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지시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업무방해 혐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하나은행은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해 함 회장은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뤄진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1심은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1심과 달리 함 회장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은 함 회장의 지시에 의한 추가 합격자를 사정하기 위한 ‘추가 사정회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했으나 인사부 채용 담당자들은 그러한 추가 사정회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도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합숙·임원 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에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2013∼2016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합격자 비율을 미리 4대1로 정해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은 관행적이었던 만큼 함 회장이 당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함 회장이 2016년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불합격권임을 알고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되게 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남녀 차별 채용이란 점을 인식하고도 관련 선발 계획을 승인·시행함으로써 부당한 채용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함 회장의 혐의 일부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하나금융그룹의 경영체제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함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들어간다. 반대로 금고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함 회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법원은 28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수 있다”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린 데는 김건희 특검(특검 민중기)이 김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인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들이 김씨를 공동정범으로 보지 않은 정황 등을 제시하며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이 향후 항소심에서 김씨를 주가조작의 방조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경우 유무죄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특검의 공소사실 증명이 부실했다는 평가도 있다. ◆“金, 시세조종 공동정범 성립 안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김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선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지만, 김씨와 주포 간 의사의 결합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김씨를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관해 알려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있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관련 자료가 없다”며 “공모관계라면 수익금 정산 시 피고인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차익만 계산할 게 아니라 시세조종에 사용된 다른 계좌 20여개에서 발생한 이익도 함께 정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며 특검의 이 부분 수사·기소가 안이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전주인 손모씨 역시 앞서 1심에서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2심에서 방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로 뒤집혔다. 그러나 특검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에게 공동정범 혐의만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방조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초기에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권오수 등 공범들의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明 여론조사로 金·尹 이익 취득 볼 수 없어” 법원은 김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수령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과 정치적 이익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에게 배포했을 뿐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진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상담 및 조언을 하며 선거를 도운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두고 여론조사의 이익을 김씨 등이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김 전 의원의 공천은 공천심사위원회의 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가방 1개는 무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김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을 전해받은 것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혐의인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김씨가 이 가방을 받은 당시에는 청탁이라고 볼 만한 내용을 전달받지 않았다는 이유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7월 두 번째 샤넬가방(1200만원 상당)을 전달받은 때에는 청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달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청탁 내용이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런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취지로 윤 전 본부장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청탁 실현을 위해 알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목걸이 수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청탁 내용을 인식하며 전씨 처남을 통해 목걸이를 전달받았다”면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전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금품 수수 관련 주변인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라고 봤다. 다만 먼저 금품 수수를 요구한 적은 없고 청탁을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현시켜 달라고 한 정황도 없는 점, 범행을 일부 반성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선고가 나온 사건 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가입을 요청했다는 혐의(정당법 위반)와 공직 등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한 비선조직인 ‘제2수사단’을 꾸린다며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빼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특검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다음달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노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2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노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24년 9∼12월 정보사에 정예 요원 46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빼낸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 기소됐다. 또 현직 군 간부들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노씨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게 한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2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 측은 “피고인의 범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가 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후배 군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씨의 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이 ‘제2수사단’을 주도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며 “피고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았고, 독자적 의사를 가지거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은 명령을 따르는 입장이었다는 점뿐이라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노씨는 “재판부가 사건의 선후 관계를 좀 잘 살펴봐 주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노씨는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도 기소돼 다음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노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2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련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합의가 없었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낸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한국피자헛을 비롯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점주가 영업활동 관련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본부와 점주들 간 가맹계약에 따라 차액가맹금 부과 대상인 원·부재료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자헛 본사가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거나 점주들과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묵시적 합의 성립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 내용,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가맹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1심은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피자헛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점주들이 매월 물품 대금을 납부했으나 인보이스(송장)에 납품 물건 가격에 일정 차액이 붙어있단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점을 들어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른 피자 가맹본부 역시 차액가맹금을 수령한다는 피자헛 측 주장도 “쟁점은 차액가맹금 수령 여부 자체가 아니라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근거가 각 가맹계약에 존재하는지 여부”라며 배척했다. 2심은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들 청구를 받아들여 피자헛이 총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2016∼2018년 차액가맹금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는 ‘가맹사업법령상 차액가맹금이 가맹금의 하나로 인정되므로 법률상 근거가 있다’는 피자헛 측 주장에 대해 “차액가맹금 형태로 가맹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는 것이 법률상 인정되는지 여부와 차액가맹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피자헛 1·2심 소송에서 법원이 가맹점주들 일부 승소 판결을 하자 bhc치킨, 교촌치킨,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10개 이상의 브랜드 가맹점주들도 비슷한 소송을 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사안의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절차는 종료됐으며, 회사는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재판 중 법원의 첫 판단이다.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사건만을 맡을 전담재판부 2개를 다음달 23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이후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계엄 선포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언론 보도자료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했는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등이 이 사건 주요 쟁점인 만큼, 이번 선고가 계엄 관련 재판의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선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를 허가했다. 이번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이익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전직 대통령 사건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과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가 있다. 서울고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진행 상황과 업무 부담을 고려해 추가 설치 여부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담재판부는 이달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구성될 전망이다. 정기인사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 위해서다. 이후 법관 인사 이동이 이뤄지는 다음달 23일에 맞춰 전담재판부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 이동 전 관련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지정했다. 본안 심리 전 사건 기록 관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은 2심 관리재판부에 먼저 배당됐다가 전담재판부로 이동될 전망이다. 전담재판부 형태와 구체적인 구성 방식 등은 29일 2차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천대엽 처장(사법연수원 21기)이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사법제도 개편 관련 역사를 보아도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불법비상계엄 사태”라고 표현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사법접근성 제고를 위한 행정처의 제도 개선 작업이 무산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2년간의 법원행정처장 업무를 마무리한 천 처장은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천 처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지난 2년은 사법부로서도, 저 개인으로서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기였다”며 말문을 연 뒤 “2024년 사법부 불신의 주요원인이던 재판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법원장 재판부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고 그 결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 2년차인 지난해는 재판지연 해소 성과를 토대로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준비했었다며 “2024년 연말 발생한 불법비상계엄 사태로 개선작업이 무산된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천 처장은 “천만다행으로 오랜 독재의 역사를 극복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쟁취한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자란 시민들의 투철한 호헌의식과 국회의 공조 덕분에 계엄사태는 조기 해소됐고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기에 사법부는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빚을 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운신의 제한이 있다”며 “다만 직접 재판을 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법원행정처장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해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또는 반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후에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됐다며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저의 불민함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균형추로서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은 헌법 핵심 가치에 속하고 이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입법권도 예산권도 없는 사법부에 대한 존중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며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사법제도 개편 관련 역사를 보아도 전례가 없다”며 “이는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사법 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 및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천 처장은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천 처장은 2024년 1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이날 행정처장 임기를 마친 그는 대법관으로서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그의 대법관 임기는 내년 5월7일까지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사형을 구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달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의 위법성 등을 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가운데 법원이 수사 절차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 전후에 있었던 여러 사건을 두고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체포 및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수사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증거에 증거능력도 없으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따르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공수처는 직무상 범죄, 부패범죄, 고위공직자와 이로부터 파생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다”며 “이 범죄엔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내란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관련성이 있는 내란죄를 인지해 수사한 것이라는 특검팀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를 엄격히 판단한다면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구실’ 삼아 실질적으로는 내란죄를 수사했다거나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내란 혐의를 비로소 인지한 게 아니라고 볼 경우다. 실제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소기각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긴 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에서 수사 후 검찰에 사건을 넘겨 공소 제기가 됐고, 이어 특검이 수사를 진행해 공소 유지가 이뤄졌다”며 “공수처 수사 부분이 위법해 제외하더라도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 전체를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검의 사형 구형을 두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내 “헌정 파괴의 주범에게 내려진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이라며 “재판부는 타협 없는 판결로 사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또한 사형이 마땅하다”며 “다시는 내란의 ‘내’자도 꿈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구형을 갖고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 신임 회장으로 허윤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취임했다. 14일 여변에 따르면 전날 여변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열었다. 허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한 변화”를 강조했다. 여변은 1991년 설립 이래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를 입은 여성과 학대 받는 아동들,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4월 ‘정일형·이태형 박사 기념사업회로부터 자유민주상(사회·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여성·아동인권상 시상식도 열렸다. 2024년 5월 종교단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피고인들의 살해 고의를 입증하고 중형 선고를 이끌어 낸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당시 부장 정희선)가 수상했다. 피해자 중심의 선제적 보호·안전 조치를 강화해 피해자 일상 회복과 권익 보호 등에 기여한 공로로 강원 원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팀장 백남규 경감)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영 악화로 호텔 이용료 지불 능력이 없는데도 숙박권을 할인 판매해 이용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호텔 예약 대행업체 에바종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를 받는 프랑스 국적 에드몽 드 퐁뜨네 에바종 대표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온 점을 고려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할 당시에 에바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재무 상태는 굉장히 불량했다”며 “피고인은 회사 경영 상태를 개선하고, 적자에 빠진 회사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 사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 수익 창출을 확고하게 기대하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 판매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수익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다는 급박한 운영 자금 충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수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다만 퐁뜨네 대표의 편취 범의( 의도)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퐁뜨네 대표는 회사 경영이 악화해 호텔 이용료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숙박 이용권을 판매해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고, 이렇게 선입금 받은 숙박비를 호텔 등에 송금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운영이 어려운데도 상품을 계속 판매한 점을 상습적 기망행위로 본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난 피해 건수는 130여건, 피해 액수는 총 7억1500만원이다. 반면 검찰은 개별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며 상습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특경법이 아닌 일반 사기 혐의를 적용해 퐁뜨네 대표를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영장을 발부한 이 사건 재판부에 대해 이날 재판 시작과 동시에 기피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판 필리버스터’ 전략을 펼치며 특검 측 구형을 연기시킨 내란 본류 사건 재판에 이어 또다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내란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尹·金, 재판부 기피신청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재판부인 형사36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재판부가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재판부가 3월 이후 공판 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한 데 반발하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공소장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존 재판은 중지된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북풍’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이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은 13일 같은 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다시 열린다. 지난 9일 재판이 피고인 측 증거조사로 인해 12시간 넘게 지연되며 결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탓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6시간 이상의 서류 증거조사와 최후변론 등을 예고하며 13일에도 장시간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이날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기소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에 대해 구형량이 나온 것은 한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내란죄의 중대성, 법관으로 15년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했음에도 내란에 가담한 점,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고 기능을 마비해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본인의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최고위층 인사로서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을 숨겨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했느냐’고 캐묻자 “단전·단수하라고 할 이유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이유도 없다”며 거듭 부인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선 “평생을 공직자와 법조인의 길을 걸었고, 살아오면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가져본 일조차 없다”며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건지 알 수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하다”고 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