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경유 차량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화재를 포함한 폭발 등 사고 위험이 비(非)전기차보다 큰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소방청 ‘자동차 유종별 화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유 차량에서 발생한 총 화재 건수는 6777건이었다. 이어 휘발유 3885건, 전기차 157건이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131건으로 가장 적었다. 경유 차량은 꾸준히 등록 대수가 줄었음에도 화재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차량 노후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996만대에서 1348건의 불이 났으나 지난해에는 950만대에서 141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 누적 등록 대수가 1231만4000대인 휘발유 차량 화재는 매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817건, 2021년 734건, 지난해 745건으로 집계됐다. 전기차는 등록 대수가 2019년 9만대에서 지난해 54만4000대로 크게 늘었다. 화재 발생은 2019년 7건에서 2021년 24건, 지난해 72건으로 늘어 차량 증가세를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9년 50만6000대에서 지난해 154만2000대로 3배 이상 늘었음에도, 화재는 23건에서 31건으로 8건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누적 등록 대수 기준 화재 발생률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0.002%로 가장 낮았다. 이어 휘발유차 0.006%, 전기차 0.013%, 경유 0.015% 순이었다. 차량당 화재·폭발사고 발생 빈도는 전기차가 비전기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화재·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 사고는 53건에 달해 전기차 1만대당 0.93대꼴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전기차 화재·폭발 사고는 6256건으로, 1만대당 0.90대였다. 화재·폭발사고 건당 손해액도 전기차는 1314만원으로 비전기차(693만원)의 1.9배에 달했다. 앞서 2018∼2022년 발생한 사고 분석에서는 화재·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차담보 사고는 29건으로, 전기차 1만대당 0.78대꼴이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화재 사고도 잦아진 셈이다. 보험개발원 측은 “전기차 사고율이 비전기차보다 높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균 주행거리가 길어 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탓”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마지막 순회 경선 지역인 서울에서도 9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연임에 쐐기를 박았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경선에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결과 92.4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어 김두관 후보가 6.27%, 김지수 후보는 1.30%를 얻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제주부터 이날 서울까지 치러진 17차례 지역 순회 경선에서 80∼90%대 득표율을 이어가며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재외국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도 이 후보는 99.18%를 득표했다. 김두관 후보와 김지수 후보의 득표율은 각각 0.82%, 0%였다.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9.90%로, 연임이 확실시된다. 8명의 후보가 5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최고위원 경선에선 김민석 후보가 20.88%를 얻으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전현희 후보(17.40%), 김병주 후보(15.34%), 한준호 후보(14.25%), 이언주 후보(10.90%), 정봉주 후보(8.61%), 민형배 후보(7.48%), 강선우 후보(5.13%)가 뒤를 따랐다. 정봉주 후보가 처음으로 당선권 밖인 6위로 떨어진 점이 눈에 띈다.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후보는 초반부터 선두를 달리며 선전했지만, 최근 ‘명팔이(이재명 팔이) 발언’ 여파로 지지세가 꺾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 후보 18.63%, 김병주 후보 14.30%, 정봉주 후보 14.17%, 한준호 후보 13.78%, 전현희 후보 12.75%, 이언주 후보 11.43%, 민형배 후보 9.90%, 강선우 후보 5.05%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한 결과로 차기 지도부를 최종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22개월 동안 경사노위 본위원회 대면 회의는 딱 한 차례, 서면 회의도 두 차례밖에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해당 기간 김 후보자는 5000만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22개월의 재직 기간 월평균 약 220만원을 지출했고 사용 횟수는 365회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카드 집행 내역에는 노동현안 간담회, 위원회 업무추진 관련 논의 등의 사유가 명시돼 있다”며 “22개월간 대면 회의 딱 한 차례 개최하면서 급여 명목의 수당 약 1억2000만원을 수령한 것도 어이없는데 법인카드까지 물 쓰듯 펑펑 썼다니 정말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언급한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들의 법인카드 사용을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사용과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나”라면서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원장 이진숙,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용현, 그리고 고용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까지 윤 대통령은 국민 속 터트릴 사람들만 골라 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사 참극을 멈추시라“며 “업무 능력, 자질, 도덕성 모두 바닥인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일련의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말했다.

전국에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며 9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폐사했다. 서울에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27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 6월11일부터 전날까지 폐사한 가축은 약 90만 마리로 집계됐다. 이중 가금류가 84만8000마리였고, 돼지도 5만2000마리가 죽었다.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우럭, 넙치 등 양식피해도 127만8000마리에 달했다. 15일 기준으로 56명의 온열질환자가 새로 발생했다. 5월20일부터 15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2652명으로, 작년 동기(2346명)보다 13.0% 늘었다. 사망자는 22명이다. 서울의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은 계속됐다. 열대야는 오후 6시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에선 지난달 21일부터 전날까지 27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다. 종전 2018년(26일) 기록을 뛰어넘었다. 근대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8년 만에 최장 기록이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파리 생제르맹(PSG) 이강인(23)이 개막전부터 축포를 터뜨리며 올 시즌 맹활약을 예고했다. 이강인은 17일(한국시간) 프랑스 르아브르의 스타드 오세안에서 열린 르아브르와의 2024-2025 리그1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3분 0-0 균형을 깨는 선제골을 넣었다. 이번 시즌 리그 전체 1호 골이다. 이날 경기에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곤살로 하무스, 이브라힘 음바예와 함께 공격진을 이뤘다. 전반 3분 하무스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감각적인 왼발 감아차기 슛으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다. 이강인의 선제골에 힘입어 경기를 앞서가던 PSG는 후반 3분 고티에 요리스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후반 26분까지 그라운드를 누빈 이강인은 우스만 뎀벨레와 교체됐다. 이후 PSG는 후반 40분 뎀벨레의 헤딩골로 다시 앞서가기 시작했다. 1분 뒤엔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추가골, 후반 45분 랑달 콜로 무아니가 페널티킥 쐐기 골을 넣으며 경기의 마침표를 찍었다. PSG는 르아브르를 상대로 4-1 대승을 거두고 리그1 4연패를 향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팀의 간판선수였던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음에도 변함없는 화력을 뽐낸 PSG는 오는 24일 몽펠리에를 상대로 리그 2라운드이자 첫 홈 경기를 치른다. 축구 통계 전문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주앙 네베스(7.7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평점 7.6점을 줬다. 풋몹 평점에선 네베스(8.5점), 콜로 무아니(8.2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8.1점을 받았다.

서울시가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해 온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 시는 조선총독부의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2년 폐지됐음에도, 지금까지 사용된 고시명(총독부 고시)을 청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1934년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며 사라졌지만, 용어·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그대로 사용해 왔다. 앞으로 시는 도시계획 결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되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를 기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아가 고시 명칭 정비·변경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 잠실역과 안국역에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이 최근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14일 공사에 따르면 잠실역과 안국역 독도 조형물이 각각 지난 8일, 12일 철거됐다. 광화문역 조형물은 지난 5월 철거가 완료됐다. 시청역과 이태원역, 김포공항역 등 3곳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은 아직 남아 있다. 서울 지하철역 독도 조형물은 2009년 이상용 서울시의원 등이 발의한 ‘독도수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후 2010년 서울 지하철 역사 6곳에 독도 조형물이 설치됐다. 시민들은 이번 조치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한다. 꼭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 독도 조형물을 철거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더욱이 안국역은 2019년 당시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테마역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공사는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일 뿐, ‘독도 지우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독도 조형물 외 다른 조형물과 상가 등 역사 내 안전 위협 요소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시점에 철거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처음 조형물을 설치할 때만 해도 승객 혼잡도와 안전성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시기였다”며 “잠실역은 별내선이 개통했고, 안국역도 서촌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 조형물을 철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독도 조형물을 같은 역 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각 역에서 이설 공간을 검토했지만,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해 철거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독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해 철거가 완료된 잠실역, 안국역, 광화문역에 승객 동선에 지장이 없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액자 형태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그동안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해 온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 시는 조선총독부의 ‘조선시가지계획령’이 1962년 폐지됐음에도, 지금까지 사용된 고시명(총독부 고시)을 청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1934년 제정했다. 이를 토대로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했다. 계획령은 1960년대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도로법 등이 제정되며 사라졌지만, 용어·명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은 도시계획 등에 ‘총독부 고시’를 그대로 사용해 왔다. 앞으로 시는 도시계획 결정 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최초 결정일만 명시하되 고시명인 ‘총독부 고시’를 기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나아가 고시 명칭 정비·변경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두 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되는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된다. 두 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세 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감면받는다.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 중이다. 인구감소지역 등 성장동력이 약한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은 3년 더 늘리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을 내년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5%로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에도 지방 세입이 3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곧 기간이 끝나는 3조6000억원 규모 감면 조치 중 3000억원 규모 조치를 축소하고, 2700억원 규모의 조치를 신설·확대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내달 9일까지 26일간 입법 예고된다. 각 분야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터리제조사 정보가 공개된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서울시가 보조금 등 우선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기차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상열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엔 서울시장이 배터리제조사가 공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구매자·소유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현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에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다자녀가족 등 사업 우선순위에 해당 전기차 구매자를 포함하거나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장이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때 배터리제조사가 공개된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7일 열릴 제32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기차 안전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번 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시민 불안이 확산했다. 불이 난 차량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의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알려지며 배터리제조사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 목소리도 커졌다. 정부에서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베터리재조사 정보에 대한 자발적인 공개를 권고한 가운데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BMW, 메르세데스 벤츠가 동참했다. 서 의원은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서울시의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배터리제조사를 공개하는 제품에 대해 공공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