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일 전담수사팀 책임자를 격상하고 회계분석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해 확대 편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총괄대응팀 등을 구성해 집중수사지휘하고 있다”며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 책임자를 기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총경)에서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회계분석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해 24명을 증원해 전담수사팀 규모를 총 62명으로 늘렸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수사과정에서 필요 시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등 수사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재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미 대장동 부동산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대장동 부동산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이 확인됐다는 자료를 넘겨받아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오던 경찰은 5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시민단체 고발 사건 2건을 포함해 모두 경기남부청에 배당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30일 무소속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곽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뇌물 의혹이 일었다.

‘범죄피해자 중 상해진단 4주 이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로, 상해진단 5주 이상은 서울중앙지검 피해자 지원과로 송부’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이하 한국범피센터)는 지난 8월 말 서울 지역 경찰서 10곳에 “9월1일부터 범죄피해자 의뢰 시 송부처를 일부 변경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기존에 범죄피해자를 한국범피센터로 일괄 인계해오던 데서, 경찰이 직접 피해자를 진단 주수로 구분해 센터와 검찰로 나눠 보내라고 통보한 것이다.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법률적 지원 등 종합 지원서비스를 맡고 있는 한국범피센터는 서울중앙지검 내에 있다.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이 ‘피해자 지원의 신속성 제고’를 명분으로 한국범피센터를 통해 공문 내용을 경찰에 통보한 셈이다. 검찰의 이 같은 일방적 조치에 경찰 내부에선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임의적인 진단 주수 기준으로 지원 절차를 달리하는 게 비합리적인 데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원이 지연되거나 치료비 외 서비스 대상에 누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3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런 피해자 분류 인계 지침을 조만간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범피센터 관계자는 “검찰에서 ‘피해자 지원이 지연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아예 상해진단 5주 이상은 검찰로 바로 보내주면 치료비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해 경찰에 그런 지침을 통보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한국범피센터가 진단 주수에 상관없이 범죄 피해자를 모두 받아 검토한 뒤 지원 한도 내 치료비는 직접 지원하고, 한도를 벗어난 경우 고액 지원이 가능한 검찰에 추천해왔다. 한국범피센터 관계자는 “상해진단 5주 이상 피해자를 경찰이 바로 검찰로 인계하면 우리 센터를 건너뛰게 돼 지원이 더 빨라진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에선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발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피해자전담 직원은 “원래 강력범죄 피해자를 면담한 당일이나 그 다음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범피센터)로 인계를 해왔는데, 이제 피해자가 진단서를 받아 제출할 때까지 인계가 지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상해진단 5주 이상 피해자의 지원을 빨리 하겠다는 취지를 대고 있다”며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4주 이하 피해자도 경찰 단계에서 머무는 기간이 늘어나 실제 지원이 이전보다 늦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범피센터가 단순히 치료비 지원만이 아니라 심리·법률적 지원을 맡고 있는 만큼, 검찰로 직접 인계된 피해자는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범피센터 관계자는 “상해진단 5주 이상 피해자는 검찰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은 뒤 우리 센터로 돌아와 심리치료·생활필수품 지급 등 추가 지원을 받는다”고 해명했다. 그렇다고 해도 치료비 지원 외 다른 지원방안은 이전보다 지체될 수밖에 없어 애초 인계 방식 변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혼란이 검경에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구조 탓이라고 분석한다. 올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강력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고 송치 전 경찰 수사지휘가 불가한데도 주요 피해자 지원 업무는 검찰이 맡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사업 중 긴급생계비·치료비·주거이전비는 검찰이, 위치확인 장치의 경우 검경이 공동 운영하고 있다. 정의롬 부산외대 교수(경찰행정학)는 “피해자 입장에서 치료비·생계비 등 긴급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받아야 피해회복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건데 검찰에서 이걸 처리하면 늦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경찰에 이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검찰 소관인)생계비·치료비 및 이전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데 반해, 이전에 검찰이 집행하던 사업을 경찰 집행이나 검경 공동 집행으로 바꾼 경우 실적이 크게 늘었다”며 “피해자 관점에서 치료비·생계비·이전비 지원 사업을 검경이 공동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사례는 모두 경찰에 고소·고발 형태로 들어왔지만 반려된 것들이다. ①의 경우 ‘협박’으로 접수됐지만 경찰이 ‘한국전력의 정당한 업무 처리’라 판단했다. ②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들어왔지만 관련된 벌칙 규정이 없었고 ③과 ④는 각각 ‘절도’와 ‘상해’라는 주장에 대해 경찰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30일 이런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고소·고발 남용 문제를 제도적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법률 개정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소·고발 남용 문제는 그간 계속 제기돼 왔다. 경찰에 따르면 2016∼2020년 경찰에 접수된 전체 사건의 기소송치율은 약 57%인데 비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기소송치율은 29%, 고소 사건의 경우 24% 정도로 전체 사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고소 현황을 비교하면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원이 일본이 7.3명인 반면 한국은 1068.7명으로 약 146.4배에 이를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런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형사사건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소·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이 돼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받는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 밖에도 남용된 고소·고발을 처리하기 위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민사사건이 형사화‘ 문제도 고착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고소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고발을 선별 입건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고소·고발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경찰도 노력했지만 고소·고발 남용 문제는 각계각층에서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런 논의와 별개로 최근 법원 판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받아들여 고소·고발 접수 등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올해 5월 시민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경찰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했다며 경찰과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도 올해 6월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제출된 고소·고발장 모두 접수 ▲접수된 고소·고발 반려하는 경우 민원인이 작성한 서면 동의서 수령 ▲민원인에게 동의서 사본과 이의제기 절차가 기재된 안내서 교부 ▲민원인이 동일한 사건을 다시 고소·고발하면 즉시 수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한 해 평균 40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관별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수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지난해 39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무원을 소속기관별로 보면 경찰청이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 76명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됐다. 이는 경찰청 소속 전체 인원이 다른 기관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성범죄를 엄단해야 할 조직의 구성원이 성범죄자 수 1위를 기록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찰청에 이어 서울시 31명, 소방청 22명, 경기도 21명, 경기도교육청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명, 법무부 13명, 교육부·경상남도 12명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 경찰이 ‘피해자 보호 중심 수사’로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이번 수상으로 의미 있는 평가가 이뤄진 것 같아요.” 경찰청 심보영 피해자보호기획계장은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 경찰이 수상한 국제경찰장협회(IACP) 피해자보호 부문 리더십 상에 대해 “경찰청이 IACP로부터 기관 단위로 상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그 가치가 더욱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부를 둔 IACP는 현재 165개국 회원 3만1000여명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국제 치안 협의체다. 매년 콘퍼런스 행사를 열어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15개 부문에 걸쳐 탁월한 업적이 있는 경찰기관·경찰관에게 리더십 상을 수여한다. 한국 경찰은 이달 11∼14일 온라인으로 열린 이 행사에서 피해자 보호 부문 수상기관에 선정됐다. 올해 1월 경찰청은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보호·피해 회복을 최우선 책무로 인식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강화된 경찰 수사권이 “시민의 지지와 협력 속에 공감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IACP 리더십 상 수상은 이런 한국 경찰의 변화가 거둔 성과라는 게 심 계장의 설명이다. 2019년부터 3년째 경찰청에서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는 “우리 경찰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전국 경찰관서에 피해자 보호 전담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어 IACP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각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강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게 밀착해 심리적으로 지원하고 형사절차 참여를 돕고 있다. 이런 전담체계 위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제도가 바로 회복적 경찰활동과 범죄피해 평가다. 심 계장은 “회복적 경찰활동은 학교폭력·가정폭력이나 층간소음과 같은 이웃 간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서로 충분히 대화할 기회를 제공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경찰청은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담경찰관을 교육해 전국적으로 회복적 경찰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9년 15개 경찰서 시범 운영으로 시작한 회복적 경찰활동은 현재 200개 경찰서까지 확대돼 운영 중이다. 실적도 지난해 573건, 올해 1∼8월 911건으로 급증세다. 범죄피해 평가의 경우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가 형사절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경찰이 한국법심리학회와 협업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 내용과 신체·재산·정신적 피해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수사서류에 첨부하는 식이다. 심 계장은 “강력범죄나 여성대상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피해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범죄피해 평가는 형사절차가 조금이나마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범죄피해 평가 건수는 지난해 988건 수준이던 데서 올해 1∼8월 1144건으로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다만 이런 ‘양적 확대’만이, 피해자 보호 부문에서 한국 경찰이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고 심 계장은 덧붙였다. 경찰 주도로 피해자 보호·지원의 ‘질적 제고’를 도모한 게 한국 경찰의 강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신경 쓰는 영국·미국·일본 등 같은 나라들은 보통 경찰이 민간단체에 범죄피해자를 연계해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도 민간단체에 연계하는 방식은 비슷하나, 심리학 전공자로 채용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범죄발생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밀착해 전문적 관리를 시작하는 게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찰은 매년 심리학 전공자 중 30∼40명 규모를 채용해 피해자 전담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있다. 심 계장은 이런 성과가 앞으로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데까지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경찰관 개개인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경찰관이 본인 업무를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분명 특정 제도·사업 추진도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모든 경찰관이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관심을 갖는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죠. 결국 이는 꾸준한 홍보와 교육으로 차차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한해 평균 400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 보면 경찰청 소속 공무원 수가 가장 많았다. 현원 대비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수치 기록한 건 교육부였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수는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지난해 39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무원을 소속기간별로 보면 경찰청 소속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7년의 경우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 76명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됐다. 이는 전체 인원 수가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특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이어 많은 기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가 31명, 소방청 22명, 경기도 21명, 경기도교육청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명, 법무부 13명, 교육부·경상남도 12명 등 순이었다. 현원 대비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건 교육부였다. 지난해 기준 7293명 중 12명(0.16%)이 성범죄로 붙잡혔다. 이어 광주 0.081%, 서울 0.063%, 전북 0.057%, 법무부 0.055%, 경찰청 0.054%, 경남 0.054% 등 순이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 중 강간·강제추행이 2017·2018년 각 339명, 2019년 347명, 지난해 3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도 지난해 56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 의원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공무원 수가 매년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가 막심하지만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경찰이 위장수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신분 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한 경우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 법원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하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법원 허가를 거쳐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 행사할 수 있다.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 소지·판매·광고까지 가능하다. 현재 위장수사관 40명이 선발돼 심리검사와 전문교육을 마친 상태다. 이들과 함께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 중심으로 본격적인 위장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개정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 등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검증시효 만료에 따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국민대 결정에 이 학교 교수들이 반발해 1인 시위에 나설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대 조형대학 A교수는 동료 교수와 함께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교수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학교의 결정이) 학문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아닌 것 같다”며 “예비조사위원회의 판단이 더욱 바람직하고 현명했으면 좋겠다”고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당시 외부적으로 (학교가) 얼렁뚱땅 논문을 쓰는 곳처럼 보여 자괴감을 느끼는 구성원들이 있었다”, “이번 결정을 보고 할 말이 없었다”, “동문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부정 의혹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국민대 결정을 비판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국민대의 규정상 검증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2014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문대성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정해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은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을 원칙으로 한다고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교수는 사회·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학문과 정의에 기반한 교육자적 양심으로 학문의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학교의 논문표절 조사 불가 결정은 국민대의 자긍심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수만명의 교수와 박사학위 취득자 등에게 실망을 안겼고, 한국 대학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만 5년)가 지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학교의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개정일인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한다. 김씨는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글제목의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는 영문으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7일 “박정희 대통령님은 그림자도 있지만, 우리 역사에 우뚝 솟은 위인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조금 전 박정희 대통령님의 생가를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님은 현대사의 거인으로 경제 개발과 새마을운동으로 상징되는 경제사회혁명을 이뤄냈다”며 “수출 증대로 최빈국인 우리나라를 지금의 무역 10대국에 올라가도록 기반을 닦으셨다”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하면 된다’는 정신이 이 모든 것을 이뤄낸 원천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우리나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재도약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현장에서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 회원과 우리공화당 관계자 100여명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유를’, ‘죄 없는 대통령을 구속한 윤석열 물러가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든 채 생가 진입로를 막아섰고, 경찰은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윤 전 총장은 추모관에 전시된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생전 사진 등을 둘러본 후 현장을 떠났다. 애초 참배를 마친 후 생가 방문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현장에서의 거센 반발에 서둘러 자리를 떴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은 이를 언급하듯 SNS 글에서 “여러 사정상 생가 전체를 둘러보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추모관에서 참배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자평한 가운데 지난해 말 성남시의회 회의에서 당시 대장동 사업 담당 과장이 “(대장동 관련) 업무협약이라는 그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서 본인도 초기에 그 부분을 시정하려고 했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측 평가와 온도 차를 보이는 의견이 성남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나왔던 것이다.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당시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 A과장은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시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하면서 “다만 이미 협약서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바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때 “자산운용이라는, 지금 (대장동 사업에서의) 화천대유라는 그 회사의 역할에 일단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직접 투입돼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A과장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지적한 문제에 대해 “대장동 사업 관련 협약 내 업무분장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화천대유에서 모든 자산운용에 주력해 공사는 뒤로 빠져있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51% 가지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대부분을 공사가 아닌 성남시가 처리한 데 대해 시의원이 지적해 설명하면서 한 발언으로, 최근 제기되는 민간업체 특혜 의혹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의혹에 대해 “대장동 사업 참여업체들이 당시 모험을 한 데다 건설 붐이 일고 경기도 좋아 그만한 이익을 낸 것이다. 성남시 입장에서도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고 5504억원이라는 공공재산을 취득한 만큼 공적 이득이 큰 사업이라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