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논란이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정 운동이나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를 선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3∼1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민주화운동 기념 취지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1년은 퇴행과 파괴의 연속’, ’구걸외교 친일행각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을 외치며 현 정부를 비판해 온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의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올해 처음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한 바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직접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와 각종 자료집에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이 수록됐다고 봤다. 행안부는 보고서 등에 실린 ‘검찰이 법무부를 재식민지화한다’·‘경찰국 설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라는 문구를 예로 들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인정해 수상자를 선정한 점도 사업목적과 벗어난 행위로 판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을 줬던 운동을 기념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을 한쪽 입장에서 결론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협력사업 예산도 부실하게 관리됐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14개 단체가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총 24억원)받았는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50회에 걸쳐 2억6000만원을 중복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격이 안 되는 민간단체에도 행사비가 지원됐으며, 일부 단체는 증빙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정부 승인내용과 다르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거나, 근무시간 내 개인 활동을 출장 처리하는 등 조직·인력 부당 관리 사항이 적발됐다. 일반경쟁 원칙을 위반해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수입을 이사회 의결이나 행안부 승인 없이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도 확인됐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고, 경영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 임원 2명을 해임하도록 했다.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승인범위를 벗어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징계 6명)해달라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업회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해 보조금 등을 수령한 민간단체 관련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 감사부서에 제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인 오는 4일 교사들이 예고한 연가 사용 등 집단행동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집회에 참여한 교사가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교사들의 절규를 힘으로 틀어막으려는 것이냐”라며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회복하겠다더니 왜 교사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어제도 고양과 군산에서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는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추모 집회 참가 교사 색출계획을 당장 철회하라”며 “민주당은 교사들의 절규를 깊이 새기며 교권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대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최근 고양·군산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들을 추모하면서도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교육은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이라며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교권회복 시작의 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오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당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같은 날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도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현재 당일 임시휴업을 계획한 학교가 3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사들의 행동을 사실상 파업이라 판단하고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임시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교사들의 분노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은 이날 오후 검은 옷차림을 한 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벌였다. 참여한 교사의 수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7주째 토요일마다 열린 교사들의 집회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오는 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앞둔 가운데 서울 양천구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 또 한 번 일어났다”며 “정말 애석하고 비통하다. 마음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께서 아픈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단호하고 엄정히 확인하겠다”며 “시교육청은 고인과 함께했던 동료 교사와 학교 관계자에게 얻을 수 있는 진술과 정보 등을 최대한 습득해 경찰서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 또 고인의 사망과 악성 민원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서이초 비극 이후 현장 교사 목소리를 듣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법률지원, 민원 대응 등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겠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의 ‘아동학대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응팀'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동안 현장의 요구를 들어 시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보자고 다 함께 외치던 동료 선생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한치의 소홀함 없이 교육활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며 “우리 곁을 떠난 선생님의 명복을 온 마음을 다해 빈다”고 글을 마쳤다.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 A(38)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올해로 14년 차 교사인 A씨는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았으며, 질병 휴직 중이었다. A씨가 평소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교사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시교육청은 “정황을 파악 중인데 아직 드러난 것은 없지만 예단하지 않고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25분에는 전북 군산시와 서천군을 연결하는 동백대교 인근 해상에서 30대 초등학교 교사 B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동백대교 인근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으며, 그 안에는 B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적혀 있었다. 유서에는 자신을 자책하며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일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마지막 검찰소환 조사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 등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갑작스레 ‘단식 호소인’으로 돌변했다”며 “성남시장 시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투쟁을 ‘땡깡’이란 표현을 쓰며 폄훼했던 이 대표가 급하긴 했는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진정한 땡깡 단식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단식 농성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단식은 다른 정치인들의 단식과는 다르다”면서 “정치적 투쟁을 위한 단식이 아닌, 자신의 구속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단식은 자신의 사법적 운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 대표가 정쟁화라도 시켜 볼 요량으로 개딸들을 결집하기 위한 ‘내수용(內需用) 단식’에 불과하다”며 “실체적 진실 앞에 위축된 ‘쫄보 행보’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표의 시간은 이미 끝났고, 실체적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고언 드린다. 간헐적 단식으로 속을 비우는 것보다, 실체적 진실 앞에 마음을 비우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오늘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노팅엄 포레스트 소속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가 챔피언십(2부리그) 노리치 시티로 1년 임대 이적했다. 노리치 시티는 2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국가대표 황의조와 계약을 맺었다”며 “임대로 합류한 황의조는 남은 시즌 우리와 함께 뛴다”고 발표했다. 그의 등번호는 31번이다. 황의조는 “정말 기대된다. 최선을 다해 팀을 돕겠다”며 “얼른 뛰고 싶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2022년 8월 보르도(프랑스)를 떠나 노팅엄에 입단한 뒤 곧바로 올림피아코스(그리스)로 임대됐다. 올림피아코스에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한 채 올해 2월 K리그1 FC서울로 6개월 단기 임대돼 경기 감각을 끌어올렸다. 황의조는 주전 경쟁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 속에 지난 7월 원소속팀인 노팅엄으로 복귀했다. 그는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주전 경쟁에 불을 지폈으나, 2023-2024시즌 개막 이후에는 기회를 얻지 못했고 결국 노리치 시티 임대를 선택했다. 노리치 시티는 현재 핵심 공격수 조슈아 서전트가 발목 부상으로 이탈한 만큼, 황의조의 활약이 절실하다. 다비트 바그너 감독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했지만, 결국 황의조가 선수단에 합류해 행복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노리치 시티는 2021~2022시즌 프리미어리그 최하위를 기록해 2부리그로 강등됐다. 이번 시즌엔 3승 1무(승점 10)로 레스터 시티(승점 12)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북한이 2일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기습 발사했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4시쯤부터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제원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0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자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종료 이틀 만이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고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탐지와 추적·요격이 쉽지 않다. 이날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지난달 31일 끝난 한·미연합 UFS 연습과 우리 군의 드론작전사령부 출범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오는 9일 북한 정권수립일을 앞두고 있어 내부 결속을 위한 목적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태세에 나섰다. 여야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문종형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올해에만 총 15회에 달하는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적대행위이자, 남북 간 신뢰의 근간을 훼손하는 자멸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정권에 경고한다”며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안보 위협이 지속된다면 오로지 단호한 응징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은 이미 종료된 한·미연합훈련을 구실 삼아 미사일을 쏘며 핵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며 ”북은 한반도를 위협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백해무익한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정부 또한 더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사명을 외면하지 말라”며 “강 대 강 논리만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는 시설을 지하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 설비 등을 도입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은 집단행동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면적은 2만1000㎡ 규모이며, 2026년 12월31일까지 완공이 목표다.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폐쇄한다. 시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일 1000t을 처리할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8월 상암동 일대가 최적 입지 후보로 선정됐다. 당시 상암동은 배제기준 적용 후 압축된 5곳을 대상으로 한 정량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94.9점)를 받았다. 다른 4개 후보지는 △강서구 오곡동1(92.6점) △강서구 오곡동2(91.7점) △강동구 고덕동(87.5점) △서초구 염곡동(84.9점)이었다. 시는 이 일대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신설하더라도 주변 환경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지 후보지 선정 후 인근 5㎞ 내 기상, 대기질, 위생·공중보건, 악취에 대한 현장조사 및 칼퍼프모델링(오염물질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모델)을 이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고, 환경부와도 협의가 완료됐다고 시는 부연했다. 시 관계자는 “마포구민들이 지난 3월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7월 최종 기각됐다”며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상암동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지하에 건립하기로 했다. 청소차 전용도로, 폐기물저장소 등 주요 시설을 지하화하고, 출입하는 청소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배출가스도 법적 배출허용기준 대비 10배까지 강화한다. 기존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유럽, 일본의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크레인 운전, 소각재 배출 등 위험 설비 운용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자동화한다. 지상부엔 문화시설과 전망대·놀이기구·스카이워크 등이 설치된다. 수영장과 헬스장, 독서실 등 주민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편익 시설이 지어지며, 매년 기금을 조성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한다. 주민과 협의해 주민건강영향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시가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함에 따라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주민참여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가 10개월에서 1년 반가량 소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인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서울시와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상암동 인근 주민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 발표 이후 마포구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마포구는 입장문을 내 “마포구와 구민의 꾸준한 반대에도 서울시가 상암동 소각장 신규입지를 최종 확정·고시한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기존 소각장으로 피해를 감수해왔던 구민 의견을 수렴해 함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입지선정에 대해 이해할 만한 어떤 명분, 논리도 설명하지 못했다”며 “주민 반대 활동은 더 거세게 일어날 것이며 행정소송도 진행하겠다. 주민들의 반대 집회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가 50층 내외 최대 2300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목동6단지는 1980년대 조성된 목동 14개 아파트단지 중 첫 번째로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이다. 목동학원가, 이대목동병원, 목동운동장, 안양천 등 주변 다양한 도시기능이 위치한단 입지적 장점이 뛰어나다. 목동택지개발지구 관문지역에 위치한 경관 핵심단지로서 디자인 특화를 통해 목동지구 대표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기획안에 따르면 목동6단지 일대는 다양한 도시기능과 안양천 수변이 어우러진 단지 10만2424㎡, 50층 내외, 2200~2300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 목동6단지는 국회대로, 안양천, 서부간선도로, 양평로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한 경관 핵심단지이다. 시는 목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안양천변으로 다양한 높이의 주동 계획을 통해 파노라마 경관을 형성한다. 국회대로변으로 디자인 특화동을 배치해 관문 경관 형성을 유도한다. 안양천변에서 수변통경축을 계획해 입체적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국회대로 연접부에는 50층 내외 주동을 배치해 중심상업지구에서 국회대로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목동택지개발지구의 미래 공간구조 변화에 발맞춰 공공시설 및 보행·녹지 네트워크(연결망) 구조를 재편한다. 현재 차량 중심 구조를 보행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도시기능과 연계한다. 연접한 5·6단지~안양천을 잇는 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녹지를 조성한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단지로 개발 예정인 목동종합운동장·유수지와 연결하기 위해 국회대로 상부에 입체 보행육교를 만들어 주변 지역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가로환경도 특색있게 조성한다. 중심상업지구와 면한 목동동로변은 디자인 특화구간으로 설정해 보행친화형 상업 가로로, 안양천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는 수변 특화경관을 형성하는 입체 보행 가로로 조성한다. 목동동로18길엔 5·6단지 주민의 생활 가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연도형 상가 및 주거동이 들어선다. 5·6단지를 가로질러 안양천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는 입체 보행 가로로 조성된다. 시는 이번 목동6단지의 신통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목동택지 내 재건축사업들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목동 7·8·10·12·13·14단지 등 총 6개 단지가 신통기획(자문사업)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목동은 최초 하나의 신도시로 조성된 지역”이라며 “아파트 도시로 인식되던 목동이 디자인 도시 목동으로 다시 태어나 서울에 활력을 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화재가 4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발생 건수진압 어려운 전기차 화재…2023년 상반기에만 42건 발생(44건)와 맞먹는 수치이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21건으로 매년 2배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1건(인명피해 0건), 2021년 24건(인명피해 1명), 2022년 44건(인명피해 4명)이었으며, 올해 상반기만 42건(인명피해 6명)에 이르렀다. 다만 전기차 자체의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34만7000대인 점을 고려하면 화재 발생 비율은 0.01%였다. 내연기관 차량의 0.02%(등록 대수 2369만8000대 대비 화재 발생 3680건)에 비하면 절반가량이다. 전기차 화재 발생 요인은 ‘미상’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29건), 부주의(22건), 교통사고(16건) 등 순이었다.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1건 있었다. 장소별로는 일반도로에서 47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주차장 46건, 고속도로 12건, 공지 9건, 기타도로 7건이 뒤를 이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관련 화재 또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전기차는 연료를 태워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 없어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수요가 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해 전국 소방관서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는 질식소화덮개, 이동식수조, 상방방사관창, 관통형관창, 수벽형성관창 등이 있다. 소방청은 향후 전기차 화재진압 맞춤형 장비를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4월 약 2년에 걸친 실증 실험 연구 끝에 전기차 화재 대응기법을 개발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를 제작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변하는 재난환경에 맞춰 대응방식과 장비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재난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꾸준한 훈련과 맞춤형 장비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000억원대 회삿돈 횡령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출석을 포기해 서면으로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액수가 크게 늘었다. 이씨는 경남은행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검찰은 21일 이씨를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추가 횡령액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