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6일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데 뜻을 모으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사태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의대 학장 등 의료계 일부 단체에 대학 총장들까지 의대 정원 ‘동결’을 건의하면서 그간 ‘증원분 0∼2000명 사이에서 제로베이스(원점) 검토’ 입장을 고수해 오던 정부·여당이 ‘증원 0명’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실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원래대로 돌아갈 경우 윤석열정부는 ‘2000명 증원’ 결정으로 촉발된 지난 1년간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론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정부 결정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00% 돌아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의 불만도 불가피하다. 당장 시민사회단체·야권에선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참고 견딘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당장의 사태 수습에 급급해 정부가 약속을 깨고 증원 정책을 후퇴한다면 의료계는 자신들의 요구를 완전하게 관철시키기 위해 더욱 거세게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난 1년간 살릴 수 있던 수천명의 환자가 죽고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고 건보재정도 축났다”며 “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밀어붙이고는 왜 뒷감당은 국민 몫으로 남겨두나”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가 집단휴학·사직을 거둬들일지도 불분명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놓는 게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저희는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이 없다”며 “일관되게 교육부에 현재 24학번, 25학번 교육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 답을 들어야 다른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교육부가 내놓을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의협 등 의사단체의 수용 여부가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7일 발표할 예정인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은 올해 1학년 수업을 함께 들어야 하는 24·25학번의 교육 대책이 주된 내용이지만, 정원 문제를 빼놓고 의대 수업 정상화를 말할 수 없는 만큼 2026학년도 정원 관련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외에도 정원 동결을 주장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이종태 이사장,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3월 내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모집인원 동결 입장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뿐 아니라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철회 여부가 의대생·전공의 복귀의 관건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의대생 단체에선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구체적 내용 제시 없이 무조건 (의료개혁을) 백지화,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반의사불벌 확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여기 포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의료개혁특위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개혁은 말의 성찬이 아닌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6일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계획된 전력공급량 중 70%가 누락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단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경기환경운동연합 측은 이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한 사례로 평가된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국가산단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용인 국가산단은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는 122조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곳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한 용인 국가산단 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7월 환경부와의 협의가 완료됐다. 이후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용인 국가산단 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살펴보면 운영시 사업지구 온실가스 직접 배출 예상량으로 전환 부문과 관련해 2031년과 2050년 기준으로 연간 977만4893t(이산화탄소 환산량)이 배출된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2030년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이 각각 1GW(기가와트)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총 3GW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라면 용인 국가산단에는 2053년까지 총 10GW 이상의 전력공급이 필요하다. 이런 사정으로 LNG 발전소 건설 이후 2단계로 호남 지역에서 용인 국가산단으로 연결되는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해 전력 공수에 나서는 등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기후솔루션 등이 문제로 제기하는 게 이렇게 추가하기로 한 7GW의 전력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빠졌단 것이다. 실제 환경부 협의의견 자료에도 “본 산업단지는 2050년 기준 10GW의 전력공급이 필요하나, 3GW급 LNG 발전소 설치 계획만 제시한 바 나머지 7GW에 대한 전력 공급 방안을 사업계획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다. 국가산단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7GW의 전력을 추가 공급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산업 부문 간접 배출량’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산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게 기후솔루션 측 설명이다. 실제 누락된 7GW 전력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2932만t(소비단 전력배출계수 적용)에 추정된다. 이를 더하면 용인 국가산단 전환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기재된 값의 4배에 이른단 계산이 나온다. 기후솔루션 리걸팀 소속 김건영 변호사는 “용인 국가산단의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공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누락하고 실질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이를 무력화하지 않으려면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선거를 치르면서 문재인정부 초기를 준비했던 분들의 경험을 경청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구 모처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강연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의 차이는 남북 관계와 더불어 북미, 한미관계를 구조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은 준비된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를 설득해야 가능한데 민주당은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지 걱정”이라며 “제가 주선을 해서라도 그때(문재인 정부 때) 준비한 내용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997년 이후 영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적용됐던 헌혈 금지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영국 등 유럽에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 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영국 등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이 질병 발생과 수혈 전파 위험을 우려해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 금지해 왔다. 이번에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건 주요국에서 최근 제시된 위험도 분석 등을 근거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당국은 2022년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고 전문학회 의견조회, 전문가 회의,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영국의 경우 1980∼1996년까지는 1개월 이상, 1997년 이후부터는 3개월 이상 체류 인원에 대해 헌혈을 제한했었는데, 금지 대상을 1980∼1996년 3개월 이상 체류 인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여기에 더해 1980년부터 5년 이상 유럽 전 지역 체류 인원에 대해 적용되던 헌혈 제한도 1980∼2001년까지 5년 이상 프랑스·아일랜드 체류로 그 대상을 크게 좁혔다. 1980년 이후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에서 수혈을 받은 인원은 헌혈 금지가 유지된다.

교육부가 4일 의대 새내기 학번인 25학번을 겨냥해 “의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24학번 사이에서 나오는 25학번과의 분리교육 요구와 관련해선 “24학번 복귀가 5, 6월로 넘어가면 불가능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신입생은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의대 신입생의 경우 의·정 갈등의 원인이 된 정부의 의대 증원 ‘수혜’를 받은 측면이 있는 만큼 의대생 집단행동에 함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신입생의 수업 참여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김 지원관은 ‘동맹휴학’ 중인 24학번과 관련해선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일각에선 ‘지난해처럼 결국 집단휴학을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학의 일괄 휴학승인에 대해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24·25학번 분리교육 가능성에 대해서는 “(24학번이) 분리교육을 원한다면 늦어도 3월 넷째주 안으로는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며 “만에 하나 (내년에) 3개 학번(24·25·26학번)이 1학년에 겹칠 경우 (교육 여건상)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 못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전국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도 이날 공개한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학생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소속 8개 단체와 함께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2026년 의대 정원의 3058명 원상복구 등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KAMC, 한국의학교육학회 역대 회장과 이사장, 의대 출신 역대 대학 총장 등 17명도 ‘의학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의료계 원로들의 호소문’을 내고 의교협의 요구에 힘을 보탰다. 다만 의교협이 공문과 관련해 소속 단체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4개 단체는 회신하지 않아 공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전국 의대 40곳이 최근 개강했거나 곧 개강 예정인 가운데 10곳은 모든 학년에서 수강신청 인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에 그쳤다. 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전체 의대의 4분의 1인 10곳이나 됐다. 이들 학교는 2025학번인 신입생부터 의학과(본과) 4학년까지 모든 학년에서 수강신청자가 없었단 뜻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연세대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방해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과 연세대 학내 게시판 등에는 개강을 앞두고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조롱하는 글들이 잇달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도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연세대 의대생 약 50명의 실명 등이 담긴 명단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 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다. 소득이 3인 기준 약 251만원 이하, 4인 기준 약 305만원 이하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은 48만7000원, 중학생은 67만9000원, 고등학생은 76만8000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의대 정원 문제를 풀어낼 창구로 평가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최근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었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 1년을 넘긴 의·정 갈등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빅5’ 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전체 의사 수는 의·정 갈등 이후 36%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응급실 내원 환자 수 감소 등 추이도 확인되면서 의료현장 위기 신호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빅4 병원 전체 의사 수는 45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말 7132명 대비 35.92% 줄어든 것이다. 이는 인턴·레지던트와 같은 전공의와 함께 일반의, 전문의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빅5 병원 중에서도 서울대병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서울대병원 의사 수는 2023년 말 1604명에서 지난해 말 950명으로 40.77% 급감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 37.77%, 서울아산병원 34.79%, 삼성서울병원 34.33%, 서울성모병원 28.68% 순으로 줄었다. 의사 수 급감에는 전공의 빈자리 영향이 컸다. 빅5 병원의 인턴은 2023년 말 628명에서 지난해 말 17명으로 97.29%, 같은 기간 레지던트는 2114명에서 213명으로 89.92% 각각 줄었다.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로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반토막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해 2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94%, 3월 43.87%, 4월 47.58%, 5월 47.34%, 6월 44.09%, 7월 44.64%, 8월 46.05%, 9월 56.8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현장이 연일 악화하는 가운데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할 추계위 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의료계 반발이 커 실제 추계위 출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추계위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에 대해 “추계위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적정 의료인력 수준에 대한 건설적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안이 소위를 통과해 신났나 보다. 박 차관의 말들은 사태 해결을 요원하게 한다”며 날을 세웠다.

지난해 설 기간 중국 불꽃놀이 영향으로 국내에서 관련 대기오염물질이 연평균 대비 최대 13배까지 높았다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분석결과가 나왔다. 올해도 일부 물질의 농도 상승이 확인됐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단 설명이다. 2일 기상청이 발행하는 ‘하늘사랑’ 3월호에 게재된 ‘2024년, 2025년 설 기간 한반도 대기 화학성분 변화’에 따르면 중국 전역이 음력 1월1일 설날을 맞이해 불꽃놀이를 시작한 지난해 2월9일부터 14일까지 안면도(충남 태안)·고산(제주) 기후변화감시소에서 미세먼지(PM10) 에어로졸을 채취해 화학성분을 분석한 결과 칼륨이온 농도가 안면도의 경우 ㎥당 0.2∼2.7㎍, 고산은 ㎥당 0.3∼1.7㎍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연평균 농도(㎥당 0.2㎍·안면도 기준)와 비교할 때 안면도는 1∼13.5배, 고산의 경우 1.5∼8.5배 높은 수치다. 칼륨은 불꽃놀이 폭발용 충전제로 쓰이는 동시에 불꽃 색 중 보라색을 만드는 용도로 이용되는 물질이다. 이밖에 빨간색은 스트론튬, 녹색은 바륨, 푸른색에는 구리가 쓰이는데, 이들 물질 농도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 매우 높았다. 스트론튬의 경우 안면도·고산에서 각각 ㎥당 1.4∼15.9㎍, 1.3∼15.9㎍로, 바륨은 ㎥당 2.8∼39.3㎍, 2.9∼49.3㎍, 구리는 ㎥당 1.6∼17.5㎍, 1.9∼22.7㎍였다. 전년 연평균 농도(스트론튬 ㎥당 2.5㎍·바륨 ㎥당 4.3㎍·구리 ㎥당 4.2㎍)와 비교하면 스트론튬의 경우 최대 6.36배, 바륨 최대 11.5배, 구리 최대 5.4배 높은 수치다. 기상과학원은 이들 화학성분이 유입된 경로도 확인했다. 지난해 2월11일 기준으로 안면도는 베이징·텐진을 거쳐 유입되는 기류와, 선양·다롄을 거쳐 남하하는 기류의 영향을 받았단 것이다. 고산은 베이징·텐진·칭다오를 지나 고산으로 유입되는 기류의 영향을 받았단 분석이다. 연구를 진행한 기상과학원 소속 고희정 연구사는 이 결과를 들어 “중국에서 불꽃놀이로 발생한 오염된 대기에어로졸이 2024년 설 기간에 한반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기상과학원은 올해 설 기간(1월28∼30일) 중 중국 불꽃놀이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유입 영향에 대한 분석도 부분적으로 진행한 상태다. 제주 서귀포에 있는 기상과학원 연구실험동에서 준실시간 에어로졸 이온 장비로 분석한 결과 칼륨이온 농도가 1월29일 오전 8시부터 급증해 오후 2시 기준으로 ㎥당 0.4㎍로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이 결과만 들어 올해 중국 불꽃놀이 영향을 판단하긴 이르다는 게 기상과학원 측 설명이다. 일단 같은 제주 지역인 고산의 지난해 칼륨이온 연평균 농도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 연구사는 “칼륨이온 농도가 연평균 근처까지 올라간 거라 예상보다 높은 건 맞다”면서도 “더 정확한 건 24시간 채취한 스트론튬, 발륨, 구리에 대한 원소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