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심사해야 할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민 삶에 직결된 예결위원장 자리가 양당 간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2024년도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당론을 정했다. 표결에 참여한 시의원 45명 중 33명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원래 협의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예결위원장 자리를 주자는 시의원은 3명뿐이었고, 기권은 9명이었다. 일부 재선 이상 상임위원장들은 야당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을 향해 질책성 발언을 쏟아내며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 시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 매우 강경했다”며 “상임위원장들은 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가져올 때 가져오더라도 민주당과 끝까지 토론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초 지난해 11대 시의회 출범 이후 양당은 2024년도 예결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기로 합의했다. 대신 지난해와 2025·2026년도는 국민의힘 몫으로 정했다. 이번 시의회 양당 의석수(전체 112석 중 국민의힘 76석)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양당 갈등이 고소로 이어졌고, 민주당 임종국 시의원 등이 일부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조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며 맞섰다. 시의회는 11월1일 제321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행감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예결위원장 선임이 늦어진 가운데 11월1일 열릴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양당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선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결위원장 선임이 늦어질수록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꼼꼼한 심사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30분 전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 대표의원은 “현재 민주당 책임으로 시의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판단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민주당에서 먼저 시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면 당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송재혁 대표의원은 “고소 건, 윤리위 조사의뢰 건과 예결위원장 자리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서로 주고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애초에 시의회 파행의 책임은 절대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와 검거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등을 활용해 3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 자금관리책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음성분석 모델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올해 2월 개발해 국과수 감정과 경찰수사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3개 조직은 국내 아파트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개인정보, 대포폰 등을 활용해 ‘성 관련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현장 단속과정에서 지난 5월 최초로 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를 시작으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도 본격 진행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지난 7월 행안부로부터 배포 받은 분석모델을 활용했다. 검거된 피의자의 음성과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범죄자 음성이 동일한지를 1차 판독했다. 판독 결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수사관이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피의자의 추가 여죄를 확인하고 연루자를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심층 분석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해 검거된 피의자 음성과 보유하고 있던 1만3000여개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을 비교·분석했다. 국과수와 경기남부청이 12차례에 걸친 상호분석을 진행한 결과,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던 ‘해외 ○○ 콜센터 조직 사건’ 등 17개 사건과 연관성을 확인하고 관련 범죄자들도 함께 찾아낼 수 있었다. 현재 혐의가 특정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검거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검거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음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인을 빠르게 검거하는 데 음성분석 모델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모델 고도화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마약검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검사비, 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은 무작위 마약 배포 사건으로 인한 비자발적 마약 피해로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8월부터 시작한 보건소 마약 익명검사에서 두 달 만에 63명의 시민이 검사를 신청했고, 이 중 2명이 ‘양성’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낙인효과와 마약 판별검사 비용 부담으로 인해 마약류 노출 피해 확인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따른 비용 지원’ 조항을 추가해 마약류 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윤 시의원은 “마약류 중독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마약 검사 및 치료비 예산을 책임성 있게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내달 1일부터 12월22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장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5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치조직권 확충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의결로 기구설치 일반요건인 1국 아래 4과, 1과당 12명 이상 등을 준수하면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인구 10만명 미만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은 3급으로 상향한다. 광역지자체 소방본부장 직급도 올린다. 소방준감(3급)이 소방본부장을 맡은 9개 광역지자체 중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대전·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내후년까지 소방감(2급)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는 광역지자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지자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갖고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재산이 약 7억원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94명의 수시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장 차관은 6억9345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강원도 횡성군 임야(5000만원)와 평창군 소재 전답(9275만원) 등 토지 실거래가로 1억4275만원을 신고했다. 자신이 소유한 경기 용인시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 등 건물 재산 4억6400만원과 2021년식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3299만원), 예금 자산 1억6537만5000원도 기재했다. 장 차관은 농협은행과 농협은행으로부터 금융 채무 1억1166만5000원이 있다고 신고했다. 전체 재산에서 채무를 뺀 그의 순수 재산은 6억9345만원이다. 장 차관은 세계선수권대회 4연패를 달성하고 2004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 금·은·동메달을 모두 따낸 ‘역도 영웅’이다. 2016년부터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올해 6월 말 체육, 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문체부 2차관에 발탁돼 7월3일 취임했다. 7월 신규 임용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약 91억원을 신고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나타났다. 정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서초구 소재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 건물 26억8800만원, 예금 40억3987만원, 주식 12억9100만원 등 91억8163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이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 소유로 21억4700만원 상당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포함해 총 61억5158만원을 신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와 송파구·동대문구 오피스텔 전세권 등 13억1100만원, 주식 8000만원 등 25억74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연신내역과 쌍문역, 방화역 일대에 2029년 공공주택 1451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은평구 불광동 319-1번지 일대) △4호선 쌍문역 동측(도봉구 창동 663-2번지 일대) △1호선 방학역(도봉구 도봉동 622-6번지 일대) 인근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LH)이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에 위치한 노후 도심지를 정비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된 사업이다. 서울 시내에 선정돼 있던 선도지구 6개소 중 이번에 3곳(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이 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 3곳은 도보 10분(350m 이내) 이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에 있다. 충분한 녹지(조경) 확보, 우수디자인 적용, 공공보행통로 계획 등을 통해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보행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26㎡부터 46㎡, 3인 가구를 위한 59㎡, 4인 이상 가족 단위 세대를 위한 84㎡와 105㎡까지 다양한 평면이 구성됐다.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복합사업은 용적률 650% 이하,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로 공공주택 392세대(공공분양 246세대, 이익공유 79세대, 공공임대 67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개방형 휴게공간, 은평푸드뱅크마켓 등 지역 공공서비스 시설이 함께 확보된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동측에는 용적률 500% 이하, 지하 4층~지상 39층 높이 공공주택 639세대(공공분양 402세대, 이익공유 128세대, 공공임대 109세대)가 들어선다. 어린이공원의 면적을 당초 대비 492.1㎡ 확대해 지역에 필요한 녹지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지하철 1호선 방학역 인근 대상지에는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공공주택 420세대(공공분양 263세대, 이익공유 84세대, 공공임대 73세대)와 근린생활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독립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가구를 위한 복층형 세대를 일부 계획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평면을 제공한다. 시는 대상지 3곳에 전 세대 동시 추첨 방식을 적용한다.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을 없앤 완전한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다. 연내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2026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충분한 녹지를 갖춘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주택통합심의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아직 개방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은 지난 25일 세계일보와 만나 “청와대는 ‘문화 1번지’ 종로구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겨가며 청와대가 시민에게 개방됐지만, 여전히 서울의 대표 관광자원으로써 활용도가 아쉽다는 게 정 구청장의 견해이다. 그는 청와대부터 고궁, 평창·부암동, 송현동, 인사동, 종묘, 대학로로 이어지는 종로의 문화자산들이 연결된 문화벨트 조성을 설명하며 그 시작점인 청와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청와대를 더 적극적으로 개방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협의하며 청와대를 지역발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구도심인 종로구 지역개발 핵심지는 창신동이다. 정 구청장은 ‘창신동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창신동뿐 아니라 종로구 전체의 풍경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창신동 남측 3만3000평의 재개발 예정 상업지구에 대규모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구상이다. 현재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창신1·2·3·4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용역이 진행 중이다. 정 구청장은 “거대 단일 개발로 통합되는 만큼 기대효과가 크고 새로운 첨단 업종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만여평 규모의 흥인지문 및 청계천과 어우러진 개방형 녹지공간 조성, 청계천과 연계한 입체적인 지하도시 개발, 아쿠아리움 및 공항터미널 등 첨단시설 조성, 드론 등 미래의 신교통수단과 연계한 스마트 창신을 조성해 인근 재개발 예정인 세운지구와 함께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그리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구청장은 ‘노조 탄압’ 논란에 대해선 ‘원칙론’을 강조했다. 정 구청장 취임 이후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종로구지부와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종로구는 지난 4월 지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공무원 노조 전임자들은 휴직하게 돼 있으나 전 지부장이 휴직하지 않았고, 임무에 복귀하라는 권유를 수차례 했음에도 복귀하지 않아 법적 조치와 내부징계를 내렸다는 게 정 구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행정을 하는 구청장으로서 명백한 불법을 어떻게 눈감아 줄 수 있겠나”라며 “오랫동안 법을 지키지 않고 편익을 누려온 것에 대해 바로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구청장은 인터뷰 내내 ‘종로 모던’을 강조했다. 종로구의 모든 행정과 사업이 종로 모던으로 수렴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종로 모던을 ‘세계의 본(本)이 되는 우리식 고도현대화의 구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고도현대화는 현재 나와 있는 지식과 기술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차용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가장 앞선 곳에서 미래를 열어나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질병 중심으로 관리하던 보건사업을 지역 중심의 소권역으로 구분해 주민 맞춤형 건강 돌봄체계를 구축한 ‘건강이랑서비스’를 종로 모던의 예시로 들었다. 정 구청장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주민들과 직원들의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부터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종로 모던의 시작”이라며 “문화가 중심이 되는 4차 혁명시대에 종로 모던을 근간으로 우리가 가진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융합해 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숨졌다. 24일 외교부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간 이날 오후 럼동성 달랏 지역에서 지프 차량이 하천 급류에 휩쓸렸다. 차 안에 타고 있던 우리 국민 4명이 숨졌으며 남성·여성 각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측은 국내 유족과 연락을 취하며 필요한 지원에 나섰다.

한국의 주소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 우수 사례로 반영됐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ISO에 반영된 우수 사례는 ‘주소 부여’와 ‘유지관리 분야’다. 다른 국가에서 주소 표준 등을 정의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사항 13건과 특정 국가가 표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우수 사례 권장사항 8건 등 총 21건이다. 우수 사례 주요 내용은 △어디서나 가능한 위치표시 △입체적 이동 경로 구축에 따른 개별주소 부여 △전자지도의 실시간 갱신·공급 체계 구축 △탁월한 위치 예측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시설물)와 공간주소(공터)를 도입했다.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 지점번호판 등을 설치해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도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제표준에 한국형 주소 체계가 반영됨에 따라 국제 우편 등에 한국형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택배 등 물류업,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 분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한다. 행안부는 주소 부여 체계가 미흡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형 주소체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내달 탄자니아합중국, 에티오피아 등과 같이 일부 도시 이외에는 주소 등 위치정보가 미흡한 국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소는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공간정보와 결합한 첨단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산업자원”이라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과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가 일반리무진에서 고급리무진으로 줄줄이 전환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좌석 수가 970여개 축소되고 요금도 1.6배 더 오른 탓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버스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항버스를 운영하는 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한국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 등 4개 회사는 총 42개 노선에서 340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리무진은 2021∼2022년 일반리무진(좌석수 41석) 90대를 고급리무진(30석)으로 전환했다. 좌석 수가 3690석에서 2790석으로 900석이 줄었다. 요금도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랐다. 회사 측은 고급리무진 전환 사유로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공항버스 운영 적자 개선과 운수 근로자 고용 유지, 공항버스 이용환경 개선 등을 들었다. 서울공항리무진은 2015년 일반리무진(37석) 8대를 고급리무진(26석)으로 전환해 좌석 수가 296석에서 224석으로 72석 줄어든 바 있다. 두 회사의 일반리무진 폐지로 좌석 972석이 감소한 것이다. 좌석 수 감소는 승객 불편으로 이어졌다. 공항버스는 입석을 허용하지 않아 아침 출근시간대 만석으로 인한 무정차 운행이 야기됐고, 요금 부담도 커졌다. 올해 1∼8월 서울시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공항버스 민원 중 탑승 인원 만석으로 인한 무정차 신고, 증편 요청, 비싼 요금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2022∼2023년 코로나19 운행 중단에 따라 공항버스 운영사에 재정지원금 25억원, 운수종사자 고용 유지 명목으로 25억원 등 50억원을 지원했다. 혈세를 투입하고 회사 측은 시민 편의를 앞세워 일반리무진을 고급리무진으로 대체했지만, 오히려 서비스 수준은 떨어지고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 상주 직원의 통근 교통수단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 거주자의 약 46%가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공항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