개월간 방치해 ‘늑장 수사’ 논란이 있은 데 대해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이전에는 FIU 통보에 대해 관할을 우선 고려해 일단 배당했다면, 이제부터 시도청 차원에서 내용을 분석한 뒤 경중을 판단해 배당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화천대유 늑장 수사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초기 판단이 잘못된 점에 대해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FIU 통보 관련 업무 배당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니? 민간인한테 이래도 되는거야?” 가상현실(VR) 장비를 착용한 시연자의 눈앞에서 술에 취해 병을 들고 위협하는 남성이 이렇게 소리쳤다. VR 프로그램 속 경찰이 주취자 난동 현장에 출동해 “계속 난동을 피우면 물리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한 터였다. 얼마 안 가 주취자가 “그래, 같이 죽자”며 위협을 하는 순간, 시연자의 눈앞에 ‘행위자의 난동 수준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세요’라는 지시문이 나타났다. 그 아래로 ‘행위 중단 설득’, ‘행위 중단 경고’, ‘무기 사용 고지’, ‘총기 사용 고지’ 등 선택지가 제시됐다. 시연자가 손을 뻗어 ‘총기 사용 고지’를 고르자, 프로그램 속 경찰이 “자꾸 이러시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는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한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서 한 민간기업이 선보인 ‘이동식 VR 훈련 시스템’ 시연 모습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방 크기의 장치로 작동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경찰관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업체 설명이었다. 업체 관계자는 “관련 기기가 가방 안에 다 들어가니깐 경찰관들이 따로 훈련 장소로 이동할 필요 없이 각 파출소·지구대로 찾아가 훈련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대면 교육·훈련이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기라는 것이다. 실제 경찰은 이 기기 6기를 시범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마스타자동차관리, 과학치안진흥센터 등 국내 치안산업 관련 기업·기관 105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기관은 경찰기동·개인장비, 드론, 범죄예방장비, 교통장비 등 최첨단 기술·기기를 선보였다. 한양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LTE 신호기반 요구조자 정밀위치측정 기술개발사업’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현재는 휴대전화 기지국 기준으로 추적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대상자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현장경찰관이 단말기로 추적 대상자 휴대전화에서 발신하는 신호를 직접 수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단말기가 금속탐지기와 같은 역할을 해 대상자 휴대전화에 가까이 갈수록 신호를 주는 방식”이라며 “2019년부터 시작한 연구로 내년 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이 기관이 개발한 기기를 쓰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관련 법제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치안산업박람회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참관객 안전을 위해 백신 1차 접종이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완료자를 대상으로 전시회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 진단키트를 활용해 자가검사 진행 후 입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