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 시행 이후 100일간 이 제도로 발견된 실종자가 60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24시간 이내에 발견됐다. 경찰청은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가 시행된 지난 6월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송출된 실종경보 문자는 167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치매 환자가 120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38건, 18세 미만 아동 9건이었다. 167건 중 159건은 실종자가 발견돼 신고가 해제된 상태였다. 전체 송출 사례 중 실종경보 문자가 직접 발견의 원인이 된 사례는 60건으로 3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종경보 문자를 보고 제보했다고 신고자가 직접 진술한 사례로, 실제 이 제도의 영향력은 더 클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실종경보 문자가 직접 원인이 된 실종자 발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문자 송출 시부터 발견 시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10분이었다. 이는 올해 실종아동 등 평균 발견 소요시간인 34시간 대비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단축된 것이다. 특히 이들은 문자 송출 이후 24시간 이내 전원이 발견된 경우였다. 송출 시부터 3시간 이내 발견율은 약 77%, 6시간 이내 발견율도 약 85%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초기 신속한 발견이 관건 이인 실종사건 해결에 실종경보 문자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행정안전부 협조를 구해 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통해 실종경보 문자 송출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경찰청 자체 송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실종경보 문자에 대한 국민 관심으로 더욱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하게 되어 공고한 시민 안전망이 구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정이 강화된 이후 석 달여간 법규 위반 적발 건수는 3만여건, 누적 범칙금도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PM 탑승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올해 5월13일 시행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는 3만4068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범칙금은 10억3458만원 수준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2만6948건(79.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범칙금 기준으로도 안전모 미착용은 모두 5억3895만원으로 전체의 52.1%에 달했다. 이어 무면허 운전이 3199건(9.3%·범칙금 3억1990만원), 음주운전 1070건(3.1%·〃 1억630만원), 2인 이상이 함께 타는 등 승차정원 위반 205건(0.6%·〃 820만원) 순이었다. 이밖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돼 단속됐으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례도 16건으로, 총 208만원의 범칙금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만4065건(41.2%)이 단속됐고, 이어 서울(8973건·26.3%), 광주(3067건·9%), 인천(2713건·8%) 등 순이었다. PM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해마다 늘어 3년 새 7.5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에는 관련 사고 사망자가 4명, 부상자는 124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사망자 10명, 부상자 985명으로 크게 늘었다.

기숙사생들에게 ‘외출했다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요구해 논란이 됐던 서강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게 됐다. 2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한 서강대 졸업생이 학교 측의 이런 서약서 제출 요구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와 벨라르미노 학사는 지난 3월 말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확진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기숙사생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다. 서약서에는 “외출 시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PC방, 노래연습장 등) 방문을 삼가고,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서강대 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인권 침해다”, “코로나19 확진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한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 학생은 서약서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됐고,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최근 해당 진정에 대해 심의한 뒤 학교 측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강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 서강대는 학내 인권 침해 논란 당시 서약서를 폐기 조치하고 관련 규정도 없앴다.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자와 1조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 총책이 필리핀 현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필리핀에서 밤의 전쟁 운영자인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년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소재 관련 첩보를 확보해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3개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광고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밤의전쟁은 한때 회원이 70만명에 달했던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다. 경찰이 2018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밤의전쟁 관련 수사에 나서자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성매매 단속 작전’이란 얘기도 나왔다. 경찰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조직 총책인 B씨도 붙잡았다. 40대 남성인 B씨는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내외 공범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조3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조만간 A씨와 B씨를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의 1·2심 변론을 맡아 감형을 주장한 것에 대해 “흉악범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자신의 조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이 지사의 조카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모친을 약 20회가량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입에 담기도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지사는 칼로 2명을 찔러 사망하게 한 자신의 조카를 변호하며 조카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며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했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나 이 지사는 2018년에는 자신의 SNS에서 ‘김성수 사건’을 언급하며 정신질환 감형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흉악범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며 “이 지사의 흉악범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자신의 조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10년 만에 정신질환 감형과 흉악범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임 대변인은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만큼 강력범죄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 앞에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18년 10월23일 트위터에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이른바 ‘김성수 사건’을 언급하며 “이게 모두 정신질환 의심자를 방치한 결과”라며 “가족들이 안 나서면 행정관청이라도 나서야 했다”고 행정당국의 무사안일을 지적했다. 같은 날 다른 글에서는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기’도 우려한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적극 대응,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면 살인도 분노도 우려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입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개정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필연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 등이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개정안에는 언론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언론 등에게 피해에 따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여기서 “‘허위·조작보도’의 개념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경우 그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결국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다른 비판적 내용을 전달하는 언론 보도나 범죄, 부패, 기업 비리 등을 조사하려는 탐사보도까지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언론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성 ▲해악을 끼치려는 의도성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검증된 사실 또는 실제 언론보도가 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조작행위 등의 요건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의견이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를 권고했다. 요건 자체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신 인권위는 “피해자가 지게 되는 입증책임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별도 조항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개정안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유통되는 모든 뉴스의 불법성을 사전이 인지하기 어려운 데다, 매개자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뉴스 생산자와 동등한 취급을 하는 게 필요 이상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인권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인권위는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진실한 보도의 중요성을 환기해 언론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올해 국제경찰장협회(IACP) 콘퍼런스에서 피해자 보호 부문 기관 상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IACP는 현재 165개국 회원 3만1000여명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 국제 치안 협의체다. 매년 15개 분야에 대해 탁월한 업적이 있는 경찰기관·경찰관에게 리더십 상을 수여하는데, 이번에 한국은 피해자 보호 부문에서 상을 받게 됐다. 우리 경찰은 기존 처벌 중심 경찰활동에서 벗어나 범죄 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하는 체계를 구축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한국 경찰은 전담 인력이 피해자를 종합 지원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과 함께,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재판 과정에 반영되도록 돕는 범죄피해평가 등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해결을 적극 모색하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충북경찰청 최창영 경위는 개인 자격으로 경찰 항공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 경위는 항공사진 분석과 드론 관제를 도입해 실종자 수색시스템을 개발하고 소방, 해경, 군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경찰청은 오는 11∼14일 IACP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학술 강연도 진행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치안정책 사례, 경찰관 비대면 교육 등이 주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경찰의 치안 기법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지속해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D-16’ 이는 개정된 가상자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까지 남은 기한이다. 현재 운영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상적인 거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 특금법 시행 전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해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주요한 요건을 만족해 신고했거나 신고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는 4곳에 불과하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다수 중소 거래소들의 무더기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이들 거래소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이라 예상해 최근 수사 준비에 나섰다. 불법 거래소에 따른 일반 이용자들의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경찰 내부 판단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불법행위를 수사할 전담팀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개정 특금법에 따른 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미신고 영업, 횡령, 기획 파산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거래소들의 요건 충족 현황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 관계자들이 잠적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요 요건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확보를 모두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이다. 이중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업비트는 이미 지난달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사업자 신고까지 마친 상태다. 다른 3곳은 이르면 10일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고를 우려해 계좌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명계좌는 확보하지 못한 채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도 다수인 상황이다. 이 경우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원화 거래가 불가하고, 가상자산 간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운영할 수 있을 뿐이다. 실명계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거래소들은 최근 실명계좌 확보 요건을 유예시켜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지만, 당국은 요건 완화는 어렵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9곳은 지난 7일 긴급 성명을 통해 “대부분 거래소가 특금법 신고 기한을 앞두고 줄폐업 위기에 처해있다”며 “특금법이 요구하는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북한이 9일 정권수립 기념일(9·9절) 73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0시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NK뉴스도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 상공에서 비행기가 비행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열병식 시작 징후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심야 열병식에 참석해 연설을 한 경우 거기에 대남이나 대남 메시지가 담겼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심야 열병식을 여는 건 지난해 10월10일 당 창건 기념일과 올 1월14일 8차 당대회를 기념한 열병식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조선중앙TV가 지난해 10월10일 새벽에 열린 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을 당일 저녁 녹화 중계한 만큼, 이번에도 녹화 중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두환(72·사진)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은 6일 “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역할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인권위법 개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그간 인권위 활동을 점검하고 보완·개선할 방책을 수립해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의 인권 과제에 더해 속속 등장하는 새롭고 논쟁적인 인권 과제도 모두 포섭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군 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법무부와 공동발의 예정인 인권정책기본법 등 입법과제의 조속한 마무리를 과제로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이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지냈다. 2003년에는 대북 송금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고, 인권위에서는 2005년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과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이후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했고 2017년 9월부터 1년간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송 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9월3일까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