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육아를 돕는 조부모, 친·인척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내달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볼 경우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인척의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엔 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 이용권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0월 기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해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내달 1일 문을 여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받는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QR코드는 사진으로 공유하면 인증이 가능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 시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이 중단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오후 6시부로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했다. 중앙재난안전본부(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도 해제됐다.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행안부는 지난 6월21일 ‘주의’, 지난달 1일 ‘경계’, 지난 1일 ‘심각’으로 폭염 위기 경보 단계를 상향했다. 폭염으로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폭염 피해가 커지자 행안부는 3일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중대본은 6일 오후 6시 비상근무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 바 있다.

서울대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시베리아 호랑이 1마리가 폐사했다. 8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2013년 6월6일 동물원 맹수사에서 태어난 수컷 시베리아 호랑이 ‘수호’가 6일 오후 갑자기 숨졌다. 수호는 폐사 당일에도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 내실로 들어오도록 사육사가 유도했는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응급진료를 했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대공원 측 관계자는 “폐사 당일 오전까지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소 움직임을 보였다”며 “사육사들이 한 시간 간격으로 순찰했으나, 호랑이들 모두 더위를 타는 듯한 모습 외 특이 사항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공원 측은 폐사 직후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전염병 5종 검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정확한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 기관에 병리학적 검사를 의뢰한 가운데 결과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5월에도 서울대공원에서 시베리아 호랑이 ‘파랑’이 폐사한 바 있다. 지난해 태어난 파랑은 범백혈구감소증에 감염돼 숨을 거뒀다. 파랑 폐사 이후 서울대공원은 동물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맹수사 관람을 일시 중단했다가 지난달 26일 재개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반도에서 개최된 국제 행사 중 최악의 실패 사례로 기록될 위기이다. 그동안 한국이 국제사회에 쌓아 온 세계적 행사 개최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상황에 처했다. 2015년 일본, 1991년 강원 고성 잼버리에 비해서도 대회 준비와 운영 곳곳에서 허점을 보이며 실패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7일 나온다. 2015년 7월28일∼8월8일 열린 일본 야마구치현 기라라하마 잼버리는 새만금 잼버리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준비 과정, 문제 대응 등에서 사뭇 달랐다. 당시 야마구치현 낮 기온은 35∼40도를 기록했고, 습도도 80%까지 치솟았다. 개최 장소가 간척지라는 점도 같았다. 당시 잼버리 조직위는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의사 78명을 상주시켰고, 개막 초기 이틀 연속 50명대의 온열질환자가 나오자 야외 활동을 대폭 중단시켰다. 후일 집계에서 온열질환자는 모두 348명이었다. 새만금 잼버리에서는 이틀 만에 4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 간척지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침수 문제에 대해 일본은 사전에 대비했다. 야마구치현은 2000년대 초부터 기라라하마에서 전국 규모의 체전 등 각종 행사를 열었고, 공원과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개발했다. 개최 2년 전부터는 사전점검을 시작했고, 배수 문제가 지적되자 대회장을 주변 땅보다 높게 올려 문제를 해결했다. 당시 조성된 기반 시설은 이후 체육, 문화 행사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잼버리 준비를 전문성이 강한 일본 스카우트 연맹이 주도하고, 정부나 정치권이 적극 후원한 것도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1991년 강원 고성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잼버리엔 133개국, 1만9000여명이 참가했다. 당시에도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 일부 텐트가 무너지고, 이상저온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대회를 마무리했다. 당시 정부는 민자를 포함해 1400여억원의 예산을 공격적으로 투입했다. 천막과 비상식량 등 9300여점의 물자를 비롯해 헬기와 구급차 등 300여대의 장비를 동원했다. ‘국위선양’이라는 목적 아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됐다. 여성가족부 등 정부가 예산만 지원한 채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사태를 키운 이번 대회의 모습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결국 고성 잼버리는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한강의 기적’을 세계에 알린 한국이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던 대회로 역사에 남았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을 적발하고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동산 계약 후 신고를 늦게 하거나 거짓으로 가격을 신고한 경우, 불법증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상시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전체 적발 465건(829명) 중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연신고 외에는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사례 등이 적발됐다. 4억원에 거래한 다세대주택을 3억원으로 적게 신고하거나, 1억8000만원인 다세대주택을 2억2000만원에 부풀려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 증여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다세대주택을 7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두 사람이 다세대주택을 5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로 확인된 경우가 포함됐다.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약 3억원을 차용한 사안도 적발됐다. 시는 이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위법사례 1371건 중 지연신고가 1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등 거짓신고는 124건이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토록 조치한다.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도입했다. 거래현황 수집·통계 분석, 적정 거래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거래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사업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부동산동향 공간분석시스템·이상거래 관련 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분석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온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련된 ‘시·도 직접조사 권한’ 부여를 위해 국토부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을 개정해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 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번에 개발한 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도입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6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11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난해 사업 결산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231조7000억원으로, 전년(223조3000억원) 대비 8조4000억원 증가했다. 부채 규모는 전년(56조3000억원) 대비 5조원 증가해 6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제3기 신도시 등 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채비율도 전년(33.8%) 대비 2.2%포인트 상승해 36.0%로 올랐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1조568억원)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과 도시철도 적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지방공기업 유형별로 보면 상·하수도와 공영개발 등 252개 직영기업의 부채가 6조6000억원으로 전년(7조1000억원)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5.7%이다. 반면 공영개발사업 등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해 당기순손실은 1조4624억원으로 1조원가량 늘었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9조1000억원이며, 1조344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한 42조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623억원이다. 이외 공기업의 부채는 전년 대비 5000억원 증가한 3조2000억원이다. 천연가스비 상승 등 에너지공사의 순이익 감소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정비하는 등 부채 집중 관리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역 체류민을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인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에서 최초로 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시범 산정 대상 지역으로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산단과 농공단지가 있어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토대로 산단 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정책을 펼 수 있다. 주말 비숙박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를 분석해 맞춤형 관광·숙박 인프라를 구축하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생활인구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된 제조업체의 반려동물 사료를 회수해 폐기하겠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에서 5월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생산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시는 고양이 AI가 발생한 보호시설에서 보관하던 사료를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사료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농림식품검역본부 재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수거 조치를 결정했다. 시는 해당 사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 내역을 받는 즉시 제품을 구매한 시민에게 전화해 해당 제품의 급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회수·폐기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관할 자치구에서는 남은 사료가 있는 곳에 가서 해당 사료를 신속히 수거하고 있다. 시는 서울에 있는 사료 제조업체 265개소를 대상으로 사료 제조과정에서 멸균, 살균 등의 공정이 적절하게 됐는지도 다음 주 중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잔량이 있어 수거를 원하거나 해당 제품을 섭취한 반려동물 중에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120 다산콜센터 또는 자치구 담당 부서로 신고해 달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반려동물의 사료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한 서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정의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 대상지가 본격적으로 정비된다. 내년 상반기 첫 삽을 떠 2026년 최고 35층 1242세대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 대상지의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가 승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오 시장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생략되고, 통합심의 이후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한다. 일반적인 정비사업 대비 진행속도가 빠른 게 특징이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약 8년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5~6년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번동 모아주택 시범사업도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 구성 등 절차가 생략돼 관리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약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번동 모아주택은 이주와 철거를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한다. 공사 기간은 약 31개월로 2026년 7월 13개 동 최고 35층 1242세대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시는 모아주택의 취지에 맞게 기존 가로에 대응하는 연도형 동 배치와 함께 저층(8~10층)과 고층(28~35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높이로 계획했다. 좁고 불편했던 골목은 확장한다. 입주민,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우이천에 접근하도록 덕릉로~우이천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한다. 보행자 전용 폭 6m 입체결정도로도 신설한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입체결정도로 양편으로는 독서실, 북카페, 문화센터,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3015.13㎡)을 배치한다.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1279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 2개소를 통합 설치한다. 기존에는 주차공간이 129대에 불과했다. 주차공간을 지하화하면서 기존에 3% 미만에 불과하던 지상부 녹지공간이 27%로 확대된다. 사업지 북측에 있는 우이천과 연계해 가로공원 산책로,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도 정비한다. 우이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내 창번교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한다. 입주민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편의시설을 확충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를 실현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67개소를 선정해 구역 지정고시를 추진하고 있다. 2026년까지 100개소의 모아타운을 지정고시한다. 현재까지 번동 모아타운을 포함해 5개의 모아타운을 지정고시했으며, 올해 말까지 34개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번동 시범사업이 계획했던 대로 빠르게 준비를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됐다”며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선도적인 정비방식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5급 승진 예정 공무원들이 최근 집중호우 수재민들을 위한 성금을 기부했다. 28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사무관 승진자 286명은 726만원의 성금을 모아 26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 전달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지난달 말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의결된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로, 승진의결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5급 승진 리더과정을 이수하고 정식 사무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생 자치회 대표인 차규현 사무관은 지난 24일 교육생 전체 단톡방에 “수재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교육생들이 수해 성금을 모아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요”라는 게시 글을 올렸다. 글을 올리자마자 좋은 뜻에 동참하겠다는 찬성과 응원이 쏟아졌고, 교육생 자치회 임원이 중심이 돼 구호단체 선정 및 성금 모금에 참여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원들도 작은 정성을 함께 보탰다. 이회승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호우피해로 슬픔에 잠긴 분들에게 이웃 사랑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준 신임 사무관 교육생들에게 감사하다”면서 “디지털대전환시대 미래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과 조직변화를 이끄는 역량을 갖춘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5급 승진 리더과정을 명품 콘텐츠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