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2015년 관련 수사 당시 최씨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경찰 판단에 대한 의문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최씨와 공모 관계인 동업자들은 당시 수사를 받아 1명은 징역 4년, 2명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최씨 사위인 윤 전 총장이 2012년 김건희씨와 결혼해 경찰 수사 당시 검찰에 재직 중이었던 만큼 ‘검사 사위’가 경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찰 고위 관계자는 12일 서면으로 진행한 정례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당시 수사팀은 첩보 및 건보공단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사무장병원의 실운영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대상자를 포함한 이사진과 의사 등을 상대로 주범인 사무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주범’인 사무장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진 영향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최씨는 경찰 수사 전인 2013년 7월 문제가 된 병원 운영에서 손을 떼고 재단으로부터 일부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정식 사임한 건 2014년 7월이었다. 2014년 5월에는 재단으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 여부에 대해선 “주범인 사무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보강해달라는 수사지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여권 중심으로 경찰의 최씨 불입건 경위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 회의에서 “장모와 함께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동업자들은 이미 처벌받았는데 장모만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입건도, 기소도 안 됐다”며 “장모만 불입건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행유예로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3)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 투약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만원 추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동정범죄를 저질렀다”며 “황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바 있는 김모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그간 황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 없고 모발, 소변 검사가 음성이 나왔다”며 범행을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남편 고 오모씨가 경찰에 제출한 일회용 주사기에서 황씨의 혈흔과 DNA가 검출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오씨가 조사과정에서 “혼자 필로폰을 했다”, “황하나가 나를 말리다가 주삿바늘에 긁힌 것 같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황씨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자 눈물을 터뜨렸던 황씨는 이날 공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을 떠났다. 공범인 남편 오씨는 지난해 12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고 다른 공범인 남모씨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중태에 빠졌다. 황씨는 지난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대병원이 해킹을 당해 환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해킹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사이버테러수사대를 통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6월 5일~11일 중 악성코드 감염을 통한 해킹 형태의 사이버공격이 확인됐다”며 “관련 조사 중 병원이 보유한 일부 개인정보를 담은 파일의 유출이 의심되는 정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병원은 경찰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병원은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병원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관된 직접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의심 정황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아동지원 정책을 마련할 때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도 평등하게 대우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특별돌봄지원금 지급 대상에 미취학 외국 국적 아동이 빠진 데 대한 조치다. 이주인권단체 등은 당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국적 아동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지원대상과 내용은 국회 의결은 따른 것이라며 ‘아동수당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적인 사회복지급여 지원대상 기준을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외국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 ▲한국 국적을 보유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아동이다. 다만 ‘미취학’ 외국국적 아동과 달리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은 당시 학령기 아동 수당 지급 주체인 각 시도교육청이 차별 문제를 고려해 대상에 포함하면서 지원이 이뤄졌다. 이에 교육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관련 진정은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었다. 결과적으로 미취학 외국국적 아동과 학령기 외국국적 아동 간에 발생한 차이에 대해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봤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돌봄이 더 필요한데도 학생 신분인지 아닌지에 따라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외국국적 아동과 그 가족들도 코로나19로 인한 위험과 각종 재난대응 조치에 따른 의무와 책임, 돌봄 부담을 동일하게 감내하고 있다는 점, 이주아동의 경우 언어와 정보접근성의 부족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 국적이나 체류자격은 부모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아동의 책임이 없는 사유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를 비판하며 “집단적 조현병”이란 표현을 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등이 지난 2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을 인용 결정하고 결정문을 작성 중이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권고 내용은 결정문 작성 단계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진정을 통해 “정치적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도구로서 특정 정신질환을 거론한 그들의 인권 의식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대책 마련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성명문에서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당시 이 표현이 장애인 비판이 일자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이 “사려 깊지 못한 표현으로 정신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최근 5개월간 경찰이 진행한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한 사례 중 일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기범죄와 관련해 2만988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29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거 인원을 범행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사기가 1만208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화금융사기 1만1248명, 보험사기 5602명, 교통사고 보험사기 659명, 전세사기 168명 등이었다. 사이버사기 중에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절반 이상인 54.8%(6626명)를 차지했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최근 금융기관이 계좌 발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계좌이체로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은 줄고 인출하거나 대면해 돈을 건네받는 수법이 늘었다. 전화금융사기 인출·대면 편취책으로 분류된 인원이 3950명으로 전년 동기(1378명) 대비 2.8배 증가했다. 이 기간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 또한 병행해 전년 동기(15억2000만원) 대비 283배 많은 4315억원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사기범 75명도 송환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사기 국외도피사범을 전수조사해 445명을 신규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전 차관을 오는 7일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경찰청은 6일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택시기사 A씨는 증거인멸, 서초서 사건 담당 B경사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7일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건 이후 택시기사와 합의해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B경사는 유력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덮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청은 B경사 상관인 서초서 과장과 팀장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당시 서초서장과 과장, 팀장에 대해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 실종사건 등에 법최면, 거짓말 탐지 등 법심리 감정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경찰이 ‘통합심리분석’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다양한 감정 기법을 함께 활용해 상호 검증·보완하는 식으로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통합심리분석 시범 운영 기간을 운영한다. 통합심리분석은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 뇌파검사, 진술분석, 심리평가, 법최면 등 법심리 감정 분야 활용 기법 중 의뢰 목적에 따라 2개 이상 기법을 적용해 종합적 결과를 제공하는 형식을 뜻한다. 이번 시범 운영 대상은 뇌파검사 장비를 보유한 서울·부산·인천·대구 등 10개 시도청이다. 통합심리분석 의뢰가 들어온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중요 사건, 2개 이상 법심리 기법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통합심리분석을 진행한다. 일단 감정 의뢰가 들어오면 통합심리분석팀장이 주관하는 담당자 회의를 통해 적용 기법을 선정한다. 이후 개별 감정을 실시하고 기법에 따른 결과를 담당자 간에 교차검증하는 식으로 분석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통합심리분석팀장이 종합 분석 회의를 진행하고 결과서를 작성한다. 경찰청은 오는 9∼10월 중 관련 현장 점검을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상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전국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7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5일부터 8월27일까지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결방안’과 ‘문제제안’으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해결방안은 범죄예방, 사이버·교통안전, 치안 장비, 과학수사, 대테러 등 경찰활동 전 분야에서 과학치안을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공모 대상이다. 문제제안은 과학적인 해결방안을 직접 제시하지 못해도 국민 안전 확보나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치안현장 문제를 찾아 제시하면 된다. 공모전은 일반 국민과 경찰관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시상은 해결방안에 대해 분야별 8개, 총 16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상장과 최우수상 200만원 등 상금을 수여한다. 문제제안은 일정 기준(100자 이상)을 충족할 경우 제안자 전원에게 모바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과학치안 정책 수립과 신규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접수와 세부사항 확인은 과학치안진흥센터 누리집(www.kipot. or.kr)에서 가능하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교통안전 관리체계 진단지표(교통안전지표)를 활용한 지역별 교통안전 진단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안전지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인증한 교통안전 관리 체계 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는 식으로 개발됐다. 제도적 기반 등 총 4단계 20개 지표로 구성됐다. 이는 그간의 성과 중심 진단을 벗어나 교통 인프라와 주요 활동,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시도경찰청이 지역 실정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다. 경찰청은 현장 의견수렴과 대한교통학회 등 교통전문가의 신뢰도 검증을 거쳐 지표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진단 결과는 매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에 활용 자료로 제공된다. 경찰청은 교통안전지표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원활한 진단, 결과 활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지표개발과 진단을 통해 복합적 사유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 제대로 된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올해 초 설정한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 진입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