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으로 들어서는 문턱으로 불리는 절기 소만인 21일 수도권·영남 중심으로 일최저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보냈단 뜻이다. 한낮 기온도 서울 최고기온이 올해 처음으로 30도를 넘는 등 한여름을 방불케 했다. 고온다습한 남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최저기온은 15.4∼23.8도를 기록했다. 평년 최저기온(10.1∼15.4도) 대비 약 5∼8도 높은 것이다. 서울 최저기온은 오전 5시53분에 기록된 23.0도로 근대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10월 이후 5월 일최저기온 중 가장 높았다. 종전 최고치는 2018년 5월16일 기록된 21.8도였는데, 이를 1.2도나 웃돈 것이다. 낮에는 곳곳이 30도를 웃돌았다. 전국 최고기온이 18.6∼33.3도로 기록됐다. 경기 양평군 옥천면은 한때 35.2도까지 올랐다.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6.2도 높은 30.8도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를 위한 복귀의 문을 다시 열었다. 이달 말까지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추가모집을 진행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실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할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19일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전공의 추가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에서 내놨던 ‘수련특례’를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복귀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게 하는 규정과 관련해 예외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 추가모집 합격자는 6월1일자로 수련이 개시돼 수련연도는 다음해 5월31일까지가 된다. 복지부는 ‘추가모집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귀 의사 규모는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대한의학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된 전공의 자체 설문에서는 최소 200명 이상이 즉시 복귀 의사를 나타냈다. 대규모로 진행된 수련병원협의회 설문에선 대략 2500명 이상이 ‘조건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아무 조건 없이 복귀하겠다는 전공의도 700∼800명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수련병원협의회 설문에서 확인된 ‘조건부 복귀’ 인원에 대해 “설문조사에서 언급된 조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용 입장을 밝혔거나 이번 모집 절차에서 대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고연차 전공의는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안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가모집에 응시할 경우 6월1일자로 수련을 개시해도 정상 수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레지던트 고연차(과목에 따라 3년차 또는 4년차)는 이번에 복귀하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올 3월 기준 사직 전공의(1만1713명) 중 레지던트 3년차는 2272명, 4년차는 1382명이다.

오는 6월5일부터 강원 강릉 내 카페 39곳 이상에서 다회용컵 보증금제가 운영된다. 6월5일은 ‘환경의 날‘이다. 환경부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 안목해변 커피전문점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첫 사례다. 이전과 달리 지자체 전 지역 커피전문점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체계로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 환경부는 올 3월부터 ▲에버랜드의 다회용컵 무보증금 사업 ▲서울랜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 ▲청주 내 스타벅스의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사업 등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이다. 다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강릉 카페에선 고객이 음료를 포장할 경우 보증금 1000원을 결제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게 된다. 사용 후 컵은 매장이나 무인회수기로 반납할 수 있다. 보증금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휴대전화 문자·카카오톡을 통해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포장용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받게 된다.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경우 다회용컵에 제공하되 보증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매장 내부용 컵은 상아색, 포장용 컵은 투명색으로 구분한다. 다회용컵 반납이 용이하도록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 30대가 설치된다. 컵 회수량과 이용객 동선을 반영해 설치 위치는 계속 보완한단 계획이다. 반납된 컵은 전문 수거인력이 하루 2회 수거하고 당일 세척해 매장에 다시 공급된다. 이날 현재까지 참여 신청매장은 총 39곳이다. 환경부는 “참여매장 점주 의견을 반영해 시행 초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관광객이 이동하는 경로에 다회용컵 반납 장소가 없어 일회용컵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배달 플랫폼으로 주문하는 경우에 한해 다회용컵 사용 예외가 가능하다. 또 협약일 이전 구매한 일회용컵 재고 소진도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으로 일회용컵을 매년 약 100만개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릉시 관내 매장 참여를 확대하고 ‘강릉형 체계’를 표준체계로 정립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단 계획이다.

폐암 유전위험점수가 비슷한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이상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생 위험이 약 54배 높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결과가 나왔다.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도 98% 이상으로 확인됐다. 담배소송 2심 결과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유전 요인을 통제해 흡연과 폐암 등 간 인과성을 살핀 것으로 “흡연이 암 발생의 강력한 위험요인임을 재확인했다”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은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 대상으로 건강검진·유전위험점수(PRS) 자료, 중앙암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 관찰해 분석했다. 폐암·후두암 발생위험 분석에선 소송 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 발생위험이 다른 암종에 비해 높았고, 이는 과거 흡연자에 비해 현재 흡연자가, 또 흡연력이 높을수록 발생위험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성·연령·의료보장 유형·소득수준 등과 함께 폐암·후두암 유전위험점수가 동일할 때 30년 이상·20갑년 이상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폐암 발생위험은 54.49배, 편평세포폐암은 21.37배, 편평세포후두암의 경우 8.30배 높았다. 30년 이상·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전요인 영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편평세포후두암은 88.0%, 편평세포폐암은 86.2%가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14년 국내 담배회사 3곳(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을 상대로 제기한 총 53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소송 항소심 결과는 조만간 나온다. 재판부는 22일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올여름부터 태풍 강도가 ‘강도1∼5’ 등 숫자로 제공된다. 그간 강도 등급이 없거나 ‘중’으로 표기되는 경우 ‘약한 태풍’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탓에 기상청이 태풍 강도 체계를 개정한 것이다. 기상청은 15일 태풍 강도 체계를 이같이 정량적 숫자 체계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기존 강도 체계와 신규 체계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태풍 강도는 강도 등급이 없거나 ‘중’, ‘강’, ‘매우강’, ‘초강력’ 등 정성적으로 표현했다. 신규 체계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인 강도1부터 가장 높은 등급인 강도5까지 단계적으로 구분해 정량적으로 표현한단 방침이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1시간 강수량 50㎜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 관측되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이 관측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에 40데시벨 알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이 서비스는 2023년 수도권, 2024년 수도권·경북권·전남권에서 운영하다 이번에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폭염 영향예보도 이틀 전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폭염 영향예보는 6개 분야(보건·산업·축산업·농업·수산양식·기타)별로 폭염 위험수준을 신호등 체계(관심-주의-경고-위험)로 알려주고 대응 요령을 제고하는 서비스다. 이전까지는 하루 전 제공됐는데, 발표일 기준으로 내일 위험수준이 관심 단계 이상으로 예상되면 모레 폭염 영향예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기상청은 “관계기관의 폭염 대응 의사결정뿐 아니라 국민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여유시간도 추가로 확보된다”고 밝혔다.

6·3 조기대선이 보름여 남은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기후부처 개편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환경부의 ‘기후환경부’ 확대 개편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아직 기후부처 개편 공약을 내놓진 않았지만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이미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만드는 구상을 내놓았다. 민간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쪽에선 아예 환경부에서 기후 관련 조직·기능을 떼내 현 산업통상자원부에 통합하는 ‘기후경제부’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기후부처 개편 주장이 쏟아지는 건 그만큼 기후변화가 심화한 데다 기존 정부 거버넌스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다만 양 진영이 내놓고 있는 조직 개편의 모양새를 보면 기후 문제에 대한 시각 차가 분명하다. 민주당은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산업 재편에 정부 역할이 있다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그보다 기후재난에 초점을 맞춰 정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 큰 환경부’ 구상… “효용성 의문”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8번 공약인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 환경부의 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공약이 준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미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기후환경부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법안을 보면 현재 1차관 체제인 환경부를 2차관 체제로 확대하고, 2차관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놨다. 현재는 환경부 내 실장급 조직인 ‘기후탄소정책실’이 기후 정책을 관할하고 있다. 기존 환경부의 ‘덩치’를 키우는 안인 만큼 일반적으로 환경부 내 선호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더 큰 환경부’ 구상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짙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환경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적 시도를 하면 항상 산업부가 반대하면서 관련 정책이나 목표가 후퇴해왔다”며 “양 부처 논리가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인데 한쪽에 힘을 실어준다고 얼마나 크게 진전이 있을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환경부 고위 관계자조차 “기후환경부 구상은 사실 ‘그냥 지금 그대로 가자’는 말과 별반 다를 거 없다”고 평가했다. ◆후순위로 밀린 이재명표 ‘기후에너지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게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이다. 이는 환경부 내 기후 조직과 산업부 내 에너지 조직을 각각 떼어내 새로운 부처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재 산업부 2차관이 전력·재생에너지·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도 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올 3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022년 20대 대선과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다만 민주당 이 후보 측은 이번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반영하지 않았다.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할 공약집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기후에너지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개편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론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당선 시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구상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부보다 기후경제부 개편이 기후 문제를 둘러싼 현 산업 재편 상황에 보다 적절하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기후경제부 구상은 별도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을 떼 현 산업부에 넘겨주자는 것이다. 산업부가 현재 크게 볼 때 산업·에너지·통상 조직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기후와 에너지뿐 아니라 산업까지 한 부처가 관할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는 최근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 제안서를 통해 기후경제부 개편을 제안하며 “감축 목표 달성의 책임과 이행의 정합성 확보가 가능해 결과적으로 탈탄소 목표 달성을 산업과 경제 전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의 ‘책임’은 환경부가, 그 ‘이행’은 산업부가 책임지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윤석열정부 시절을 지나오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산업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며 “현재 그린뉴딜 정책 같은 전략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추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후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에너지·산업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기후경제부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올 여름부터 태풍 강도가 ‘강도1∼5’ 등 숫자로 제공된다. 그간 강도 등급이 없거나 ‘중’으로 표기되는 경우 ‘약한 태풍’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탓에 기상청이 태풍 강도 체계를 개정한 것이다. 기상청은 15일 태풍 강도 체계를 이같이 정량적 숫자 체계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기존 강도 체계와 신규 체계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태풍 강도는 강도 등급이 없거나 ‘중’, ‘강’, ‘매우강’, ‘초강력’ 등 정성적으로 표현했다. 신규 체계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인 강도1부터 가장 높은 등급인 강도5까지 단계적으로 구분해 정량적으로 표현한단 방침이다. 기상청은 이날부터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2023년 수도권, 2024년 수도권·경북권·전남권에서 운영했다. 폭염 영향예보도 이틀 전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폭염 영향예보는 6개 분야별로 폭염 위험수준을 신호등 체계(관심-주의-경고-위험)로 알려주고 대응 요령을 제고하는 서비스다. 이전까지는 하루 전 제공됐는데, 발표일 기준으로 내일 위험수준이 관심 단계 이상으로 예상되면 모레 폭염 영향예보가 추가로 제공된다.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했다. 주로 해수, 갯벌, 어패류 등 연안 해안 환경에서 서식하는 비브리오패혈균은 해수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0대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A씨가 지난 1일부터 설사, 복통, 소화불량, 다리부위 부종 등 증상으로 충남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지난 10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비브리오패혈증 첫 환자는 주로 매년 5∼6월 나온다. 8∼9월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지난해 같은 경우 8∼9월에만 환자가 25명 발생했고 이 중 8명이 사망했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동반된다.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수포(출혈성) 등 피부병변이 생기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의존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및 사망 위험이 높아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놓고 회의를 했다. 의료계 내 강경파로 꼽히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대전협, 대한의학회,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의료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공의 수련 환경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첫 회의는 향후 회의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은 전공의들이 요구한 일명 ‘7대 요구안’ 중 하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수련 환경 개선 등 현안에 대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사직 전공의 중 일부가 수련병원 복귀를 희망하면서 ‘5월 추가 모집’ 가능성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최근 관련 설문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이달 중 추가 모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상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기상청이 14일부터 8㎞ 격자 간격의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을 정식 운영한다. 기존 12㎞ 격자 간격에서 보다 해상도가 높아진 것으로 좁은 지역에 발생하는 집중호우나 폭설과 같은 위험기상 예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KIM은 전 세계 기상을 예측하는 전지구수치예보모델이다. 기상청이 2019년 세계 9번째로 자체 개발해 2020년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8㎞ 격자 간격 KIM은 기존 모델보다 50% 더 촘촘한 격자 간격을 가지고 있어 날씨 변화를 더 세밀하게 계산해낼 수 있단 게 기상청 설명이다. KIM이 해상도를 올리면서 이용하는 수평 격자수는 기존 311만개에서 796만개로 약 2.5배 늘었다. 8㎞ 해상도는 세계에서 현업으로 운영 중인 전지구수치예보모델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는 9㎞, 영국 10㎞ , 일본 13㎞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 한정해 해상도를 높이는 경우는 있지만 전지구수치예보모델은 슈퍼컴퓨터 자원의 한계도 있고 해서 보통 전세계적으로 해상도를 10㎞ 내외로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상청은 2022년부터 동아시아 지역에 한정해 운영하는 한국형지역수치예보모델(RDAPS-KIM)을 정식 운영해오고 있고, 이는 3㎞ 해상도다. 다만 이는 전지구수치예보모델과 비교해서 예측 기간이 늘어날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에 해상도가 올라간 모델은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하는 만큼 더 장기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